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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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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는 일본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2020년 1월 30일 설치되어, 2023년 5월 8일 코로나19가 5류 감염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맡았으며, 주요 대책으로는 긴급사태 선언, 마스크 착용 권고, 백신 접종 등이 있었다. 2020년 2월 16일 회의에 일부 각료가 공무 외의 이유로 결석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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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공식 명칭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영어 명칭Novel Coronavirus Response Headquarters
위치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관할대한민국
상세 정보
본부장기시다 후미오
부본부장마쓰노 히로카즈
간사(정보 없음)
상위 기관내각
설치일2020년 1월 30일
해산일2023년 5월 8일
웹사이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소재지도쿄도지요다구나가타초 1초메 6번 1호

2. 역사

2020년 1월 30일에 설치되었으며, 설치된 당일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50]

2. 1. 대한민국

2020년 1월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설치되었고, 같은 날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50]

2. 2. 일본

2020년 1월 30일, 각의 결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가 설치되었고, 같은 날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50]

2020년 3월 26일,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따른 "정부 대책본부"로 지정되었다. 설치 장소는 도쿄도의 중앙합동청사 제8호관이며, 설치 기간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코로나19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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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8일, 코로나19가 5류 감염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책본부는 폐지되었다.[19] 폐지 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이 발생하면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각료 회의"에서 대책을 협의한다.

대책본부에서는 긴급사태 선언 및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발령, 검사 및 백신 확보, 기본적인 감염 대책 계몽 등의 대책을 결정했다. 특히 2020년 4월 1일 아베 신조 총리는 전 세대에 천 마스크 2매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27][28] 그러나 이 정책은 자유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갑작스럽다"는 비판을 받았고,[29] 세계 보건 기구는 천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35]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3. 주요 대책

2020년부터 일본 정부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검사 및 감시 체계 강화, 백신 확보 및 접종,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 홍보 등이 있다.

2020년 3월 28일, 대책 본부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적 대처 방침"을 통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했다.[21] 또한, "3밀" (밀폐, 밀집, 밀접) 회피, 불필요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도록 했다.[22] 2021년 11월 19일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특히 부직포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24] 2023년 2월 10일에는 혼잡한 장소나 병원, 고령자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방침을 결정하고, 3월 13일부터 적용했다.[24]

2020년 초,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마스크 생산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2020년 2월 13일에는 관련 보조금으로 4.5억엔을 투입했다.[25] 2020년 3월 10일에는 마스크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국가가 천 마스크 을 구매하여 요양 시설 등에 배포하고, 의료 기관에는 의료 기관용 마스크 을 우선 배포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했다.[26]

2020년 4월 1일,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긴급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전 세대에 천 마스크 2매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27][28]

이는 여당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결정된 사항으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29][30] 해외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했다.[31][32][33] 2020년 4월 9일, 스가 요시히데 당시 내각관방장관은 천 마스크의 단가가 200JPY 정도이며, 배달 비용을 포함하여 총 466억엔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34]

세계 보건 기구는 천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으며,[35] 천 마스크는 부직포 마스크보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35] 이후 '아베노마스크'라고 불리며 비판받은 이 정책은, 통상산업성 출신 사에키 코조 당시 내각총리대신 비서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39][40]

2020년 3월 18일에는 "생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개인용 긴급 소액 자금 등의 특례 확대", "공공요금 지불·국세·사회 보험료·지방세 등의 유예"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41]

2020년 2월 13일에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본 정책 금융 공고 등을 통한 대출 및 신용보증 협회에 의한 세이프티넷 보증 등 자금 조달 지원, 휴업 수당 등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 조정 보조금 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결정되었다.[25] 2020년 3월 10일에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 제도"가 신설되고, 고용 조정 보조금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었다.[26]

3. 1. 일본

2020년 4월 7일, 아베 신조 당시 총리대신은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각료 회의 산하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유식자 회의의 자문을 받아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20] 대책 본부는 긴급사태 선언 및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기간 동안 인구 이동을 억제하고, 음식점의 주류 제공 제한 및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 검사·서베일런스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확보 및 접종

; 기본적인 감염 대책 계몽

2020년 3월 28일, 대책 본부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적 대처 방침"을 통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을 권장했다.[21] 또한, "3밀" (밀폐, 밀집, 밀접) 회피, 불필요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인구 이동을 억제하도록 했다.[22] 록다운 (도시 봉쇄)은 실시하지 않았다.[22] 2021년 11월 19일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특히 부직포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24] 2023년 2월 10일, 혼잡한 장소나 병원·고령자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방침을 결정하고, 3월 13일부터 적용했다.[24]

; 마스크 부족에 대한 대책

2020년 초, 마스크 수요 급증에 따라 일본 정부는 마스크 생산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2020년 2월 13일에는 마스크 생산 설비 도입 보조비로 4.5억엔을 투입했다.[25] 2020년 3월 10일에는 마스크 전매를 금지하고, 국가가 의 천 마스크를 구매하여 요양 시설 등에 배포하고, 의료 기관에는 의료 기관용 마스크 을 우선 배포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했다.[26] 2020년 4월 1일, 아베 신조 당시 총리대신은 긴급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전 세대에 천 마스크 2매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27][28]

이는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의 요구가 아니었으며, 여당 정책부회와도 상의 없이 결정된 사항이었다.[29] 기시다 후미오 당시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은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다. 사전에 듣지 못했다"[29]라고 발언하는 등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고,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30] FOX 뉴스, 블룸버그, CNN 등 해외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했다.[31][32][33]

당시 총리대신 관저의 한 관료가 "전 국민에게 천 마스크를 배포하면, 불안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안하여 2020년 3월 초에 전 세대 배포를 검토했으나, 여러 문제로 폐기되었다가 4월에 갑자기 부활했다.[30] 2020년 4월 9일, 스가 요시히데 당시 내각관방장관은 천 마스크의 단가가 200JPY 정도이며,[30] 배달 비용을 포함하여 총 466억엔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34]

세계 보건 기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천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35] 천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부직포 마스크보다 떨어지지만, 감염자의 비말 확산 억제 가능성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35] 일본 의사 회 회장 요코쿠라 요시타케는 "바이러스 방지 역할은 별로 없다"[37][38]면서도 "국민의 안심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그만한 효과가 있다"[37][38]고 평가했다.

이후 '아베노마스크'라고 불리며 비판받은 이 정책은, 통상산업성 출신 사에키 코조 당시 내각총리대신 비서관이 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39][40]

; 생활 불안에 대한 지원

2020년 3월 18일, "생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개인용 긴급 소액 자금 등의 특례 확대", "공공요금 지불·국세·사회 보험료·지방세 등의 유예"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41]

; 사업자에 대한 지원

2020년 2월 13일,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본 정책 금융 공고 등을 통한 대출 및 신용보증 협회에 의한 세이프티넷 보증 등 자금 조달 지원, 휴업 수당 등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 조정 보조금 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결정되었다.[25] 2020년 3월 10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 제도"가 신설되고, 고용 조정 보조금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었다.[26]

4. 구성

본부장, 부본부장, 본부원, 간사는 개인별 임명이 아닌, 관직에 따른 충원 직위이다.

국무대신 감염 시 각료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제25회 회의부터 본부원을 2개 팀으로 나눠 교대 출석시켰다.[42] 아베 신조 총리는 모든 회의에 출석했고, 아소 타로 재무대신은 제25회 이후 출석을 보류했다.[42]

회의는 국회 심의일에는 국회의사당 원내 각의실에서,[13] 그 외에는 총리대신 관저에서 주로 개최되었다.[43] 1회는 국회의사당,[13] 3회는 총리대신 관저에서 열렸다.[43] 설치~폐지 간 총 104회 개최되었다.[18]

4. 1. 일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신가타 코로나우이루스 칸센쇼 타이사쿠 혼부일본어는 2019년 말 이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책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직책내용
본부장내각총리대신[44]
부본부장내각관방장관, 후생노동대신,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대신[44]
본부원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외의 모든 국무대신[44]
간사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중 본부장이 지명한 관직에 있는 자[45]



본부장, 부본부장, 본부원, 간사는 개인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직에 대한 충원 직위이다.

국무대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었을 경우, 각료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본부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제25회 회의 이후 본부원을 2개 팀으로 나누어[42] 교대로 출석하도록 했다[42]。

본부장인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는 제25회 회의 이후에도 모든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본부원인 재무대신 아소 타로는 제25회 회의 이후 출석을 보류했다[42]。

본부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국회 심의 개최일에는 국회의사당의 원내 각의실에서 개최되며[13], 그 외에는 총리대신 관저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43]。 제1회 회의는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었지만[13], 제3회 회의는 총리대신 관저에서 개최되었다[43]。 설치부터 폐지까지, 순회 회의를 포함하여 104회의 회의가 열렸다[18]。

5. 비판 및 논란

2020년 2월 16일 제10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회의에 모리 마사코 법무대신,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대신 등 3명의 본부원이 공무 외의 이유로 결석하여 비판을 받았다.[48]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대신은 신년회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음주를 즐긴 사실이 알려져 제201회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다.[48]

5. 1. 일본

2020년 2월 16일 제10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회의에서는, 본부원인 모리 마사코 법무대신,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대신 3명이 공무 외의 이유로 결석했다.[48]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대신은 신년회에 참석하여 지역 유권자들과 음주를 즐기기 위해 회의에 불참했으며, 이는 제201회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다.[48]

2월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심의에서 혼다 다다나오는 고이즈미에게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으나, 고이즈미는 "위기 관리 규칙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48] 2월 2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오가와 준야 또한 고이즈미에게 사죄를 요구했으나, 고이즈미는 "내가 요코스카로 돌아간 사실은, 사과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반론하며 사죄하지 않았다.[49]

모리 마사코 법무대신은 지역 서도전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 결석했다고 설명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48]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대신은 지역 소방단 관계자의 서훈 축하회에 참석했다고 설명하며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싶다"라고 말했다.[48]

참조

[1] 문서 令和2年1月30日閣議決定
[2] 법률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3] 문서 令和2年1月30日閣議決定・令和2年3月17日一部改正・令和2年3月26日一部改正
[4] 법률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5] 문서 令和2年1月30日閣議決定・令和2年3月17日一部改正・令和2年3月26日一部改正
[6] 법률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7] 문서 令和2年1月30日閣議決定
[8] 문서 令和2年1月30日閣議決定・令和2年3月17日一部改正・令和2年3月26日一部改正
[9] 법률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10] 법률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11] 법률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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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웹사이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症法上の位置づけの変更等に関する対応方針について https://www.kantei.g[...] 2023-05-08
[16] 뉴스 新型コロナ「5類」引き下げは5月8日から　岸田首相が表明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23-05-08
[17] 웹사이트 加藤大臣会見概要（厚生科学審議会感染症部会後 ）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2023-05-08
[18] 웹사이트 政府「5類」移行に伴い新型コロナ対策本部の廃止を決定 https://www3.nhk.or.[...] 2023-05-11
[19] 간행물 官報 令和5年5月8日（本紙　第971号） https://kanpou.npb.g[...] 独立行政法人 国立印刷局 2023-05-08
[20] 문서 基本的対処方針等諮問委員会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専門家会議の下に設置されているのではなく、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閣僚会議の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有識者会議の下に設置されている。基本的対処方針等諮問委員会は、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に基づく緊急事態宣言の是非等を審議する組織であり、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対する緊急事態宣言も所管している。
[21] 웹사이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基本方針 https://www.kantei.g[...] 2023-05-10
[22] 웹사이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基本方針 https://www.kantei.g[...]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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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웹사이트 令和2年4月1日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第２５回） | 令和2年 | 総理の一日 | ニュース |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https://www.kantei.g[...] 内閣官房内閣広報室 2020-04-01
[28] 뉴스 １住所当たり２枚の布マスクを配布の方針 安倍首相 | NHKニュース https://www3.nhk.or.[...] 日本放送協会 2020-04-01
[29] 뉴스 岸田氏、マスク配布「びっくり」　自民・政調会長 ｜ 共同通信 https://web.archive.[...] 共同通信社 2020-04-03
[30] 뉴스 '「腹案」布マスク集中砲火――官僚提案「国民の不安パッと消える」' 朝日新聞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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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뉴스 From Abenomics to Abenomask: Japan Mask Plan Meets With Derision - Bloomberg https://www.bloomber[...] ブルームバーグ (企業) 2020-04-02
[33] 뉴스 Shinzo Abe's Covid-19 mask plan criticized as insufficient as emergency looms in Japan - CNN https://edition.cnn.[...] Cable News Network and Turner Broadcasting System 2020-04-03
[34] 뉴스 布マスク2枚に経費466億円　菅氏「代替手段はない」 [新型コロナウイルス]：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20-04-09
[35] 뉴스 患者の飛沫少しは止めるが…――WHO『非推奨』 朝日新聞 2020-04-03
[36] 웹사이트 布マスク正しく使って 専門家、協力呼び掛け https://www.nikkei.c[...] 2020-04-12
[37] 뉴스 日医会長『布マスクは安心効果』――ウイルス防止役割なし https://rd.kyodo-d.i[...] 共同通信社 2020-04-03
[38] 뉴스 日医会長「布マスクは安心効果」　ウイルス防止役割なし｜静岡新聞アットエス https://www.at-s.com[...] 静岡新聞社・静岡放送 2020-04-03
[39] 간행물 アベノマスクを主導した官邸の金正恩 文藝春秋 2020-04-16
[40] 문서 通商産業省は、2001年の中央省庁再編により廃止され、新たに経済産業省が設置された。
[41] 웹사이트 生活不安に対応するための緊急措置 https://www.kantei.g[...] 2023-05-08
[42] 뉴스 新型コロナ感染防止へ閣僚チーム分け　間隔空け「３密」回避―政府対策本部：時事ドットコム https://web.archive.[...] 時事通信社 2020-03-31
[43] PDF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第3回）議事概要 https://www.kantei.g[...] 2020-01-31
[44] 문서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の設置について（令和2年1月30日閣議決定・令和2年3月17日一部改正・令和2年3月26日一部改正）第3項。
[45] 문서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の設置について（令和2年1月30日閣議決定・令和2年3月17日一部改正・令和2年3月26日一部改正）第4項。
[46] 문서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幹事会の構成員の官職の指定について（令和2年1月30日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長決定）。
[47] 문서 官職としては「内閣官房」を冠さずに「内閣危機管理監」とだけ表記するのが正式である。当一覧では、官職の所属機関を明確にするため「内閣官房」を併記している。
[48] 뉴스 東京新聞: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会議を欠席　文科相、法相も公務以外で 小泉氏「反省」:政治(TOKYO Web) https://www.tokyo-np[...] 東京新聞 2020-02-20
[49] 뉴스 「事実は謝ったところで変わらない」小泉氏、新型コロナ対策会合欠席「謝罪」はせず - 毎日新聞 https://mainichi.jp/[...] 2020-02-25
[50] PDF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第1回）議事概要 https://www.kant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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