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칠조헌법

3. 성립 배경과 진위 논쟁

십칠조 헌법은 그 명칭과 달리 현대적인 헌법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 헌법처럼 통치 원칙을 제시하지만, 세부적인 법률 조항은 부족하다. 윌리엄 시어도어 드 바리는 "쇼토쿠 태자의 '헌법'은 기본적인 도덕적, 정신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6]

이 헌법은 율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효했으며, 이후의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 조항은 1890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7][8] 보수 논평가 카세 히데아키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으므로 부분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십칠조 헌법은 귀족과 문관들이 결탁하여 천황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을 막지 못했다.^[9]

일본서기와 선대구사본기에 따르면, 604년(스이코 천황 12년)에 성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궁성덕법왕제설에 따르면 605년(스이코 천황 13년)이며, 일심계문에 따르면 602년(스이코 천황 10년)이다. 720년에 성립한 일본서기에 전문이 인용된 것이 최초이며, 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원본이나 사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3. 1. 성립 배경

3. 2. 진위 논쟁

4. 영향과 의의

십칠조 헌법은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후대의 근대 헌법과는 달리 관료나 귀족에게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하여 행정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사상적으로는 유교^[11]를 중심으로, 불교^[12]나 법가^[13]의 요소도 섞여 있다.

윌리엄 시어도어 드 바리는 "쇼토쿠 태자의 '헌법'은 상세한 법률의 성문화와 그 시행보다 기본적인 도덕적, 정신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적었다.^[6]

또한, 제1조와 제17조에서 "독단의 배제"와 "논의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중시" 정신은 오개조 서약의 제1조 "'''널리 회의를 일으켜 만 기를 공론에 결할 것'''"과 근대 일본의 의회제 민주 정치에도 계승되었다는 평가가 보수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14]

그러나 십칠조 헌법은 귀족과 문관들이 결탁하여 천황보다 더 많은 행정 권력을 갖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9]

참조

_[1] 서적 Nihongi: Chronicles of Japan from the Earliest Times to A.D. 697 Keagan and Co. 1896
_[2] 서적 Sources of Japanese Tradition, Volume One: From Earliest Times to 1600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_[3] 웹사이트 Prince Shotoku's 'Spirit of Wa' Remains Alive 1,400 Years After His Death https://japan-forwar[...] 2021-05-04
_[4] 웹사이트 Memorial held to mark death of Prince Shotoku 1,400 years ago https://www.asahi.co[...] 2021-04-04
_[5] 웹사이트 Man of Legend: Early Japanese Ruler Prince Shōtoku https://www.nippon.c[...] 2021-04-02
_[6] 논문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in China 1995
_[7] 웹사이트 Prince Shotoku on Simply Japan http://veryasian.wee[...]
_[8] 웹사이트 The 17 Article Constitution on Duhaime.org http://www.duhaime.o[...]
_[9] 서적 An Illustrated Guide to Samurai History and Culture: From the Age of Musashi to Contemporary Pop Culture Tuttle Publishing 2022
_[10] 문서 推古天皇12年4月3日（[[604年]]5月6日）の条「十二年…夏四月丙寅朔 戊辰 皇太子親肇作憲法十七條」
_[11] 문서 例えば第1条の「以和爲貴、無忤爲宗。」（和を以て貴しと為す、忤ふること無きを宗とせよ）は、[[孔子]]の『[[論語]]』第1卷 学而第12「有子曰 禮之用和爲貴」（礼を之れ用ふるには、和を貴しと為す） が典拠である。その他、第4条の[[礼]]、第6条の勧善懲悪、第7条の聖王、第9条の信、第16条の時宜を得た[[賦役]]など。
_[12] 문서 第2条の[[三宝]]、第10条の忿・瞋など。
_[13] 문서 第11条の信賞必罰。
_[14] 웹사이트 五箇条の御誓文に甦った十七条憲法の精神--〔聖徳〕太子憲法の説く「協心協力」の世界 https://iss.ndl.go.j[...]
_[15] 문서 何事不成：成りの頭に不である。出来ないと言う意味。
_[16] 문서 社禝：現代では神社に当たる。
_[17] 문서 『[[論語]]』学而12など。
_[18] 학술지 「王事靡監」解釈から見た『毛傳』の訓話態度 https://iwate-u.repo[...] 岩手大学教育学部 1993-03
_[19] 서적 [[続神道大系]] 論説編 先代旧事本紀大成経（四） 神道大系編纂会 1999-10-19
_[20] 서적 神道史の研究 中央公論社
_[21] 학술지 五憲法の板行と神職憲法 神道宗教学会
_[22] 서적 일본역사 보고사
_[23] 서적 일본역사 보고사
_[24] 서적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다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