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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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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으로 시작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개칭된 후 2004년 현재의 명칭으로 승격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를 관할하며, 재판부는 민사, 형사, 등기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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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지도
기본 정보
국가대한민국
위치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개원일1995년 3월 1일
관할구역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2024년 3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관)
역대 법원장김용준 (1995년 3월 1일 ~ 1996년 2월 19일)
박만호 (1996년 2월 20일 ~ 1997년 2월 28일)
신현태 (1997년 3월 1일 ~ 1998년 2월 28일)
김재옥 (1998년 3월 2일 ~ 1999년 2월 28일)
이강국 (1999년 3월 1일 ~ 2000년 2월 20일)
이용우 (2000년 2월 21일 ~ 2001년 2월 11일)
조무제 (2001년 2월 12일 ~ 2003년 2월 16일)
박종택 (2003년 2월 17일 ~ 2004년 2월 11일)
김창석 (2004년 2월 12일 ~ 2005년 2월 12일)
김용균 (2005년 2월 13일 ~ 2006년 2월 8일)
황찬현 (2006년 2월 9일 ~ 2007년 2월 12일)
이인복 (2007년 2월 13일 ~ 2008년 2월 14일)
박병대 (2008년 2월 15일 ~ 2009년 2월 11일)
차한성 (2009년 2월 12일 ~ 2010년 2월 11일)
이태종 (2010년 2월 12일 ~ 2011년 2월 11일)
김시철 (2011년 2월 14일 ~ 2012년 2월 12일)
윤성근 (2012년 2월 13일 ~ 2013년 2월 12일)
이동명 (2013년 2월 13일 ~ 2014년 2월 12일)
김문석 (2014년 2월 13일 ~ 2015년 2월 11일)
강민구 (2015년 2월 12일 ~ 2016년 2월 11일)
박홍우 (2016년 2월 12일 ~ 2017년 2월 12일)
심상철 (2017년 2월 13일 ~ 2019년 2월 11일)
박정화 (2019년 2월 12일 ~ 2020년 2월 10일)
조병현 (2020년 2월 11일 ~ 2021년 2월 7일)
김형배 (2021년 2월 8일 ~ 2023년 2월 12일)
손승온 (2023년 2월 13일 ~ 현재)
조직
재판부합의부
단독
사무국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등기과
집행과
가족관계등록계
민사신청과
외부 링크
공식 웹사이트서울북부지방법원 공식 웹사이트

2. 연혁


  • 1974년 9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 설치
  • 1976년 1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으로 약칭
  • 1981년 2월 1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개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서울가정법원 북부지원으로 개칭
  • 1986년 5월 1일: 민사과를 민사1과, 민사2과로 분리
  • 1986년 9월 1일: 민사1과를 민사과로, 민사2과를 민사신청과로 명칭 변경
  • 1988년 1월 1일: 재판관할구역 변경
  • 1988년 2월 25일: 사무국 신설, 사무과를 총무과로 변경
  • 1995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개칭 및 민.형사부 통합
  • 1997년 9월 1일: 중랑등기소 신설(관할: 중랑구)
  • 2004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승격
  • 2011년: 노원구 공릉동 청사에서 도봉구 도봉동 청사로 신축 이전
  • 2014년: 성북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북부지방법원 관할구역으로 변경 및 재판관할구역 변경
  • 2019년 7월 1일: 동대문, 북부, 도봉등기소를 폐쇄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

2. 1.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지원 (1974년 ~ 1981년)

1974년 9월 1일 도봉구, 성북구 중 장위동, 상월곡동, 석관동과 동대문구 중 전농동, 청량리동, 제기동, 용두동, 면목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신내동, 상봉동, 중화동, 답십리동, 망우동을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이 설치되었다.[1]

1976년 1월 1일 동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중 장위동, 상월곡동, 석관동, 양평군 중 구리읍, 미금면, 진건면, 와부면, 화도면, 수동면, 진접면, 가평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면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으로 약칭되었다.

2. 2.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 (1981년 ~ 2004년)

1981년 2월 1일 동대문구, 도봉구 전역을 관할로 하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가정법원 북부지원으로 개칭되었다.

1986년 5월 1일 민사과를 민사1과, 민사2과로 분리하였고, 1986년 9월 1일 민사1과를 민사과로, 민사2과를 민사신청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8년 1월 1일 재판관할구역이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전역으로 변경되었고, 1988년 2월 25일 사무국이 신설, 사무과를 총무과로 변경하였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개칭 및 민.형사부가 통합되었다.

1997년 9월 1일 중랑구를 관할하는 중랑등기소가 신설되었다.

2.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 현재)

2004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1] 2011년 노원구 공릉동 청사에서 도봉구 도봉동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다.[1] 2014년 성북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다.[1] 2014년 3월 1일 기준 재판관할구역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전역이다.[1] 2019년 7월 1일 동대문, 북부, 도봉등기소를 폐쇄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1]

3. 역대 법원장

순번이름재임 기간
1김목민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2권남혁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3이종찬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4이윤승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5김용균2008년 2월 13일 ~ 2009년 1월
6김경종2009년 2월 9일 ~ 2010년 7월
7박삼봉2010년 8월 11일 ~ 2012년 2월 15일
8유남석2012년 2월 16일 ~ 2014년 2월 12일
9성백현2014년 2월 13일 ~ 2015년 2월 11일
10문용선2015년 2월 12일 ~ 2017년 2월 8일
11노태악2017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12권기훈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13김한성2021년 2월 ~ 2023년 2월
14박형순2023년 2월 ~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수정 완료했습니다.

4. 조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판부, 사무국, 등기국으로 구성된다.[1] 재판부는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사무국은 법원의 행정 업무를, 등기국은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 1. 재판부

구분상세
민사항소부(3), 합의부(본안 3, 신청 1), 단독(소액 6, 신청 3, 조정 2 포함하여 23)
형사항소부(4), 합의부(본안 2, 재정 1), 단독(영장 2, 약식 1 포함하여 13)


4. 2. 사무국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사무국에는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사법보좌관이 있다.

4. 3. 등기국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은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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