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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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각영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으로, 제32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충청남도 보령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되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쳐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2002년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와의 갈등으로 사퇴했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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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각영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인물 정보 | |
| 이름 | 김각영 |
| 원어명 | 금각영 |
| 로마자 표기 | Kim Gak-Young |
| 출생일 | 1943년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법조인 |
| 경력 | 제32대 검찰총장 |
| 배우자 | 조중순 |
2. 생애
김각영은 1943년 충청남도 보령시 연안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41회)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2년 사법연수원 2기를 수료하고 1973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75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다.[1] 고시 수험지인 월간 고시계에 합격기가 연재되었다.[1]
검사 임용 후, 서울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마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서 검사 및 간부로 재직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좌천됐으나, 2002년 법무부 차관으로 복귀했다. 이후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와의 갈등으로 사퇴했다.[14]
퇴임 후에는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 1. 검사 임용 및 주요 수사
1943년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41회)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72년 사법연수원 2기를 수료하고 1973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75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다.[1]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있던 1982년 10월 9일,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 1.4억원을 대출받은 무역업체 대표를 구속했다.[2] 1983년 2월 1일에는 "H종합건설 회장 아들에게 부탁해서 해외 공사장의 장비과장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 등으로 33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람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3] 1983년 2월 23일에는 명강사를 사칭하며 선금으로 강의료 4천만원을 받은 학원강사를 구속했다.[4] 1984년 3월 15일에는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천공기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며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람을 구속했다.[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재직하던 1989년 5월, 조선대학교 교지인 '민주조선' 창간호에 북한 동조 논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철규가 변사체로 발견되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수사하여 타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6]
마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떡값 파문으로 승진이 늦어졌으나,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직후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발탁되어 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진승현, 정현준 게이트 등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특별검사가 도입되면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좌천됐으나, 2002년 8월 19일 법무부 차관으로 복귀했다.[8]
1989년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으로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상습사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10]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10월 5일, 평민당 이상옥 의원에 대해 특가법 뇌물수수로 징역 10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11][12]
서울고등검찰청 특별 공판부 검사로 있으면서 5.18
2. 2. 검찰총장 임명과 사퇴
김각영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좌천됐으나 2002년 8월 19일 법무부 차관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3개월여 만에 살인 피의자 구타와 물고문에 의한 사망 사건[7]이 발생하여 검찰총장 자리가 비게 되자, 그 자리에 새롭게 임명되었다.[8]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강압 수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9]노무현 대통령이 "현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천거한 인사 중에는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있었다. 허 검사님이 정치검사라고 명명한 분"이라고 말한 검사와의 토론회가 있은 직후, 김각영 검찰총장은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새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권을 통하여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사가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상 검찰을 이끌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가기 어렵다"고 했다.[14]
2. 3. 퇴임 후 활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는 2016년 2월 16일에 2016년도 정기총회와 ‘2016 고대법대인의 밤’ 행사를 열고 김각영에게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인상을 시상했다.[15]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대투증권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김각영은 2016년 3월 26일에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에 취임하면서 "법률 분야는 기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증권과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회사 내부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의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금융은 전문성 있는 여러 사외이사가 새로운 각도에서 많은 조언을 해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16]
2015년 4월 23일부터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설립 과정 및 학생 모집 등 특혜 의혹을 조사하였던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 이하 ‘하나고 특위’)는 성적 조작을 통한 학생 선발 및 교사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드러나 이에 연루된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2016년 10월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실에서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사 승인 반대를 요구했다.[17]
2017년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국정감사에 김각영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하였다.[18]
3. 경력
| 연도 | 직책 |
|---|---|
| 1973년 | 군법무관 |
| 1975년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 1976년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
| 1979년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 1980년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
| 1982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 1985년 | 마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장 |
| 1986년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
| 1987년 |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 1988년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
| 1989년 |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
| 1990년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특수부장검사 |
| 1991년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제2부장검사 |
| 1992년 | 법무부 법무심의관,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 |
| 1993년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
| 1994년 9월 23일 ~ 1995년 9월 26일 | 제12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장 |
| 1995년 9월 27일 ~ 1996년 7월 31일 | 제8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
| 1996년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 1997년 | 사법연수원 부원장 |
| 1999년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
| 1999년 6월 9일 ~ 2000년 7월 14일 | 제18대 대검찰청 공안부장 |
| 2000년 7월 15일 ~ 2001년 5월 30일 | 제41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 2001년 5월 27일 ~ 2002년 1월 29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2002년 2월 8일 ~ 2002년 8월 18일 | 제14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02년 8월 19일 ~ 2002년 11월 10일 | 제44대 법무부 차관 |
| 2002년 11월 11일 ~ 2003년 3월 10일 | 제32대 검찰총장 |
| 2003년 ~ | 변호사 김각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
| 2004년 ~ 2009년 | 하나대투증권 사외이사 |
| 2006년 |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19] |
| 2010년 3월 26일 ~ | 하나은행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
| 2014년 3월 21일 ~ | 일동제약 사외이사[20] |
| 2015년 ~ | 하나은행 금융지주 사외이사 |
| 2016년 10월 ~ | 자립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 이사장[21] |
4. 논란 및 평가
김각영은 검사 시절 여러 사건을 맡아 처리했지만, 몇몇 사건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마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장으로 있을 때는 떡값 파문으로 승진이 늦어졌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직후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발탁되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진승현, 정현준 게이트 등 부실 수사 논란으로 특별검사가 도입되면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좌천됐다. 2002년 법무부 차관으로 복귀했으나, 3개월여 만에 살인 피의자 구타 및 물고문 사망 사건[7]이 발생하여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8]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재직 시절인 1990년 10월 5일, 평민당 이상옥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11][12] 이상옥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검찰청 특별공판부 검사 시절에는 5.18 12.12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았다.[1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는 2016년 2월 16일 김각영에게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인상을 시상했다.[15]
2016년 3월 26일,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에 취임한 김각영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증권 및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16]
4. 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1989년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으로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상습사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10] 김각영은 유병언에 대해 "당시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였는데 송 아무개 씨에 대한 수사를 하다 유 전 회장이 공범으로 밝혀지면서 기소중지가 돼 형을 살게 됐다. 송 씨의 집이 전라남도 완도라서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유 전 회장도 한 차례 수사를 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돈 끌어들이는 데는 확실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묘한 뭔가가 있었다. 장인인 권신찬이 오히려 유병언을 떠받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송 씨는 권신찬의 며느리였는데, 유 전 회장에게 가서 몇 년 시중을 들었다. 송 씨가 돈을 끌어서 연구소에 갖다 놓으면 유 전 회장이 그것을 쓰는 식이었다"고 말했다.[10]4. 2. 하나고 특혜 의혹
2015년 4월 23일부터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설립 과정 및 학생 모집 등 특혜 의혹을 조사한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 이하 ‘하나고 특위’)는 성적 조작을 통한 학생 선발 및 교사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이에 연루된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2016년 10월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실에서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사 승인 반대를 요구했다.[17]2017년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국정감사에 김각영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하였다.[18]
4. 3. 검찰 개혁 관련
김각영은 검찰총장 취임 당시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권보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9]노무현 대통령이 "현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천거한 인사 중에는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있었다. 허 검사님이 정치검사라고 명명한 분"이라고 언급한 검사와의 토론회 직후, 김각영 검찰총장은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14]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나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새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통하여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사가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상 검찰을 이끌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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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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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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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90-05-25
[13]
뉴스
https://newslibrary.[...]
한겨레
1996-11-15
[14]
웹사이트
퇴임에 즈음하여
http://www.ohmynews.[...]
[1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news.hankyung[...]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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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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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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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웹사이트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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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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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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