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3. 해설

민법 제192조에서 점유란 사회 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며,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건과 사람 간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공공의 통행에 제공되는 경우 점유로 인정되기 어렵다.^[6] 또한, 타인 토지에 몰래 매장하여 분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7]

3. 1. 사실상의 지배의 의미

3. 2.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3. 3. 외부로부터의 인식 가능성

4. 판례

•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명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2]
•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건물의 종전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3]
•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4]
•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다.^[5]

참조

_[1] 판결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38266 판결 https://ko.wikisourc[...] 1992-06-23
_[2] 판결 98다20110
_[3] 판결 93다2483
_[4] 판결 2002다57935
_[5] 판결 91다38266
_[6] 판결 73다923
_[7] 판결 90다7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