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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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및 역사
- 2.1. 호구 제도와 이중 구조
- 2.2. 개혁개방과 농민공의 등장
3. 농민공의 현황과 문제점
4.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한계
5. 결론 및 전망
참조

1. 개요

농민공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농촌 호적을 가지고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칭한다. 호구 제도와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면서, 농민공은 사회적 차별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변화를 시도했지만, 호구 제도 개혁의 한계와 농민공의 권익 보호 미흡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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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개요
용어	농민공 (农民工)
대상	농촌 호적을 가진 도시 이주 노동자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	2023년: 2억 9753만 명 2020년: 2억 8652만 명
고용 형태	임시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일반적임.
특징
사회적 지위	도시 거주민에 비해 낮은 사회적 지위
임금 수준	도시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노동 환경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기 쉬움.
사회 보장	사회 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교육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음.
문제점
임금 체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함.
차별 대우	도시 거주민과의 차별 대우 존재
사회적 갈등	사회적 불평등 심화 및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정부 정책
정책 목표	농민공의 권익 보호 및 사회 통합 촉진
주요 정책	농민공 자녀 교육 지원 농민공 사회 보험 가입 확대 농민공 대상 직업 훈련 강화 임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
현황 및 전망
규모 변화	과거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 추세 2020년에는 처음으로 규모가 감소함.
고령화	농민공의 고령화 현상 심화
향후 전망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농민공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2. 배경 및 역사

중화인민공화국은 호구를 '농업 후커우'와 '비농업 후커우'로 나누어 인구 이동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개혁개방 이전에는 배급제와 국영기업 중심의 일자리 때문에 큰 인구 이동이 없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으로 인한 불균형적인 지역 발전으로 내륙 사람들이 해안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적, 경제적 개방으로 도시 지역의 노동자 수요가 증가했다. 이들은 호구 제도 때문에 직장 근처에 공식적으로 정착할 수 없었고, 가족은 농촌에 남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1992년 도시에서 식량배급표를 없애면서 농민공의 도시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농민공은 후커우상으로는 농민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도시 노동자이다. 이들은 주로 쓰촨성, 후난성, 허난성, 안후이성, 장쑤성 출신이며,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연해 도시로 이주했으나, 최근에는 내륙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저장성의 이우 시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농민공이 원거주자보다 많아졌다.

농민들은 경작법 발전으로 실직했으며, 저생산적인 국영기업에서 해고된 공장 노동자들도 농민공이 되었다. 남자 농민공들은 건설 현장에서, 여자 농민공들은 저임금 공장에서 일한다. 농촌에는 노동력이 남아돌고 있으며, 새로 발전하는 도시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농민공은 매주 6.29일을 일하며, 하루 8.93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수입은 966위안(12.6만원)이며, 한 달에 500CNY도 못 받는 사람이 20%에 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020년까지 현재 서유럽 인구 규모인 4억여 농민이 도시로 추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7]

일부 농민공들은 틈나는 대로 한국어를 익혀 대한민국으로 와서 일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도시(성진)와 농촌(향촌), 도시 주민(거민)과 농민(농민)이라는 법 체계상의 차별이 존재한다.^[8]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법 아래 시민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와 농촌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하며,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원적인 관리 구조가 중국 사회의 큰 특징이 되고 있다.^[8]

2. 1. 호구 제도와 이중 구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부터 존재해 온 호구 제도는 도시와 농촌 주민 간의 차별을 제도화했으며, 이는 개혁개방 이후에도 농민공이 도시에서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8] 마오쩌둥 시대의 토지 개혁과 농업 집단화는 농촌 지역의 발전을 억제하고, 농민들의 도시 이주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12]

1950년대 중반 농업 집단 소유화에 의해 농촌에서는 집단 소유제가 소유제의 기축을 형성했다.^[8] 집단 소유 하에 놓인 농촌 주민은 자급자족을 전제로 사회 보장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12] 경제적으로 풍족한 소수의 인민 공사는 상호 부조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인민 공사는 심각한 빈곤에 직면했다.^[12]

반면, 1980년대 중반까지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활동했던 국유 기업의 도시 노동자들은 학교 졸업 후 국가로부터 직장이 행정적으로 분배되었고,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그 직장에서 근무했다.^[9] 직장은 생산 조직으로서 "노동 = 보수"라는 단순한 경제적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주민의 생활 기반에 관련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했다.^[9] 국가는 "단위(단웨이)"를 통해 각종 생활 물자 및 주택 배급, 의료·연금 등의 사회 보장, 식당·목욕탕·보육원·학교·상점·이발소·오락 시설 등의 사회 서비스를 직원에게 제공했다.^[10] 도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는, 굶어 죽을 염려가 없다는 의미에서 "철밥통"(깨지지 않는 밥그릇)이라고 형용되었다.^[10] 이러한 시스템은 호적 제도에 의해 농촌으로부터의 인구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도시를 닫힌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10]

이러한 도시와 농촌, 도시 주민과 농민이라는 차별은 소유제에 의한 차별을 기초로 성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법 아래 시민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와 농촌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하며,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원적인 관리 구조가 중국 사회의 큰 특징이 되고 있다.^[8]

2. 2. 개혁개방과 농민공의 등장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개혁 개방 노선은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했고, 이는 도시 지역의 노동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13] 농촌 지역의 잉여 노동력은 도시로 흡수되었는데, 초기에는 '맹류'라고 불리며 목적 없이 유동하는 인구로 여겨졌으나, 점차 '민공조'라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14]

1992년 도시에서 식량배급표를 없애는 조치를 한 이후 농민공의 도시 이주가 본격화됐다. 이들은 쓰촨성, 후난성, 허난성, 안후이성, 장쑤성 출신이 많았으며,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연해 도시로 이주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륙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저장성의 이우 시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농민공이 원거주자보다 많아지기도 했다.^[37]

1980년대 중반까지 국유 기업은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고정공' 시스템을 통해 도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했다.^[9] 국가는 단위(단웨이)를 통해 도시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철밥통이라 불리는 사회 보장 제도를 제공했다.^[10] 그러나 호적 제도로 인해 농촌으로부터의 인구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10]

1950년대 농업 집단 소유화 이후 농촌 주민들은 자급자족을 전제로 사회 보장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12]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정과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정은 국유 기업의 주식회사 전환과 노동 계약제의 전면적인 이행을 촉진했다.^[13]

개혁개방 이후,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유입된 대량의 노동자들은 '농민공'으로 불리게 되었지만,^[13]^[14] 호구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도시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류 시민으로 차별받으며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15]^[13]

3. 농민공의 현황과 문제점

农民工|농민공^중국어은 "농민(农民)"의 줄임말인 "민(民)"과 "공(工)"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농촌 출신 노동자를 의미한다.^[1] 이들은 등록되지 않아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국 국가통계국(NBS)에 따르면 2019년에는 2억 9077만 명에 달했다.^[2]

농민공은 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부분 빈민가(도시 촌)에서 살며, 장기 계약 없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한다. 착취적인 임금에 시달리며, 실업자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도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들은 스스로 발전하거나 새로운 삶을 개척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3. 1. 규모와 분포

农民工|농민공^중국어의 수는 2019년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억 9077만 명이었다.^[2] 2017년 말에는 2억 8652만 명으로, 2017년 대비 481만 명이 증가했으며, 이 중 1980년대 출생한 신생대 농민공이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농민공은 주로 쓰촨성, 후난성, 허난성, 안후이성, 장쑤성 출신이다. 이들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연해 도시로 이주했으나, 최근에는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저장성의 이우 시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농민공 수가 원거주자보다 많아, 공식 거주 인구는 64만 명이지만 이주 노동자는 60~70만 명에 이른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농민공은 매주 6.29일을 일하며, 하루 8.93시간 노동한다. 월평균 수입은 966위안(약 12만 6,000원)이며, 한 달에 500위안도 못 받는 사람이 20%에 달한다.^[37]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주강 삼각주 지역의 최저임금은 급등했다. 둥관에서는 1.6배, 광저우에서는 1.7배, 선전에서는 1.8배 상승했다. 이로 인해 연안 지역에서의 공장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내륙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5년 농민공 수는 약 2억 77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고향을 떠나는 사람의 증가율은 0.4%인 반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증가율은 2.7%로, 농민공의 "지역 지향"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23]

다음은 주요 성(省)별 농민공 수와 주요 목적지를 나타낸 표이다.

성(省)	농민공 수 (만 명)	총인구 대비 비율(%)	주요 목적지
허난성	2670	40	베이징, 산동, 소남
안후이성	2024	32.5	베이징, 상하이, 소남, 저장
후난성	1879	22	광둥, 저장
장시성	1847	25	광둥, 저장, 상하이
쓰촨성	1679	16.5	광둥, 저장
장쑤성	1224	17.5	소남, 상하이, 저장
충칭시	1208	40	저장, 광둥
구이저우성	1027	20.5	저장, 광둥
랴오닝성	1011	18.4	베이징, 광둥
후베이성	925	10.8	저장, 광둥

3. 2. 노동 조건과 사회적 차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불균형적인 지역 발전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농민공'이라 불리는 도시 노동자가 되었다. 이들은 주로 쓰촨성, 후난성, 허난성, 안후이성, 장쑤성 출신으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연해 도시로 이주했다.^[37] 그러나 최근에는 내륙 지역으로 향하는 경우도 많아졌다.^[37]

농민공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농민공은 매주 6.29일을 일하며 하루 8.93시간 노동하고, 월평균 수입은 966위안(약 12만 6,000원)에 불과했다.^[37] 20%는 한 달에 500위안도 받지 못했다.^[37] 2017년 농민공 평균 월수입은 3485CNY(약 59만원)으로 2016년에 비해 210위안 늘었다.^[41]

농민공은 호구 문제로 인해 도시에서 차별을 받는다. 도시 호적이 없어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류 시민'으로 취급받는다.^[13]^[14]^[15]

이러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사회적 차별 때문에 일부 농민공들은 한국어를 배워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일하기도 한다.^[37]

2011년 광둥성 광저우시에서는 농민공 여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16] 이는 농민공에 대한 차별과 불만이 사회 문제로 이어진 사례이다.

후진타오 정부는 '화해 사회' 건설을 내걸고 경제 격차 해소와 농촌 호적을 도시 호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17] 여전히 많은 농민공들이 임금 체불과 사회 보험 미납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36]

3. 3. 세대별 특징과 변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내륙에서 동부로 이동한 농민공의 대다수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태어난 "제1세대 농민공"이었다.^[19] 이들은 농촌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으며, 고향에 집을 짓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면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했다.^[19] 권리 의식이 낮아 열악한 환경과 불공정한 대우에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도시 노동자의 절반 이하 임금으로 하루 평균 9시간, 휴일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20]

이와 달리,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 자라거나 2003년 이후 도시로 이주한 '80后(바링허우)'와 '90后(주링허우)' 젊은이들은 "신세대 농민공"으로 불린다.^[19] 이들은 권리 의식이 높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19] 2010년 이후 일본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 인상 요구 파업은 대부분 신세대 농민공에 의해 주도되었다.^[21]

2011년 춘절 이후, 광둥성에서는 농민공의 약 20%가 고향으로 돌아간 뒤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다.^[17] 쓰촨성 등 출신지에서 임금이 상승하면서 춘절 기간 동안 현지 기업으로 이직하는 농민공이 많았기 때문이다.^[18] 충칭시에서는 2010년 8월부터 10년 계획으로 농촌 인구의 약 70%를 도시 호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농민공의 U턴을 장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18]

3. 4. 농민공 관련 사건 및 시위

쑨즈깡 사건은 쑨즈깡이라는 농민공이 임시거주증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인권과 호적제도 개선이라는 화두를 던졌다.^[38]

2011년 6월에는 광저우에서 임신한 노점상을 거칠게 단속한 것에 항의하는 쓰촨성 출신 농민공 1000여 명이 경찰차를 전복시키고 차량들을 불태우는 등 과격 시위를 벌였다.^[39]

2011년 6월 10일 광둥성 광저우시 다둔촌에서 노점상인 쓰촨성 출신 농민공 여성이 다둔촌 치안방위위원회 위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6] 이 위원은 평소 노점상들로부터 자리세를 뜯어내고 있었는데, 이날 여성은 지불을 거부하여 폭행을 당했다.^[16]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사건에 항의했고, 수백 명이 공안 파출소로 몰려가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16] 다음 날에는 항의에 가담하는 사람이 늘어나 밤늦게는 1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고, 차량 여러 대가 뒤집히고 버스에 방화되는 등 사태가 커져, 12일에는 다둔촌 중심부가 무법 상태에 빠졌다.^[16] 사태를 심각하게 여긴 성 정부는 광저우 군관구 부대 2700명을 출동시켰다.^[16]

4.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한계

중화인민공화국은 후커우 제도를 통해 인구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내륙 지역 사람들이 해안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면서 농민공 문제가 발생했다. 1992년 도시에서 식량배급표를 없애면서 농민공의 도시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농민공은 매주 6.29일을 일하며, 하루 8.93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966위안(126000KRW)이었으며, 한 달에 500위안도 못 받는 사람도 20%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거주증 수속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폐지 등 행정적 장벽 완화, 직업훈련 도입, 자녀 공립학교 입학 허용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40] 또한, 귀향 창업을 장려하고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치며, 귀향 농민공의 편의를 위해 가전제품과 1.3L 이하 자동차에 대한 정부 보조도 시행하였다.^[40]

장기적으로 농촌 기반 경제에서 도시 기반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는, 농장과 건설 현장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내륙 도시에서는 농민공에게 연금과 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호구 시스템 개혁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4. 1. 후진타오 정부의 '화해 사회' 건설

후진타오 총서기 정권은 2002년 출범 이후 "화해 사회" 건설을 내걸고 경제 격차 해소에 주력했다.^[17] 2005년경부터 신농촌 건설 정책을 통해 내륙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추진했으며, 2010년경부터는 노동자 최저 임금 제도를 확산하고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17] 이와 함께 신농촌 건설과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 간 경계를 허무는 도시·농촌 일체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농촌 호적을 도시 호적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17]

4. 2. 시진핑 정부의 '신형 도시화 계획'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최고 지도자) 취임 이후 2014년 3월 16일, 중국 정부는 "국가 신형 도시화 계획(2014~2020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호적 등록을 도시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2020년까지 1억 명의 거주자에게 도시 호적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25] 배경에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농민공의 중소 도시 이주를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도시 농민공 거주 구역을 강제 철거하고 보상 없이 농민공들을 내쫓는 문제가 발생했다.^[26]

2016년 9월, 국무원은 "1억 명 비도시 호적 인구의 전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농민공의 전적을 장려했다.^[27]

2019년 4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상주 인구 100만 명 미만 중소 도시에만 허용되던 농촌 이주 제한이 완화되어, 상주 인구 100만 명 이상 300만 명 미만 도시(구이양, 스자좡, 푸저우, 난창 등 65개 도시)까지 확대되었다. 단, 인구 300만 명 이상 도시는 여전히 제한이 남아있다.

상주 인구 300만 명 이상 500만 명 미만 대도시(시안, 하얼빈, 칭다오, 창춘, 지난 등 13개 도시)는 이주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지는 않았지만, 정주 조건 완화가 시행되었다. 중점 그룹(도시 취업 신규 농민공, 5년 이상 도시 거주·취업 및 가족 동반 이주 농민, 농촌 출신 진학 및 군대 입대 도시 주민)에 대한 정주 제한은 철폐되었다.^[28]

발표 전, 다음과 같은 도시에서 도시 호적 취득 제한 완화 및 철폐가 선행되었다.^[29]

2019년 3월, 스자좡은 중국 성도 중 처음으로 호적 취득 조건을 모두 철폐했다(이전에는 안정적 주거 및 취업 조건).
2019년 2월, 시안은 대졸 이상은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졸 미만은 45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비도시 호적자가 희망하면 거주증을 발급하고, 거주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도시도 있다.

500만 명 이상 대도시(상하이, 베이징, 선전, 충칭, 톈진, 광저우, 청두, 난징 등 14개 도시)는 호적 제한을 완화하고, 호적 취득 채점 제도에서 사회 보험 납부 기간과 주거 기간 점수 비중을 높이고 채점 항목을 간소화하도록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제한이 남아있다.^[30] 예를 들어, 선전은 포인트 제도를 간소화했음에도 2017년 호적 취득 희망자 중 약 40%만 인정받았다.^[29]

상하이와 베이징은 500만 명 이상 도시 중 호적 취득이 가장 어려운 도시라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는 광저우, 선전보다 훨씬 엄격한 조건(거주증 7년 이상 보유, 상하이 사회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학력별 신청 필요 포인트)을 적용하며, 연간 5,000명만 호적을 취득할 수 있다.^[29] 베이징은 2018년 호적 취득 희망자 12만 4,657명 중 6,019명만 취득했다.^[31]

2018년 말 기준 도시 호적 미소지자는 약 2억 2,600만 명(전체 인구의 약 16.2%)이다.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도시 호적 취득 농민공이 9,000만 명을 넘었음에도 절대 수는 줄지 않았다. 선전, 둥관에서는 비도시 호적자가 도시 호적자를 넘어서는 "도괘"(倒挂)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9]

농민공의 도시 호적 전환 완화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딘 원인은 다음과 같다.^[32]

정부: 공공 서비스 제공 부담 등으로 무제한 호적 부여를 주저한다. 도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고학력 인재에게 호적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노동자는 호적 취득이 어렵다.
농민공: 호적 소재지 토지 권익 포기를 원치 않는다. 농촌 토지는 집단 소유지로, 운용을 통해 얻는 배당과 토지 사용권이 존재한다. 이를 포기하고 도시 호적을 갖는 것은 미래의 보험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4. 3.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노력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 7월 '치결보지(임금 체불 문제의 관리와 지급 보장) 3개년 행동 계획(2017-2019)'을 발표하여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33] 2개월 후 '농민공 임금 체불 "블랙리스트" 관리 잠정 변법'을 발표하여 임금 체불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신용 중국" 등의 정보 공유 플랫폼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33]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33]

2019년 6월에는 인적자원사회보장부(고용노동부 해당) 홈페이지에 "근치결신 진행시"(임금 체불의 근본적 해결 진행 중)라는 임금 체불 문제 전문 사이트가 개설되었다.^[33] 201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농민공 임금 체불 블랙리스트를 총 6회 발표하여 약 260개 기업과 경영자를 공개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정부 지원, 조달, 입찰, 융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33]

2019년 8월 '임금 보호 활동 실시와 농민공 임금 체불 쟁의 처리 노력을 위한 통지'를 발표, 노동 쟁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33] 인민법원(법원)이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했다.^[33]

2019년 12월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조례안'이 가결,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34]^[35] 조례는 시장 주체 책임 강화, 정부 감독, 임금 지급 방식 명확화(은행 송금 또는 현금), 정부 투자 프로젝트 자금 확보, 건설 사업자 자금 조달 의무, 농민공 임금 미지급 블랙리스트 작성, 미지급 임금 강제 집행, 범죄 혐의 시 사법 기관 이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34]^[35]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도 경제 침체로 인해 임금 미지급 및 사회 보험료 미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따른 집단 항의 행동도 증가하고 있다.^[36]

4. 4. 정책의 한계와 과제

중국 정부는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임시거주증 절차 간소화, 직업 훈련, 자녀 공립학교 입학 허용 등의 정책을 통해 농민공의 도시 정착을 지원하고, 귀향 창업을 장려하며 낙후 지역 발전을 추진해왔다.^[40] 후진타오 정부는 '화해 사회' 건설을 내걸고 경제 격차 해소에 힘썼으며, 신농촌 건설과 도시·농촌 일체화 정책을 통해 농촌 호적의 도시 호적 전환을 추진했다.^[17] 시진핑 정부는 '신형 도시화 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1억 명에게 도시 호적을 부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25] 2016년에는 국무원이 '1억 명 비도시 호적 인구 전적 추진 방안'을 발표하여 농민공의 도시 호적 전환을 장려했다.^[27]

2019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에 따라, 상주 인구 100만 명 미만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100만 명 이상 300만 명 미만 도시까지 농촌으로부터의 이주 제한이 완화되거나 철폐되었다.^[28] 스자좡, 시안 등 일부 도시에서는 도시 호적 취득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조치를 시행했다.^[29]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공의 도시 호적 전환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도시 호적 부여는 고학력 인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대다수 단순 노동자인 농민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32]

농민공의 도시 호적 전환이 더딘 이유는 다음과 같다.^[32]

정부 측 요인: 공공 서비스 제공 부담 등으로 인해 무제한적인 호적 부여를 주저하고, 도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 인재에게만 호적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농민공 측 요인: 농촌 호적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토지 권익(집단 소유지 배당, 토지 사용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한다.

결과적으로, 2018년 말 기준으로 도시 호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약 2억 2,6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6.2%에 해당한다.^[29] 선전, 둥관 등 일부 도시에서는 비도시 호적자가 도시 호적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29]

5. 결론 및 전망

농민공 문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단기적인 해결이 어렵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해 농민공의 권익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호구 제도 개혁, 노동 조건 개선, 사회 복지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중도진보적 관점에서는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형평성, 노동권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본다.

호구 시스템 개혁이 계획되어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이러한 발전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저임금의 유연하고 이동 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실은 위안화의 저평가와 결합되어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성장의 핵심을 이룬다.^[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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