경제 협력 협정

3. FTA와 EPA의 차이

자유 무역 협정(FTA)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 간의 관세를 없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는 협정이다.^[14] '''경제 연계 협정'''(EPA)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이동,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 경쟁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12]

과거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WTO를 보완하는 FTA와 EPA가 주목받고 있다.^[14] 하지만 일본 정부는 FTA와 EPA의 차이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다.^[13] 일본은 동남아시아, 인도 등과 EPA를 체결하며, 관세 철폐 외에도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폭넓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14][11][15]

최근에는 FTA의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EPA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16] 국가에 따라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FTA로 칭하기도 한다.^[14] 일본 외무성은 2021년 이후 발간된 외교 청서에서 FTA와 EPA를 구분하지 않고 "경제 연계 협정(EPA/FTA)"으로 표기하고 있다.^[19][20][21]

3. 1. EU의 FTA 분류

위와 같이, EU는 일반적으로 EPA는 "개발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것"을 의미하며, 한·EU EPA는 관세 외에 지적 재산권, 서비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노력도 포함되는 제2세대 협정으로 이해하고 있다.^[1]

4. 한국의 EPA/FTA 현황

대한민국은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일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5. 일본의 EPA/FTA 현황

일본은 자유 무역 협정(FTA)보다 경제 협력 협정(EPA) 체결을 중심으로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15] EPA는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측면에서도 폭넓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일본이 체결하여 발효된 EPA/FTA는 다음과 같다.

•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 연대 협정: 2002년 11월 30일 발효 (개정 의정서 2007년 9월 2일 발효)
• 일본-멕시코 경제 연대 협정: 2005년 4월 1일 발효 (개정 의정서 2012년 4월 1일 발효)
• 일본-말레이시아 경제 연대 협정: 2006년 7월 13일 발효
• 일본-칠레 경제 연대 협정: 2007년 9월 3일 발효
• 일본-태국 경제 연대 협정: 2007년 11월 1일 발효
• 일본-인도네시아 경제 연대 협정: 2008년 7월 1일 발효
• 일본-브루나이 경제 연대 협정: 2008년 7월 31일 발효
•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연대 협정: 2008년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어 2010년 7월 1일에 필리핀에 대해 발효되어 모든 서명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연대 협정에 서비스 무역 및 투자를 추가하는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연대 협정 제1차 개정 의정서」는 2020년 8월 1일에 일본,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해 발효되었다.^[24][25] 이후 순차적으로 발효되어 2022년 2월 1일에 인도네시아에 대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및 ASEAN의 모든 구성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다.
• 일본-필리핀 경제 연대 협정: 2008년 12월 11일 발효
• 일본-스위스 경제 연대 협정: 2009년 9월 1일 발효
• 일본-베트남 경제 연대 협정: 2009년 10월 1일 발효
• 일본-인도 경제 연대 협정: 2011년 8월 1일 발효
• 일본-페루 경제 연대 협정: 2012년 3월 1일 발효
• 일본-호주 경제 연대 협정: 2015년 1월 15일 발효
• 일본-몽골 경제 연대 협정: 2016년 6월 7일 발효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TPP11): 2018년 12월 30일에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 간에 발효^[31] 이후 순차적으로 발효되어 2023년 7월 12일에 브루나이에 대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모든 구성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다.
• 일본-EU 경제 연대 협정: 2019년 2월 1일 발효^[38]
• 미일 무역 협정: 2020년 1월 1일 발효^[39]
• 영일 포괄적 경제 연대 협정: 2021년 1월 1일 발효^[40]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2020년 11월 15일 서명^[41][42], 일본은 2021년 6월 25일 체결^[43] 2022년 1월 1일에 비준된 10개국 간에 선행적으로 발효되었다.^[44] 이후 순차적으로 발효되어, 2023년 6월 2일에 필리핀에 대해 발효되었다.

5. 1. 일본의 EPA/FTA 협상 현황

• 중일한 자유 무역 협정
• 일본-터키 경제 연대 협정
• 일본-콜롬비아 경제 연대 협정
• 일본-GCC(걸프 협력 회의) 자유 무역 협정
• 일본-방글라데시 경제 연대 협정
• 일본-아랍에미리트 경제 연대 협정

5. 2. 일본 EPA/FTA의 경제 규모

현재 일본이 체결 중인 EPA/FTA를 모두 합하면(중복 제외), 일본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78.30%, 수입 74.85%, 무역 전체 76.41%에 달한다.^[57]

6. 참고: 일본의 EPA/FTA 서명, 발효, WTO 통보

참조

_[1] 웹사이트 Japan-Mexico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a.go.j[...]
_[2] 간행물 経済連携協定の意義と課題-日本の通商政策は転換したか、「東アジア共同体」結成は間近か- https://www.rieti.go[...] RIETI 法律時報 2005-06
_[3] 문서 2006年のWTO決定（WTO文書WT/REG/16）に基づく。
_[4] 웹사이트 List of all RTAs, including accessions to RTAs http://rtais.wto.org[...] WTO 2024-08-27
_[5] 웹사이트 Figures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http://rtais.wto.org[...] WTO 2023-07-19
_[6] 웹사이트 203回国会　参議院　本会議　第5号　令和2年11月27日 https://kokkai.ndl.g[...] 国立国会図書館 2020-01-07
_[7] 문서 WT/REG/W/151
_[8] 웹사이트 LIST OF RTAS WHICH HAVE APPEARED IN FACTUAL PRESENTATIONS (ISSUED UP TO 14 SEPTEMBER 2020) AND HAVE NOT YET BEEN NOTIFIED TO THE WTO https://docs.wto.org[...] WTO 2020-01-07
_[9] 문서 WT/REG/W/181/Rev.1
_[10] 웹사이트 LIST OF RTAS WHICH HAVE APPEARED IN FACTUAL PRESENTATIONS (ISSUED UP TO 9 NOVEMBER 2023) AND HAVE NOT YET BEEN NOTIFIED TO THE WTO https://docs.wto.org[...] WTO 2024-02-12
_[11] 뉴스 通商政策(2) 知財・人の移動もカバー http://www.asahi.com[...] 2010-05-27
_[12] Youtube 「EPA/FTAって何？」 https://www.mofa.go.[...]
_[13] 웹사이트 答弁書第八号　内閣参質一九七第八号　参議院議員山本太郎君提出日米通商交渉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https://www.sangiin.[...] 参議院 2018-11-16
_[14] 웹사이트 EPA・FTAとは https://www.mofa.go.[...]
_[15] Youtube 「EPA/FTAのメリットとは？」 https://www.mofa.go.[...]
_[16] 웹사이트 読み方はアールセップ　日本も中国も参加のＲＣＥＰとは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19-11-21
_[17] 웹사이트 第200回国会　外務委員会　第4号（令和元年11月6日（水曜日）） https://www.shugiin.[...] 衆議院 2019-11-25
_[18] 웹사이트 外交青書（2020年）ｐ219　第3章　国益と世界全体の利益を増進する外交　第3節 国益と世界全体の利益を増進する経済外交 ２ 自由で開かれた国際経済システムを強化するためのルール作り https://www.mofa.go.[...] 外務省 2021-06-22
_[19] 웹사이트 外交青書（2021年）ｐ148　第3章　国益と世界全体の利益を増進する経済外交　第1節　自由で開かれた国際経済システムを強化するためのルール作りの推進 2　経済連携の推進 https://www.mofa.go.[...] 外務省 2021-06-22
_[20] 웹사이트 外交青書（2022年）ｐ233　第3章　国際社会で存在感を高める日本　第1節　自由で開かれた国際経済システムを強化するためのルール作りの推進 2　自由で開かれた国際経済システムを強化するためのルール作りの推進（1）経済連携の推進 https://www.mofa.go.[...] 外務省 2022-07-19
_[21] 웹사이트 外交青書（2023年）ｐ277　第3章　世界と共創し、国益を守る外交第3節　経済外交 2　自由で公正な経済秩序を広げるための取組 https://www.mofa.go.[...] 外務省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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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3] 웹사이트 税関ＨＰ(国立国会図書館による2018年4月1日時点のアーカイブ）　日本国とインドネシア共和国の間の「日・ASEAN 包括的経済連携協定 (AJCEP)」の実施 https://warp.nd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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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52] 웹사이트 インドネシアについても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が発効します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2-11-07
_[53] 웹사이트 報道発表　フィリピン共和国による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の批准書の寄託 https://www.mofa.go.[...] 外務省 2023-04-04
_[54] 웹사이트 フィリピンとの間でも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が発効します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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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56] 문서 2024年1月30日発表の輸出確報、輸入９桁速報
_[57] 문서 財務省貿易統計 Trade Statistics of Japan https://www.cust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