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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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론인의 특권은 언론의 자유가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취재원 비닉권은 전 세계 언론 관련 법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권리이다. 미국은 헌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각 주마다 방패법을 제정하여 언론인의 특권을 보호한다. 독일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고 언론기관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한다. 언론인 특권은 국가 안보, 법정 모독 등과 관련된 문제로 제한되기도 하며, 디지털 환경 변화와 가짜 뉴스 문제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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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의 특권 | |
|---|---|
| 개요 | |
| 유형 | 법률 |
| 관할 구역 | 미국 |
| 효력 발생일 | 다양함 (주법, 연방법에 따라 다름) |
| 상세 내용 | |
| 목적 | 언론인이 출처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 보호 |
| 다른 이름 | 언론인 보호법 뉴스매체 보호법 |
| 적용 대상 | 언론인 뉴스 매체 |
| 보호 내용 | 출처 비공개 권리 정보 비공개 권리 |
| 제한 사항 | 범죄 수사 국가 안보 명예훼손 소송 |
| 관련 법률 | 수정 헌법 제1조 정보 자유법 |
| 논란 | 국가 안보와 언론 자유 사이의 균형 언론인의 정의 법 집행에 대한 잠재적 영향 |
| 역사 | |
| 기원 |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 증가 |
| 주요 사건 | 브랜즈버그 대 헤이즈 사건 (1972년) 주디스 밀러 사건 (2005년) |
| 입법 연혁 | 최초의 보호법: 19세기 말 연방 보호법 시도: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
| 현황 | 주별 보호법 존재 연방 차원의 보호법 제정 노력 지속 |
| 법적 기반 | |
| 수정 헌법 제1조 | 언론 자유 보장 |
| 판례 | 브랜즈버그 대 헤이즈 사건 (제한적인 보호 인정) 다양한 주 법원 판례 (보호 범위 해석 다양) |
| 유형 | |
| 절대적 보호 | 어떠한 상황에서도 출처 공개 의무 없음 (매우 드묾) |
| 제한적 보호 | 특정 조건 하에서만 출처 공개 의무 면제 (대부분의 보호법) |
| 자격 요건 | 언론인의 정의에 대한 논쟁 (블로거, 시민 기자 포함 여부) |
| 범위 | |
| 보호 대상 정보 | 출처의 신원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 |
| 예외 | 범죄 정보 국가 안보 관련 정보 명예훼손 소송 |
| 주별 현황 | |
| 주별 보호법 | 대부분의 주에서 보호법 제정 (내용과 범위는 상이) |
| 보호법 없는 주 | 연방 차원의 보호에 대한 요구 증가 |
| 연방 차원의 노력 | |
| 연방 보호법 제정 시도 |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함 |
| 논쟁점 |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언론인의 정의 법 집행과의 관계 |
| 찬반 논쟁 | |
| 지지 의견 | 언론 자유 강화 정보원 보호 공익 증진 |
| 반대 의견 | 법 집행 방해 국가 안보 위협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
| 영향 | |
| 언론 자유 | 출처 보호를 통한 자유로운 취재 활동 보장 |
| 정보 접근 | 공익 관련 정보의 공개 촉진 |
| 법 집행 | 수사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
| 국제적 비교 | |
| 다른 국가의 유사 법률 | 다양한 형태로 존재 (출처 보호, 정보 접근 권리 등) |
| 국제 언론인 연맹 | 언론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
| 같이 보기 | |
| 참고 문헌 | |
| 외부 링크 | |
2. 역사
기자의 면책특권은 언론의 자유가 발달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취재원 비닉권은 전세계의 언론 관련 법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권리이다.
; 미국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가로, 기자의 면책특권 역시 특별하게 인정된다. 각 주마다 방패법(Shield law)을 제정하여 언론인의 특권을 보호하는데, 1896년 메릴랜드주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17개 주에서는 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기자의 특권을 인정한다.
2005년 리크 게이트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언론인 면책특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노출한 타임과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거부한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구속되었다.
; 독일
독일에서는 1975년 독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여 언론기관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한다.
2016년 12월 2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융성당에서 개최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학술대회에서 경향신문 법조팀장 이범준 기자는 "취재원 비닉권을 법률이나 판례로 인정하고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2. 1. 미국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가로, 기자의 면책특권 역시 특별하게 인정된다.[4][5][6][7][8][9][10] 각 주마다 방패법(Shield law)을 제정하여 언론인의 특권을 보호하는데, 1896년 메릴랜드주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17개 주에서는 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기자의 특권을 인정한다.2005년 리크 게이트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언론인 면책특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노출한 타임과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거부한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구속되었다.[8]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기를 거부했고, 주디스 밀러는 2005년 7월 6일부터 원래 18개월 형량 중 남은 4개월을 복역했다.[10]
미국 법무부는 언론에 대한 소환장 사용을 규제하여 뉴스 미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4] 이 지침은 정부가 언론 매체 구성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 전에 "대안적인 비언론 매체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 또한, 연방 검사가 언론과 협상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에 법무 장관이 발부를 승인해야 하며, 여러 기준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진다.[4]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법적으로 시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의 창출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연방 정부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가지고 있지 않다.[5][6]
2004년, 연방 쉴드법 제정을 위한 두 개의 중요한 법안이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에 발의되었다.[11][12] 2010년 12월 2일, 미국 외교 전보 유출에 대한 반작용으로 존 엔사인 (공화당-NV)은 특정 정보 활동과 관련된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 S.4004를 발의했다.[13]
2. 2. 독일
독일에서는 1975년 독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여 언론기관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한다.2. 3. 한국
3. 법적 근거 및 논쟁
3. 1. 취재원 비닉권
3. 2. 면책특권 제한 사례
기자 특권 문제는 2005년 ''In re Miller'' 사건에서 언론인 주디스 밀러와 매튜 쿠퍼가 연루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8] 밀러와 쿠퍼는 플레임 사건과 관련된 특정 및 기타 모든 공식 소스와의 대화와 관련된 메모 및 문서를 포함하여 증언 및 정보를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기자 특권을 주장하며 소환에 응하기를 거부했다. 연방 지방 법원은 밀러와 쿠퍼 모두에게 민사 법정 모독 혐의를 적용했으며,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은 모독 명령을 지지했다.밀러와 쿠퍼는 항소 법원에 항소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기자 특권과 관습법상 기자 특권을 포함한 여러 방어 논리를 펼쳤으나,[9] 항소 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와 관습법상의 특권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밀러와 쿠퍼에게 민사 법정 모독 혐의를 적용하고 각자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량은 미국 대법원에 항소하는 동안 유예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기를 거부했다. 주디스 밀러는 2005년 7월 6일부터 원래 18개월 형량 중 남은 4개월을 복역하기 시작했다. 매튜 쿠퍼의 기밀 정보 제공자는 그와의 기밀 유지 계약을 해제했고, 그는 소환에 응하기로 결정하고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기로 합의했다.[10]
4. 한국의 특수한 상황
4. 1.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언론 탄압 경험
4. 2. 디지털 환경 변화와 가짜 뉴스 문제
5. 전망 및 과제
참조
[1]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West Publishing-Thomson Reuters
2009
[2]
웹사이트
LexMedia
http://www.lexmedia.[...]
[3]
웹사이트
Is It Finally Time for a Federal Shield Law?
https://www.newsmedi[...]
2018-07-26
[4]
간행물
28 C.F.R. § 50.10(c)(4)(iii)
[5]
간행물
28 C.F.R. § 50.10(j)
[6]
간행물
28 C.F.R. § 50.10(i)
[7]
논문
In re: Miller, 397 F.3d 964, 975 (D.C. Cir. 2005)
[8]
논문
In re Miller, 397 F.3d 964, 966-68 (D.C. Cir. 2005)
[9]
논문
Id. at 967. Miller and Cooper also put forward a due process defense and a defense based on guidelines for the Justice Department that are codified at 28 C.F.R. § 50.10 (2005)
[10]
뉴스
New York Times Reporter Jailed for Keeping Source Secret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05-07-06
[11]
법안
H.R. 581 (Free Flow of Information Act of 2005)
[12]
웹사이트
Second shield bill introduced in U.S. Senate
http://www.rcfp.org/[...]
[13]
법안
USBill 111 S 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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