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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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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분쟁해결기구(DSB)는 사실상 세계 무역 기구(WTO) 일반 이사회의 회의로, 무역 분쟁 결과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DSB는 분쟁 패널의 권고와 상소 기구의 보고서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반대 합의' 절차를 통해 패널의 권고를 채택한다. DSB는 패소한 회원국에게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DSB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총의(Consensus)와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을 사용하여 의사 결정을 진행한다. DSB는 다양한 국제 무역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 역시 DSB와 관련된 분쟁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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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
분쟁 해결 기구
약칭DSB
유형국제 기구
설치1995년 1월 1일
법적 근거세계 무역 기구 협정 부속서 2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목적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
위치스위스 제네바
보고세계 무역 기구 일반 이사회
구성원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
의장2024년: 엠마누엘 무사펠라 대사 (말라위)
2023년: 카딜레 마흐모드 아바스 대사 (이집트)
웹사이트분쟁 해결 개요 - WTO
역사
설립 배경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세계 무역 기구 설립과 함께 설치됨
이전 체제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하의 분쟁 해결 절차
분쟁 건수600건 이상 (2024년 기준)
기능 및 역할
주요 기능패널 설치
패널 보고서 채택 또는 부결
상소 기구 (Appellate Body) 보고서 채택 또는 부결
보복 조치 승인
분쟁 해결 절차양자 협의
패널 심리
상소 (선택 사항)
이행
보복 (최후 수단)
조직 구조
구성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 전체로 구성
의장통상 대표부 대사가 돌아가면서 맡음
사무국세계 무역 기구 사무국에서 지원
패널분쟁 해결을 위해 임시로 구성되는 전문가 그룹
상소 기구패널 판정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는 상설 기구 (현재 기능 정지)
논란 및 쟁점
상소 기구 기능 정지미국의 상소 위원 임명 거부로 인해 2019년 12월부터 기능 정지
다자간 무역 체제 위협상소 기구 기능 정지로 인해 세계 무역 기구 분쟁 해결 시스템의 신뢰성 저하 우려
기타
관련 용어패널 (WTO)
상소 (WTO)
보복 조치 (WTO)
이행 (WTO)

2. 구성

DSB는 사실상 WTO 일반이사회의 회의 형태로 운영되며, 통상 대사급의 WTO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모두 모여 진행한다.[1] DSB는 분쟁 패널의 권고와, 만약 당사자가 항소를 선택한 경우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무역 분쟁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상소 기구는 분쟁 패널의 권고를 수정할 수 있다. 오직 DSB만이 이러한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분쟁 패널과 상소 기구는 권고를 하는 역할에 한정된다.[1]

DSB는 '반대 합의'(Reverse Consensus) 또는 '합의 거부'라고 불리는 독특한 의사 결정 절차를 사용한다. 이 방식은 분쟁에서 분쟁 패널의 권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다.[1] 해당 절차는 상소 기구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분쟁 패널의 권고가, 채택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채택되도록 규정한다.[1] 즉,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반대해야만 보고서 채택을 막을 수 있는데, 이는 분쟁에서 승소한 국가까지 반대에 동참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 적은 없다.[1]

DSB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즉 특정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분쟁에서 패소한 회원국에게 자국의 법률, 규정 또는 정책을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이것이 WTO 분쟁에서 나오는 유일한 지시 사항이며, 일반적인 사법 절차와 달리 "처벌"이나 원상 회복과 같은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1] DSB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법률 등을 WTO 협정에 맞게 고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한다.[1]

만약 패소한 당사자가 주어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DSB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승소한 제소국이 패소국의 협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1]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이며, 거의 모든 WTO 회원국은 DSB 결정을 제때 "자발적으로" 이행한다.[1] 물론, 패소한 국가는 자국의 법률 등을 WTO 협정에 부합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승소한 국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

3. 의사 결정 방식

분쟁해결기구(DSB)는 WTO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어 국제 무역 분쟁 해결을 담당하며,[2] 통상 WTO 일반이사회 회의 형태로 운영된다.[7] DSB의 의사 결정 방식은 WTO 출범과 함께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과거 GATT 체제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보고서 채택에 분쟁 당사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총의가 필요했다.[6] 이 방식은 패소국의 반대로 인해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야기했다.[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는 미국의 주도로[6]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이 도입되었다.[6] 이는 DSB에서 모든 회원국이 총의로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이나 상소 기구의 보고서가 자동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다.[7] 사실상 보고서 거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분쟁 해결의 최종 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패널 및 상소 기구로 이관되었고, 이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7]

DSB는 채택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쟁 결과를 확정하고, 패소국에게 WTO 협정 준수를 위한 시정 조치를 권고한다.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기간'이 주어지며, 불이행 시 예외적으로 보복 조치가 승인될 수 있으나, 대부분 자발적 이행이 이루어진다. 패소국은 구체적인 시정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1. 총의 (Consensus)

분쟁해결기구(DSB)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다.[2] 그러나 1947 GATT 이래의 관행으로, 실제로는 참여를 원하는 국가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DSB의 의사결정은 총의에 의해 이루어진다.[3] 총의 방식에서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총의 방식은 1947 GATT 체제에서도 사용되었다.[4]

WTO 설립협정 등 관련 규정의 법률 해석에 관해서는 분쟁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른 절차를 따른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WTO 일반이사회가 3/4 다수결로 유권해석을 내린다. 반면,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DSB에서 총의 방식으로 법률 해석을 진행한다. 따라서 분쟁 당사국은 이 두 가지 절차의 차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5]

3. 2. 역총의 (Reverse Consensus)

역총의(Reverse Consensus)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도입된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독특한 의사 결정 방식이다.[6] 이전 GATT 체제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어도, 분쟁 당사국 모두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총의(만장일치)가 있어야만 채택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패소한 국가가 반대하면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다.[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TO는 역총의 방식을 도입했다. 역총의는 DSB 회의에서 회원국 전체가 총의로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 보고서나 상소 기구 보고서가 자동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제도이다.[6][7] 즉, 보고서 채택을 막으려면 분쟁에서 승소한 국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반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역총의 방식 하에서는 패널이나 상소 기구의 보고서가 DSB에서 거부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7]

역총의 방식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7]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의 최종 결정권이 사실상 회원국 전체의 정치적 합의 기구인 DSB에서 준사법적 기구인 패널 및 상소 기구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구속력을 크게 높여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7]

DSB는 통상 대사급 대표들이 모이는 WTO 일반이사회 회의 형태로 운영되며, 패널 및 (항소 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쟁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DSB는 패소한 회원국에게 WTO 협정에 맞게 관련 법이나 제도를 수정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이행할 '합리적인 기간'을 준다. 패소국이 이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승소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원국들은 DSB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편이다. 패소국은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법률 등을 WTO 협정에 부합하게 만들지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승소국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분쟁 해결 절차

국제 무역 분쟁 해결 절차에서 의사결정 수단으로 1994년 미국 주도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도입되었다. 이전의 GATT 체제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어도, 분쟁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포함한 총의로 채택했기 때문에 채택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WTO 체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의로 패널 보고서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역총의제 (negative consensuseng)를 도입했다.[6] 이에 따라 패널 설치, 패널 보고서 채택, 상소 기구 (Appellate Bodyeng) 보고서 채택은 모두 역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WTO가 이룬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DSB가 패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분쟁 해결의 최종 결정권이 DSB에서 패널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7]

분쟁해결기구(DSB)는 실질적으로 WTO 일반이사회가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회의체로, 통상 대사급의 WTO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모두 참여한다. DSB는 분쟁 패널 (paneleng)의 권고 및 (항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무역 분쟁의 결과를 최종 결정한다. 상소 기구는 패널의 법률 해석 등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DSB에 있다. 패널과 상소 기구는 권고 역할에 한정된다.

DSB의 의사 결정은 '반대 합의' 또는 '역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패널의 권고(상소 기구에 의해 수정된 경우 포함)가 DSB에서 채택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의 총의가 없는 한 무조건 채택되도록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이 반대해야만 보고서 채택을 막을 수 있는데, 승소한 국가까지 반대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현재까지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

DSB가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즉, 제소된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패소한 회원국에게 자국의 법률, 규정 또는 정책을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내려지는 공식적인 지시는 이것이 유일하며, '처벌'이나 '원상 복구'와 같은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DSB는 패소국이 시정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한다.

만약 패소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DSB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승소한 제소국이 패소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예: 양허 정지)를 취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DSB의 결정을 주어진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이행한다. 물론, 패소국은 자국의 법률 등을 WTO 협정에 부합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승소국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DSB 의장

연도의장
2019데이비드 워커
2017이하라 준이치


6. 주요 분쟁 사례


  • 거북이 배제 장치 (새우-거북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요구 사항
  • 2002년 미국 철강 관세
  • 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에 대한 미국의 2차 방송권 예외
  •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유럽 연합(EC)의 제한
  • 석면에 대한 EC 규제

참조

[1] 논문 WTO 분쟁해결체제에 관한 연구 2007
[2] 문서 WTO 설립협정 제4조 제2항
[3] 문서 DSU 제2조 제4항
[4] 문서 1947 GATT 제26조 제4항
[5] 서적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6
[6] 서적 전게서
[7] 서적 국제경제법 삼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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