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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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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병석은 1952년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 강사, 인디애나 대학교 객원교수, 대통령 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제16대부터 제19대 국회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을 지냈으며,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2017년 새누리당에서 제명되었으며, 2016년 포스코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복역 후 2022년 특별 복권되었다. 현재는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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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1952년)
기본 정보
이름이병석
출생일1952년 10월 28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일군 곡강면 용전동
국적대한민국
본관영천
종교개신교(장로교)
군복무육군 병장 만기전역
학력
학력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정치 활동
정당무소속
의원 선수4
의원 대수16·17·18·19
지역구경북 포항시 북구(16·17·18·19)

2. 학력

3. 경력


  • 1982년~1990년 고려대학교 정경대, 법대 강사
  • 1985년~1986년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 객원교수
  • 1992년~1993년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 1994년~1996년 대통령 정무비서관(1급)
  • 1996년~1997년 신한국당 부대변인, 이회창 대통령 후보 정무담당 특별보좌역
  • 1997년~1999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재단법인 향산학원(포항중앙고등학교) 이사, 포항1대학, 선린대학 강사
  • 대한민국 헌정회 정치아카데미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기현 이기는 캠프 상임고문
  • 2024년 2월~한국IPTV방송협회 회장

3. 1. 의정 활동 (16대 ~ 19대)

임기정당소속 지역구의원 선수주요 활동
2000년 5월 29일 ~ 2004년 5월 30일한나라당경북 포항시 북구초선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한나라당경북 포항시 북구재선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한나라당경북 포항시 북구3선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새누리당경북 포항시 북구4선
2017년 1월새누리당--새누리당 제명


4. 논란 및 사건/사고

이병석은 포스코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이 확정되어 복역 후 만기 출소했으며, 2022년 12월 28일 특별복권되었다.[7]

4. 1. 포스코 금품수수 의혹 및 유죄 판결

이병석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2009년 8월 해군의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신제강공장 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8.9억원의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 또한 일감을 받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사는 2011년 재개되었고, 포스코는 이병석의 측근이 운영하는 S사에 내화물 원료 납품권을, E사에 포스코 내 청소용역권을 주었다.[1] 이로 인해 이병석 의원은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병석 측은 "포스코의 청탁 내용은 국회의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에 내화물 원료납품권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위치한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의 사익 추구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병석의 변호인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 자신이 쓰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인식할 수는 없으며, 일부 금액은 의원 사무실 관례에 따라 지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석은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일반 국민보다 특혜나 관용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제게 주어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고, 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고 진행됐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 청탁을 받았고 실제 관련 활동을 했으며, 그 대가로 자회사를 통해 측근으로 하여금 포스코의 자회사 납품 중계권을 받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소용역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포스코 측이 향후 사업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청소사업권 취득이 신제강공사 재개 관련 활동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선거운동을 위해 돈이 전액 쓰였고, 지급 시기와 동기, 전달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2월 9일, 법원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이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징역 1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병석을 법정구속했다.[3][4]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5]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6]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 3부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병석은 2017년 12월 8일 만기출소했다.

5. 가족 관계

배우자신은희
자녀2남


6.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97년7·24 재보궐신한국당17,801표 (20.47%)3위낙선
2000년총선한나라당67,251표 (63.54%)1위당선초선
2004년총선한나라당60,580표 (55.29%)1위당선재선
2008년총선한나라당60,610표 (62.64%)1위당선3선
2012년총선새누리당74,824표 (70.44%)1위당선4선


참조

[1] 뉴스 이병석, 지인 회사에 포스코 일감 15억 몰아준 의혹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6-01-28
[2] 뉴스 포스코 비리 혐의 이병석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6-02-01
[3] 법원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6
[4] 뉴스인용 법,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前 새누리당 의원에 징역 1년 선고 http://news.donga.co[...] 동아닷컴 2016-12-09
[5] 웹인용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 2017-08-15
[6] 법원문서 서울고등법원2016노4104
[7] 보고서인용 2023년 신년 특별사면 ․ 복권 실시 https://viewer.moj.g[...] 법무부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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