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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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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서영교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9대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을 역임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장,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 등을 지냈다. 국회 활동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사랑이법) 등 입법 활동을 했다. 과거 친인척 채용, 논문 표절, 판사 청탁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특별 사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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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기본 정보
서영교
이름서영교
원어 이름 (언어)ko
로마자 표기Seo Yeonggyo
한자 표기徐瑛敎
출생일1964년 11월 11일
출생지경상북도 상주시
학력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직업정치학자
정당더불어민주당
의정 활동
직위국회의원
임기 시작2012년 5월 30일
이전 의원유정현
선거구서울특별시 중랑구 갑
소속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 선수4
의원 대수19·20·21·22
당내 직책최고위원
경력
주요 경력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제19·20·21·22대 국회의원
기타 정보
종교불교

2. 학력

3. 경력

3. 1. 의정 활동

임기정당의원 지역구소속 위원회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중랑구 갑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더불어민주당→무소속→더불어민주당중랑구 갑
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더불어민주당중랑구 갑
2024년 5월 30일 ~ 현재더불어민주당중랑구 갑


4. 주요 입법 활동


  •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을 계기로 입법되었으며, '태완이법'으로도 불린다.[11]
  •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감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1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가 친자라는 가정법원의 확인만 있으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년 전 언론에 소개된 아이의 이름을 따 '사랑이법'으로 불린다.[13]
  •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상당한 장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하재헌법'으로 불린다.[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15]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린이집 주변 도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들의 주요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16]

5. 논란

서영교 의원은 친인척 채용, 논문 표절, 판사 청탁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18][19][23][24] 이러한 논란들은 서 의원의 정치 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1. 친인척 채용 논란

2016년 6월, 서영교가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18] 이밖에 자신의 오빠를 회계 담당자로 임명한 것이 밝혀졌다.[19] 소속 당의 당무감사에 부담을 느낀 서영교는 같은 날 제20대 국회 법사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20] 이후 서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3년 전 인턴 한 건데 지금 나에게 이런 마녀사냥 식으로 공격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딸이 평소 의원실 일을 돕고 있었고, 당시 일하던 인턴이 학업을 이유로 그만둬 5개월가량 의원실에서 일했다'고 해명했다.[21] 이후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2]

5. 2. 논문 표절 논란

서영교가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2006년 5·31지방선거 중심으로"의 제5장에서 153개 문장 중 79개 문장(51%)이 2003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된 임모씨의 석사 논문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 서영교의 석사 논문은 2003년 임모씨 논문과 10개 단락이 일치한다.[23]

5. 3. 판사 청탁 논란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의 아들 재판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연합뉴스는 서 의원이 당시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 모 씨에 대해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 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선처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총선 때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24]

이 논란으로 인해 2019년 1월 17일 서 의원은 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당 차원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5] 더불어민주당의 징계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솜방망이",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판했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지도부의 조치에 대해 당에 부담이 되는 "위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26]

6. 전과

서영교는 1987년 4월 13일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1987년 7월 10일 특별사면되었다.[17]

7.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당선 여부비고
2012년제19대 총선민주통합당33,891표 (40.91%)당선초선[27][28]
2016년제20대 총선더불어민주당45,838표 (54.15%)당선재선
2020년제21대 총선더불어민주당55,185표 (57.76%)당선3선
2024년제22대 총선더불어민주당60,881표 (61.92%)당선4선


참조

[1] 웹사이트 Members Profile http://korea.assembl[...] National Assembly 2016-04-19
[2] 뉴스 Child sex offenders receive average jail term of 3.84 yrs: lawmaker http://www.koreahera[...] 2016-04-19
[3] 뉴스 Overloaded Supreme Court considers reforms http://koreajoongang[...] 2016-04-19
[4] 뉴스 Lawmakers push bill to remove statute of limitation for murder http://www.koreahera[...] 2016-04-19
[5] 뉴스 Nasty tongue: DNA of politician http://english.donga[...] 2016-04-19
[6] 뉴스 Record-setting filibuster ends after 192 hours http://q13fox.com/20[...] Q13 Fox 2016-04-19
[7] 뉴스 Seo Young-kyo, Minjoo Party of Korea, Jungnang A, Seoul http://www.focus.kr/[...] 2016-04-19
[8] 웹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info.nec.go.k[...]
[9]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http://www.womennews[...] 2015-04-06
[10] 뉴스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제도 정비” http://www.etoday.co[...] 2015-09-02
[11] 뉴스인용 [취재파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누가 왜 반대하나? https://news.sbs.co.[...] SBS 2015-07-12
[12] 뉴스인용 [취재파일] 술 마셨다고 봐 준다? '음주 감형 논란' 8년째 제자리 https://news.sbs.co.[...] SBS 2017-12-11
[13] 뉴스인용 '사랑이법'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한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5-05-06
[14] 뉴스인용 서영교, 부상군인 2년간 치료지원 '하재헌법' 대표발의 http://news1.kr/arti[...] 뉴스1 2015-09-25
[15] 뉴스인용 서영교,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http://news1.kr/arti[...] 뉴스1 2016-08-11
[16] 뉴스인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통학로 금연구역’ 범위 제각각…어린이 건강권 침해 심각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7-11-27
[17] 보고서인용 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http://www.cubs.or.k[...]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04
[18] 뉴스 서영교, '가족 채용'으로 잇딴 논란…"사려깊지 못해" 사과 https://news.naver.c[...]
[19] 뉴스 더민주, 서영교 당무감사…김종인 "엄정 조사해야"(종합) https://news.naver.c[...]
[20] 뉴스 더민주 당무감사 부담? 서영교 의원, 국회 법사위원직 사퇴 https://news.naver.c[...]
[21] 뉴스 더민주 서영교, 인턴으로 딸 채용 논란 “3년 前 일 마녀사냥 식으로…” https://news.naver.c[...]
[22] 뉴스 추후보도문-더민주 서영교의원 가족 등 의혹관련 보도는 모두 무혐의 https://news.naver.c[...]
[23] 뉴스 단독, 서영교 의원, 석사논문 표절했다 https://news.naver.c[...]
[24] 뉴스인용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9-01-16
[25] 뉴스인용 민주당 “서영교 징계 없다…손혜원도 투기 아니다” 두둔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9-01-17
[26] 뉴스인용 민주 '서영교·손혜원 조치'에 야권 성토…논란 지속 전망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9-01-17
[27] 뉴스인용 <후보 득표현황>-서울①(최종) https://n.news.naver[...] 2024-10-07
[28] 뉴스인용 [4.11 총선] 서울 지역 당선자 https://www.hankyung[...]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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