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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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스트리아 연방의회(Bundesrat)는 오스트리아의 양원제 의회 중 하나로, 국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방주의 권한 제한, 연방 의회 권한 관련 법률, 연방 주 관할권 관련 조약에 대해서는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연방 의원은 각 주 의회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각 주 인구에 따라 3명에서 12명까지 배정된다. 연방 의회의 영향력은 국민의회에 비해 제한적이며, 법률 제정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폐지 논의가 존재하며, 연방주의 대표 기구로서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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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오스트리아)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명칭 | 연방의회 |
| 원어 명칭 | Bundesrat () |
| 종류 | 상원 |
| 소속 의회 | 오스트리아 의회 |
| 설립일 | 1920년 11월 10일 |
| 이전 기관 | 오스트리아 제헌 국민 의회 |
| 위치 |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의회 의사당 |
| 웹사이트 | 연방의회 공식 웹사이트 |
| 구성 | |
| 의장 | 프란츠 에브너(오스트리아 국민당) |
| 의장 선출일 | 2024년 7월 1일 |
| 부의장 | (정보 없음) |
| 의원 수 | 61석 |
| 임기 | 5년 (주 의회에서 선출) (오버외스터라이히주 선출 의원은 6년) |
| 선거 제도 | 각 주 의회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 |
| 최근 선거 | 직접 선거 없음 |
| 의석 분포 | |
 | |
| 정부 (임시 관리) | 30석 |
| 야당 | 31석 |
| 기타 | |
| 회의 장소 | 오스트리아 의회 의사당, 빈 |
2. 역할 및 권한
오스트리아 헌법(B-VG)은 연방 입법과 주 입법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연방 의회는 국민 의회가 통과시킨 연방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법률 제정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가진다. 국민 의회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가결하면 연방 의회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2]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방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2]
- 연방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 법률 또는 규정
- 연방 의회 자체의 권리에 관한 법률
- 연방 주의 관할권에 관한 조약
1920년 11월 10일 연방 의회가 발족된 이후, 연방 의회는 국민 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연방 상원과 같이 주 정부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아예 연방 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방 의회는 오스트리아 연방주의의 상징으로 유지되고 있다.
연방 의회와 국민 의회가 합동 회의를 열면 연방 회의가 구성된다. 연방 회의는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취임 선서 등의 경우에 소집된다.
2. 1. 거부권 행사
오스트리아 헌법(B-VG)은 연방 입법과 주 입법을 엄격하게 구분하므로, 제42조는 연방 의회에 국민 의회가 통과시킨 연방법에 대한 거부권만을 부여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연방 의회의 거부권은 단순히 보류적인 것으로, 이는 국민 의회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이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방 의회의 결정은 법률 제정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2]다음의 경우에는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2]
- 연방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 법률 또는 규정
- 연방 의회 자체의 권리에 관한 법률
- 연방 주의 관할권에 관한 조약
정치 실무에서 연방의회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연방의회는 국민의회에 반대할 때 대부분의 경우 심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지만, 국민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재가결함으로써 연방의회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극히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의회는 기껏해야 법령 공포를 연기하는 정도의 영향력밖에 갖지 못한다.
연방의회가 절대적인 거부권을 갖는 안건은 다음과 같은 것에 한정된다.
- 연방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연방 헌법 등의 수정
- 연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법령
- 연방 각 주 자체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 협정
연방 예산법 등 법령 중에는 국민의회에서 보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연방의회는 심의를 거부할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2019년 2월, 연방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SPÖ 소속 의원 21명 전원이 반대하여 녹색 전력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이 부결은 표결 대상 법안이 주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했다.[6]
2. 2. 절대적 거부권
오스트리아 헌법(B-VG)은 연방 입법과 주 입법을 엄격하게 구분하므로, 제42조는 연방 의회에 국민 의회가 통과시킨 연방법에 대한 거부권만을 부여한다. 대부분의 경우 연방 의회의 거부권은 단순히 보류적인 것으로, 이는 국민 의회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이를 무효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방 의회의 결정은 법률 제정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2]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2]
- 연방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 법률 또는 규정
- 연방 의회 자체의 권리에 관한 법률
- 연방 주의 관할권에 관한 조약
정치 실무에서 연방의회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연방의회는 국민의회에 반대할 때 대부분 심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지만, 국민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재가결함으로써 연방의회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극히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의회는 기껏해야 법령 공포를 연기하는 정도의 영향력밖에 갖지 못한다.
연방의회가 절대적인 거부권을 갖는 안건은 다음과 같은 것에 한정된다.
- 연방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연방 헌법 등의 수정
- 연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법령
- 연방 각 주 자체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 협정
연방 예산법 등 법령 중에는 국민의회에서 보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연방의회는 심의를 거부할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2. 3. 예산 관련 권한
정치 실무에서 연방의회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연방의회는 국민의회에 반대할 때 대부분 심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지만, 국민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재가결함으로써 연방의회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극히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의회는 기껏해야 법령 공포를 연기하는 정도의 영향력밖에 갖지 못한다.[1]연방 예산법 등 법령 중에는 국민의회에서 보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연방의회는 심의를 거부할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는다.[1]
3. 구성
연방의회는 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6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의석수가 결정된다. 연방의회 의원은 주 의회나 주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 위임(freies Mandatde)을 가진다. 연방의회 의장은 각 주 최대 정당에서 반년마다 교대하여 지명된다.
3. 1. 의원 선출 방식
연방의회(Bundesrat)의 61명의 의원(Mitglieder des Bundesrats, 통칭 Bundesräte)은 각 오스트리아 주 의회(Landtage)에서 5년에서 6년 임기로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된다. 따라서 연방의회의 구성은 각 주 선거와 오스트리아 란트타게 의석 배분에 따라 변경된다.[3] 각 란트타게의 두 번째로 큰 정당은 적어도 한 명의 대의원을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각 연방주(Bundesland, 국가 내 주)에서 위임되는 대표자 수는 인구 조사에 따라 3명에서 12명 사이이며, 이는 대통령 칙령에 의해 결정된다.대의원은 정당 노선에 따라 연합하여 의원 그룹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별 결의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5석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4] 현재 오스트리아 국민당(ÖVP),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PÖ),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 및 녹색당 의원들은 연방의회에서 정치 그룹(Fraktionen)을 형성한다. NEOS 구성원이 있지만, 정치 그룹은 5명의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5]
| 주 | 총 의석 | ÖVP | SPÖ | FPÖ | Grüne | NEOS |
|---|---|---|---|---|---|---|
| 부르겐란트 | 3 | 1 | 2 | – | – | – |
| 케른텐 | 4 | 1 | 2 | 1 | – | – |
| 니더외스터라이히 | 12 | 5 | 3 | 3 | 1 | – |
| 오버외스터라이히 | 10 | 5 | 2 | 2 | 1 | – |
| 잘츠부르크 | 4 | 2 | 1 | 1 | – | – |
| 슈타이어마르크 | 9 | 4 | 2 | 2 | 1 | – |
| 티롤 | 5 | 3 | 1 | 1 | – | – |
| 포어아를베르크 | 3 | 2 | – | – | 1 | – |
| 빈 | 10 | 2 | 5 | – | 2 | 1 |
| 합계 | 60 | 25 | 18 | 10 | 6 | 1 |
연방의회 의장은 각 주의 최대 정당에서 반년 단위로 지명된다. 연방주별 의석수는 하한을 3석, 상한을 12석으로 하여, 인구 조사 후 각 연방주의 인구에 따라 연방 대통령이 결정한다. 연방의회 의원은 주 의회가 파견하며, 해당 주 의회의 구성을 반영한다. 연방의회 의원은 독일의 연방참의원 의원과는 달리, 그때그때의 주 의회나 주 정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유 위임 freies Mandatde). 연방의회 의원은 각 주 의회가 각 임기마다 선출한다. 연방의회 의장은 연방주의 알파벳순으로, 해당 연방주의 주 의회 최대 정당 소속 의원이 6개월마다 교대한다.
3. 2. 정당별 구성
연방의회(Bundesrat)의 61명의 의원(Mitglieder des Bundesrats, 통칭 Bundesräte)은 각 오스트리아 주 의회(Landtage)에서 5년에서 6년 임기로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된다. 따라서 연방의회의 구성은 각 주 선거와 오스트리아 란트타게 의석 배분에 따라 변경된다.[3] 각 란트타게의 두 번째로 큰 정당은 적어도 한 명의 대의원을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각 연방주(Bundesland, 국가 내 주)에서 위임되는 대표자 수는 인구 조사에 따라 3명에서 12명 사이이며, 이는 대통령 칙령에 의해 결정된다.대의원은 정당 노선에 따라 연합하여 의원 그룹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별 결의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5석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4] 현재 오스트리아 국민당(ÖVP),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PÖ),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 및 녹색당 의원들은 연방의회에서 정치 그룹(Fraktionen)을 형성한다. NEOS 구성원이 있지만, 정치 그룹은 5명의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5]
| 주 | 총 의석 | ÖVP | SPÖ | FPÖ | Grüne | NEOS |
|---|---|---|---|---|---|---|
| 부르겐란트 | 3 | 1 | 2 | – | – | – |
| 케른텐 | 4 | 1 | 2 | 1 | – | – |
| 니더외스터라이히 | 12 | 5 | 3 | 3 | 1 | – |
| 오버외스터라이히 | 10 | 5 | 2 | 2 | 1 | – |
| 잘츠부르크 | 4 | 2 | 1 | 1 | – | – |
| 슈타이어마르크 | 9 | 4 | 2 | 2 | 1 | – |
| 티롤 | 5 | 3 | 1 | 1 | – | – |
| 포어아를베르크 | 3 | 2 | – | – | 1 | – |
| 빈 | 10 | 2 | 5 | – | 2 | 1 |
| 합계 | 60 | 25 | 18 | 10 | 6 | 1 |
연방의회 의장은 각 주의 최대 정당에서 반년 단위로 지명된다. 연방주별로 배분되는 연방의회의 의석수는 하한을 3, 상한을 12로 하여, 인구 조사 후에 각 연방주의 인구에 따라 연방 대통령이 결정한다. 연방의회 의원은 주 의회가 파견하며, 해당 주 의회의 구성을 반영한다. 연방의회 의원은 독일의 연방참의원 의원과는 달리, 그때그때의 주 의회나 주 정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자유 위임 ''freies Mandatde''). 연방의회 의원은 각 주 의회가 각 임기마다 선출한다. 연방의회 의장은 연방주의 알파벳순으로, 해당 연방주의 주 의회 최대 정당 소속 의원이 6개월마다 교대한다.
3. 3. 의장단
연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6개월 임기로 선출된다.[1] 연방주별로 배분되는 연방의회의 의석수는 하한을 3, 상한을 12로 하여, 인구 조사 후에 각 연방주의 인구에 따라 연방 대통령이 결정한다.[1] 연방의회 의원은 주 의회가 파견하며, 해당 주 의회의 구성을 반영한다.[1] 연방의회 의원은 독일의 연방참의원 의원과는 달리, 그때그때의 주 의회나 주 정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자유 위임 freies Mandatde).[1] 연방의회 의원은 각 주 의회가 각 임기마다 선출한다.[1] 연방의회 의장은 연방주의 알파벳순으로, 해당 연방주의 주 의회 최대 정당 소속 의원이 6개월마다 교대한다.[1]4. 비판 및 논쟁
연방의회는 그 존재 의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론에서는 제2원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민의회의 입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단지 절차만 지연시킬 뿐이라면, 연방의회가 연방법 제정 과정에서 연방주를 대표한다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
참조
[1]
웹사이트
Renovation of the Austrian Parliament
https://www.parlamen[...]
2017-12-24
[2]
웹사이트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ederal Council – The Federal Council's Right of Objection
https://web.archive.[...]
Website of the Austrian Parliament
2010-10-04
[3]
웹사이트
Mitglieder des Bundesrates, die derzeit ein Mandat innehaben
http://www.parlament[...]
Website of the Austrian Parliament
2010-10-04
[4]
웹사이트
The Members of the Federal Council – Parliamentary Groups
https://web.archive.[...]
Website of the Austrian Parliament
2010-10-04
[5]
웹사이트
The Members of the Federal Council
https://www.parlamen[...]
2023-05-28
[6]
뉴스
Bundesrat bringt Ökostromnovelle zu Fall - Federal Council brings down eco-electricity amendment
https://orf.at/stori[...]
2019-02-14
[7]
문서
オーバーエスターライヒ州選出議員のみ6年
[8]
웹사이트
Zusammensetzung des Bundesrates seit 1945
http://www.parlament[...]
2014-09-21
[9]
웹사이트
Bundesrat
http://www.parlament[...]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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