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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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종류
- 3.1. 무지개 제초제
4. 영향
- 4.1. 건강 문제
- 4.2. 환경 문제
5. 베트남 전쟁 이후
- 5.1. 국제 사회의 노력
- 5.2. 한국의 상황
6. 논란
- 6.1. 오키나와 고엽제 보관 의혹
- 6.2. 마약 작물 제거 논란
7. 관련 작품
8. 기타 국가에서의 제초제 사용
참조

1. 개요

고엽제는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5-T)을 혼합한 페녹시계 제초제로,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되어 생태 파괴와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1961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레인보우 제초제'로 불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엽제를 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성분인 TCDD에 노출된 베트남인과 참전 군인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1969년 고엽제 내 TCDD의 유해성이 보고되었고, 1979년 미국 환경청(EPA)은 고엽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고엽제는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오키나와 고엽제 보관 의혹, 마약 작물 제거 논란 등 다양한 논란을 야기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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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종류	살초제
용도	식물의 잎을 떨어뜨리는 화학 물질
사용 형태	스프레이 살포
관련 물질	제초제 화학 무기
기타	고사제 에이전트 오렌지
역사
개발	제2차 세계 대전 중 개발
주요 사용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사용 목적	적군의 시야 확보 작물 파괴
윤리적 문제	환경 파괴 인체 유해성 전쟁 범죄 논란
주요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	2,4-D와 2,4,5-T의 혼합물 다이옥신 오염 문제
에이전트 블루	카코딜산 농작물 고사 목적
에이전트 화이트	피클로람과 2,4-D의 혼합물 에이전트 오렌지 대체 목적
기타	에이전트 퍼플 에이전트 핑크 에이전트 그린
건강 영향
인체 영향	암 유발 가능성 기형아 출산 신경계 질환 면역 체계 약화 피부 질환
환경 영향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법적 및 윤리적 논란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 위반 논란
전쟁 범죄	전쟁 범죄 논란
국제 규제	국제적인 규제 노력 진행 중
피해자 보상	피해자 보상 문제 지속
관련 인물
주요 개발자	아서 갈스턴
참고 자료
참고 자료	고엽제정보 Ninjas, Nanggalas, Monuments, and Mossad Manuals Invention of Ecocide

2. 역사

제초제는 식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5-T)은 초기에 개발된 제초제로, 활엽식물에 흡수되어 과도한 호르몬 성장을 유발해 식물을 죽인다.^[1] 이러한 페녹시계 제초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도입되어 농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제초제는 미국 등 면화 생산국에서 면화 수확에 사용된다. 제초제 사용은 효율적인 수확과 고급 린트 품질에 기여한다.^[3]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청(NASS)의 1998년 보고서에 따르면, 트리부포스와 티아디아주론은 해당 작황 연도 동안 제초제로 처리된 경작 면적의 60%를 차지했다.^[4]^[5]

2. 1. 개발과 초기 사용

베트남 전쟁 동안 《랜치 핸드 작전》(1962년 ~ 1971년)을 통해 미군과 남베트남군에 의해 뿌려진 고엽제는 군 위탁에 의해 발레로 에너지, 다우 케미컬, 허큘리스, 몬산토 사 등에서 제조되었고 무지개 제초제라고 불리는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 중 중요한 것은 2,4-디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5-T) 혼합제로 디벤조-파라-다이옥신(TCDD)이 포함되어 부산물로서 일반 2,4,5-T제 보다 더 많은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TCDD)을 생성한다.

페녹시계 제초제는 농작물 경작지에서 잡초와 원치 않는 식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농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1]

제초제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면화 생산국에서 특정 작물, 특히 면화의 수확에 실용적으로 사용된다. 제초제의 사용은 면화의 효과적인 수확과 더욱 고급의 린트 품질에 도움이 된다.^[3]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청(NASS)의 1998년 보고서에 따르면, 트리부포스와 티아디아주론은 해당 작황 연도 동안 제초제로 처리된 경작 면적의 60%를 차지했다.^[4]^[5]

2. 2.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랜치 핸드 작전》(1962년 ~ 1971년)을 통해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이 고엽제는 군 위탁을 받아 다우 케미컬, 몬산토 사 등에서 제조되었으며, 무지개 제초제라고 불리는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15]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 중 중요한 것은 2,4-D와 2,4,5-T 혼합제였다. 이 혼합제에는 TCDD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동물실험에서 최기형성이 확인되었다. 베트남 귀환병과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난 이분척추피열 등의 질환이 이 TCDD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5]

고엽제 살포의 명목상 이유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나 거머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베트콩의 은신처인 삼림을 파괴하고, 게릴라 장악 지역의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엽제는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사이공 주변, 떠이닌 성, 박리에우 성 등지에 대량으로 살포되었으며, 확인된 양만 83,600,000 리터에 달했다. 콜롬비아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400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15]

1969년 6월, 사이공의 일간지 《틴 산》은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연재했으나, 당국에 의해 발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29일,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연례 총회에서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살포 지역의 기형아 출산율 급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형아 출산율은 사이공에서 1,000명 중 26명, 떠이닌 성에서는 1,000명 중 64명에 달했다. 또한, 살포 지역의 모유에서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회의에서 고엽제 살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미국의 과학자들은 베트남의 기형아 출산 증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6]

1979년, 미 환경청(EPA)은 고엽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최대 300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되었으며, 21세기 현재에도 100만 명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인 피해자들은 미국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국 당국은 고엽제와 선천성 결손증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제개발처는 2012년부터 다낭 국제공항의 다이옥신 정화 작업을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비엔호아 공군 기지 터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베트남 장애인의 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도 발표했다. ^[17]

2. 3. 고엽제의 유해성 인지

고엽제는 개발 직후에는 그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 동안 《랜치 핸드 작전》(1962년~1971년)을 통해 미군과 남베트남군에 의해 뿌려진 고엽제는 발레로 에너지, 다우 케미컬, 허큘리스, 몬산토 사 등에서 제조되었고, 무지개 제초제라고 불리는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 중 중요한 것은 2,4-디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5-T) 혼합제로, 디벤조-파라-다이옥신(TCDD)이 포함되어 부산물로서 일반 2,4,5-T제보다 더 많은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TCDD)을 생성한다.

이 TCDD는 독성이 매우 강해 동물실험으로 최기형성이 확인되고 있다. 베트남 귀환병의 고엽제 폭로와 그 자식들의 이분척추피열 질환의 증가에 대해서 이 TCDD와 관련이 제안되었다. 또한 2,4,5-T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분산형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이옥신이 작용하는 분자생물학적 표적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과 동일한 것으로, 동물실험에서 최기성이 확인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부정 의견이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동물과 같은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1969년 6월 말 사이공의 일간지 《틴 산》은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출산 이상의 증가에 관한 연재를 시작하였으나^[15], 당국은 곧 발매 금지 처분을 했다. 같은 해 11월 29일,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연례 총회에서, 하버드 대학의 매튜 메셀슨, 바우만 등이 살포 지역의 출산 이상의 급증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그 보고서는 1959년부터 1968년 기형아 출산 4,002건을 확인하고 보급이 강화된 1966년 이후, 선천성 구개파열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형아 출산율이 사이공에서 1,000명 중 26명, 집중 살포 지역인 떠이닌 성에서는 1000명 가운데 6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살포 지역의 모유의 다이옥신 농도가 최고 1450ppt로 조사되었고, 평균 484ppt에 달했으며, 비살포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오염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에서 고엽제 살포가 주요 의제가 되었고, 미국의 비판적인 과학자들로부터 베트남의 기형아 출산 증가를 포함하여 방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16]

고엽제가 다이옥신의 일종인 TCDD(tetrachlorodibenzodioxin)를 포함하고 있다는 학계 보고가 처음 나온 것은 1969년이었고, 독성학(toxicology) 전문연구자들 사이에서 TCDD의 치명적 독성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79년의 일이다. 이에 따라 미 환경청(EPA)은 1979년에 고엽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3. 종류

베트남 전쟁에서 랜치 핸드 작전의 일환으로 사용된 고엽제는 다우케미컬, 몬산토, 발레로 에너지 등의 회사에서 제조되었다.^[1] 이 회사들에서 제조한 고엽제는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모뉴론 등이 있다.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5-T)는 활엽식물에 흡수되어 과도한 호르몬 성장을 유발하여 식물을 죽이는 페녹시계 제초제이다.^[1] 이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처음 도입되어 농업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제초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면화 생산국에서 면화 수확에 사용된다.^[3] 제초제는 면화의 효과적인 수확과 고급 린트 품질에 도움이 된다.^[3]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청(NASS)의 1998년 보고서에 따르면, 트리부포스와 티아디아주론은 해당 작황 연도 동안 제초제로 처리된 경작 면적의 60%를 차지했다.^[4]^[5]

3. 1. 무지개 제초제

고엽제는 개발 직후에는 그 해악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 동안 랜치 핸드 작전(1962년~1971년)을 통해 미군과 남베트남군에 의해 뿌려진 고엽제는 군 위탁으로 발레로 에너지, 다우 케미컬, 허큘리스, 몬산토 사 등에서 제조되었고, 무지개 제초제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모뉴론 등이 있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 중 중요한 것은 2,4-디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5-T) 혼합제로, 디벤조-파라-다이옥신(TCDD)이 포함되어 부산물로서 일반 2,4,5-T제 보다 더 많은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TCDD)을 생성한다. 이 TCDD는 독성이 매우 강해 동물실험으로 최기형성이 확인되고 있다.

4. 영향

고엽제는 식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제초제의 일종으로,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5-T)이 대표적이다.^[1] 이 물질들은 활엽식물에 흡수되어 과도한 호르몬 성장을 유발해 식물을 죽이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농작물 재배 시 잡초 제거에 사용되었다. 또한, 면화와 같은 특정 작물의 수확을 용이하게 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되었다.^[3]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랜치 핸드 작전을 통해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무지개 제초제'라고 불린 이 고엽제는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다우 케미컬, 몬산토 등에서 제조했다. 이 중 에이전트 오렌지는 2,4-D와 2,4,5-T의 혼합물로, 다이옥신 계열의 TCDD라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

고엽제 살포는 명목상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베트콩의 은신처를 없애고 게릴라 지역의 농업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사이공 주변, 티닌성, 박리에우성 등에 대량 살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1969년에는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기형아 출산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고, 1972년 유엔 환경 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4. 1. 건강 문제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랜치 핸드 작전》을 통해 고엽제를 살포했다. 이 고엽제는 발레로 에너지, 다우 케미컬, 허큘리스, 몬산토 사 등에서 군 위탁으로 제조되었으며, 무지개 제초제라고 불리는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고엽제 개발 초기에는 그 해악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 중 중요한 것은 2,4-디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5-T) 혼합제였다. 여기에는 디벤조-파라-다이옥신(TCDD)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부산물로서 일반 2,4,5-T제보다 더 많은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TCDD)을 생성했다. TCDD는 독성이 매우 강해 동물실험에서 최기형성이 확인되었다. 베트남 귀환병의 고엽제 노출과 그 자녀들의 이분척추피열 질환 증가는 TCDD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2,4,5-T는 미국과 일본에서 분산형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이옥신이 작용하는 분자생물학적 표적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과 동일하며, 동물실험에서 최기성이 확인되었다. 인간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이는 인간에게는 동물과 같은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고엽제는 1961년부터 1975년까지 게릴라 근거지인 사이공 주변, 떠이닌 성, 박리에우 성 등에 대량으로 살포되었다. 미국 재향군인국 자료에 따르면 확인 가능한 양만 83,600,000 리터가 살포되었다. 콜롬비아 대학의 진 스테르만은 살포 지역과 당시 취락 분포를 조사하여 400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되었다고 폭로했다.

1969년 6월 말 사이공 일간지 《틴 산》은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출산 이상 증가에 관한 연재를 시작했으나, 당국은 곧 발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29일,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연례 총회에서 하버드 대학의 매튜 메세루슨, 바우만 등이 살포 지역의 출산 이상 급증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 보고서는 1959년부터 1968년까지 기형아 출산 4,002건을 확인하고, 살포가 강화된 1966년 이후 선천성 구개파열이 급증했으며, 기형아 출산율이 사이공에서 1,000명 중 26명, 집중 살포 지역인 떠이닌 성에서는 1,000명 가운데 6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살포 지역 모유의 다이옥신 농도가 최고 1450ppt, 평균 484ppt로 조사되어 비살포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오염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고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에서 고엽제 살포가 주요 의제가 되었고, 미국의 비판적인 과학자들은 베트남의 기형아 출산 증가를 포함한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고엽제가 다이옥신의 일종인 TCDD(tetrachlorodibenzodioxin)를 포함하고 있다는 학계 보고는 1969년에 처음 나왔고, 독성학(toxicology) 전문연구자들 사이에서 TCDD의 치명적 독성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79년이었다. 이에 따라 미 환경청(EPA)은 1979년에 고엽제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1991년, 미국은 고엽제 노출 참전 용사에 대한 구제법을 제정하여 15가지 질병과 고엽제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베트남 참전 용사 자녀 세대에 대한 건강 피해 조사도 실시되었고, 참전 용사의 이분척추증 자녀와 여성 참전 용사에 한해 다른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도 보상이 인정되었다.^[20]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최대 300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되었으며, 21세기 현재에도 선천적 결손을 가진 어린이 15만 명을 포함하여 100만 명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인 피해자들은 미국에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당국은 고엽제와 선천성 결손증 등의 직접적인 관련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과 베트남의 외교가 활발해짐에 따라 미국 국제개발처는 2012년부터 2018년에 걸쳐 다낭 국제공항에서 다이옥신류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비엔호아 공군 기지 터 정화 작업에도 착수했다. 또한 국제개발처는 베트남 장애인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정부 기관과 활동해 나갈 취지서를 발표했다.^[17]

1984년, 미국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고엽제 제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참전 용사는 4만 명이 넘었다.^[20] 그러나 재판 심리 직전, 원고 대표자가 회사 측과의 합의를 발표했고, 제조 회사는 고엽제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1.8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재판에서 참전 용사들의 고엽제 건강 피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참전 용사들의 증언은 사장되었다. 이 갑작스러운 합의에 불복한 참전 용사와 유족들은 1989년에 다시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된 사람은 2만 5000명이다. 고엽제전우회 등 단체가 이들을 돕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4. 2. 환경 문제

고엽제는 개발된 직후에는 그 해악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랜치 핸드 작전》을 통해 고엽제를 살포했다. 이 고엽제는 여러 회사에서 제조되었으며,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 중에는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5-T) 혼합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다이옥신의 일종인 TCDD가 포함되어 있었다. TCDD는 독성이 매우 강하여 동물실험에서 최기형성이 확인되었다. 베트남 귀환병과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TCDD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고엽제 살포의 명목상 이유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나 거머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베트콩의 은신처인 삼림을 파괴하고, 게릴라 지역의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엽제는 1961년부터 1975년까지 대량으로 살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되었다.

1969년에는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기형아 출산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1972년 유엔환경계획에서는 고엽제 살포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베트남의 기형아 출산 증가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고엽제가 다이옥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학계 보고는 1969년에 처음 나왔고, 1979년에는 TCDD의 독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미국 환경청(EPA)은 고엽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제초제는 식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2,4-D와 2,4,5-T는 활엽식물에 흡수되어 과도한 성장을 유발하여 식물을 죽인다.^[1] 이러한 제초제는 농작물 경작지에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제초제는 면화 수확에도 사용되는데, 이는 면화의 효과적인 수확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3]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레인보우 제초제를 사용했으며, 이로 인한 환경 파괴는 생태 파괴로 묘사되었다.^[6]^[7]^[8]^[9]^[10] 1998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농업용 제초제 사용이 수질 오염 위험을 높이고 해양 생물에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4]

1950년대 말레이시아 비상사태와 1961년부터 1971년까지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에이전트 오렌지^[11]^[12]는 여러 장기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2,4-D와 2,4,5-T의 혼합물과 다이옥신 오염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복무한 군인들은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되어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및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이 더 높다.^[13] 농부들은 제초제 노출 가능성이 높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높다.^[14]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최대 300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되었으며, 21세기 현재에도 100만 명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인 피해자들은 미국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200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당국은 고엽제와 선천성 결손증과의 관련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제개발처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다낭 국제공항에서 다이옥신 정화 작업을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비엔호아 공군 기지 터의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베트남 장애인의 생활 개선을 위한 활동을 발표했다.^[17]

5. 베트남 전쟁 이후

1969년 학계 보고를 통해 고엽제가 다이옥신의 일종인 TCDD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고, 1979년에는 TCDD의 치명적 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79년에 고엽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15]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군이 사용한 고엽제는 라고 불렸으며, 오렌지 제, 화이트 제, 블루 제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이 중 주요 고엽제는 2,4-디클로로페녹시초산(2,4-D)과 2,4,5-트리클로로페녹시초산(2,4,5-T)의 혼합제였으며, 디벤조-파라-다이옥신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물로 생성되는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1,4-다이옥신(TCDD)은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동물 실험에서 기형성이 확인되었다.

고엽제 살포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와 거머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베트콩의 은신처가 되는 삼림을 없애고 게릴라 지배 지역의 농업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여겨진다. 고엽제는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사이공 주변과 티닌성, 박리에우성의 홍잔현 등에 대량으로 살포되었다.^[15]

1984년, 미국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고엽제 제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4만 명이 넘는 참전 용사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나,^[20] 재판 직전 원고 대표가 회사 측과의 합의를 발표했고, 제조 회사는 고엽제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1.8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불복한 참전 용사와 유족들이 1989년에 다시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1991년, 미국은 고엽제 노출 참전 용사에 대한 구제법을 제정하여 15가지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베트남 참전 용사의 이분척추증 자녀와 여성 참전 용사의 다른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도 보상을 인정했다.^[20]

5. 1. 국제 사회의 노력

베트남 전쟁 중 미국군이 사용한 고엽제의 피해는 1969년 6월 사이공 일간지 '틴 산'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 신문은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출산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당국에 의해 즉시 발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15] 같은 해 11월, 전미 과학 진흥 협회(AAAS) 연례 총회에서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살포 지역에서 기형아 출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모유에서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환경 회의에서 고엽제 살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미국의 과학자들은 베트남에서의 기형아 출산 증가를 포함한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16]

베트남 정부는 최대 300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되었으며, 21세기 현재에도 선천적 결손증을 가진 어린이 15만 명을 포함하여 100만 명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피해자들은 미국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2년부터 미국 국제개발처는 다낭 국제공항에서 다이옥신 정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는 비엔호아 공군 기지 터 정화 작업에도 착수했다. 또한, 베트남 장애인의 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17]

5. 2. 한국의 상황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된 사람은 2만 5000명이다. 고엽제전우회 등 단체가 이들을 돕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6. 논란

베트남 전쟁 중 미국군이 사용한 고엽제는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고엽제는 몬산토, 다우 케미컬 등 미국의 화학 회사들이 제조했으며, '무지개 고엽제'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가 사용되었다.^[15] 이 중 오렌지 제는 특히 다량의 TCDD(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1,4-다이옥신)를 함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동물 실험에서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15]

고엽제 살포의 명목상 목적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와 거머리를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베트콩의 은신처를 없애고 게릴라 지역의 농업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15]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사이공 주변과 티닌성, 박리에우성의 홍잔현 등지에 대량으로 살포되었으며, 확인된 것만 8만 3600킬로리터에 달한다.^[15] 컬럼비아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약 400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15]

1969년 6월, 사이공의 한 일간지는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출산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재 기사를 실었으나 당국에 의해 발매 금지되었다.^[15] 같은 해 11월, 전미 과학 진흥 협회(AAAS) 연례 총회에서 살포 지역의 기형아 출산 급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기형 출산율은 사이공에서 1000명 중 26명, 집중 살포 지역인 티닌에서는 1000명 중 64명에 달했다.^[16] 또한, 살포 지역 모유에서 매우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16] 1972년 유엔 환경 회의에서는 고엽제 살포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베트남에서의 기형아 출산 증가에 대한 보고가 제출되었다.^[16]

베트남 정부는 최대 300만 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 피해를 입었으며, 21세기 현재에도 15만 명의 선천적 결손증 어린이를 포함하여 100만 명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피해자들은 미국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국 당국은 고엽제와 선천성 결손증 등의 직접적인 관련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가 진전되면서 미국 국제개발처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다낭 국제공항의 다이옥신 정화 작업을 실시했고, 2019년부터는 비엔호아 공군 기지 터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베트남 장애인의 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도 발표했다.^[17]

6. 1. 오키나와 고엽제 보관 의혹

미국의 오키나와(沖縄) 지배 시기에 오키나와(沖縄)로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가 반입되었으며, 오키나와에서 복무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건강 피해를 입었다는 미군 참전용사들의 보상 청구 문서와 보관된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알려졌다.^[18]

미군은 1971년 오키나와(沖縄) 본섬에 있던 고엽제를 하와이 해역 존스턴섬(ジョンストン島)으로 옮기는 "오퍼레이션 레드햇(Operation Red Hat)"이라는 독가스류 제거 수송 작전을 실시했다고 한다.^[19] 오키나와에서 복무했던 전직 군인들의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18] 미국 연방 정부는 오키나와현(沖縄県)에 고엽제가 존재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6. 2. 마약 작물 제거 논란

마약 작물 제거를 명목으로 콜롬비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과 다른 약제를 혼합하여 농축한 성분을 공중 살포하는 작전이 시행되어 왔으나, 찬반 양론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22] 이들 지역에 살포된 제초제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와는 다르다.

7. 관련 작품

꽃은 어디로 갔을까(花はどこへいった) - 사카타 마사코(坂田雅子)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스티비 원더의 곡 Front Line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곡으로, 에이전트 오렌지(Orange, 고엽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돔의 1989년 앨범 Agent Orange의 타이틀곡은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나카무라 고로(中村梧郎) 저, 어머니는 고엽제를 맞았다(母は枯葉剤を浴びた)

8. 기타 국가에서의 제초제 사용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5-T)는 활엽식물에 흡수되어 과도한 호르몬 성장을 유발하여 식물을 죽이는 페녹시계 제초제이다.^[1]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농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농작물 경작지에서 잡초와 원치 않는 식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제초제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면화 생산국에서 면화 수확에 실용적으로 사용된다. 제초제 사용은 면화의 효과적인 수확과 더욱 고급의 린트 품질에 도움이 된다.^[3]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청(NASS)의 1998년 보고서에 따르면, 트리부포스와 티아디아주론은 해당 작황 연도 동안 제초제로 처리된 경작 면적의 60%를 차지했다.^[4]^[5]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앙골라 독립 전쟁과 기니비사우 독립 전쟁에서 포르투갈군은 제초제를 사용했다.^[21] 다만, 이 지역에 살포된 제초제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와는 다르다.

참조

_[1] 서적 Invention of Ecocid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_[2] 서적 Ch 6. Ninjas, Nanggalas, Monuments, and Mossad Manual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_[3] 학술지 Evaluation of defoliant mixtures in cotton 1992
_[4] 학술지 Multiresidue Analysis of Cotton Defoliant, Herbicide, and Insecticide Residues in Water by Solid-Phase Extraction and GC−NPD, GC−MS, and HPLC−Diode Array Detection 2000
_[5] 간행물 Agricultural Chemical Usage 1998 Field Crops Summary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and Economic Research Service 1999
_[6] 서적 The invention of ecocide: agent orange, Vietnam, and the scientists who changed the way we think about the environment Univ. of Georgia Press 2011
_[7] 웹사이트 How Imperative Is It To Consider Ecocide As An International Crime? https://www.ijllr.co[...] 2023-06-21
_[8] 학술지 Environmental Warfare and Ecocide — Facts, Appraisal, and Proposals https://www.jstor.or[...] 1973
_[9] 웹사이트 Industrial disasters from Bhopal to present day: why the proposal to make 'ecocide' an international offence is persuasive – The Leaflet https://theleaflet.i[...] 2023-06-21
_[10] 학술지 Ecocide: From the Vietnam War to Inter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 Procedural Issues In-Between Environmental Science, Climate Change, and Law https://papers.ssrn.[...] 2022-04-01
_[11] 웹사이트 Vietnam's war against Agent Orange http://news.bbc.co.u[...] bbc.co.uk 2004-06-14
_[12] 웹사이트 Agent Orange Linked To Skin Cancer Risk http://www.science20[...] 2014-09-17
_[13] 학술지 Health status of Army Chemical Corps Vietnam veterans who sprayed defoliant in Vietnam 2006
_[14] 학술지 Risk factors for Alzheimer's disease: a population-based, longitudinal study in Manitoba, Canada 2001
_[15] 서적 戦場の枯葉剤岩波書店
_[16] 서적 ベトナム戦争と生態系破壊岩波書店
_[17] 웹사이트 米、ベトナムで枯れ葉剤の浄化開始 205億円規模完了までに10年 https://www.afpbb.co[...] 2019-04-21AFP 2019-05-02
_[18] 방송 米軍は沖縄で枯葉剤を使用した!? https://www.tv-asahi[...] テレビ朝日 2012-05-20
_[19] 웹사이트 企画展「オペーレーション・レッドハット1971〜沖縄をゆるがした毒ガス移送〜」 http://www.archives.[...] 沖縄県公文書館
_[20] 방송 枯葉剤の傷痕を見つめて～アメリカ・ベトナム次世代からの問いかけ～ NHK ETV特集
_[21] 서적 アンゴラ解放戦争岩波書店
_[22] 웹사이트 コロンビアにおける違法コカ栽培と政府の対策 https://www.ide.go.j[...] 2021-03-22
_[23] 웹인용 고엽제정보 http://www.kaova.or.[...]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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