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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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 5일 제정·선포된 대한민국의 교육 지침이다. 해방 이후 교육 이념 부재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되었으며, 민족 중흥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강제 암기, 체벌, 교육칙어와의 유사성, 집단주의적 가치 등의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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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교육헌장 | |
|---|---|
| 기본 정보 | |
| 내용 | |
| 핵심 가치 | 민족 중흥 민족 발전 |
| 교육 목표 | 민주 시민 양성 인간 존중 사상 함양 개인의 성장과 발달 도모 국가 발전에 기여 세계 평화에 공헌 |
| 주요 내용 | 애국심과 국민 정신 강조 민족 문화 계승과 발전 자유 민주주의 신념 고취 도덕적 품성 함양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 협동심과 사회적 책임감 강조 국가 공동체 의식 함양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
| 제정 배경 | |
| 시대적 상황 | 196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 |
| 사회적 요구 |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공통된 가치와 교육 이념 필요 |
| 교육적 필요성 |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이념적 토대 필요 |
| 영향 | |
| 교육 정책 |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 과정 설계에 지대한 영향 |
| 교육 현장 | 학교 교육에서 교훈, 윤리 교육 등의 형태로 다양한 영향을 미침 |
| 사회 문화 |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 윤리관 형성 및 국민 정체성 확립에 기여 |
| 논란 및 비판 | |
| 권위주의적 성격 | 일방적인 국가주의 강조 및 개인주의 경시 비판 |
| 획일적 가치 강조 | 다양한 가치관 존중 부족 및 획일적인 사고방식 강요 비판 |
| 시대착오적 내용 | 변화된 사회 환경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 포함 비판 |
| 민주 사회 가치와의 충돌 | 민주주의, 인권 존중, 개인의 자유 등 가치와 충돌 지적 |
| 참고 사항 | |
| 원문 | 국민교육헌장 (법제처 자료) |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교육법 |
2. 배경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는 교육 이념, 목적, 철학의 부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대한민국 교육은 나아가야 할 교육 이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만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맞는 구체적인 교육 이념을 전개하지 못하고 변화와 개혁만을 추구하여 '변화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책으로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을 제정·선포하였다.[1]
국민교육헌장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장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내용
3. 1. 전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1]
3. 2. 본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4. 논란과 비판
국민교육헌장은 제정 당시부터 여러 논란과 비판에 직면했다.
1970년대 학교 현장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
메이지 천황 시대에 제정한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2]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
보수 우파는 국민교육헌장의 가치를 "국회를 통과한 글, 민족 주체성 확립이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3]
4. 1. 강제 암송과 체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국민교육헌장을 강제로 암기하도록 하고, 암송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암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체벌이 가해지기도 했는데, 당시 학교 교육에서 체벌은 흔한 일이었다. 국민교육헌장 선포일인 12월 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열렸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폐지한 1994년부터 기념행사가 폐지되고 교과서에서도 사라졌다. 2003년에는 정부 공식 법정 기념일에서도 제외되었다.[2]4. 2. 교육칙어와의 유사성
국민교육헌장은 일본 메이지 천황 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있다.[2]4. 3. 집단주의적 가치
국민교육헌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2] 1978년에는 전남대학교 대학교수 11명이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으나, 중앙정보부는 발표 즉시 서명자 전원을 체포해 심문하였다. 교수들은 모두 해직되었으며 일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4. 4. 반대 운동과 탄압
1978년 전남대학교 교수 11명이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으나, 중앙정보부는 발표 즉시 서명자 전원을 체포해 심문하였다. 교수들은 모두 해직되었으며 일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5. 폐지와 그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국민교육헌장이 공식 폐지된 이후, 관련 기념행사가 폐지되고 교과서에서도 삭제되었다. 2003년에는 정부 공식 법정 기념일에서도 제외되었다.[2]
보수 우파 일각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의 가치를 "국회를 통과한 글, 민족 주체성 확립이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3]
참조
[1]
서적
국민교육헌장상의 교육이념
글로벌 세계 대백과
[2]
뉴스
‘국민교육헌장 비판’이 ‘정권 비방’ 둔갑
http://www.hani.co.k[...]
한겨레
[3]
간행물
월간조선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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