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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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상 경찰은 수중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상 교통 관련 법률을 시행하며, 선박, 둑, 해안에서의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수색 및 구조 서비스 제공, 환경법 집행, 이민 및 밀수 단속, 잠수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각국의 해안 경비대, 해양 경찰, 일반 경찰의 해양 부서 등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임무 수행을 위해 수상 오토바이, 팽창식 보트, 모터보트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며, 응급 처치, 선박 배수,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받은 인력들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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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보호경찰은 수로 치안 유지와 수상 안전 확보를 위해 수로 순찰, 해양 사고 대응, 환경 보호, 주요 시설 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조직이다. - 경찰 조직 - 포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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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구는 남위 47도 13분, 동경 178도 28분을 중심으로 해양 면적이 넓고 태평양, 인도양, 남극해와 남극 대륙,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메리카 일부를 포함하며 국제 해양 교통과 자원 개발의 중심지로서 국제 관계 및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수상경찰 | |
|---|---|
| 개요 | |
| 유형 | 경찰의 한 종류로, 수역에서 법을 집행하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특화됨 |
| 관할 구역 | 해안선 항구 강 호수 기타 내륙 수로 |
| 활동 | 순찰 구조 작업 법 집행 해양 안전 |
| 역사 | |
| 기원 | 주요 해안 도시와 항구에서 해상 활동 증가와 함께 발생 |
| 목적 | 해적 행위, 밀수, 기타 해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 |
| 발전 | 선박 기술 발전과 함께 발전 현대적인 장비와 훈련 방법 도입 |
| 역할 및 책임 | |
| 주요 역할 | 수역에서 법 집행 해양 안전 보장 수색 및 구조 작업 수행 |
| 책임 | 선박 순찰 항구 보안 유지 해양 환경 보호 해상 사고 대응 |
| 조직 및 구조 | |
| 국가별 차이 | 국가에 따라 조직 및 구조가 다름 일부는 국가 경찰의 일부 다른 일부는 독립적인 기관 |
| 공통 요소 | 다양한 크기의 선박 특수 장비 고도로 훈련된 인력 |
| 장비 및 기술 | |
| 선박 | 고속 순찰선 구조선 특수 목적 선박 |
| 기술 | 고급 통신 장비 항법 시스템 수색 및 구조 장비 |
| 무기 | 필요에 따라 무장 |
| 훈련 및 전문화 | |
| 훈련 | 법 집행 절차 해양 안전 응급 처치 특수 전술 |
| 전문 분야 | 수색 및 구조 해양 범죄 수사 다이버 운영 |
| 과제 및 어려움 | |
| 과제 | 넓은 관할 구역 순찰 해양 범죄 대응 예산 제약 |
| 어려움 | 변화하는 해양 환경 기술 발전 새로운 위협 |
| 미래 동향 | |
| 동향 | 기술 통합 증가 국제 협력 강화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해안 경비대 항만 경찰 국경 경비대 해군 |
2. 역사
수상 경찰의 역사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 활동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밀수, 밀어업 등의 범죄 방지와 수상 교통 질서 유지, 사고·재해 시 구조 활동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세관, 출입국 관리 기관, 해안경비대 등의 행정 기관과 연계하여 선박을 이용한 순찰 및 출입 검사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소형 고속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상 경찰 활동에도 모터보트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점차 일본이나 중화민국 등 아시아 국가에도 도입되었다. 오늘날에는 각국에서 소형 고속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1. 한국
조선 시대에는 수군이 해상 치안 유지 역할을 일부 담당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찰서 소속으로 수상 경찰이 운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해양경찰대가 창설되어 해상 경비 및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1996년, 해양경찰청이 독립 기관으로 승격되면서 해양 주권 수호, 해상 안전 관리, 해양 오염 방지 등 임무가 확대되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가, 2017년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환원되었다.현재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법 집행, 수색 및 구조, 해양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내륙 수역에서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수상경찰대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해양경찰의 역량 강화와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2. 국제
1798년, 콜퀀 치안 판사의 노력으로 템스강에서 런던 브리지와 타워 브리지 사이를 경계하고 경비하는 조직이 설립되었고, 1800년의 법률에 의해 정식으로 하천 경찰(River Police)로 발족했다. 이는 영국의 경찰 조직으로는 초기 단계에 속한다.[1]콜퀀 치안 판사는 더 나아가 단일 수도 경찰대의 설치를 제창했지만, 당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프랑스 제1 제정에서의 비밀 경찰 체제가 연상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 후, 1829년에 수도 경찰로서 런던 경시청이 성립되자,[1] 1839년에는 하천 경찰도 그 산하에 들어갔다.
관할 구역에 하천이 있는 경찰은 그 경계와 수로의 보전 등을 관장하고 있지만, 하천에 항구나 도크, 부두 등이 있는 경우, 그것들은 다른 특별 경찰의 관할이 되는 경우도 있다. 템스강의 경우, 틸버리 항Port of Tilbury영어은 틸버리 항만 경찰Port of Tilbury Police영어이 관할하고 있지만, 부두나 창고가 있는 하천 자체는 경시청의 해상 경찰대Metropolitan Police Marine Policing Unit영어의 관할이며, 거기에서 하구까지는 켄트 (잉글랜드) 및 에식스의 지방 경찰이 하천 경찰을 담당하고 있다.
하천 담당 경찰관은 하천 관리 당국이 정한 조례의 집행에도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상한 선박에 승선하여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천 경찰에서는 유체 및 재물 회수를 위한 잠수반도 편성되어 있다.
3. 주요 임무
수상 경찰의 주요 임무는 수중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상 교통 관련 법률을 시행하며, 선박, 둑 및 해안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수색 및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육상 경찰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상 경찰의 작전은 유사한 자산을 가진 다른 기관과 조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다양한 연방, 주 또는 지방 당국이 협력하여 유사한 집행 또는 구조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1] 일부 주에서는 수상 경찰의 임무를 보존관 또는 주 경찰의 임무와 통합하기도 한다.
수상 경찰 활동에는 밀수, 밀어업 등의 범죄 방지, 수상 교통 질서 유지, 사고·재해 시 구조 활동 등이 있다.[1] 이러한 활동은 세관, 출입국 관리 기관, 해안경비대 등의 행정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된다.[1] 국가와 시대에 따라 출입국 관리나 검역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이들은 별개의 행정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수상 순찰 활동 등에서 선박은 필수적이다.[1] 과거에는 노를 젓는 통선이나 소형 증기선, 소형 발동기선 등이 사용되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제국과 미국에서는 소형 고속정 기술의 발달로 수상 경찰 활동에도 모터보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났다.[1] 이는 점차 일본이나 중화민국 등 당시 아시아 국가에도 도입되었다.[1] 오늘날에는 각국에서 소형 고속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4. 조직
수상 경찰 조직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 국가 | 기관명 | 주요 임무 및 특징 | |||||||||||
|---|---|---|---|---|---|---|---|---|---|---|---|---|---|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경찰 수역 경찰 외 다수 | 해양 관할 구역, 해양 및 어업 단속 등 | |||||||||||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연방 경찰 수난 경찰 | 특히 빈 지역 담당 | |||||||||||
| 바하마 | 바하마 왕립 경찰청 항만 순찰대 | ||||||||||||
| 벨기에 | 벨기에 연방 경찰 수자원 경찰 부서 (DAC) | ||||||||||||
| 버뮤다 | 버뮤다 경찰 해양 부서 | ||||||||||||
| 캐나다 |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 서부 해안 해상 파견대 외 다수 | 캐나다 해안 경비대와 협력, 지역별 해양 부대 운영 | |||||||||||
| 가나 | 해양 경찰대 | ||||||||||||
| 지브롤터 | 지브롤터 서비스 경찰 해양 부대, 지브롤터 왕립 경찰 해양과 | 영국 국방부 시설 경비 및 법 집행 | |||||||||||
| 그리스 | 해양경찰 (항만청-해양경찰청) | 1919년 설립, 해상 및 항만 경찰 역할 | |||||||||||
| 홍콩 | 홍콩 경찰 기동대 해상부 | 263개 섬 포함 1651km2 해역 순찰, 대규모 인력 및 함대 보유[3][4][5] |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국가 경찰 폴리시 페라이란(Polisi Perairan) [6] | ||||||||||||
| 인도 | 케랄라 해안 경찰 등 | ||||||||||||
| 아일랜드 | 더블린 항만 경찰, 던레어 항만 경찰, 가르다 시오카나 수상 부서 | ||||||||||||
| 이스라엘 | 이스라엘 경찰 해양 경찰, 재정경찰대 해양 경찰 부서 | ||||||||||||
| 자메이카 | 자메이카 경찰청 해양 부서 | ||||||||||||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왕립 경찰 해양 작전 부대 | ||||||||||||
| 콰잘레인 | 콰잘레인 경찰서 해양 경찰대 | ||||||||||||
| 모나코 | 모나코 경찰 해양 부서 | ||||||||||||
| 네덜란드 | 각국 수상 경찰은 밀수, 밀어업 등 범죄 방지, 수상 교통 질서 유지, 사고·재해 시 구조 활동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세관, 출입국 관리 기관, 해안경비대 등과 협력하며, 선박을 이용한 순찰 및 출입 검사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는 소형 고속정 기술 발달로 모터보트가 수상 경찰 활동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본과 중화민국 등 아시아 국가에도 도입되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소형 고속정을 사용한다. 4. 1. 한국 대한민국의 경우, 해양경찰청은 해상 치안 및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해양경찰청은 전국 주요 항구와 해역에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두고 있으며, 경비함정, 항공기 등을 운용하여 해상 순찰, 수색 및 구조, 해양 범죄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일부 내륙 수역(강, 호수 등)에서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수상경찰대가 활동한다. 이들은 해당 수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유지, 수색 및 구조, 환경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2] 4. 2. 국제미국에서는 해안 경비대가 해상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20], 경찰의 선박 부서는 하천이나 항만에서의 치안 유지를 담당한다[20]. 주 및 지방 경찰에도 해양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이 해상 경비 및 구난 임무를 담당하고, 경찰은 주로 하천 및 항만 내 치안 유지를 담당한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담당 구역을 분담하며, 육안으로 보이는 해상은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3][4][5] 영국에서는 런던 경시청 해양경찰대 등 지방 경찰이 하천 경찰을 담당하며, 항만 경찰 등 특별 경찰도 존재한다. 하천 경찰은 하천 관리 당국 조례 집행 및 선박 검사 권한을 가지며, 잠수반도 편성되어 있다[6]. 독일에서는 주 경찰에 수상경찰이 설치되어 내수에서의 법 집행을 담당하고, 연방 경찰은 연안 경비대 역할을 수행한다[7]. 그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홍콩 등 많은 국가에서 해양 경찰, 해안 경비대, 또는 일반 경찰의 해양 부서가 수상 경찰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홍콩 경찰의 해상부는 263개의 섬을 포함하여 1651km2의 해역을 순찰하며, 3,000명의 경찰관과 143척의 함대를 보유하여 큰 규모를 자랑한다. 5. 장비
수상 경찰은 임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다. 사용되는 장비는 수상 오토바이 및 팽창식 보트에서 대형 항해 선박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작거나 중간 크기의 빠른 모터보트를 사용한다.[1]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 능력이 통합된 선박을 운용하기도 한다.[1] 선박 운전자들은 응급 처치, 선박 배수,[2] 소방 등 구조 분야 훈련을 받으며, 구조 및 인양을 위한 잠수부나 예인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보트 운전자로 훈련받기도 한다. 5. 1. 선박수상 경찰은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활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경비함정:
대부분의 경찰 선박은 작거나 중간 크기의 빠른 모터보트이며, 일부는 소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1] 선박 운전자들은 응급 처치, 선박 배수,[2] 소방 등 구조 분야 훈련을 받으며, 구조 및 인양을 위한 잠수부나 예인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보트 운전자로 훈련받기도 한다.  5. 2. 항공기수상경찰은 헬리콥터와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헬리콥터는 해상 수색 및 구조, 응급 환자 이송, 해상 순찰 등에 투입된다. 고정익 항공기는 해상 초계, 광범위한 해역 감시 등에 활용된다.[1][2]5. 3. 기타 장비수상 경찰은 일반적인 경찰 업무 외에도 수색 및 구조, 해상 범죄 예방, 해안 경비, 환경법 집행, 밀수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비들을 활용한다.
6. 비판 및 논란
몇몇 국가에서 수상경찰은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비판받았다. 참조
[1]
웹사이트
Deck Guns: Know Your Flow
https://www.fireengi[...]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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