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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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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사회 정화 명목으로 설치한 군사 훈련 시설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포함하여 정권 비판자, 불량배 등 6만 7천여 명이 체포되어 강제 노역, 폭력, 학대 등 가혹한 처우를 받았으며, 54명이 사망하고 후유증으로 397명이 사망했다. 2004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0년에는 삼청교육대 관련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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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위치 정보
기본 정보
이름삼청 재교육 캠프
한글 표기삼청교육대
한자 표기三清教育隊
로마자 표기Samcheong Gyoyukdae
운영 정보
위치연천군, 경기도, 대한민국
운영 주체대한민국 정부
운영 기간1980년–1981년
수용 인원60,000–100,000+ 명 (최대)
사망자최소 339명
유형교화 캠프, 노동 수용소
배경 및 특징
목적사회 정화 및 범죄 예방 명목의 강제 수용
특징강제 노역, 가혹 행위, 인권 침해 발생
역사적 배경
설립 시기12·12 군사 반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설치
영향사회 불안 조성, 인권 유린 논란
기타
관련 사건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 일부도 삼청교육대에 수용

2. 역사적 배경

1980년 8월,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하에 있었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포함하여[2] 새로운 군사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과 "사회 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냈다.[4]

2. 1. 12.12 군사반란과 전두환 정권의 등장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8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포함하여[2] 군사정권 비판자와 '사회 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냈다.[4]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부에 의해 강제 노역을 하거나 폭력에 직면했으며, 일부는 학대 때문에 사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 기록이 없었다.[5]

수용소는 A, B, C, D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뉘었다. 각 등급은 수감자가 수용소에서 받게 될 처우의 심각성을 나타내며, A가 가장 심하고 D가 가장 가벼웠다.[4]

2. 2.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1980년 8월, 대한민국 군사정권은 삼청교육대를 설치하여 정권 비판자들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포함한 "사회 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수용했다.[4][2]

군부는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6개월 만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 노역과 폭력에 처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사망했다.[5]

수용소는 수감자에 대한 처우 심각성에 따라 A, B, C, D 네 가지 등급으로 운영되었으며, A등급이 가장 가혹했다.[4]

2. 3. 계엄령 선포와 사회 통제 강화

1980년 8월, 신군부는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고, 삼청교육대를 설치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포함한 "사회 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수용했다.[4][2]

6개월 만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 기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역과 폭력에 시달렸고, 일부는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5]

수용자들은 A, B, C, D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A등급이 가장 가혹한 처우를 받았고 D등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우를 받았다.[4]

3.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

1980년 8월, 대한민국 군사정권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포함하여[2] 정권 비판자들과 "사회 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라는 수용소에 가두었다.[4] 6개월 만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대에 의해 강제 노역과 폭력에 시달렸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5] 일부는 학대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다.[5] 수용소는 A, B, C, D의 네 가지 등급으로 운영되었으며, A등급이 가장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4]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2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7] 2004년 1월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8]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3. 1. 설치 목적과 과정

12.12 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불량배들을 일소한다"는 명목으로 강원도에 삼청교육대를 설립하였다.[6] 서울 북부의 번화가인 삼청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6만 7,555명이 체포되었다.[6] 이들은 "심사위원회"에 의해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A급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D급은 경찰의 훈계 처분을 받았다. B, C급 3만 9,786명은 삼청교육대에 입소하게 되었다.[6]

입소자들 중에는 폭력배 등의 관계자도 많았지만, 민주화 운동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민주화 운동 탄압의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6] 또한 1만 5천 명이 넘는 미성년자와 여성 319명도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다.[6]

3. 2. 대상자 선정 및 분류

이 작전은 대외비로 진행되어 구 전과자 및 폭력배의 목록을 미리 조사한 뒤 진행됐다. 첫 목표는 20,022명으로 정해졌으나, 파출소, 경찰서들 사이의 경쟁이 붙어 후에는 무고한데도 검거가 진행됐다. 군·경 합동으로 영장 없이 검거된 시민들의 수는 60,000명을 넘었다.[12]

이후 검거된 사람들은 A, B, C, D의 네 등급으로 나누는 "심사" 과정을 거쳤으나, 심사 과정에서 검거된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등급분류 기준조치
A급폭력배 또는 불량배/깡패의 수괴 및 간부, 폭력배 또는 불량배/깡패의 조무래기, 상습폭력, 실형 2범 이상, 흉기 소지, 강도, 절도, 밀수, 마약 현행범.군사 재판
B급기타 정치/경제 폭력배 또는 불량배, 상습도박, 사기꾼, 계획 폭력, 불량 서클,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재범 위험 등이 있는 전과자.삼청교육대 4주간 순화교육+근로봉사
C급폭력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 중 정상이 참작된 자.삼청교육대 4주간 순화교육
D급초범, 사안이 경미한 정상적인 학생 및 소년, 직업과 주소지가 일정해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자.훈방 조치



B, C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의 주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며, 실제로는 불시검문 시 신분증을 미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B급으로 분류되어 삼청교육대로 검거되기도 했다. 전두환을 비방한 자는 가차 없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국방부가 1982년에 펴낸 <계엄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 졸업자는[13] 1.6%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8.2%인데 반해, 초범은 22.3%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은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4]

3. 3. 운영 실태 및 가혹 행위

경찰에서 군으로 인계될 때 이미 44명이 사라진 상태였다.[4] 삼청교육대는 4주간의 순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가혹행위와 강제 노역이 자행되었다. 입소 초기에는 장교들이 4주 후에 보내준다는 말로 안심시켰지만, 무작위로 훈련생들을 골라 가혹행위를 했다.[4] 약속한 4주가 지나도 훈련생들은 풀려나지 않았고, 훈련 강도와 가혹행위는 더욱 심해졌다. 목봉 체조는 기본이었다.

B급 훈련생 10,016명은 20여 개 부대에 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4] 이들은 자원해서 노역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군인들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작성한 것이었다.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그중 7,478명은 1~5년 사이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계속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4]

6개월 만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대에 의해 강제 노역과 폭력에 시달렸고, 일부는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5] 수용소는 A, B, C, D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A등급이 가장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4]

입소자들은 “멸공봉”이라 불리는 몽둥이로 구타당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54명이 사망했고, 후유증으로 397명이 사망했으며, 2,678명이 정신 장애를 겪었다.[6] 또한 교육 수료자 중 7,587명은 1980년 12월에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계속 수용되었다.[6]

3. 4. '보호감호처분'과 강제 노역 연장

1981년 1월 24일 24시부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그중 7,478명은 1~5년 사이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계속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1] B급 10,016명은 이후 20여개 부대에 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 즉 노역에 동원됐다.[1] 이 근로봉사는 훈련생들이 자원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군인들의 강요에 자원서를 강제로 쓰게 된 것이었다.[1]

4. 피해 및 보상

1982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삼청교육대에서 발생한 총 사망자는 54명이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당시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했을 때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확인되었고, 이후 관련 법률 제정 및 재심 청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보상이 이루어졌다.

삼청교육대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 등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갔으며, 이들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강제 노역과 폭력에 시달렸다.[4][2][5] 입소자들은 A, B, C, D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수용소에서 받게 될 처우의 심각성에 따라 구분된 것이었다. A등급이 가장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4]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사회 불량배들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강원도에 삼청교육대를 설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6만 7,555명이 체포되었고, 이들 중 3만 9,786명이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입소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6]

입소자들은 '멸공봉'이라 불리는 몽둥이로 구타당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54명이 사망했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397명, 정신 장애를 입은 사람은 2,678명에 달했다. 교육 수료자 중 7,587명은 1980년 12월에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계속 수용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의 실태는 오랫동안 비공개였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2월 국가기록원이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7]

4. 1. 공식 사망자 및 피해 규모

1982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총 사망자는 54명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36명, 구타로 인한 사망이 10명,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이 3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2명, 자살이 2명, 원인 미상이 1명이었다. 사망한 사병[15] 중에서는 폐렴 및 폐염증이 9명, 급성심부전증이 7명, 기도폐쇄가 4명, 복막염이 3명, 간경화증이 3명, 뇌출혈이 2명이었으며, 뇌암, 궤양성대장염, 기흉, 장폐색, 패혈증, 폐결핵, 심내막염, 전색증, 만성심부전증, 장관내출혈이 각각 1명씩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했을 때,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는 군부대 내 사망 54명, 후유증 사망 397명, 부상 및 상해 2,786명이었다.

4. 2. 추가 피해 사례 및 진상 규명 노력

노태우 정부 당시 피해 사례 접수가 시작되자, 군부대 내 사망 54명, 후유증 사망 397명, 부상 및 상해 2,786명 등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노태우 정부는 보상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12] 2003년 12월 29일, 16대 국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재적 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 11표, 찬성 193표로 통과되었다.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12]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강제 노동과 구타를 당하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혀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간 복역했던 한일영 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했다. 기각과 항고를 거쳐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며 재심 사유를 인정했다.[16] 한일영 씨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7] 재판부는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사과했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2020년 4월, 부산지법 역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67세 남성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2]

4. 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3년 12월 29일, 16대 국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재적의원 206명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통과되었다.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관보에 실리면서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5년 8월까지 2,8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신청했다.[8]

4. 4. 재심 청구 및 무죄 판결

2015년 한일영 씨는 재심을 청구하여 기각과 항고 끝에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16] 이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한일영 씨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린 끝에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고,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1년간 옥살이를 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일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7] 재판부는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사과했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같은 해 부산지법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67세 남성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5. 대중문화에서의 묘사

삼청교육대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 작품으로는 드라마와 영화가 있다. 드라마에는 MBC의 빛과 그림자, 에덴의 동쪽, 제5공화국, SBS의 자이언트, 모래시계 등이 있다. 영화로는 2003년 베니스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된 나비가 있다.

5. 1. 드라마

5. 2. 영화

나비 (2003년 "베니스 영화제 비평가 주간 초청작")

참조

[1] 웹사이트 진상규명도 안됐는데 삼청교육대 복무자가 총리라고? http://m.naeil.com/m[...] 2015-02-16
[2] 웹사이트 Documents reveal Gwangju Uprising protesters were sent to Samchung Reeducation Camp https://english.hani[...] 2021-05-18
[3] 웹사이트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ed Equal Compensations for Foreign Victims of "Samchung Re-education Camp" http://www.hurights.[...] Hurights Osaka 2012-12-06
[4] 웹사이트 S. Korean junta punished civilians with military camp in early 1980s: Report http://www.hani.co.k[...]
[5] 뉴스 Seoul Said to Hold 15,000 in Camps Without Trial https://www.nytimes.[...] 1981-09-20
[6] 간행물 不審死真相究明委の調査活動を追う② http://www.korea-htr[...] 民族時報（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機関紙）
[7] 뉴스 「三清教育」真実究明の資料を発見 http://japan.donga.c[...] 2006-02-22
[8] 뉴스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명예회복 촉구 http://www.hani.co.k[...] 2005-08-09
[9] 웹인용 22년째 방치된 '삼청교육'의 진실 https://n.news.naver[...] 2024-01-10
[10] 웹인용 가족계획(家族計劃) https://encykorea.ak[...] 2024-01-10
[11] 웹인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삼청교육대 https://terms.naver.[...] naver
[12] 뉴스 삼청학살 25주년, 희생자들은 억울하다 http://www.sisa-news[...] 시사뉴스 2008-01-27
[13] 문서 학사학위 소지자
[14] 뉴스 22년째 방치된 '삼청교육'의 진실 https://n.news.naver[...] OhmyNews 2003-01-23
[15] 문서 대한민국 국군 병사
[16] 웹인용 대법원 “삼청교육대는 위법” 첫 확정 판결 https://www.donga.co[...]
[17] 웹인용 삼청교육대 피해자, 40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 https://www.yna.co.k[...]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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