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시작된 대규모 로비 사건이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 회장의 정치권 로비 정황을 포착하면서,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연루되어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고,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관련자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이광재, 서갑원 등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박연차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표적 수사, 정치 보복, 검찰의 강압 수사, 진술 신빙성 등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 사건 배경

은 단순한 뇌물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 1.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홍기욱 세종캐피탈 사장의 정치권 로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세종증권 주식 차명 거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 탈세 등의 혐의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태광실업의 탈세 사실이 밝혀지고, 9월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1][2] 11월 25일, 국세청은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휴켐스 인수를 위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네고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박 회장을 12월 12일 구속했다.

2. 2.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의혹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박연차 회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며,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1][2] 국세청은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휴켐스 인수를 위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90억원 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박연차 회장을 구속했다.

3. 사건 전개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 탈세 등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1][2] 박연차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3]

노무현 정권 측 인사 (이광재 국회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와 이명박 정권 측 인사(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진 국회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가 연루되면서, 이 사건은 대규모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었다.[4]

3. 1. 발단 및 수사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홍기욱 세종캐피탈 사장의 정치권 로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세종증권 주식 차명 거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 탈세 등의 혐의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태광실업의 탈세 사실이 밝혀지고, 9월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1][2] 11월 25일,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휴켐스 인수를 위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90억원 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박 회장을 12월 12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중 박연차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3] 이광재 국회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측 인사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진 국회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이명박 정권 측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대규모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었다.[4]

2009년 3월 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의 체포를 시작으로, 박연차 회장이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26일 이광재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임에도 구속되었고, 박진과 서갑원 의원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4월 3일, 이정욱과 송은복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기소되어 법정에 넘겨졌다.

3. 2.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혹

박연차 회장은 2007년 6월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5] 검찰은 이 진술과 박 회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권양숙 여사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해명했다.[6]

검찰은 2008년 2월 22일, 노 전 대통령 퇴임 2일 전에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형 노건평의 사위)의 홍콩 계좌로 500만달러를 송금한 것 역시 포괄적 뇌물 수수라고 판단했다.[6]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투자이고 노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혐의로 연철호는 2009년 4월 10일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도 4월 1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7] 권양숙 여사도 4월 11일 부산지검으로 비공개 소환되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권 여사는 100만달러 중 70~80만 달러를 자녀 유학비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대통령 당선 전 지인들에게 진 빚을 갚았으며, 노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8] 4월 19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뇌물죄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2009년 4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면질의서를 받고 25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4월 26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30일 오후 1시 20분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여 오후 11시 20분까지 조사를 받고, 5월 1일 새벽 봉하마을로 귀가했다.[9]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재임 중 아내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밤 11시에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시도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9]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3. 3. 기소 및 판결

2009년 6월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박정규·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광재·박진·서갑원·김정권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등 21명을 특가법 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10]

2011년 1월 27일, 기소된 21명 중 박연차·천신일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11] 19명 중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중이던 201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4억원)의 형을 받고 7개월 여만에 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정상문 전 비서관은 징역 6년, 추부길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은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12]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 2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11][13]

박연차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억원, 2심에서 2년 6월에 벌금 300억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 당하여 2011년 12월 22일, 서울고법에서 뇌물 공여와 조세포탈죄 징역 2년 6월, 벌금 291억원을 확정받았다.[14]

검찰은 재판 결과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인데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11]

4. 사건 일지

날짜내용
2005년 4월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정화삼 전 레피로스 골프장 사장 형제에게 세종증권 인수 "잘 봐달라" 청탁
2005년 6월 ~ 8월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세종증권 주식 197만 주 매입(부인명의 87만, 지인 정모씨 박모씨 명의 110만-매입자금 1100억원 상당)
2005년 8월 ~ 11월홍기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통해 당시 농협 회장 정대근에게 뇌물주는 방안 협의
2005년 12월 6일농협과 세종캐피탈, 세종증권을 농협에 매각하는 기본합의서 체결
2005년 12월 16일홍기옥,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10억원 전달
2005년 12월 27일박연차, 세종증권 주식 대규모 매도(100만 주 이상 추정)
2005년 12월 28일농협, 세종증권 양해각서(MOU) 체결, 세종캐피탈의 세종증권 지분매각공시, 인수확정으로 세종 주식 주가하락
2006년 1월 16일농림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승인
2006년 1월박연차, 정대근에게 20억원 차명계좌로 전달
2006년 1월 28일농협, 세종증권 인수 계약 체결
2006년 2월 17일세종캐피탈, 정대근에게 40억원 전달
2006년 2월 27일홍기옥, 정화삼 형제에게 성공보수 29.630000000000003억원 자신 명의 통장 전달(이후 6000~7000만 원 현금으로 따로 더 전달)
2006년홍기옥, 정대근에게 성공보수 40억원 추가 전달[1]
2006년 5월 29일정화삼 사위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33),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10층짜리 C모 빌딩의 지상 1층(269.68m2) 매입
2006년 6월박연차, 휴캠스 인수(약정 인수금액보다 322억여 원 저렴)
2006년 6월 21일이 전 행정관, 김해 상가 소유권 이전 등기
2006년 7월 7일홍기옥, 김해상가 5억원 근저당 설정


4. 1. 검찰 조사 일지

날짜내용
2008년 7월국세청, 태광실업 세무조사 시작. 박연차, 정대근에게 2차로 준 20억 원을 되돌려 받음.[1][2]
2008년 11월 중순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박용석 검사장·최재경 수사기획관), 정화삼의 사위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
2008년 11월 19일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박용석 검사장·최재경 수사기획관), 세종캐피탈 등 대부업체 5~6곳 압수수색. 검찰,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체포, 밤샘 조사.
2008년 11월 21일검찰, 홍기옥을 뇌물공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정화삼 형제 체포 조사,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후 오전 중 석방
2008년 11월 22일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박용석 검사장·최재경 수사기획관) 홍기옥 구속
2008년 11월 23일검찰, 정화삼 형제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08년 11월 24일검찰, 정화삼 형제 구속. 검찰, 노건평 출국금지 조치. 검찰, 정대근 소환 조사. 검찰, 박연차의 휴켐스 헐값매수 의혹 관련 전 휴켐스 대표 박모씨 소환조사.
2008년 11월 25일국세청, 박연차 탈세 고발[1][2]
2008년 11월 27일검찰, 농협의 농림부 고위층 로비 정황 포착 (당시 농림부 장관 故박홍수)
2008년 11월 28일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박용석 검사장) 박연차 및 태광실업 임직원 자택, 태광실업·정산개발·휴켐스 등 압수수색
2008년 12월 1일노건평 검찰 소환·조사. 정화삼씨 사위 이모 전 행정관(33)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2008년 12월 2일검찰, 노건평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영장 청구
2008년 12월 4일서울중앙지법, 노건평에 대한 영장발부·구속.
2008년 12월 8일검찰, 박연차가 휴켐스 인수 앞두고 정대근 회장에게 건넨 20억 원은 세종증권 주식 매각 시세차익 일부라고 밝힘. 검찰, "박연차 리스트 없다"
2008년 12월 9일검찰, 박연차의 남해화학 인수로비 시도(박연차가 정대근에게 20억 원 제공) 포착. 검찰, 노건평 실소유 정원토건 압수수색. 검찰, 박연차 최측근 정승영 정산CC(태광실업 계열사) 대표 소환조사. 검찰, 정 대표의 비자금 40억 원 정황 포착.
2008년 12월 10일검찰, 박연차 소환 조사. 검찰, 농림부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정모 전 국장 소환 조사.
2008년 12월 12일박연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박연차 영장 발부. 검찰, 박연차 구속.[1]
2008년 12월 22일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 세종증권 비리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검찰, 노건평 구속기소(특경가법상 알선수재). 검찰, 박연차 구속기소(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2008년 12월 29일대검, 노무현 전 대통령 15억원 차용증 확보.
2009년 1월 13일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 임명
2009년 1월 22일대검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앙수사1과장 임명
2009년 3월 14일대검,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본격 수사.
2009년 3월 17일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체포.[4]
2009년 3월 19일대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구속(노건평이 박연차 돈 5억원 전달)
2009년 3월 20일대검, 송은복 전 김해시장 구속[4]
2009년 3월 21일대검,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체포·민주당 이광재 의원 소환조사
2009년 3월 22일대검, 추부길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이광재 의원 2차 소환 조사
2009년 3월 23일대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 체포. 추부길 전 비서관 구속 (알선수재)
2009년 3월 25일장인태 전 차관(정치자금법 위반)·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뇌물) 구속
2009년 3월 26일이광재 의원 구속(정치자금법 위반)[4]
2009년 3월 27일박진 한나라당 의원 소환[4]
2009년 3월 28일서갑원 민주당 의원 소환
2009년 3월 31일장인태 전 차관 기소
2009년 4월 2일박정규 전 민정수석 기소
2009년 4월 3일이정욱·송은복 전 김해시장 기소
2009년 4월 6일박관용 전 국회의장 소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 체포, 박연차 홍콩 APC 비자금 계좌자료 확보.
2009년 4월 7일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소환. 노무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
2009년 4월 9일검찰,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영장 청구, 박연차-노무현 돈거래 10억 확인
2009년 4월 10일노무현의 조카사위 연철호 체포,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기소(알선수재)
2009년 4월 11일권양숙 여사 참고인 신분 소환(부산지검)
2009년 4월 12일노무현의 장남 노건호, 참고인 신분 소환
2009년 4월 13일노무현의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방문 행적 추적 위해 시애틀 총영사 조사
2009년 4월 15일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사
2009년 4월 20일정상문 전 비서관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 확인, 영장 재청구
2009년 4월 21일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
2009년 4월 22일노무현 측에 서면질의서 발송
2009년 4월 25일검찰, 노무현측 답변서 수령
2009년 4월 30일노무현, 검찰 출두
2009년 5월 6일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관련 국세청 압수수색
2009년 5월 7일박연차 구명로비 혐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자택·회사·계열사 등 압수수색
2009년 5월 11일노무현의 딸인 노정연 부부 참고인 신분 소환
2009년 5월 12일노정연이 박연차의 돈 40만달러 수수 확인
2009년 5월 15일민유태 검사장 소환
2009년 5월 17일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2009년 5월 18일부산고검 A부장검사 소환
2009년 5월 19일천신일 회장 소환
2009년 5월 21일이택순 전 경찰청장 소환
2009년 5월 22일최철국 민주당 의원 소환
2009년 5월 23일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2009년 6월 1일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소환
2009년 6월 2일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소환
2009년 6월 5일임채진 전 검찰총장 사퇴,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체제에 들어감.
2009년 6월 6일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소환
2009년 6월 7일부산고법 A 부장판사 소환
2009년 6월 9일김태호 경남도지사 소환, 천신일 회장 2차 소환.
2009년 6월 12일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 수사결과 발표. 천신일 불구속 기소,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20여 명 기소. 김태호 경남도지사,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유태 전주지검장, 박아무개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무혐의.


5. 수사 및 재판 결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9년 6월 12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21명을 특가법 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10]

2011년 1월 27일, 기소된 21명 중 박연차·천신일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11] 19명 중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광재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4억원)의 형을 받고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 2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11][13]

박연차 회장은 2011년 12월 22일, 서울고법에서 뇌물 공여와 조세포탈죄로 징역 2년 6월, 벌금 291억원을 확정 받았다.[14]

검찰은 재판 결과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인데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11]

다음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이다.

재판 일자재판부피고인형량비고
2009년 9월 4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15]추부길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세무조사 무마청탁 금품수수
2009년 9월 11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16]박관용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09519억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2009년 9월 11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16]김원기징역 6월 집유 1년, 추징금 1.2345억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 포기로 확정
2009년 9월 25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정권무죄불법 정치자금 수수
2009년 12월 10일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17]강금원징역 2년6월 집유 3년개인회사 자금 횡령
2009년 12월 10일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17]시그너스CC벌금 1500만원조세포탈
2009년 12월 10일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17](주)창신섬유벌금 3000만원조세포탈
2009년 12월 18일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정상문징역 6년 및 추징금 16.44억원뇌물수수[18]
2009년 12월 24일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홍승면)[19]박진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 추징금 2313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김종로징역 10월, 집유 2년, 추징금 1245만원사건청탁 관련 알선수재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김형진무죄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남경우무죄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박관용벌금 150만원, 추징금 951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박연차징역 2년6월, 벌금 300억원정·관계 로비, 탈세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박정규징역 3년6월, 추징금 9400만원인사청탁 대가 뇌물수수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오세환징역 1년 집유 2년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이상철징역 8월 집유 2년, 추징금 2469만원기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이택순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433만원사건청탁 관련 뇌물수수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정대근징역 5년, 추징금 51억원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2010년 1월 8일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20]정승영징역 1년 집유 2년휴켐스 매각관련 입찰방해
2010년 1월 14일대법원 제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21]노건평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원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이후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22]
2010년 1월 14일대법원 제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21]정화삼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5.656000000000001억원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2010년 1월 14일대법원 제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21]정광용징역 3년, 추징금 11.904000000000002억원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수수
2010년 1월 21일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23]김정권무죄불법 정치자금 수수
2011년 1월 27일대법원 1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박진벌금 80만 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2011년 1월 27일대법원 1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서갑원벌금 1200만원 (의원직 상실), 추징금 5000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2011년 1월 27일대법원 2부 (주심 김지형 대법관)이상철무죄
2011년 1월 27일대법원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이광재징역 6개월, 집유 1년 (도지사직 상실), 추징금 1.1417억원불법 정치자금 수수[24]
2013년 1월 23일서울지법 형사18부 (재판장 이동식)[25]노정연징역 4개월 집유 1년외화 밀반출
2013년 2월 15일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 권순호)[26]노건평징역 2년 집유 3년업무상 횡령


6. 논란

박연차 게이트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이명박 정권의 계획 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조사였다는 주장과, 검찰의 수사 방식 및 언론 보도,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진술 신빙성 등이 주요 논란거리였다.[2][27][28][29]

6. 1. 표적 수사 및 정치 보복 논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여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 조사를 시작으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주장이 있다.[2]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 후 신병 처리를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는 방식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했고, 여야 정치인이 모두 연루되었음에도 노무현 정권 측 인사들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27][28][29]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박연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며, 재판부에 따라 진술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28]

6. 2. 검찰의 강압 수사 및 언론 보도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과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이명박 정권의 계획 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조사였고,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주장이 있다.[2]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 후 신병 처리를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 등을 하며 전직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는 식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했고, 여야 정치인이 모두 연루되었음에도 노무현 정권 측 인사들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있다.[2][27][28][29]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박연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며, 재판부에 따라 진술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28]

6. 3. 진술 신빙성 논란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박연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고, 재판부에 따라 진술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비판이 있다.[28]

7. 사건의 영향

(참조할 원본 소스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전 결과물 또한 없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참조

[1] 뉴스 盧 전 대통령 수사 일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4-26
[2] 뉴스 죽은 권력 겨냥 ‘무리하고 실패한 표적수사’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21-04-26
[3] 뉴스 박연차 "비자금 사용처 대부분 진술" https://www.nocutnew[...] 노컷뉴스 2021-04-25
[4] 뉴스 [막내린 '박연차 게이트'] 탈세 사건서 시작, 노무현 정권 비리로… 前·現정권 인사 21명 기소… 17명 유죄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1-04-25
[5] 뉴스 “盧 ‘100만 달러 보내라’ 직접 전화”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21-04-25
[6] 뉴스 檢 “盧 600만달러 뇌물수수혐의 형사처벌”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1-04-25
[7] 뉴스 권양숙씨 “13억원 내가 받았다” 진술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21-04-26
[8] 뉴스 권여사, 100만弗 주로 유학비 지출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4-26
[9] 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600만달러 몰랐다” 진술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21-04-26
[10] 뉴스 검찰, '박연차 돈 수수' 21명 기소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1-04-26
[11] 뉴스 21명 기소, 3명 공직 상실… 노 전 대통령 서거 참사도 https://news.khan.co[...] 경향신문 2021-04-26
[12] 뉴스 '박연차 게이트' 사건 2년 만에 사실상 종료 https://www.lawtimes[...] 법률뉴스 2021-04-26
[13] 뉴스 [박연차 게이트 확정 판결] 확정 판결 19명 중 17명 유죄… 盧 전 대통령 서거로 상처 남겨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21-04-26
[14] 뉴스 고법, 박연차 징역 2년6월 선고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4-26
[15] 웹인용 전 靑비서관 징역 1년6월 http://www.seoul.co.[...] 2010-05-11
[16] 뉴스 박관용·김원기 前 국회의장 집유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1-08-13
[17] 웹사이트 강금원 회장,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선고 http://www.ohmynews.[...]
[18] 웹사이트 고법 "정상문, 친구 노무현 욕보여" http://www.cnbnews.c[...]
[19] 웹사이트 '박연차게이트' 박진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http://www.ohmynews.[...]
[20] 웹사이트 박연차 징역 2년6월-정대근 5년 https://archive.toda[...]
[21] 웹사이트 '봉하대군' 노건평씨 징역 2년6월 확정 http://www.ohmynews.[...]
[22] 웹사이트 8·15특사 노건평 확정…이학수·서청원은 고심 http://www.hani.co.k[...]
[23] 웹사이트 ‘박연차 돈 받은 혐의’ 김정권 의원 항소심도 무죄 http://www.hani.co.k[...]
[2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m.nocutnews.[...] 2014-06-05
[25] 웹사이트 외화 밀반출 혐의 노정연씨 집행유예 http://news.khan.co.[...]
[26] 웹사이트 노건평씨, '업무상횡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http://www.ohmynews.[...]
[27] 뉴스 [사설] 권력과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 남기고 끝난 박연차 사건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21-04-25
[28] 뉴스 대법서도 신빙성 일부 부정당한 '박연차의 입'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4-25
[29] 뉴스 '박연차 게이트' 여·야 엇갈린 판결 http://ilyoweekly.co[...] 일요주간 2021-04-2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