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다수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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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다수사회민주당(MSPD)은 1917년 독일 사회민주당(SPD) 내에서 제1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의견 불일치로 분리되어 창설된 정당이다. 에두아르트 번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에서 시작된 개혁주의 노선을 따랐으며, 전쟁에 대한 입장을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독립 사회민주당(USPD)이 분리되어 나갔다. MSPD는 독일 혁명기 동안 임시 정부를 주도하며 사회 개혁을 추진했지만, 스파르타쿠스 봉기와 같은 좌파 세력과의 갈등을 겪었다. 1919년 바이마르 국민 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1920년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후 USPD와의 재통합을 통해 사회 민주주의 세력의 통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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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다수사회민주당 | |
|---|---|
| 개요 | |
| 정식 명칭 (독일어) | Mehrheits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MSPD) |
| 한국어 번역 | 독일 다수결사회민주당 (MSPD) |
| 존속 기간 | 1917년 - 1922년 |
| 역사 | |
| 분리 이전 | 독일 사회민주당(SPD) |
| 분리 시기 | 제1차 세계 대전 중 |
| 분리 원인 | 전쟁 지지 여부 |
| 주요 구성원 | 전쟁 지지 성향의 사민당 의원 다수 |
| 재통합 | 1922년 |
| 재통합 대상 | 독일 독립사회민주당(USPD)의 일부 |
| 이념 및 정책 | |
| 주요 이념 | 사회민주주의 |
| 정책 방향 | 제1차 세계 대전 지지,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지지 |
| 주요 활동 | 독일 11월 혁명 이후 과도 정부 참여 |
| 관련 정당 | |
| 관련 정당 | 독일 독립사회민주당(USPD) |
2. 역사적 배경 및 이론 발전
독일 사회민주당(SPD) 내에서는 19세기 말 에두아르트 번슈타인이 주도한 수정주의 논쟁이 벌어졌다. 번슈타인은 혁명보다는 개혁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주의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2][3] 이는 당내에서 "수정주의자"라고 불리는 개혁주의 분파의 지지를 받았다.
1890년 비스마르크의 반사회주의자법 폐지 이후, SPD는 의회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13년 아우구스트 베벨 당 의장 사후, 프리드리히 에버트가 당 대표로 선출되어 개혁주의 노선을 이어갔다.[4][5]
2. 1. 수정주의 논쟁과 개혁주의의 대두
에두아르트 번슈타인이 촉발한 수정주의 논쟁은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었다. 번슈타인과 그의 지지자들은 혁명이 아닌, 개혁과 총선에서 얻은 민주적 다수를 통해 사회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내 개혁주의 분파, 즉 "수정주의자"들의 성장을 가져왔다.[2][3]
1890년 비스마르크의 반사회주의자법이 폐지될 무렵, SPD의 다수는 실질적인 정치에서 의회주의를 수용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1913년 당의 양쪽 분파를 통합할 수 있었던 아우구스트 베벨 의장이 사망한 후,[4] 프리드리히 에버트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에버트는 온건한 목소리를 내며 개혁주의 노선을 옹호했다.[5]
제1차 세계 대전 발발과 함께, 특히 당의 이익을 전쟁 정책과 국익에 종속시키는 ''부르크프리덴스폴리틱'' 문제로 인해 당내 갈등이 심화되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자제했고, 모든 정당은 전쟁 자금을 지지했으며 정부와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 비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에버트와 후고 하세의 지도 아래, SPD 라이히스탁 당 구성원의 대다수는 부르크프리덴스폴리틱de과 독일 제국의 전쟁 정책을 지지했다.[6][7]
1914년 말, SPD의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전쟁 자금에 반대 투표를 한 최초의 라이히스탁 의원이었다. 그는 당 지도부에 반대하여 1916년 당에서 제명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창립하고 1916년 스파르타쿠스단으로, 1918년 스파르타쿠스단으로 개명된 SPD의 좌익 혁명적 국제 그룹 또한 처음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선동을 했다.[5]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교착 상태와 독일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전쟁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었다. 1915/1916년까지, 마르크스주의 분파의 구성원과 후고 하세, 에두아르트 번슈타인과 같은 온건 좌파 및 개혁주의자들은 전쟁에 반대했다.[8] 1917년에는 당내 반전파가 45명으로 늘어났다. 1917년 3월, 에버트와 필리프 샤이데만이 이끄는 SPD 의회 구성원의 다수는 전쟁 반대파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1917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고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전 구성원들은 룩셈부르크, 리프크네히트, 클라라 제트킨 주변의 스파르타쿠스단을 좌익으로 하여 독립 사회민주당(USPD)을 창설했다. USPD와 구별하기 위해, 남은 SPD는 다수파 SPD 또는 MSPD로 개명되었다.[9]
2. 2. 제1차 세계 대전과 당내 갈등
제1차 세계 대전 발발과 함께, 특히 당의 이익을 전쟁 정책과 국익에 종속시키는 라이히스탁의 정당 간 협정인 ''부르크프리덴스폴리틱'' 문제로 인해 당내 갈등은 악화되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자제했고, 모든 정당은 전쟁 자금을 지지했으며 정부와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 비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6] 프리드리히 에버트와 나중에 독립 사회민주당(USPD)으로 옮겨간 후고 하세의 지도 아래, SPD 라이히스탁 당 구성원의 대다수는 부르크프리덴스폴리틱과 독일 제국의 전쟁 정책을 지지했다.[7]1914년 말, SPD의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전쟁 자금에 반대 투표를 한 최초의 라이히스탁 의원이었다. 그는 당 지도부에 반대하여 1916년 당에서 제명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창립하고 1916년 스파르타쿠스단으로, 1918년 스파르타쿠스단으로 개명된 SPD의 좌익 혁명적 국제 그룹 또한 처음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선동을 했다.[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만 명의 전사자와 독일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전쟁의 교착 상태는 일반 국민과 사회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1915/1916년까지, 마르크스주의 분파의 구성원과 후고 하세, 에두아르트 번슈타인과 같은 온건 좌파 및 개혁주의자들은 전쟁에 반대했다.[8] 1917년에는 당내 반전파가 45명으로 늘어났다. 3월, 에버트와 필리프 샤이데만이 이끄는 SPD 의회 구성원의 다수는 전쟁 반대파를 제명하기로 투표했다. 1917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고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전 구성원들은 룩셈부르크, 리프크네히트, 클라라 제트킨 주변의 스파르타쿠스단을 좌익으로 하여 USPD를 창설했다. USPD와 구별하기 위해, 남은 SPD는 다수파 SPD 또는 MSPD로 개명되었다.[9]
3. 분열 이후
카를 카우츠키 등 주요 이론가들이 USPD으로 이동한 후, 다수 사회민주당(MSPD) 내에서는 렌쉬-쿠노-헤니쉬 그룹이 알렉산더 파르부스와 가까워지며 이론적 논쟁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승리를 통해 유럽에 사회주의 질서를 구현하고 동유럽 민족들을 "차르주의"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다.[10]
1917년 6월, MSPD는 중앙당, 진보인민당과 함께 제국 의회 내 초당 위원회(Interfraktioneller Ausschuss|독일 초당 위원회de)를 결성하여 독일 제국의 의회화를 추진했다. 이 위원회는 1918년 10월 독일 헌법 개정을 통해 총리가 제국 의회가 아닌 황제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전쟁 및 평화 선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제1차 세계 대전 말 독일 제국의 붕괴로 인해 곧 무효화되었다.[11]
3. 1. 다수파 사회민주당(MSPD)의 임시 정부 주도
독일 혁명 초기, 독일 제국의 마지막 총리였던 막시밀리안 폰 바덴은 정부를 제국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수장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게 넘겨주었다.[12] 에베르트는 내전을 막기 위해 군주제를 폐지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생각이었다.[10]
스파르타쿠스 동맹과 USPD 일부는 러시아 10월 혁명과 같은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혁명을 지지한 활동가, 군인, 노동자 평의회 중 소수만이 볼셰비키를 따랐고, 대다수는 전쟁과 군사 통치 종식을 원했다. 이들은 MSPD 지도부를 신뢰하며 다수 사회민주당과 독립 사회민주당의 재통합을 촉구했다. 이에 MSPD 지도부는 USPD와 함께 인민 대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혁명 정부를 수립했다. 이 정부는 에베르트와 하세의 지도 아래 MSPD와 USPD 각각 3명의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총선거를 통해 구성될 제헌 기관에 헌신하는 임시 정부였다.[13]
1918년 말, MSPD와 USPD 간의 연합은 1918년 크리스마스 위기 당시 인민 해군 사단(Volksmarinedivision)의 반란 해군에 대한 군대 사용 문제로 결렬되었다. 이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한 MSPD는 민주적인 인민군 창설이나 자원 봉사 단체에 의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1919년 1월 스파르타쿠스 봉기 당시, 인민 대표 위원회는 구 제국 장교와 자유군단 지도자들의 군대에 의지하게 되었다.[10]
1918/19년 말, 구스타프 노스케(MSPD)가 모집한 우익 민족주의 자유군단 부대에 의한 스파르타쿠스 봉기와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의 유혈 진압으로 MSPD는 1919년 중반까지 비교적 확고한 통제력을 유지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국방군'' 장관이 된 노스케는 1919년 1월 15일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를 포함한 많은 혁명가들을 자유군단 부대가 살해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했다.[10][14]
11월 혁명 동안 에베르트, 노스케, 필리프 샤이데만의 조치는 의회 및 비의회 좌파 정당과 단체로부터 MSPD가 혁명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게 했다. 스파르타쿠스 동맹과 다른 좌파 혁명 단체들은 1919년 1월 1일에 독일 공산당(KPD)을 창당하여 사회 민주주의의 혁명적 분파와 개혁주의적 분파 사이의 분리가 চূড়ান্ত적으로 이루어졌다.[10]
3. 2. 스파르타쿠스 봉기 진압과 좌파 세력과의 갈등
1918년 말, 1918년 크리스마스 위기 당시 인민 해군 사단(Volksmarinedivision)의 반란 해군에 대한 군대 사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독일 다수사회민주당(MSPD)과 독립사회민주당(USPD) 간의 연합이 붕괴되었다. 이후 민주적인 인민군 창설 시도가 실패하자, 다수사회민주당은 1919년 1월 스파르타쿠스 봉기 진압을 위해 구 제국 장교와 자유군단에 의존하게 되었다.[10]구스타프 노스케가 모집한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자유군단은 스파르타쿠스 봉기와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을 유혈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1919년 1월 15일,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를 포함한 많은 혁명가들이 자유군단에 의해 살해되었고, 훗날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국방군 장관이 된 노스케는 이 사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했다.[10][14]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회 및 비의회 좌파 정당과 단체들로부터 다수사회민주당이 혁명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게 했다. 특히, 스파르타쿠스단을 비롯한 좌파 혁명 단체들은 1919년 1월 1일 독일 공산당(KPD)을 창당하면서, 사회 민주주의 내 혁명적 분파와 개혁주의적 분파 사이의 분열은 확정적인 것이 되었다.[10]
3. 3. 사회 개혁 추진
1918년 말, 독일 다수사회민주당(MSPD)은 독일 혁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회 개혁을 추진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에 큰 기여를 했는데,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협정을 통해 결사의 자유를 얻고, 법적으로 8시간 노동제를 보장받았으며, 임금 협정은 모든 상업 및 산업 분야로 확대되었다.[13] 인민대표 평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했다.MSPD가 주도한 임시 정부는 노동 분쟁에 대해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는 중재를 도입하고, 대규모 산업 기업에 노동자 평의회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농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했다.[13] 1918년 12월에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법령을 통과시켜, 공동체가 실업 구제 비용의 33%를, 국가 정부가 50%를 부담하도록 했다.[13] 고용 알선 업무는 처음에는 동원 해제 사무소에서 담당하다가 노동부 장관에게 이관되었고, 1920년 1월에는 국가 고용 거래소가 설립되어 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13]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사회가 직면한 기근과 혼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역 군인들의 민간 사회 복귀는 비교적 질서 있게 진행되었으며,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또한, 임금 수준이 인상되고 전국 및 주 의회 모두에 보편적인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실업 수당, 일자리 창출 및 보호, 건강 보험 및 연금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으로 평가받는다.[13]
4. 선거 결과
1919년 1월 선거에서 다수사회민주당(MSPD)은 바이마르 국민 의회 의석 37.9%를 획득하여 163석을 차지, 2위 정당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독립사회민주당(USPD)은 7.6%의 득표율로 22석을 얻었다.[15] 1920년 선거에서는 바이마르 국회 의석 분포가 크게 달라졌다. 다수사회민주당은 21.9%의 득표율(103석)로 하락했지만, 독립사회민주당은 17.6%(83석)로 급증하여 2위를 차지했다. 독일 공산당(KPD)은 2.1%의 득표율로 4석을 얻었다.[16]
다수사회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카프 반란과 루르 봉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이 주된 원인이었다. 다수사회민주당은 당초 반란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군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루르 봉기는 군대와 자유군단에 의해 유혈 진압되었다.[17]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다수사회민주당을 이탈한 유권자들은 대부분 독립사회민주당이나 독일 공산당으로 이동했다.[18]
| 정당 | 1919년 1월 득표율 | 1919년 1월 의석 | 1920년 득표율 | 1920년 의석 |
|---|---|---|---|---|
| 다수사회민주당(MSPD) | 37.9% | 163석 | 21.9% | 103석 |
| 독립사회민주당(USPD) | 7.6% | 22석 | 17.6% | 83석 |
| 독일 공산당(KPD) | - | - | 2.1% | 4석 |
5. USPD와의 재통합
1920년, 미국 독립사회민주당(USPD) 당원 절반 이상이 독일 공산당(KPD)에 합류하기로 투표했다. USPD 잔존 세력은 KPD와 독일 사회민주당(MSPD) 사이에서 노선을 정하려다 당원과 자금을 잃었다. 1922년 6월, 극우 민병대 콘술 조직 구성원들이 발터 라테나우 외무부 장관을 암살하고 극우 세력이 성장하면서, MSPD와 USPD는 공화국을 구하는 것이 이미 줄어든 정치적 차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갖게 되었다.[9] 두 정당 국회의원들은 1922년 7월 14일에 실무단을 구성했으며, 9월 24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통합 정당 대회를 통해 재결합했다.[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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