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현대건설의 CEO와 회장을 역임하며 기업인으로 성공했고,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시장을 거쳐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4대강 정비 사업, G20 서울 정상회의 유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퇴임 후 뇌물 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으나, 2022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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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1941년 12월 19일에 일본오사카의 조선인 부락에서[315] 이충우(李忠雨)와 채태원 사이의 4남 3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 이씨(慶州李氏) 국당공파(菊堂公派)이다.[316] 아버지 이충우는 경상북도영일군흥해읍 덕성리가 고향인 목부(牧夫)로, 1935년 일본으로 건너갔다.[317] 이충우 부부가 살던 조선인 부락은 목축장이 유명했던 곳으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핍박이 극심한 곳이었다.[318] 이명박의 형제들은 모두 '상(相)'자 돌림이지만, 이명박은 어머니가 보름달이 치마폭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는 ‘밝을 명(明), 넓을 박(博)’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다.[320]
1945년 광복이 되자 이명박의 가족은 경상북도영일군흥해읍 덕성리 덕실마을에 정착했고[323] 약 2년 정도 거주 후 포항읍내로 이사했다. 이명박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는 목장 일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과일 행상을 했지만, 가족의 생활고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 전쟁 중에는 미군의 폭격으로 바로 위의 누나와 귀국 후 태어난 막내 남동생을 잃기도 했다.[324][325] 전쟁통에 집안 살림은 더 어려웠고 단칸방에서 모든 식구가 자며 하루 두 끼는 술지게미로 때웠다.[324] 어렸지만 성냥, 김밥, 밀가루떡을 팔아 살림을 도왔다.[326] 중학교 선생님의 설득으로 동지상업고등학교(야간)에 진학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업에 매진하며 장학금을 받았다.
이명박은 1941년 12월 19일 일본 오사카부에서 아버지 李忠雨/이충우한국어와 어머니 蔡太元/채태원한국어 사이의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164] 그의 부모는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했다.[164]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1945년, 가족은 아버지의 고향인 경상북도 포항으로 귀향했다.[18][19]
포항중학교 시절에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327]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학교 담임 교사의 적극적인 설득과 장학금 지원으로 동지상고 야간부에 진학할 수 있었다.[328][329] 낮에는 과일 행상 등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330]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1961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다.[331] 대학 재학 중에도 새벽 시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다.[332]
1964년, 대학교 3학년 때에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
2. 1. 출생과 어린 시절
이명박은 1941년 12월 19일에 일본오사카의 조선인 부락에서[315] 이충우(李忠雨)와 채태원 사이의 4남 3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 이씨(慶州李氏) 국당공파(菊堂公派)이다.[316] 아버지 이충우는 경상북도영일군흥해읍 덕성리가 고향인 목부(牧夫)로, 1935년 일본으로 건너갔다.[317] 이충우 부부가 살던 조선인 부락은 목축장이 유명했던 곳으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핍박이 극심한 곳이었다.[318] 이명박의 형제들은 모두 '상(相)'자 돌림이지만, 이명박은 어머니가 보름달이 치마폭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는 ‘밝을 명(明), 넓을 박(博)’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다.[320]
1945년 광복이 되자 이명박의 가족은 경상북도영일군흥해읍 덕성리 덕실마을에 정착했고[323] 약 2년 정도 거주 후 포항읍내로 이사했다. 이명박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는 목장 일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과일 행상을 했지만, 가족의 생활고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 전쟁 중에는 미군의 폭격으로 바로 위의 누나와 귀국 후 태어난 막내 남동생을 잃기도 했다.[324][325] 전쟁통에 집안 살림은 더 어려웠고 단칸방에서 모든 식구가 자며 하루 두 끼는 술지게미로 때웠다.[324] 어렸지만 성냥, 김밥, 밀가루떡을 팔아 살림을 도왔다.[326] 중학교 선생님의 설득으로 동지상업고등학교(야간)에 진학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업에 매진하며 장학금을 받았다.
2. 2. 학창 시절
이명박은 1941년 12월 19일 일본 오사카부에서 아버지 李忠雨/이충우한국어와 어머니 蔡太元/채태원한국어 사이의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164] 그의 부모는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했다.[164]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1945년, 가족은 아버지의 고향인 경상북도 포항으로 귀향했다.[18][19]
포항중학교 시절에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327]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학교 담임 교사의 적극적인 설득과 장학금 지원으로 동지상고 야간부에 진학할 수 있었다.[328][329] 낮에는 과일 행상 등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330]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1961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다.[331] 대학 재학 중에도 새벽 시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다.[332] 2학년 1학기 때 군 입대를 결심했으나, 기관지확장증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333]
복학 후 3학년 때 상과대 학생회장에 선출되었고, 1964년에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를 주도했다.[334] 이로 인해 경찰에 수배되었다가 자수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교도소에서 6개월간 복역했다.[335] 이때 만난 이재오 등은 훗날 한나라당에서 함께 정치 활동을 하게 된다.
3. 기업인 활동
이명박은 학생운동으로 복역한 전과 때문에 취직이 어렵게 되자 박정희에게 부당한 취직방해를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에는 "젊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는 것을 막는다면 국가가 영원히 책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한다.[336] 이에 이낙선 청와대 민정담당 비서관은 현대건설에 이 당선자의 과거를 문제 삼지 말도록 조치했다.[337]
면접에서 건설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창조입니다."라고 답했다.[338]현대건설 경리과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후일 정주영은 당시 이명박에 대해 “얼굴이 새카만 녀석이 눈은 살아 있었다.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는데 그때는 똘망똘망하게 보이더군. 그래서 합격시켰다.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명박이라고 있지요. 아주 고약한 녀석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릴 줄 알았는데 현대로 갔더군. 인간 좀 만들어 보세요’라는 얘기를 해주었다고 기억했다.” 한편 ‘이명박을 조심하라’는 박정희의 말을 정주영이 ‘이명박을 돌봐주라’는 말로 오해했다는 소문도 있었다.[338]
1965년 이명박은 한국 최초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인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계약(520만 달러)을 수주한 현대건설에 입사했다.[23] 입사 직후 태국으로 파견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1968년 3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23]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의 중장비 공장을 맡게 되었다.[23]
30년간 현대그룹에 재직하면서 이명박은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때 고장난 불도저를 완전히 분해하여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수리 방법을 찾아낸 후, 그가 직접 운전하던 다른 불도저로 고장난 불도저를 덮어버린 적도 있다.[24]
입사 5년 만인 29세에 현대건설 이사가 되었고, 35세에는 최고경영자(CEO)에 올라 한국 역사상 최연소 CEO가 되었다.[23] 1988년에는 47세의 나이로 현대건설 회장이 되었다.[23]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했을 당시 직원 수는 90명이었지만, 27년 후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는 16만 명이 넘었다.[25] 현대건설이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한국 건설업계는 시장 개척에 힘쓰기 시작했고, 베트남과 중동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26] 1960년대 베트남 건설 수요 감소 이후 현대건설은 중동으로 눈을 돌렸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빌 산업항 프로젝트 등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건설 분야에서 주요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한국 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 석유 파동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26]
당시 한국과 소련 간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해외 지도자들과 교류하였다.
29세에 이사, 36세에 사장, 47세에 회장에 취임하여 현대건설을 한국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경력으로 "현대 한국을 만든 50인"에 선정되는 등 정계 입문 전부터 성공한 경제인으로 유명했다.[166] 현대건설을 퇴직하고 정계에 입문하면서 출판한 자서전 "강자는 우회하지 않는다"는 95년 출간 이후 국내에서 200판 가까이 발행된 베스트셀러이다.[166]
3. 1. 현대건설 입사
이명박은 학생운동으로 복역한 전과 때문에 취직이 어렵게 되자 박정희에게 부당한 취직방해를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에는 "젊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는 것을 막는다면 국가가 영원히 책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한다.[336] 이에 이낙선 청와대 민정담당 비서관은 현대건설에 이 당선자의 과거를 문제 삼지 말도록 조치했다.[337]
면접에서 건설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창조입니다."라고 답했다.[338]현대건설 경리과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후일 정주영은 당시 이명박에 대해 “얼굴이 새카만 녀석이 눈은 살아 있었다.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는데 그때는 똘망똘망하게 보이더군. 그래서 합격시켰다.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명박이라고 있지요. 아주 고약한 녀석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릴 줄 알았는데 현대로 갔더군. 인간 좀 만들어 보세요’라는 얘기를 해주었다고 기억했다.” 한편 ‘이명박을 조심하라’는 박정희의 말을 정주영이 ‘이명박을 돌봐주라’는 말로 오해했다는 소문도 있었다.[338]
1965년 이명박은 한국 최초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인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계약(520만 달러)을 수주한 현대건설에 입사했다.[23] 입사 직후 태국으로 파견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1968년 3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23]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의 중장비 공장을 맡게 되었다.[23]
30년간 현대그룹에 재직하면서 이명박은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때 고장난 불도저를 완전히 분해하여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수리 방법을 찾아낸 후, 그가 직접 운전하던 다른 불도저로 고장난 불도저를 덮어버린 적도 있다.[24]
입사 5년 만인 29세에 현대건설 이사가 되었고, 35세에는 최고경영자(CEO)에 올라 한국 역사상 최연소 CEO가 되었다.[23] 1988년에는 47세의 나이로 현대건설 회장이 되었다.[23]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했을 당시 직원 수는 90명이었지만, 27년 후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는 16만 명이 넘었다.[25] 현대건설이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한국 건설업계는 시장 개척에 힘쓰기 시작했고, 베트남과 중동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26] 1960년대 베트남 건설 수요 감소 이후 현대건설은 중동으로 눈을 돌렸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빌 산업항 프로젝트 등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건설 분야에서 주요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한국 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 석유 파동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26]
당시 한국과 소련 간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해외 지도자들과 교류하였다.
29세에 이사, 36세에 사장, 47세에 회장에 취임하여 현대건설을 한국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경력으로 "현대 한국을 만든 50인"에 선정되는 등 정계 입문 전부터 성공한 경제인으로 유명했다.[166] 현대건설을 퇴직하고 정계에 입문하면서 출판한 자서전 "강자는 우회하지 않는다"는 95년 출간 이후 국내에서 200판 가까이 발행된 베스트셀러이다.[166]
3. 2. 현대건설 경영
1965년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명박은[23] 2년 만에 대리, 29세에 이사로 승진하는 등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339][340] 입사 13년차인 1977년에는 35세의 나이로 현대건설 사장이 되었으며,[339][340] 1988년에는 회장에 올랐다.[23] 40대에 대기업 회장이 된 이명박의 성공 스토리는 1989년 KBS 2TV에서《야망의 세월》이란 제목으로 드라마화 되기도 했다.[341]
현대건설은 이명박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 최초의 해외 건설 사업인 태국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26] 이후 베트남과 중동 등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힘썼다.[26] 1960년대 베트남 건설 수요 감소 이후에는 중동으로 눈을 돌려 아랍 조선 및 수리 야드, 바레인의 디플로매틱 호텔, 사우디아라비아 주빌 산업항 프로젝트 등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건설 분야에서 주요 업체로 자리매김했다.[26] 당시 한국 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 석유 파동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26]
그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해외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다.[342]
199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라크에서 건설공사를 대거 수주해놓았던 현대건설은 위기를 맞았다. 이명박은 정주영의 지시로 유럽 각지로 자금 확보에 나섰다.[343] 1992년 초 정주영의 창당과 대선출마로 이명박이 현대를 그만둔 후 현대건설은 1차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와 관련 이라크 수주 관련 미수금 때문이라는 주장과 대선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정주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자금압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343]
1965년 입사 당시 직원 90명 정도였던 현대건설은 27년 후 이명박이 회장직을 떠날 때 16만 명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25]
4. 정치 활동
1965년 현대건설에 공채로 입사하여 경리과 평사원으로 근무했다. 1976년 한국포장건설 사장, 1977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1988년 현대건설 회장에 취임했다. 1977년부터 1992년까지 현대건설, 인천제철, 한국도시개발 등 현대 계열사 10개 사의 사장 및 회장을 역임했다.
1981년 대한수영연맹 회장, 1982년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1983년 한국능률협회 부회장 및 해외건설협회 이사, 1984년 아시아수영연맹 회장 및 국제수영연맹 집행위원, 1986년 주한 부탄 왕국 명예총영사를 지냈다. 1989년 한-소련 경제협회 부회장, 1990년 한국항만협회 이사 및 대명통상, 대명기업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1991년에는 한국사회발전연구소 이사장과 동북아민간경제협회 회장을 맡았다.
=== 정계 입문 ===
1992년, 현대건설을 퇴사하고 제14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 비례대표 후보(25번)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선거 기간 중 그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한 사람이 가져온 세계적인 변혁을 보고 나도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19]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제14대 국회의원(전국구, 민주자유당→신한국당)을 지냈다. 1992년 6·3 동지회 회장, 1992년부터 미국 아칸소주 명예대사를 역임했다.
1993년 한국청년실업인협회 회장,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운영이사회장, 제1회 세계한인상공인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1995년 소망교회 장로, 삼청로터리클럽 회장,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같은 해, 민주자유당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경선 후보로 나섰으나 정원식 전 국무총리에게 패하였다.[349] 그는 10년 뒤인 2005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때 김영삼 전 대통령과 독대, 서울시장 후보를 경선하기로 했으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 경선은 불공정 선거였다. 당시 승복 여부를 고민했지만 경선을 이룬 것만으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승복했다"고 밝힌 바 있다.[349]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통합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제15대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신한국당→한나라당)을 지냈으며, 1996년 한국국악협회 고문을 맡았다.
=== 피선거권 박탈 ===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서울 종로에 출마하여 노무현, 이종찬 등과 경쟁하여 당선되었다.[350] 그러나 이명박 캠프의 6급 비서였던 김유찬이 선거 비용 법정 비용 초과를 폭로했고, 이로 인해 이명박은 1997년 9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350][351] 이듬해 2월, 이명박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4월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352] 이명박은 판결에 불복하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352][679]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353]
당시 이명박은 262억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보다 적은 선거 비용을 신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유찬은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썼다고 폭로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후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은 혐의를 부인했고, 홍준표 의원도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 선거 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은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김유찬은 2007년 대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박형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2008년 9월 구속 기소되어 1년 2월을 선고받았다.[354]
1998년 한나라당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특별시장 경선 후보로 나섰으나, 그의 선거 참모의 불투명한 선거자금 처리가 드러나면서, 1998년 선거법 위반으로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1년간 활동했다.[27] 대학에서 참여한 연수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인의 권유로 방문한 보스턴의 도시 재생 공사(빅 디그)에서 이후 청계천 복원 공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시 프로젝트의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아·태 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를 지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캄보디아 훈센 총리 경제고문, 2000년 LKe뱅크 대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장애인정보화협의회 명예회장을 역임했다.
=== 서울특별시장 재임 ===
2000년 8월 15일 이명박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면서 공직 선거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그는 이어 2002년 민선 3기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제치고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2001년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미래경쟁력분과위원장을 맡았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었다.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제32대 서울특별시장(민선 3기, 한나라당) 및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2002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제2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4년여간의 서울특별시장 재임 기간동안 대형 사업을 여러차례 추진하여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좋은 행정추진력을 통해 높은 공약이행률을 기록,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 유력주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325]
==== 청계천 복원 ====
청계천의 야경
개발시대 청계고가도로와 삼일빌딩은 국가 번영과 홍보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흉물로 변해갔다. 보도통제로 국내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정부 시절 청계천에서 복개도로 안에 가득 찬 가스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청계천 복개도로 주변 보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추가폭발을 막기 위해 복개도로 주변에 구멍을 뚫고 커다란 팬을 설치해 환기시켰다. 그로인해 청계천 주변에는 냄새가 독하게 났고 주변상인들은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셈이었다.[355]
이명박은 미국에 있을 때 고가도로를 뜯어내고 차로는 지하에 내리며 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보스턴시의 빅딕(Big Dig) 프로젝트 보고 청계천 복원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했다.[356]시장으로 취임한 후 청계천 복원 의사를 밝히자 청계천 주변상인과 버스업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357] 진보성향의 언론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벌였다.[358][359]
그로인해 청계천 복원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이명박은 청계천 복개도로 밑을 시민들과 함께 탐방하는 ‘청계천현장 시민참관’ 행사를 열어 복원의 타당성을 알렸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신을 반대했던 공무원들의 명단을 받았으나 끝내 펴보지 않고 돌려보내 서울시 공무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냈다.[360]이와 함께 4천여 회에 걸친 협상 끝에 20만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2005년 10월 1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청계천 복원공사를 완료했다.[361] 기존 청계천 고가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 주경기장 자리에 있는 풍물시장으로 상권을 옮겼다.
복원된 청계천에는 수심 30cm 이상의 물이 흐르고, 나비·방아깨비 등 곤충 모양과 지역적 특색을 형상화한 21개의 교량이 새롭게 들어섰다. 오간수교의 오간수문까지 합하면 22개의 다리이다. 또 호안(護岸)에는 벽화·폭포·분수 등을 갖춘 녹지 8만 3000여 평이 조성되고, 도로 옆에는 너비 1.5~3m의 산책로가 마련되었다. 그 밖에 3개 구간으로 나뉘어 다양한 광장과 조경·조명시설을 갖춘 테마공간이 구간별로 들어서는 등 청계천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다.[362]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부실공사[363], 문화재 훼손, 상인대책 미미 등의 이유를 내세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은 서울시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청계천은 복원된 후 매년 많게는 2천100만여 명에서 적게는 1천300만여 명까지 한해 평균 1천800백만 명에 이르는 내외국인이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후 주변 지역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심의 열섬현상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복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개발시대를 넘어 환경과 문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일례로 도올 김용옥은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토목공사라는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364]
또한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시는 2004년 베니스 국제 건축 비엔날레 최우수 시행자 상[365]과 2006년 일본토목학회 환경상, 2007년 아시아 토목공학대회[366], 2009년 UN 해비타트 특별대상도시[367] 등을 수상하는 등 청계천 복원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과 영국, 미국, 이탈리아, 대만 등의 언론은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 결정, 반대 여론 설득 과정, 생태도시 비전 등을 집중보도했으며, 하버드 대학 건축·도시 설계학과는 청계천 관련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368]
뉴욕타임스는 2007년 12월 ‘불도저라 불린 사나이의 진화(The Evolution of a Man Called Bulldozer)’라는 기사에서 ‘불도저’라는 별명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상징한 단어라면서 이명박의 입지전적인 인생 역정과 추진력, 재능 등 긍정적인 요소는 물론, 도덕적인 허물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369]
여러 기관에서 청계천 복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학연구소가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시행된 주요 20개 사업 가운데 '청계천 복원'이 만족도와 기여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02점을 받아 1위에 선정되었다.[687]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최대 성과로 생태환경의 회복을 꼽았으며 서울의 랜드마크를 묻는 질문에 청계천은 4위에 올랐다.[688]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청계천 주변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진행됐다'는 평가가 6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원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잘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7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89]
긍정적 평가로는 청계천과 그 주변 환경의 개선을 든다. 복원된 청계천이 시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이 되었으며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질 개선과 소음 감소가 확인되었으며[690], 열섬현상이 약화되었고[691], 음이온 발생량이 일반 도심지역의 발생량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92]. 또한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복원 전(98종)의 6.4배에 이르는 626종(식물 308종, 어류 25종, 조류 36종)으로 증가하였는데, 특산종인 참갈겨니·참종개·얼룩동사리 등과 깝작도요·알락오리·도롱뇽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다.[693]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복원의 경제효과가 최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고 복원 이후 주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3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694] 국외로는 일본 나고야시가 공무원단을 파견하는 등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복원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695] 미국에서는 하버드대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내용으로 한 서적을 출간하고 이를 수업 교재로 채택하였으며[696]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서울시 옛 청계천복원팀이 환경단체 회원과 LA시의원 등에게 하천 복구 노하우를 전수하였다.[697]
반면 부정적 평가도 많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자신의 저서에서 복원된 청계천을 "인공호수"라며 호되게 비판하였다.[698] 또한 기존에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 취수장에서 전기를 이용해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다 청계광장에서 흘려보내는데, 이때 물을 끌어올리는 데 쓰이는 전기요금이 한해 평균 8억가량으로 상당하며[699] 녹조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07 ~ 2009년까지 8000만원을 녹조제거를 위해 쓰였다. 이 외에도 인건비, 청소·경비용역비, 토목·조경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2011년에만 80억여원이 소모되었다. 이는 2005년 37억에서 2010년 77억원에 이은 것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6월 조선일보의 설문 조사에서 최악의 건축물 3위에 뽑혔는데, "청계천은 한국을 상징하는 공공 건축물인데 건축가도 없이 단기간에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700]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무리하게 끝마치기 위하여 유적 복원을 날림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실제로 석축·효령교·하랑교·오간수문은 복원되지 않고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관되고 있다.[701] 또한 1773년에 쌓은 현 무교동 사거리에서 시작되며 청계천을 따라 17.1미터의 폭을 두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청계천 석축은 발굴 후 복원되지 못했다. 복원 당시 발견된 석축은 동아일보사 앞의 좌안석축이 교차로를 기준으로 서쪽 57m, 동쪽 36m 정도, 반대편 우안석축은 9m 정도로 모두 100여 미터나 된다. 수표교는 예산상의 문제라는 표면적 이유로 장충단공원에 남아 있고, 광통교는 원래와 다르게 복원되었다. 청계천 입구에 위치하는 소라탑 또한 일각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 출신의 미국 팝아티스트 클래스 올덴버그가 설계한 작품으로, KT가 34억의 비용을 들여 서울시에 기증한 작품이다. 높이 20m, 폭 6m, 무게 9t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적인 미가 결여되어 있고, 주변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비판과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02]
==== 대중교통 체계 개편 ====
청계천 복원과 함께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의 대표적인 성공 과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취임 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공언했다. 대중교통 개편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도심의 차량유통속도를 높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둘째는 자가용 운행을 줄여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민들의 교통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370]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첫 단추는 서울시 교통국 인원을 모두 새로운 인원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교통국 인력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버스회사와 협의를 거쳐 교통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었다. 예상되는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력교체가 필수적이었다. 그가 교통국 인사를 시도하자 공무원들 반대가 극에 달했다. 당시 이명박은 “버스노선을 갖고 공무원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내가 당신들 보호해 주려는 거다"고 설득했다.[370]
실제로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은 조순 시장 때도 검토하다가 중단된 바 있었다. 시의 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업계쪽에서 투서를 했고 이에 따라 교통국장 등이 구속되는 홍역이 빚어진 탓이다. 업자들이 움켜쥔 굴곡노선을 모두 회수해, 시민 편의에 맞춰 곧게 편 뒤 되돌려주는 게 교통개혁의 핵심이어서 당연히 업자들이 반발해온 것이다. 고건 시장도 교통체계는 건드리지 않았다.[371]
또한 과거 로비를 통해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버스노선 개편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교통 전문가, 버스조합과 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조합으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초기에는 갈등과 반목도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 끝에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372]
2004년 7월 1일, 그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이때 신설된 교통카드가 티머니 교통카드다.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버스의 번호는 지역에 따라, 색은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고, 이용 요금은 교통카드의 환승 횟수가 아닌 이동 거리에 비례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들의 손해를 보전해주었다. 버스개편의 결과 버스의 통행 속도가 빨라졌고 대중교통 이용객도 증가하였다. 중앙버스차로제도 그에 의해 생겨났다.[373] 교통체제 개편 1년 후 '세계대중교통협회(UITP)'에서는 이를 '교통혁명'에 비견하며 우수 정책으로 인정하였다.[374] 또한 타임지는 청계천복원과 버스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이명박을 "환경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하였다.[375]
2004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환승제도를 개편하면서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지불하게 바뀌면서 환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이 없어졌다.[703] 그 외에도 서울시 버스를 4종류로 나누고 버스 전용차로를 도로 중앙으로 옮기는 등의 많은 변화가 일시에 일어나면서 초기엔 시행착오로 인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704] 하지만 새 교통체계가 정착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앙버스차로 도입으로 버스의 평균 속도가 증가하여 정시에 도착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환승제도로 인한 교통비 절감 효과로 이용객이 늘어나자 버스, 지하철 회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705] 초기엔 불편을 토로하던 시민들도 정착 후에는 바뀐 교통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는 이명박의 대중 인기 증가에 큰 보탬이 되었다.[706]
==== 서울숲 개원 ====
뚝섬에는 경마장과 골프장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과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뚝섬경마장은 문을 닫았다.[377] 골프장도 1994년 문을 닫으며 전임 시장이었던 조순은 이 곳에 상가와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웠다.[378]
이명박은 서울시장 취임 후 기존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뚝섬에 녹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반대가 없을 리 없었다. 당장 서울시 내부로부터 반대의견이 나왔다. 기존 계획대로 뚝섬을 상업용지로 매각하면 최소 5조 원의 서울시 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 재정형편 상 5조 원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이명박은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뚝섬을 장대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는 우거진 숲과 많은 물이 흐르는 연못, 그리고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잔디밭으로 구성된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2005년 6월 18일, 서울숲이 개원했다. 서울숲이 생김으로써 비로서 서울은 친환경적 도시의 모양새를 갖췄다. 광화문에서 청계천과 중랑천을 거쳐 뚝섬에 이르는 그린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다.[379]
==== 서울광장 조성 ====
이명박은 서울특별시장 취임 후 서울시청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자 했다. 서울광장 개장 이전에는 시청 앞에서 집회나 응원 등을 할 때 기존 도로를 통제하고 차도에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는데,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광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청 앞은 교통이 가장 복잡한 지역이었다. 시청 앞 광장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다.
이명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장 건설 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우려와 달리 교통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광장 조성을 추진해 2004년 5월 1일 개장했다. 서울광장의 전체 면적은 13,196m2으로, 대청마루에 걸린 보름달을 본뜬 잔디(6,294m2)와 이를 둘러싼 화강암의 일종인 화북석(6,934m2)으로 꾸며졌다.[380] 서울광장은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겨울에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되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381]
==== 기타 ====
2003년 MBC 프로그램 《느낌표》의 '하자하자' 코너에 출연한 이명박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재학생 청소년들이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공감하며 청소년 할인 및 청소년증 발급을 약속하였다.[376]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 10월 대전광역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소년 교통 할인을 시행하고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5월 27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던 이명박은 문화재 개방 기조 아래 숭례문 개방을 공약하였고, 2006년 6월 28일 숭례문 홍예문까지 개방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종교적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서두르기 위해 금융 그룹 AIG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어 1조 원가량의 차익을 남기게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382] 재직 당시 5조 원이던 서울시의 부채를 2조 원으로 줄였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한나라당 경선 도중에 박근혜 후보 측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다.[383]
2005년에는 MBC TV의 《생방송 음악캠프》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은 홍대 인근 공연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제안했고,[34] 이는 정치적 라이벌들로 하여금 그를 전직 독재자 박정희와 비교하게 만들었다.[35]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그를 설득하여 이를 실행하지 않도록 했다.[36]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다.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고, 같은 해 9월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다. 2013년 캄보디아 훈센 총리 경제고문을 다시 맡았다.
4. 1. 정계 입문
1992년 1월 정주영이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이명박은 현대를 떠났다. 그는 회고록에서 "현대라는 재벌이 정치 참여를 통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했지만, 재벌 총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것이 내가 정 회장의 창당에 반대한 이유였다"고 밝혔다.[347]
1992년 3월 24일 제14대 총선에서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19] 그는 당선 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19]
1995년에는 대정부질문에서 서울~부산 간 운송비가 부산~미국 로스앤젤레스 간의 해상운송비보다 비싸다고 지적하며 500km 길이의 경부운하 건설을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때 처음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그의 구상이 세간에 알려졌다.[348] 같은 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민주자유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정원식 전 국무총리에게 패하였다.[349] 그는 10년 뒤인 2005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때 김영삼 전 대통령과 독대, 서울시장 후보를 경선하기로 했으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 경선은 불공정 선거였다. 당시 승복 여부를 고민했지만 경선을 이룬 것만으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승복했다"고 밝힌 바 있다.[349]
1996년 1996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상대 후보 중 한 명은 향후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었으며, 노무현은 3위를 차지했다.
1998년,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으로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기 전 의원직을 사퇴했다.[29][30] 그의 사퇴 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노무현이 그의 후임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1년간 활동했다.[27] 대학에서 참여한 연수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인의 권유로 방문한 보스턴의 도시 재생 공사(빅 디그)에서 이후 청계천 복원 공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시 프로젝트의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4. 2. 피선거권 박탈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서울 종로에 출마하여 노무현, 이종찬 등과 경쟁하여 당선되었다.[350] 그러나 이명박 캠프의 6급 비서였던 김유찬이 선거 비용 법정 비용 초과를 폭로했고, 이로 인해 이명박은 1997년 9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350][351] 이듬해 2월, 이명박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4월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352] 이명박은 판결에 불복하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352][679]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353]
당시 이명박은 262억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보다 적은 선거 비용을 신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유찬은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썼다고 폭로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후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은 혐의를 부인했고, 홍준표 의원도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 선거 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은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김유찬은 2007년 대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박형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2008년 9월 구속 기소되어 1년 2월을 선고받았다.[354]
4. 3. 서울특별시장 재임
2000년 8월 15일 이명박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면서 공직 선거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그는 이어 2002년 민선 3기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제치고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4년여간의 서울특별시장 재임 기간동안 대형 사업을 여러차례 추진하여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좋은 행정추진력을 통해 높은 공약이행률을 기록,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 유력주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325]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계천 복원 공사 현장에서 브리핑하는 이명박(2005년 6월)
다음은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주요 사업들이다.
; 청계천 복원
개발시대 청계고가도로와 삼일빌딩은 국가 번영과 홍보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흉물로 변해갔다. 보도통제로 국내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정부 시절 청계천에서 복개도로 안에 가득 찬 가스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청계천 복개도로 주변 보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추가폭발을 막기 위해 복개도로 주변에 구멍을 뚫고 커다란 팬을 설치해 환기시켰다. 그로인해 청계천 주변에는 냄새가 독하게 났고 주변상인들은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셈이었다.[355]
이명박은 미국에 있을 때 고가도로를 뜯어내고 차로는 지하에 내리며 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보스턴시의 빅딕(Big Dig) 프로젝트 보고 청계천 복원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했다.[356]시장으로 취임한 후 청계천 복원 의사를 밝히자 청계천 주변상인과 버스업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357] 진보성향의 언론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벌였다.[358][359]
그로인해 청계천 복원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이명박은 청계천 복개도로 밑을 시민들과 함께 탐방하는 ‘청계천현장 시민참관’ 행사를 열어 복원의 타당성을 알렸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신을 반대했던 공무원들의 명단을 받았으나 끝내 펴보지 않고 돌려보내 서울시 공무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냈다.[360]이와 함께 4천여 회에 걸친 협상 끝에 20만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2005년 10월 1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청계천 복원공사를 완료했다.[361] 기존 청계천 고가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 주경기장 자리에 있는 풍물시장으로 상권을 옮겼다.
복원된 청계천에는 수심 30cm 이상의 물이 흐르고, 나비·방아깨비 등 곤충 모양과 지역적 특색을 형상화한 21개의 교량이 새롭게 들어섰다. 오간수교의 오간수문까지 합하면 22개의 다리이다. 또 호안(護岸)에는 벽화·폭포·분수 등을 갖춘 녹지 8만 3000여 평이 조성되고, 도로 옆에는 너비 1.5~3m의 산책로가 마련되었다. 그 밖에 3개 구간으로 나뉘어 다양한 광장과 조경·조명시설을 갖춘 테마공간이 구간별로 들어서는 등 청계천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다.[362]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부실공사[363], 문화재 훼손, 상인대책 미미 등의 이유를 내세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은 서울시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청계천은 복원된 후 매년 많게는 2천100만여 명에서 적게는 1천300만여 명까지 한해 평균 1천800백만 명에 이르는 내외국인이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후 주변 지역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심의 열섬현상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복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개발시대를 넘어 환경과 문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일례로 도올 김용옥은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토목공사라는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364]
또한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시는 2004년 베니스 국제 건축 비엔날레 최우수 시행자 상[365]과 2006년 일본토목학회 환경상, 2007년 아시아 토목공학대회[366], 2009년 UN 해비타트 특별대상도시[367] 등을 수상하는 등 청계천 복원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과 영국, 미국, 이탈리아, 대만 등의 언론은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 결정, 반대 여론 설득 과정, 생태도시 비전 등을 집중보도했으며, 하버드 대학 건축·도시 설계학과는 청계천 관련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368]
뉴욕타임스는 2007년 12월 ‘불도저라 불린 사나이의 진화(The Evolution of a Man Called Bulldozer)’라는 기사에서 ‘불도저’라는 별명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상징한 단어라면서 이명박의 입지전적인 인생 역정과 추진력, 재능 등 긍정적인 요소는 물론, 도덕적인 허물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369]
여러 기관에서 청계천 복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학연구소가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시행된 주요 20개 사업 가운데 '청계천 복원'이 만족도와 기여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02점을 받아 1위에 선정되었다.[687]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최대 성과로 생태환경의 회복을 꼽았으며 서울의 랜드마크를 묻는 질문에 청계천은 4위에 올랐다.[688]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청계천 주변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진행됐다'는 평가가 6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원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잘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7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89]
긍정적 평가로는 청계천과 그 주변 환경의 개선을 든다. 복원된 청계천이 시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이 되었으며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질 개선과 소음 감소가 확인되었으며[690], 열섬현상이 약화되었고[691], 음이온 발생량이 일반 도심지역의 발생량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92]. 또한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복원 전(98종)의 6.4배에 이르는 626종(식물 308종, 어류 25종, 조류 36종)으로 증가하였는데, 특산종인 참갈겨니·참종개·얼룩동사리 등과 깝작도요·알락오리·도롱뇽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다.[693]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복원의 경제효과가 최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고 복원 이후 주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3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694] 국외로는 일본 나고야시가 공무원단을 파견하는 등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복원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695] 미국에서는 하버드대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내용으로 한 서적을 출간하고 이를 수업 교재로 채택하였으며[696]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서울시 옛 청계천복원팀이 환경단체 회원과 LA시의원 등에게 하천 복구 노하우를 전수하였다.[697]
반면 부정적 평가도 많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자신의 저서에서 복원된 청계천을 "인공호수"라며 호되게 비판하였다.[698] 또한 기존에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 취수장에서 전기를 이용해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다 청계광장에서 흘려보내는데, 이때 물을 끌어올리는 데 쓰이는 전기요금이 한해 평균 8억가량으로 상당하며[699] 녹조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07 ~ 2009년까지 8000만원을 녹조제거를 위해 쓰였다. 이 외에도 인건비, 청소·경비용역비, 토목·조경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2011년에만 80억여원이 소모되었다. 이는 2005년 37억에서 2010년 77억원에 이은 것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6월 조선일보의 설문 조사에서 최악의 건축물 3위에 뽑혔는데, "청계천은 한국을 상징하는 공공 건축물인데 건축가도 없이 단기간에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700]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무리하게 끝마치기 위하여 유적 복원을 날림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실제로 석축·효령교·하랑교·오간수문은 복원되지 않고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관되고 있다.[701] 또한 1773년에 쌓은 현 무교동 사거리에서 시작되며 청계천을 따라 17.1미터의 폭을 두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청계천 석축은 발굴 후 복원되지 못했다. 복원 당시 발견된 석축은 동아일보사 앞의 좌안석축이 교차로를 기준으로 서쪽 57m, 동쪽 36m 정도, 반대편 우안석축은 9m 정도로 모두 100여 미터나 된다. 수표교는 예산상의 문제라는 표면적 이유로 장충단공원에 남아 있고, 광통교는 원래와 다르게 복원되었다. 청계천 입구에 위치하는 소라탑 또한 일각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 출신의 미국 팝아티스트 클래스 올덴버그가 설계한 작품으로, KT가 34억의 비용을 들여 서울시에 기증한 작품이다. 높이 20m, 폭 6m, 무게 9t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적인 미가 결여되어 있고, 주변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비판과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02]
; 대중교통 체계 개편
청계천 복원과 함께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의 대표적인 성공 과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취임 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공언했다. 대중교통 개편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도심의 차량유통속도를 높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둘째는 자가용 운행을 줄여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민들의 교통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370]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첫 단추는 서울시 교통국 인원을 모두 새로운 인원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교통국 인력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버스회사와 협의를 거쳐 교통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었다. 예상되는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력교체가 필수적이었다. 그가 교통국 인사를 시도하자 공무원들 반대가 극에 달했다. 당시 이명박은 “버스노선을 갖고 공무원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내가 당신들 보호해 주려는 거다"고 설득했다.[370]
실제로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은 조순 시장 때도 검토하다가 중단된 바 있었다. 시의 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업계쪽에서 투서를 했고 이에 따라 교통국장 등이 구속되는 홍역이 빚어진 탓이다. 업자들이 움켜쥔 굴곡노선을 모두 회수해, 시민 편의에 맞춰 곧게 편 뒤 되돌려주는 게 교통개혁의 핵심이어서 당연히 업자들이 반발해온 것이다. 고건 시장도 교통체계는 건드리지 않았다.[371]
또한 과거 로비를 통해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버스노선 개편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교통 전문가, 버스조합과 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조합으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초기에는 갈등과 반목도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 끝에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372]
2004년 7월 1일, 그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이때 신설된 교통카드가 티머니 교통카드다.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버스의 번호는 지역에 따라, 색은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고, 이용 요금은 교통카드의 환승 횟수가 아닌 이동 거리에 비례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들의 손해를 보전해주었다. 버스개편의 결과 버스의 통행 속도가 빨라졌고 대중교통 이용객도 증가하였다. 중앙버스차로제도 그에 의해 생겨났다.[373] 교통체제 개편 1년 후 '세계대중교통협회(UITP)'에서는 이를 '교통혁명'에 비견하며 우수 정책으로 인정하였다.[374] 또한 타임지는 청계천복원과 버스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이명박을 "환경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하였다.[375]
2004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환승제도를 개편하면서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지불하게 바뀌면서 환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이 없어졌다.[703] 그 외에도 서울시 버스를 4종류로 나누고 버스 전용차로를 도로 중앙으로 옮기는 등의 많은 변화가 일시에 일어나면서 초기엔 시행착오로 인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704] 하지만 새 교통체계가 정착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앙버스차로 도입으로 버스의 평균 속도가 증가하여 정시에 도착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환승제도로 인한 교통비 절감 효과로 이용객이 늘어나자 버스, 지하철 회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705] 초기엔 불편을 토로하던 시민들도 정착 후에는 바뀐 교통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는 이명박의 대중 인기 증가에 큰 보탬이 되었다.[706]
; 서울숲 개원
뚝섬에는 경마장과 골프장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과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뚝섬경마장은 문을 닫았다.[377] 골프장도 1994년 문을 닫으며 전임 시장이었던 조순은 이 곳에 상가와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웠다.[378]
이명박은 서울시장 취임 후 기존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뚝섬에 녹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반대가 없을 리 없었다. 당장 서울시 내부로부터 반대의견이 나왔다. 기존 계획대로 뚝섬을 상업용지로 매각하면 최소 5조 원의 서울시 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 재정형편 상 5조 원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이명박은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뚝섬을 장대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는 우거진 숲과 많은 물이 흐르는 연못, 그리고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잔디밭으로 구성된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2005년 6월 18일, 서울숲이 개원했다. 서울숲이 생김으로써 비로서 서울은 친환경적 도시의 모양새를 갖췄다. 광화문에서 청계천과 중랑천을 거쳐 뚝섬에 이르는 그린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다.[379]
; 서울광장 조성
이명박은 서울특별시장 취임 후 서울시청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자 했다. 서울광장 개장 이전에는 시청 앞에서 집회나 응원 등을 할 때 기존 도로를 통제하고 차도에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는데,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광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청 앞은 교통이 가장 복잡한 지역이었다. 시청 앞 광장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다.
이명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장 건설 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우려와 달리 교통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광장 조성을 추진해 2004년 5월 1일 개장했다. 서울광장의 전체 면적은 13,196m2으로, 대청마루에 걸린 보름달을 본뜬 잔디(6,294m2)와 이를 둘러싼 화강암의 일종인 화북석(6,934m2)으로 꾸며졌다.[380] 서울광장은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겨울에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되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381]
; 기타
2003년 MBC 프로그램 《느낌표》의 '하자하자' 코너에 출연한 이명박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재학생 청소년들이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공감하며 청소년 할인 및 청소년증 발급을 약속하였다.[376]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 10월 대전광역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소년 교통 할인을 시행하고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5월 27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던 이명박은 문화재 개방 기조 아래 숭례문 개방을 공약하였고, 2006년 6월 28일 숭례문 홍예문까지 개방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2002년 이명박은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서울특별시장 재임 당시 주요 사업으로는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및 개장,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이 있었다.[23][31][32][33]
하지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종교적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서두르기 위해 금융 그룹 AIG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어 1조 원가량의 차익을 남기게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382] 재직 당시 5조 원이던 서울시의 부채를 2조 원으로 줄였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한나라당 경선 도중에 박근혜 후보 측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다.[383]
2005년에는 MBC TV의 《생방송 음악캠프》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은 홍대 인근 공연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제안했고,[34] 이는 정치적 라이벌들로 하여금 그를 전직 독재자 박정희와 비교하게 만들었다.[35]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그를 설득하여 이를 실행하지 않도록 했다.[36]
4. 3. 1. 청계천 복원
개발시대 청계고가도로와 삼일빌딩은 국가 번영과 홍보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흉물로 변해갔다. 보도통제로 국내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정부 시절 청계천에서 복개도로 안에 가득 찬 가스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청계천 복개도로 주변 보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추가폭발을 막기 위해 복개도로 주변에 구멍을 뚫고 커다란 팬을 설치해 환기시켰다. 그로인해 청계천 주변에는 냄새가 독하게 났고 주변상인들은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셈이었다.[355]
이명박은 미국에 있을 때 고가도로를 뜯어내고 차로는 지하에 내리며 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보스턴시의 빅딕(Big Dig) 프로젝트 보고 청계천 복원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했다.[356]시장으로 취임한 후 청계천 복원 의사를 밝히자 청계천 주변상인과 버스업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357] 진보성향의 언론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벌였다.[358][359]
그로인해 청계천 복원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이명박은 청계천 복개도로 밑을 시민들과 함께 탐방하는 ‘청계천현장 시민참관’ 행사를 열어 복원의 타당성을 알렸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신을 반대했던 공무원들의 명단을 받았으나 끝내 펴보지 않고 돌려보내 서울시 공무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냈다.[360]이와 함께 4천여 회에 걸친 협상 끝에 20만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2005년 10월 1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청계천 복원공사를 완료했다.[361] 기존 청계천 고가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 주경기장 자리에 있는 풍물시장으로 상권을 옮겼다.
복원된 청계천에는 수심 30cm 이상의 물이 흐르고, 나비·방아깨비 등 곤충 모양과 지역적 특색을 형상화한 21개의 교량이 새롭게 들어섰다. 오간수교의 오간수문까지 합하면 22개의 다리이다. 또 호안(護岸)에는 벽화·폭포·분수 등을 갖춘 녹지 8만 3000여 평이 조성되고, 도로 옆에는 너비 1.5~3m의 산책로가 마련되었다. 그 밖에 3개 구간으로 나뉘어 다양한 광장과 조경·조명시설을 갖춘 테마공간이 구간별로 들어서는 등 청계천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다.[362]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부실공사[363], 문화재 훼손, 상인대책 미미 등의 이유를 내세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은 서울시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청계천은 복원된 후 매년 많게는 2천100만여 명에서 적게는 1천300만여 명까지 한해 평균 1천800백만 명에 이르는 내외국인이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후 주변 지역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심의 열섬현상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복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개발시대를 넘어 환경과 문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일례로 도올 김용옥은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토목공사라는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364]
또한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시는 2004년 베니스 국제 건축 비엔날레 최우수 시행자 상[365]과 2006년 일본토목학회 환경상, 2007년 아시아 토목공학대회[366], 2009년 UN 해비타트 특별대상도시[367] 등을 수상하는 등 청계천 복원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과 영국, 미국, 이탈리아, 대만 등의 언론은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 결정, 반대 여론 설득 과정, 생태도시 비전 등을 집중보도했으며, 하버드 대학 건축·도시 설계학과는 청계천 관련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368]
뉴욕타임스는 2007년 12월 ‘불도저라 불린 사나이의 진화(The Evolution of a Man Called Bulldozer)’라는 기사에서 ‘불도저’라는 별명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상징한 단어라면서 이명박의 입지전적인 인생 역정과 추진력, 재능 등 긍정적인 요소는 물론, 도덕적인 허물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369]
여러 기관에서 청계천 복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학연구소가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도심에서 시행된 주요 20개 사업 가운데 '청계천 복원'이 만족도와 기여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02점을 받아 1위에 선정되었다.[687]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최대 성과로 생태환경의 회복을 꼽았으며 서울의 랜드마크를 묻는 질문에 청계천은 4위에 올랐다.[688]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청계천 주변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진행됐다'는 평가가 6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원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잘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7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89]
긍정적 평가로는 청계천과 그 주변 환경의 개선을 든다. 복원된 청계천이 시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이 되었으며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질 개선과 소음 감소가 확인되었으며[690], 열섬현상이 약화되었고[691], 음이온 발생량이 일반 도심지역의 발생량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92]. 또한 청계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복원 전(98종)의 6.4배에 이르는 626종(식물 308종, 어류 25종, 조류 36종)으로 증가하였는데, 특산종인 참갈겨니·참종개·얼룩동사리 등과 깝작도요·알락오리·도롱뇽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다.[693]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복원의 경제효과가 최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고 복원 이후 주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3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694] 국외로는 일본 나고야시가 공무원단을 파견하는 등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복원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695] 미국에서는 하버드대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내용으로 한 서적을 출간하고 이를 수업 교재로 채택하였으며[696]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서울시 옛 청계천복원팀이 환경단체 회원과 LA시의원 등에게 하천 복구 노하우를 전수하였다.[697]
반면 부정적 평가도 많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자신의 저서에서 복원된 청계천을 "인공호수"라며 호되게 비판하였다.[698] 또한 기존에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 취수장에서 전기를 이용해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다 청계광장에서 흘려보내는데, 이때 물을 끌어올리는 데 쓰이는 전기요금이 한해 평균 8억가량으로 상당하며[699] 녹조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07 ~ 2009년까지 8000만원을 녹조제거를 위해 쓰였다. 이 외에도 인건비, 청소·경비용역비, 토목·조경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2011년에만 80억여원이 소모되었다. 이는 2005년 37억에서 2010년 77억원에 이은 것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6월 조선일보의 설문 조사에서 최악의 건축물 3위에 뽑혔는데, "청계천은 한국을 상징하는 공공 건축물인데 건축가도 없이 단기간에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700]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무리하게 끝마치기 위하여 유적 복원을 날림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실제로 석축·효령교·하랑교·오간수문은 복원되지 않고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관되고 있다.[701] 또한 1773년에 쌓은 현 무교동 사거리에서 시작되며 청계천을 따라 17.1미터의 폭을 두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청계천 석축은 발굴 후 복원되지 못했다. 복원 당시 발견된 석축은 동아일보사 앞의 좌안석축이 교차로를 기준으로 서쪽 57m, 동쪽 36m 정도, 반대편 우안석축은 9m 정도로 모두 100여 미터나 된다. 수표교는 예산상의 문제라는 표면적 이유로 장충단공원에 남아 있고, 광통교는 원래와 다르게 복원되었다. 청계천 입구에 위치하는 소라탑 또한 일각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 출신의 미국 팝아티스트 클래스 올덴버그가 설계한 작품으로, KT가 34억의 비용을 들여 서울시에 기증한 작품이다. 높이 20m, 폭 6m, 무게 9t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적인 미가 결여되어 있고, 주변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비판과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02]
4. 3. 2. 대중교통 체계 개편
청계천 복원과 함께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의 대표적인 성공 과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취임 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공언했다. 대중교통 개편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도심의 차량유통속도를 높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둘째는 자가용 운행을 줄여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민들의 교통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370]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첫 단추는 서울시 교통국 인원을 모두 새로운 인원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교통국 인력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버스회사와 협의를 거쳐 교통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었다. 예상되는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력교체가 필수적이었다. 그가 교통국 인사를 시도하자 공무원들 반대가 극에 달했다. 당시 이명박은 “버스노선을 갖고 공무원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내가 당신들 보호해 주려는 거다"고 설득했다.[370]
실제로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은 조순 시장 때도 검토하다가 중단된 바 있었다. 시의 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업계쪽에서 투서를 했고 이에 따라 교통국장 등이 구속되는 홍역이 빚어진 탓이다. 업자들이 움켜쥔 굴곡노선을 모두 회수해, 시민 편의에 맞춰 곧게 편 뒤 되돌려주는 게 교통개혁의 핵심이어서 당연히 업자들이 반발해온 것이다. 고건 시장도 교통체계는 건드리지 않았다.[371]
또한 과거 로비를 통해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버스노선 개편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교통 전문가, 버스조합과 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조합으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초기에는 갈등과 반목도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 끝에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372]
2004년 7월 1일, 그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이때 신설된 교통카드가 티머니 교통카드다.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버스의 번호는 지역에 따라, 색은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고, 이용 요금은 교통카드의 환승 횟수가 아닌 이동 거리에 비례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들의 손해를 보전해주었다. 버스개편의 결과 버스의 통행 속도가 빨라졌고 대중교통 이용객도 증가하였다. 중앙버스차로제도 그에 의해 생겨났다.[373] 교통체제 개편 1년 후 '세계대중교통협회(UITP)'에서는 이를 '교통혁명'에 비견하며 우수 정책으로 인정하였다.[374] 또한 타임지는 청계천복원과 버스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이명박을 "환경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하였다.[375]
2004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환승제도를 개편하면서 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지불하게 바뀌면서 환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이 없어졌다.[703] 그 외에도 서울시 버스를 4종류로 나누고 버스 전용차로를 도로 중앙으로 옮기는 등의 많은 변화가 일시에 일어나면서 초기엔 시행착오로 인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704] 하지만 새 교통체계가 정착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앙버스차로 도입으로 버스의 평균 속도가 증가하여 정시에 도착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환승제도로 인한 교통비 절감 효과로 이용객이 늘어나자 버스, 지하철 회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705] 초기엔 불편을 토로하던 시민들도 정착 후에는 바뀐 교통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는 이명박의 대중 인기 증가에 큰 보탬이 되었다.[706]
4. 3. 3. 서울숲 개원
뚝섬에는 경마장과 골프장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과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뚝섬경마장은 문을 닫았다.[377] 골프장도 1994년 문을 닫으며 전임 시장이었던 조순은 이 곳에 상가와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웠다.[378]
이명박은 서울시장 취임 후 기존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뚝섬에 녹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반대가 없을 리 없었다. 당장 서울시 내부로부터 반대의견이 나왔다. 기존 계획대로 뚝섬을 상업용지로 매각하면 최소 5조 원의 서울시 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 재정형편 상 5조 원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이명박은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뚝섬을 장대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는 우거진 숲과 많은 물이 흐르는 연못, 그리고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잔디밭으로 구성된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2005년 6월 18일, 서울숲이 개원했다. 서울숲이 생김으로써 비로서 서울은 친환경적 도시의 모양새를 갖췄다. 광화문에서 청계천과 중랑천을 거쳐 뚝섬에 이르는 그린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다.[379]
4. 3. 4. 서울광장 조성
이명박은 서울특별시장 취임 후 서울시청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자 했다. 서울광장 개장 이전에는 시청 앞에서 집회나 응원 등을 할 때 기존 도로를 통제하고 차도에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는데,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광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청 앞은 교통이 가장 복잡한 지역이었다. 시청 앞 광장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다.
이명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장 건설 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우려와 달리 교통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광장 조성을 추진해 2004년 5월 1일 개장했다. 서울광장의 전체 면적은 13,196m2으로, 대청마루에 걸린 보름달을 본뜬 잔디(6,294m2)와 이를 둘러싼 화강암의 일종인 화북석(6,934m2)으로 꾸며졌다.[380] 서울광장은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겨울에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되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381]
그의 시정은 서울시청 주변 지역을 콘크리트로 된 교차로에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잔디밭으로 바꾸었다.[23]
4. 3. 5. 기타
2003년 MBC 프로그램 《느낌표》의 '하자하자' 코너에 출연한 이명박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재학생 청소년들이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공감하며 청소년 할인 및 청소년증 발급을 약속하였다.[376]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 10월 대전광역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소년 교통 할인을 시행하고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5월 27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던 이명박은 문화재 개방 기조 아래 숭례문 개방을 공약하였고, 2006년 6월 28일 숭례문 홍예문까지 개방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2002년 이명박은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서울특별시장 재임 당시 주요 사업으로는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및 개장,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이 있었다.[23][31][32][33] 그의 시정은 서울시청 주변 지역을 콘크리트 교차로에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잔디밭으로 바꾸었다.[23]
하지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종교적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서두르기 위해 금융 그룹 AIG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어 1조 원가량의 차익을 남기게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382] 재직 당시 5조 원이던 서울시의 부채를 2조 원으로 줄였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한나라당 경선 도중에 박근혜 후보 측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다.[383]
2005년에는 MBC TV의 《생방송 음악캠프》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은 홍대 인근 공연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제안했고,[34] 이는 정치적 라이벌들로 하여금 그를 전직 독재자 박정희와 비교하게 만들었다.[35]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그를 설득하여 이를 실행하지 않도록 했다.[36]
5.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7년 이명박 후보
2007년 5월 10일, 이명박은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추구할 의사를 밝혔다. 2007년 8월 20일, 그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를 누르고 2007년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가 되었다. 경선 기간 동안 이명박은 서울의 고급 주택가인 도곡동 땅 투기로 이익을 얻었다는 비난을 받았다.[37] 그러나 2007년 8월 검찰은 중간 발표에서 "이명박의 형의 도곡동 땅 소유 주장은 의심스럽지만, 자산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38] 2007년 9월 28일, 검찰은 "토지 매각 대금 추적 및 통화 내역 조사 등 필요한 모든 수사를 마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발표하며 도곡 땅 명의 대여 의혹을 공식적으로 종결지었다.[39] 2007년 12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명박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40]
이명박의 목표는 "747 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간 국내총생산(GDP)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그의 공약의 중요한 부분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대운하() 사업으로, 그는 이 사업이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정치적 라이벌들은 이 사업이 비현실적이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사람들은 잠재적인 환경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이명박은 북한에 대한 이전의 견해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투자를 통한 "관여"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적 유대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구는 경제, 교육, 금융, 인프라, 복지 분야의 소위원회와 400억 달러의 협력 기금을 갖게 될 것이었다. 그는 협상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협정을 추진하고, 핵 협상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원조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41]
그의 외교 정책 구상은 MB 정부[42]로 불렸으며, 북한과의 "관여"와 미-한 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5. 1. 대통령 후보 지명
서울 시장 재임 중 청계천 복원에 성공한데다가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이명박은 지지율 1위로 올랐고, 2006년 12월 말 45.6%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박근혜 전 대표와 고건 전 총리를 앞섰다.[402] 그러나 박근혜 후보와의 검증공방은 계속되었고, 7월에는 이명박의 지지율이 34.3%로 최저치까지 떨어졌다.[402]
폭로전은 경선 때부터 시작되었다. 전당 대회를 3일 앞둔 2007년 8월 17일, 박근혜 경선후보는 "거짓으로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할 수 있습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403] 이명박 후보측은 도곡동 땅에 대한 검찰 발표가 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체 조사와 각 언론사 조사를 종합할 때 10% 이상 차이로 낙승할 거라고 주장했다.[404] 이와 관련해 진수희 대변인은 "1위 후보가 압승을 해야 경선 후유증이 최소화 된다라는 생각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15% 격차로 압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404] 그러나 박근혜 후보측은 자체 전수 조사 결과 근소하게나마 앞서기 시작했다면서 각종 의혹으로 이 후보에 불안감을 느낀 당심이 옮겨온다고 주장했다.[404] 당시 세대별 지지율을 보자면, 이명박 후보는 3,40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박근혜 후보는 50대 이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404]
2007년 8월 20일 전당대회에서 그는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 후보와 경선을 치러 2위인 박근혜 후보를 2,452표 차이로 누르고, 한나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되었다.[405] 당시 일반 당원,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경선에서 박근혜에게 모두 패했지만, 전화상 1표를 실제의 5표로 환산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앞지름으로써 승리하였다. 표의 등가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으나, 박근혜 후보가 승복함으로써[406]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경선 승리로 인해 10월 초 55.4%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402] 그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여 처음부터 승리가 예상되었다. 이명박은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을 모토로 내걸었다.
2007년 5월 10일, 이명박은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추구할 의사를 밝혔다. 경선 기간 동안 이명박은 서울의 고급 주택가인 도곡동 땅 투기로 이익을 얻었다는 비난을 받았다.[37] 그러나 2007년 8월 검찰은 중간 발표에서 "이명박의 형의 도곡동 땅 소유 주장은 의심스럽지만, 자산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38] 2007년 9월 28일, 검찰은 "토지 매각 대금 추적 및 통화 내역 조사 등 필요한 모든 수사를 마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발표하며 도곡 땅 명의 대여 의혹을 공식적으로 종결지었다.[39]
그의 목표는 "747 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간 국내총생산(GDP)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그의 공약의 중요한 부분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대운하 사업으로, 그는 이 사업이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정치적 라이벌들은 이 사업이 비현실적이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사람들은 잠재적인 환경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이명박은 북한에 대한 이전의 견해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투자를 통한 "관여"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적 유대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구는 경제, 교육, 금융, 인프라, 복지 분야의 소위원회와 400억 달러의 협력 기금을 갖게 될 것이었다. 그는 협상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협정을 추진하고, 핵 협상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원조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41]
그의 외교 정책 구상은 MB 정부[42]로 불렸으며, 북한과의 "관여"와 미-한 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5. 2. 이회창 무소속 출마
2007년 11월 7일, 전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402] 이회창은 과거 두 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경험이 있었다. 이회창의 지지율은 단숨에 20%를 넘어서며 2위를 기록했고,[402] 이로 인해 50%가 넘는 지지율로 선거를 주도하던 이명박은 지지율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의 귀국으로 인해 이명박의 지지율은 한 차례 더 큰 타격을 받아 34.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402] 이로 인해 제17대 대선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407] 이후 12월 5일 검찰은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발표를 했다.[408] 검찰은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BBK 실소유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지었다.
5. 3. BBK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대한민국에서 금융 사업을 시작한 이명박은 'LKe'라는 금융 투자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386] 17대 대선 정국이 진행 중이던 때, 그의 동업자였던 김경준과 그가 설립한 BBK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86]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자이며 이명박의 도장이 찍힌 이면계약서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사실상 이명박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했다.[386] 이명박 측은 BBK 연루를 부인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며 맞섰다.[386]
BBK 주가 조작 사건은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이 선거에 즈음하여 귀국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386] 검찰은 김경준이 제출한 이면 계약서 등의 증거를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명박의 연루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발표했다.[386] 하지만 정치권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검찰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BBK 특검법을 주장했고, 이를 이명박이 받아들여 특검 수사가 이뤄졌다.[386] 특검은 BBK 사건 뿐만 아니라 차명재산, 서울시장 시절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386]
2008년 2월 21일, 특검은 이명박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387]광운대학교 강연과 관련해서는 "'BBK 명함은 제휴업체를 홍보해주려는 취지'였고, 동영상과 명함이 계좌추적 등을 통한 객관적인 정황을 번복할 만한 직접 증거는 안된다"라고 밝혔다.[387] 그러나 이 수사결과에 의문을 갖는 국민들도 있었으며, 부실한 조사 과정과 증거를 무시한 특검의 판단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388][389]
한편,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은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미 연방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이의를 제기했다.[393][390] 에리카 김이 검찰과 플리바게닝(유죄인정 형량협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장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았다.[390][391]
결국 법원은 김경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고, 이로써 `BBK 의혹`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392] 그러나 미국 법원에서는 김경준 및 에리카 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김경준 측이 승소하였다.[393] 이명박은 BBK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며,[394] 한겨레는 2007년 BBK 보도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395][396]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과 BBK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의 측근들이 전했다.[397][398][399] 2007년 검찰은 이명박이 BBK에 자금을 지원한 DAS(DAS)라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128] 2018년 같은 검찰청은 DAS가 이명박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유출된 외교문건에 따르면, 이명박의 대선 캠프 공동 위원장이었던 유종하 전 의원은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인 알렉산더 버시보우에게 BBK 횡령 사건의 주요 인물의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달라고 요청했다.[130][131][132][133]
5. 4. 당선
2007년 5월 10일, 이명박은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추구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409]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를 누르고 2007년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가 되었다.[37] 경선 기간 동안 이명박은 서울 도곡동 땅 투기 의혹으로 비난을 받았으나,[37] 2007년 8월 검찰은 중간 발표에서 이명박 형의 도곡동 땅 소유 주장은 의심스럽지만, 자산의 실제 소유주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38] 이후 9월 28일, 검찰은 도곡동 땅 명의 대여 의혹을 공식적으로 종결지었다.[39]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였으며,[409]이회창의 출마로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다.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49%의 득표율로 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 후보(26%)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15%)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410] 특히, 보수 진영이자 한때 같은 정당 소속이었던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까지 합치면 60%를 넘는 수치였다.[410] 그러나 투표율은 6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410]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40] 그의 주요 공약은 "747 계획"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의 외교 정책 구상은 MB 정부[42]로 불렸으며, 북한과의 "관여"와 미-한 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위한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400억 달러의 협력 기금을 조성하며,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41]
6. 대통령 재임 (2008년 ~ 2013년)
2008년 2월 25일, 이명박은 국회의사당에서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414] 취임식에는 4만 5000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2만 5000명은 일반 시민이었다.[415]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은 태평소와 북을 모티브로 제작된 태평고(太平鼓)로, 한국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414]
2008년 2월 25일 취임식 당시의 이명박 대통령
새 정부의 이름은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한 전 정부들과는 달리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다(이것이 첫 사례였다).[564]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당시에 강조하였던 '창조적 실용주의'를 반영하여 간혹 '''실용정부'''(實用政府)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는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다.[565] 주 목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경제살리기'가 목표였다.[282]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의 뒤를 이어 총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2008년 촛불 시위
이명박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48.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43][44][45] 이는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큰 득표율 차이였다.[46] 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거의 2대 1의 득표율 차이로 따돌렸다.[46] 그는 취임사에서 경제 활성화, 대한민국-미국 관계 강화,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을 다짐했다.[47] 특히 “글로벌 외교”를 추진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적 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171][172] 그는 또한 대한민국-미국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MB 독트린으로 알려졌다.[171] 대통령의 이름인 명박(MB)의 이니셜과 경제학(economics)을 결합한 MB노믹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시경제 정책을 나타낸다.
취임 초기, 이명박은 자유 시장 해결책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48][49] 그러나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은 28%로 하락했고,[50] 2008년 6월에는 17%까지 떨어졌다.[51] 이는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KORUS FTA) 비준 논의와 함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데 동의한 것이 원인이었다.[52]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항의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다.[53]
시위는 두 달 넘게 계속되었고, 초기 촛불 시위의 목적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에서 공기업 민영화, 교육 정책, 운하 건설 등 다른 문제들로 확대되었다. 시위대가 시위 주변 상권에 입힌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약 3조 7,513억 원에 달했다.[54] 한국의 유력 신문사 3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모두 보수 성향으로 우익 노선의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과잉 단속 등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명박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개혁을 위한 “아마도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55] 정부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32.8%로 상승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이후 미국산 소고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현재 호주산 소고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56][57]
세계 경제 침체 여파 속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개선되고, 한국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4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면서 이명박의 인기는 높아졌다. 2010년 1월 그의 지지율은 51.6%였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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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의 이른바 '747 성장'을 주 목표로 내세웠다.[541]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위주의 '녹색 성장'을 패러다임으로 정했다. 이명박의 거시경제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엠브노믹스(Mbnomics)"가 사용되었다.[65] 이 용어는 이명박(Myung-bak, Mb)의 이니셜과 경제학(economics)을 결합한 합성어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용어를 만들고 엠브노믹스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이명박 정부 경제 활성화의 중심에는 "7·4·7 계획"이 있었다. 이 계획은 임기 중 7%의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 대국 진입이라는 목표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노력하였다.[541]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인하,[542]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웠다.[543]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인 28조 9천억원의 2009년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544] 이 추경예산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쪽과[545], 반대로실효적 대책없이 노동자와 서민을 기만하는 단기적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546]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고환율 정책 등 친기업적 색깔을 드러냈다.[547] 그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서 대기업 위주의수출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재직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548], 결국 실패로 끝났다.[549]
2010년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하였다. 이는 2년새 100조가 증가한 것으로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하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랐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550] 급증하는 국가 채무로 인해 정부의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2006년 11조 4000억원에서 2010년 22조 9000억원으로 2배가 늘었다.[553]
2010년의 무역수지는 4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2년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상최대치다.[554] 경제성장률도 2010년 6.1%를 기록했다. GDP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4.5%에서 0.2%로 플러스전환했는데 이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이었다.[555] 2011년 1월 4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85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556]
하지만 2011년에는 경제지표들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우선 2011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2011년 8월 1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해서 물가상승률이 4%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한 것이다.[557] 또한 실질임금도 2011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4.08%를 기록했다.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임금상승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558] 실질 국민 소득도 2011년 1분기와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559]
2011년 8월에는 한국경제의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물가가 급등했다. 8월의 전년 동월비 월별 물가상승률이 드디어 5.3%를 기록한 것이다.[560]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5%물가가 서민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고통과 실질소득의 감소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9년부터 금리정책이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561] 실제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중수한국은행총재가 취임한 이후 정책의 독립성과 금리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무역 수지도 급격히 악화돼서 2011년 8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8억 달러 선으로 전달에 비해 55억 달러, 비율로는 87%가 감소했다.[562] 산업생산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8% 증가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4% 감소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563]
이명박 정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저탄소 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에서 부유국과 빈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67]
2011년 초, 엠브노믹스는 부유층 감세 계획 실패, 대형 은행 민영화 또는 합병 실패, 그리고 저렴한 주택 공급 실패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69]
참여연대 오건호 씨는 엠브노믹스의 일부를 "대기업 과잉 지원"과 "국가 재정 악화"로 비판했다.[71]
2011년 9월 7일, 청와대는 부유층 감세 계획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이는 엠브노믹스의 기본적인 종말을 의미했다.[72]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 '747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574] 무조건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친환경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즉,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으며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케인스주의자였던 미합중국의 대통령 루스벨트의 "뉴딜"이라는 용어를 빌려 "녹색 뉴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늬만 녹색 성장[575]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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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9년 2월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두 개 위원회를 통합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였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현상유지' 시나리오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2005년 수준 대비 4% 감축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녹색뉴딜 정책 9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도 대폭 확대하고, 산림 분야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715] 그러나 녹색 뉴딜로 창출된다는 96만 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이른바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으며,[718][719] 재원 조달 계획이 부실하거나,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718] 또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719]4대 강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720]
4대강 사업은 한국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하는 다목적 녹색성장 사업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한 이 사업은 2011년 10월 21일 완료되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물 관리, 홍수 방지, 생태계 활력 회복이었다. 2009년 1월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발표되었고, 2009년 7월 정부의 5개년 국가계획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총 투자 및 자금 규모를 22조 2000억 원(약 173억 달러)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결과는 정부 내외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79]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류가 여름철에 수년간 번성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는 수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보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인근의 수질은 보 설치 후 상당히 악화되었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정부는 이미 수질을 식수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지출했다.
대한민국의 4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홍수와 가뭄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홍수 대책 중심의 수자원 정책과 달리 물 부족 해결, 홍수 방어, 지역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치수(治水)와 이수(利水)의 다목적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총 사업비는 13조 9000억 원을 예상하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기본 방향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다.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은 이 사업의 의의에 대해 “국가 100년 대계이자 기후 변화라는 인류 공동 과제에 대한 대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무산된 적도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남달랐다.
이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의 물 부족에 대비한 용수 확보와 수질 개선이다. 그리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이라는 컨셉트도 반영하고 있다. 지역 발전 및 문화 진흥 등을 종합적으로 담으려는 것으로, 주요 하천을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 성장을 결합한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변화시킨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새롭게 19만 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3조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승수(韓昇洙) 전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은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환경을 복원하며 문화의 꽃을 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택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수자원 관리 관점과 더불어 여러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업이다'''”라고 발언했다.[228]
정부가 4대 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동영상에서는 낙동강·영산강 하류가 5급수라거나,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오지 않는 강, 습지가 전무한 4대 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물고기 폐사 장면은 외국의 하천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밝혔다.[723] 시민단체들은 4대 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사전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722]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옛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편입하여 만든 것으로,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 하위 행정구역에 시군구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병행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658][6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평동에 있고, 시청 소재지는 보람동(옛 금남면 호탄리)으로 계획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냈다.[441] G20 비회원국인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서울 회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을 공식 초청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아 기쁘다"며 축하했다.[442] G20 서울 회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을 "각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한다"는 합의로 중재하여, 2010년 국내 10대 뉴스로 선정되었다.[441] 외신들은 한국이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했다.[443] 국가브랜드위원회는 G20 서울 회의로 1조 8천억 원의 홍보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444]
이명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센터 지원 예산 증액, 아세안 지역 장학생 확대 등도 약속했다. '한-메콩강 외교장관회의' 신설 제안은 아세안 정상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메콩강 경제권은 천연자원의 보고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 대상인 아세안과의 관계가 강화되었다.[445]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 3개국을 방문했다. 독일에서는 통일 염원 행보, 덴마크에서는 녹색성장 협력, 프랑스에서는 G20 정상회의 협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독일에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 강조했고, 덴마크와는 '녹색성장 동맹'을 체결했는데, 이는 안보 외 분야에서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첫 동맹이다.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G20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446]
2010년 11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국은 외규장각 도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12월 18일, 독일 연방하원은 한·독 수교 125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0년, 독일 외교부 장관과 정부 대변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비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다.
2008년 9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한 이명박
러시아 정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한민국의 서해안 사격 훈련을 비판했다.[532]
2010년 6월, 김태호 경상남도지사는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을 방문, 파종 작업을 했다.[533] 경상남도는 연해주 미하일로프카에 50ha 규모 농장을 운영, 콩을 수확하여 판매할 계획이었다.[534]
2010년 9월 30일,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17년간 양국 교역량은 52배 증가했다.[536] 2009년,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국내에 도입되었다.[537] 2010년, GS칼텍스는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했다.[538] 대우조선해양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선소 설립 합의,[539] 현대자동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준공했다.[540]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450]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북한 고위급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했다.[451][452] 8월 21일, 북한은 개성공단 억류 주재원을 석방하고, '12.1 조치' 철회를 발표했다.[454] 8월 29일, '800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귀환했다.[455] 남북 적십자 대표단은 8월 28일 회담에서 추석 기간 이산가족 상봉 실시에 합의했다.[456][457]
임진강 참사 발생 후, 북한의 사과 없는 태도에 '수공(水攻)' 주장이 힘을 얻었다.[459]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의도를 갖고있다"라고 발언했다.[460]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9월 11일, 북측의 조치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461] 북측은 10월 14일,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에서 유감을 표명했고,[463]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464]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모토로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추구했다.[479] 그러나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명기,[480] 미국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주권 미지정 지역 명시로 긴장이 고조되었다.[481]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으로 미국은 독도 지위를 한국령으로 복원했다.[482] 일본 방위성의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었다.[484][485]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486]
이명박 대통령은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 2009년 1월 아소 총리가 방한했다.[487] 아소 총리는 한일 경제연대협정을 제안했으나,[490][491] 독도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아 '절반의 성과'라는 지적이 있었다.[493]
2008년 7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독도 영유권 명기 불가피성을 언급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494] 청와대는 부인했으며, 민주당 등은 요미우리 신문에 소송을 제기했다.[495]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내각 등장으로 외교 관계는 새 국면을 맞았다.[496] 하토야마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고,[497] 북핵 문제 해결, 재일 한국인 참정권 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499][500]
2009년 12월,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과거사 문제에 사과했다.[501] 그러나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영유권 고수 교과서 해설서 발표에 정부는 유감을 표했고,[502]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502]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방문 시도에 이명박 대통령은 분노하며 입국 불허 조치했다. 일본 정부는 항의했고, 국내 단체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5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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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집회로 비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강화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MD 계획 참여 입장을 밝혔다.[507]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장으로 외교 관계는 정체되었다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공조 및 G20 정상 회의 합의를 이뤘다.
6. 1. 취임
2008년 2월 25일, 이명박은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라는 표어를 내걸고 국회의사당에서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414] 취임식에는 4만 5000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2만 5000명은 일반 시민이었다.[415]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은 태평소와 북을 모티브로 제작된 태평고(太平鼓)로, 한국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414] 취임 기념 우표도 발행되었는데, 푸른색 바탕에 동아시아 지도, 태극기,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를 든 이명박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이명박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48.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43][44][45] 이는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큰 득표율 차이였다.[46] 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প্রায় 2대 1의 득표율 차이로 따돌렸다.[46] 그는 취임사에서 경제 활성화, 대한민국-미국 관계 강화,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을 다짐했다.[47] 특히 “글로벌 외교”를 추진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적 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171][172] 그는 또한 대한민국-미국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MB 독트린으로 알려졌다.[171]
취임 초기, 이명박은 자유 시장 해결책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48][49] 그러나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은 28%로 하락했고,[50] 2008년 6월에는 17%까지 떨어졌다.[51] 이는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KORUS FTA) 비준 논의와 함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데 동의한 것이 원인이었다.[52]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항의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다.[53]
시위는 두 달 넘게 계속되었고, 초기 촛불 시위의 목적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에서 공기업 민영화, 교육 정책, 운하 건설 등 다른 문제들로 확대되었다. 시위대가 시위 주변 상권에 입힌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약 3조 7,513억 원에 달했다.[54] 한국의 유력 신문사 3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모두 보수 성향으로 우익 노선의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과잉 단속 등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명박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개혁을 위한 “아마도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55] 정부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32.8%로 상승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이후 미국산 소고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현재 호주산 소고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56][57]
세계 경제 침체 여파 속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개선되고, 한국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4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면서 이명박의 인기는 높아졌다. 2010년 1월 그의 지지율은 51.6%였다.[58]
2011년 말, 이명박 정부는 일부 고위 정부 관계자들을 둘러싼 일련의 부패 혐의를 받았다.[59] 2012년 7월에는 친형 이상득이 구속되었고, 이명박은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없으므로 모두 제 불찰입니다"라고 사과했다.[177]
6. 2. 주요 정책
이명박 정부는 '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의 이른바 '747 성장'을 주 목표로 내세웠다.[541]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위주의 '녹색 성장'을 패러다임으로 정했다.
이명박의 거시경제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엠브노믹스(Mbnomics)"가 사용되었다.[65] 이 용어는 이명박(Myung-bak, Mb)의 이니셜과 경제학(economics)을 결합한 합성어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용어를 만들고 엠브노믹스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이명박 정부 경제 활성화의 중심에는 "7·4·7 계획"이 있었다. 이 계획은 임기 중 7%의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 대국 진입이라는 목표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국민이 풍요롭고, 사회가 따뜻하며, 국가가 강한"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실용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전략, 즉 스마트 시장 경제, 경험적 실용주의, 민주적 활동주의를 추구할 계획이었다.[23]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노력하였다.[541]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인하,[542]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웠다.[543]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인 28조 9천억원의 2009년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544] 이 추경예산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쪽과[545], 반대로실효적 대책없이 노동자와 서민을 기만하는 단기적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546]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고환율 정책 등 친기업적 색깔을 드러냈다.[547] 그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서 대기업 위주의수출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재직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548], 결국 실패로 끝났다.[549]
2010년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하였다. 이는 2년새 100조가 증가한 것으로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하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랐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550] 2009년 국가 부채가 국가부채가 1637조4000억 원으로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 원(21.7%)이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해 말 310조6000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58.4%나 급증했다.[551] 경제위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을 이유로 균형 재정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미루면서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안주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552] 급증하는 국가 채무로 인해 정부의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2006년 11조 4000억원에서 2010년 22조 9000억원으로 2배가 늘었다.[553]
2010년의 무역수지는 4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2년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상최대치다.[554] 경제성장률도 2010년 6.1%를 기록했다. 기업의 실적도 증가해 상장기업 157사의 순이익이 2분기 19조원, 3분기 22조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GDP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4.5%에서 0.2%로 플러스전환했는데 이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이었다.[555] 2011년 1월 4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85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556]
하지만 2011년에는 경제지표들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우선 2011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2011년 8월 1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해서 물가상승률이 4%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의 상승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557] 또한 실질임금도 2011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4.08%를 기록했다.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임금상승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558] 실질 국민 소득도 2011년 1분기와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559]
2011년 8월에는 한국경제의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물가가 급등했다. 8월의 전년 동월비 월별 물가상승률이 드디어 5.3%를 기록한 것이다.[560]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5%물가가 서민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고통과 실질소득의 감소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9년부터 금리정책이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561] 실제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중수한국은행총재가 취임한 이후 정책의 독립성과 금리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무역 수지도 급격히 악화돼서 2011년 8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8억 달러 선으로 전달에 비해 55억 달러, 비율로는 87%가 감소했다.[562] 산업생산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8% 증가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4% 감소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563]
이명박 정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저탄소 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에서 부유국과 빈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67]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재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를 목표로 한국, 일본, 중국의 재무장관 간 3자 회담을 제안했다.[68]
2011년 초, 엠브노믹스는 부유층 감세 계획 실패, 대형 은행 민영화 또는 합병 실패, 그리고 저렴한 주택 공급 실패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69] 중장년층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 이후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의 50~60대 사업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70]
참여연대 오건호 씨는 엠브노믹스의 일부를 "대기업 과잉 지원"과 "국가 재정 악화"로 비판했다.[71]
2011년 9월 7일, 청와대는 부유층 감세 계획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이는 엠브노믹스의 기본적인 종말을 의미했다.[72]
6. 2. 1. 경제 정책
이명박 정부는 '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의 이른바 '747 성장'을 주 목표로 내세웠다.[541]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위주의 '녹색 성장'을 패러다임으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노력하였다.[541]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인하,[542]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웠다.[543]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인 28조 9천억원의 2009년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544] 이 추경예산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쪽과[545], 반대로실효적 대책없이 노동자와 서민을 기만하는 단기적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546]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고환율 정책 등 친기업적 색깔을 드러냈다.[547] 그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서 대기업 위주의수출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재직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548], 결국 실패로 끝났다.[549]
2010년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하였다. 이는 2년새 100조가 증가한 것으로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하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랐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550] 2009년 국가 부채가 국가부채가 1637조4000억 원으로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 원(21.7%)이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해 말 310조6000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58.4%나 급증했다.[551] 경제위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을 이유로 균형 재정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미루면서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안주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552] 급증하는 국가 채무로 인해 정부의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2006년 11조 4000억원에서 2010년 22조 9000억원으로 2배가 늘었다.[553]
2010년의 무역수지는 4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2년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상최대치다.[554] 경제성장률도 2010년 6.1%를 기록했다. 기업의 실적도 증가해 상장기업 157사의 순이익이 2분기 19조원, 3분기 22조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GDP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4.5%에서 0.2%로 플러스전환했는데 이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이었다.[555] 2011년 1월 4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85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556]
하지만 2011년에는 경제지표들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우선 2011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2011년 8월 1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해서 물가상승률이 4%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의 상승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557] 또한 실질임금도 2011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4.08%를 기록했다.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임금상승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558] 실질 국민 소득도 2011년 1분기와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559]
2011년 8월에는 한국경제의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물가가 급등했다. 8월의 전년 동월비 월별 물가상승률이 드디어 5.3%를 기록한 것이다.[560]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5%물가가 서민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고통과 실질소득의 감소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9년부터 금리정책이 실패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561] 실제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중수한국은행총재가 취임한 이후 정책의 독립성과 금리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무역 수지도 급격히 악화돼서 2011년 8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8억 달러 선으로 전달에 비해 55억 달러, 비율로는 87%가 감소했다.[562] 산업생산 역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8% 증가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4% 감소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563]
이명박의 거시경제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엠브노믹스(Mbnomics)"가 사용되었다.[65] 이 용어는 이명박(Myung-bak, Mb)의 이니셜과 경제학(economics)을 결합한 합성어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용어를 만들고 엠브노믹스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이명박 정부 경제 활성화의 중심에는 "7·4·7 계획"이 있었다. 이 계획은 임기 중 7%의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 대국 진입이라는 목표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국민이 풍요롭고, 사회가 따뜻하며, 국가가 강한"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실용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전략, 즉 스마트 시장 경제, 경험적 실용주의, 민주적 활동주의를 추구할 계획이었다.[23]
이명박 정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저탄소 성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에서 부유국과 빈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67]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재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를 목표로 한국, 일본, 중국의 재무장관 간 3자 회담을 제안했다.[68]
2011년 초, 엠브노믹스는 부유층 감세 계획 실패, 대형 은행 민영화 또는 합병 실패, 그리고 저렴한 주택 공급 실패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69] 중장년층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 이후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의 50~60대 사업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70]
참여연대 오건호 씨는 엠브노믹스의 일부를 "대기업 과잉 지원"과 "국가 재정 악화"로 비판했다.[71]
2011년 9월 7일, 청와대는 부유층 감세 계획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이는 엠브노믹스의 기본적인 종말을 의미했다.[72]
6. 2. 2. 녹색 성장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 '747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574] 무조건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친환경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즉,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으며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케인스주의자였던 미합중국의 대통령 루스벨트의 "뉴딜"이라는 용어를 빌려 "녹색 뉴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늬만 녹색 성장[575]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9년 2월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두 개 위원회를 통합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였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현상유지' 시나리오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2005년 수준 대비 4% 감축을 의미한다.
4대강 사업은 한국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하는 다목적 녹색성장 사업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한 이 사업은 2011년 10월 21일 완료되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물 관리, 홍수 방지, 생태계 활력 회복이었다. 2009년 1월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발표되었고, 2009년 7월 정부의 5개년 국가계획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총 투자 및 자금 규모를 22조 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결과는 정부 내외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2013년 8월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79]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류가 여름철에 수년간 번성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는 수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보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인근의 수질은 보 설치 후 상당히 악화되었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정부는 이미 수질을 식수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지출했다.
6. 2. 3. 4대강 정비 사업
이명박 정부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녹색뉴딜 정책 9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도 대폭 확대하고, 산림 분야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715] 그러나 녹색 뉴딜로 창출된다는 96만 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이른바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으며,[718][719] 재원 조달 계획이 부실하거나,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718] 또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719]4대 강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720]
4대강 사업은 한국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하는 다목적 녹색성장 사업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한 이 사업은 2011년 10월 21일 완료되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물 관리, 홍수 방지, 생태계 활력 회복이었다. 2009년 1월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발표되었고, 2009년 7월 정부의 5개년 국가계획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총 투자 및 자금 규모를 22조 2000억 원(약 173억 달러)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결과는 정부 내외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79]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류가 여름철에 수년간 번성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는 수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보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인근의 수질은 보 설치 후 상당히 악화되었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정부는 이미 수질을 식수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지출했다.
대한민국의 4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홍수와 가뭄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홍수 대책 중심의 수자원 정책과 달리 물 부족 해결, 홍수 방어, 지역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치수(治水)와 이수(利水)의 다목적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총 사업비는 13조 9000억 원을 예상하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기본 방향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다.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은 이 사업의 의의에 대해 “국가 100년 대계이자 기후 변화라는 인류 공동 과제에 대한 대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무산된 적도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남달랐다.
이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의 물 부족에 대비한 용수 확보와 수질 개선이다. 그리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이라는 컨셉트도 반영하고 있다. 지역 발전 및 문화 진흥 등을 종합적으로 담으려는 것으로, 주요 하천을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 성장을 결합한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변화시킨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새롭게 19만 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3조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승수(韓昇洙) 전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은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환경을 복원하며 문화의 꽃을 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택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수자원 관리 관점과 더불어 여러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업이다'''”라고 발언했다.[228]
정부가 4대 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동영상에서는 낙동강·영산강 하류가 5급수라거나,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오지 않는 강, 습지가 전무한 4대 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물고기 폐사 장면은 외국의 하천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밝혔다.[723] 시민단체들은 4대 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사전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722]
6. 2. 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옛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편입하여 만든 것으로,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 하위 행정구역에 시군구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병행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658][6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평동에 있고, 시청 소재지는 보람동(옛 금남면 호탄리)으로 계획되었다.
6. 2. 5. 외교 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냈다.[441] G20 비회원국인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서울 회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을 공식 초청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아 기쁘다"며 축하했다.[442] G20 서울 회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을 "각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한다"는 합의로 중재하여, 2010년 국내 10대 뉴스로 선정되었다.[441] 외신들은 한국이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했다.[443] 국가브랜드위원회는 G20 서울 회의로 1조 8천억 원의 홍보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444]
이명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센터 지원 예산 증액, 아세안 지역 장학생 확대 등도 약속했다. '한-메콩강 외교장관회의' 신설 제안은 아세안 정상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메콩강 경제권은 천연자원의 보고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 대상인 아세안과의 관계가 강화되었다.[445]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 3개국을 방문했다. 독일에서는 통일 염원 행보, 덴마크에서는 녹색성장 협력, 프랑스에서는 G20 정상회의 협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독일에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 강조했고, 덴마크와는 '녹색성장 동맹'을 체결했는데, 이는 안보 외 분야에서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첫 동맹이다.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G20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446]
2010년 11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국은 외규장각 도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12월 18일, 독일 연방하원은 한·독 수교 125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0년, 독일 외교부 장관과 정부 대변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비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다.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450]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북한 고위급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했다.[451][452] 8월 21일, 북한은 개성공단 억류 주재원을 석방하고, '12.1 조치' 철회를 발표했다.[454] 8월 29일, '800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귀환했다.[455] 남북 적십자 대표단은 8월 28일 회담에서 추석 기간 이산가족 상봉 실시에 합의했다.[456][457]
임진강 참사 발생 후, 북한의 사과 없는 태도에 '수공(水攻)' 주장이 힘을 얻었다.[459]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의도를 갖고있다"라고 발언했다.[460]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9월 11일, 북측의 조치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461] 북측은 10월 14일,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에서 유감을 표명했고,[463]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464]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모토로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추구했다.[479] 그러나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명기,[480] 미국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주권 미지정 지역 명시로 긴장이 고조되었다.[481]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으로 미국은 독도 지위를 한국령으로 복원했다.[482] 일본 방위성의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었다.[484][485]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486]
이명박 대통령은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 2009년 1월 아소 총리가 방한했다.[487] 아소 총리는 한일 경제연대협정을 제안했으나,[490][491] 독도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아 '절반의 성과'라는 지적이 있었다.[493]
2008년 7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독도 영유권 명기 불가피성을 언급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494] 청와대는 부인했으며, 민주당 등은 요미우리 신문에 소송을 제기했다.[495]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내각 등장으로 외교 관계는 새 국면을 맞았다.[496] 하토야마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고,[497] 북핵 문제 해결, 재일 한국인 참정권 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499][500]
2009년 12월,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과거사 문제에 사과했다.[501] 그러나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영유권 고수 교과서 해설서 발표에 정부는 유감을 표했고,[502]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502]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방문 시도에 이명박 대통령은 분노하며 입국 불허 조치했다. 일본 정부는 항의했고, 국내 단체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504][505]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집회로 비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강화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MD 계획 참여 입장을 밝혔다.[507]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장으로 외교 관계는 정체되었다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공조 및 G20 정상 회의 합의를 이뤘다.[508]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 한미동맹 강화, 한미자유무역협정 진전 노력, 북핵 문제 그랜드 바겐 공감,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의가 이루어졌다.[509] 한미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부문 재협상,[511]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국내 논란을 야기했다.[512]
2010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발표하며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핵심"이라 강조했다.[51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했다.[522]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지도자 간 거리를 좁히는 성과를 냈다.[523][524]
원자바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527]
중국의 한미동맹 강화 정책 불만 표시는 한중 관계 긴장의 불씨였다.[528] 정부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 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하며 관계 개선을 노력했다.[522]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2009년 12월 방한, 차세대 지도자와의 관계 구축 및 북핵 문제, 6자회담 재개 협력을 논의했다.[530][531]
러시아 정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한민국의 서해안 사격 훈련을 비판했다.[532]
2010년 6월, 김태호 경상남도지사는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을 방문, 파종 작업을 했다.[533] 경상남도는 연해주 미하일로프카에 50ha 규모 농장을 운영, 콩을 수확하여 판매할 계획이었다.[534]
2010년 9월 30일,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17년간 양국 교역량은 52배 증가했다.[536] 2009년,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국내에 도입되었다.[537] 2010년, GS칼텍스는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했다.[538] 대우조선해양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선소 설립 합의,[539] 현대자동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준공했다.[540]
이명박은 미국 친화적인 것으로 널리 여겨졌다.[88]
2008년 4월, 이명박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회담하기 위해 첫 공식 해외 방문을 했다. 이명박의 북한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접근 방식은 부시에게 환영받는 변화로 여겨졌다.[89]
두 정상은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를 희망하며, 다자간 6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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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명박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이의 매우 가까운 우정에 대해 언급했다.[92][93] 오바마는 한국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라고 불렀다. 오바마와 이명박은 북한의 위협적인 위성 발사 노력에 비추어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명박은 2009년 6월 16일 오바마의 미국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94]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을 하루 동안 국빈 방문과 국빈 만찬으로 환대했다.[95]
이명박은 또한 한국과 러시아 관계 정상화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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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이명박은 한국과 일본 간의 마찰을 일으키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은 독도로 날아갔다. 그는 그렇게 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었다.[112] 일본은 한국 주재 대사 무토 마사토시를 일시적으로 철수시켰고, 외무대신 겐바 고이치로는 항의를 하기 위해 한국 대사를 소환했다.[113]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사건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114][115]
2012년 8월 13일 연설에서 이명박은 자신의 행동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116]
2012년 8월 14일, 광복절 전날 이명박은 일본 천황 아키히토가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한국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겐바 고이치로 외무대신은 모두 이 발언을 "유감스럽다"고 묘사했다.[117]
2012년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이명박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일본을 비난했다.[119]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4강(미·일·중·러) 외교의 복원으로 요약된다. 보편적인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한 한미 동맹의 발전은 북한과 동북아시아 정세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책과 영향에 가장 중요하다.
이명박은 일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우익·보수파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종종 "일본은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현 서울시청사를 태극기로 완전히 덮는 행사를 개최[190].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해 1억 32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191].
"북한의 국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이 될 400억 달러를 국제기구와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것"이라는 취지를 SBS 토론 프로그램에서 발언[192].
: 이명박은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대가로 1인당 평균 소득을 3000달러로 향상시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경제 지원의 일부를 일-북 국교 정상화에 따른 일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 1월 7일, 한국 통일부는 이러한 구상을 받아들여 일-북 관계 개선에 따른 배상금으로 100억 달러(약 1조 1000억 엔)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지원 기금에 충당하는 계획을 밝혔다[193]. 그러나 이동관 당시 대변인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193].
"'저 자신은 새로운 성숙한 한일 관계를 위해 "사과하라", "반성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일본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사과와 반성을 이미 하고 있다.'[194] ' (한국 측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사과와 반성을) 할 정도로 성숙한 외교를 할 것이다.'" - 2008년 1월 17일 서울에서 외신과의 회견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역사 인식 문제에서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일본 측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발언을 했다[195][196][197][198].
그러나 이명박이 말하는 '미래지향'이란 '한일 무역 적자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해소' 및 '경제적·기술적 지원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는 그러한 발언을 반복했다.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 (FTA)을 1대 1의 조건으로 체결하려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많은 양보를 요구했다.' '일본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도 더 큰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200]
2008년 2월 25일 한국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언급한 순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였다.
한국 대통령에 취임하자 그동안 지체되었던 한일 간의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한국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4월 방일 시 천황황후와의 면담에서 한국 방문을 초청했다[210].
전 세계 사이트에서 독도와 일본해를 한국의 주장으로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는 VANK에 대한 예산 삭감안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철회시켰다[202].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했다[203][204].
2010년 9월 10일 러시아 야로슬라블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간 나오토 내각 시절)와 회담했을 때 "한일 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양국 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205].
2011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한일 정상 회담에서 원 급락이 우려되는 한국을 지원해 달라고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요청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 정권은 통화 스와프 협정을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했다[206].
2011년 12월 방일하여 한일 정상 회담에서 노다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요구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같은 해 주한 일본대사관 정면에 건립된 13세 소녀 위안부라고 하는 동상 외에 추가적인 동상이 건립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207][208].
2012년 7월 신각수 주일 대사에게 일본 측의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를 타진했지만, 일본의 역사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208].
2012년 8월 10일 독도에 상륙하여 한국 영토임을 재차 발언했고, 최초로 독도에 상륙한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 전까지 어떤 대통령도 상륙하지 않았다.
2012년 8월 13일,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700억 달러(5조 5000억 엔)에 달하는 자금 지원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는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209].
2012년 8월 14일, 아키히토 천황을 "일왕"이라고 지칭하면서 "일왕이 유감이라는 단어 하나를 말하러 온다면 방한할 필요가 없다[210]. 일왕이 한국에 오고 싶다면 한국 독립 운동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표현)"며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211][212].
2012년 8월 15일 광복절(일본의 종전 기념일) 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208].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지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통령과 같은 견해를 보이는 동시에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을 주장했다[213]. 일본 정부는 주한 대사의 일시 귀국 조치를 취했다.
2012년 8월 17일,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지만,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본 17일(금요일), 노다 요시히코 내각 총리대신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최근 동 대통령의 시마네현 독도 상륙 및 한일 관계에 관한 여러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공정하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할 것임을 전달하고, 또한 한일 관계의 대국에 서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한국 측이 신중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서한의 취지를 공개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시마네현 독도에 상륙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 친서 처리 방침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거듭하여 "일본에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반송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대통령은 시마네현 독도라는 표현에 "여기가 어디냐? 그런 섬에는 간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 측은 친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주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외무성에 반환하러 왔기 때문에 외무성은 구내 출입을 거부했다[214][215]. 같은 날, 겐바 고이치로 외무대신은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에게 항의했다[216].
2012년 8월 23일, 안도 준 재무대신은 10월에 만료되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의 확대 조치에 대해 10월 이후는 백지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206], 일본 측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요청했다는 한국 측 보도를 부인했다[206].
2013년 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핵무장론을 긍정하면서 "독도 상륙은 일본에 대한 선제 조치였다. 일왕은 (내 발언 이후)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보다 약간 과장되어 내 발언이 전달된 측면이 있다."라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219].
전 정권(김대중・노무현 시대)은 원칙 없는 대북 지원 정책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공존공영”을 내걸고, 이전의 “노태우의 민족공동체통일구상”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였다.[220]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와 개방을 조건으로 북한 주민의 소득 향상을 담은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음 달 2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 구상 실행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불신을 품은 북한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상주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 추방, 나아가 노무현 정권 하에 개통된 북한과의 직통 열차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다.[221]
남북 정상회담에 언제든지 응할 의향을 보였지만,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남북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노무현 전 정권보다 지원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취했다.
“비핵·개방·3000”(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실현함으로써 1인당 연간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드는 경제 지원 정책)을 내걸었다.[222]
북한은 친미 반북적인 이명박을 “쥐(쥐, チュイ)”라고 불렀다.[223][224]
2009년 9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국가보훈제도 전면 개정 작업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자의 지위를 ‘전쟁 참전 공적자’에서 ‘국가적 공로자’로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국회에 법안 개정 취지 설명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자를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한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베트남 정부(Chính phủ Việt Nam)가 “우리는 피해자다. 베트남 전쟁의 목적이 왜 세계 평화 유지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10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또한 “이대로라면 방문을 환영할 수 없다”며 비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225] 대한민국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급파하여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약속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예정대로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침략자들은 ‘미래 지향’이라는 말을 좋아하며 과거를 잊으려 한다”, “일본을 비판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것이다(靖国神社問題)”라며 비판했습니다. 침략 행위를 비판해 온 대한민국이 “침략자”로 비난받는 상황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225]
6. 3. 2008년 촛불 시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다.[97][98] 이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BSE에 감염된 소가 워싱턴주에서 발견된 후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97][98]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의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MBC의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여 논란을 증폭시켰다.[99][100] MBC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보다 광우병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 주장은 이후 철회되었다.[99][100] 또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vCJD)이 수혈 등을 통해 쉽게 전염된다고 주장했다.[101] 이러한 보도는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수입 계약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졌다.[99]
청계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566] 일부 연예인들은 시위에 참가하거나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져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하였다.[568][569]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570]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는 세종로충무공 동상 앞과 안국로 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바리케이트를 쳤다.[571][572] 컨테이너에 그리스를 칠하고 태극기를 붙였다가 떼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571] 경찰은 컨테이너 뒤에 경고용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여 시위에 대비하였다.[571] 이 시위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고,[572]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최저 7.4%를 기록하기도 했다.[573]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PD수첩''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는데, 해당 보도가 부분적으로 잘못되었고 광우병의 위협을 과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57]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점차 진정되었고,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경쟁업체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57]
6. 4. 숭례문 화재 사건
2008년 2월 10일 20시 40분경, 채종기가 시너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숭례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412]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차 32대, 소방관 128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2월 11일 0시 25분경 2층 누각 전체가 불에 휩싸였다.[412]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0시 58분경 지붕 뒷면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곧 2층이 붕괴되었다.[412] 이어 1층에 불이 붙어 1시 54분에는 누각을 받치는 석축만 남긴 채 모두 붕괴되어, 발화 5시간 만에 2층 문루는 90%, 1층 문루는 10%만 소실되었다.[412]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2월 12일 국무회의 전 인터뷰에서 "파괴돼도 좋으니까 진화하라"고 소방방재청에 위임했었음을 밝혔고, 문화재 관리책임은 서울특별시청에 있지만 지도 감독 및 지원은 문화재청의 책임임을 인정하였다.[413]유홍준은 같은 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숭례문 화재 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발표했다.[413]
이명박은 숭례문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성금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하였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6. 5. 용산 참사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상가 건물 옥상에서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579] 경찰은 경비 병력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철거민들은 옥상에 망루(望樓)를 짓고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을 준비한 뒤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물대포로 대응했다.[579] 철거민들은 서울시의 미흡한 보상을 문제 삼았다.[580]
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40분 만에 진화되었다. 오전 6시 12분, 경찰은 물대포 살수를 시작했다.[579] 6시 45분, 경찰은 경찰특공대 대원들을 컨테이너에 태워 옥상으로 투입, 진압을 시작했다. 7시 20분, 3층과 5층, 옥상 망루에 불길이 번졌고,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붕괴했다. 11시 45분, 경찰은 망루에서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원 1명)을 발견했고,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582][579] 12시 20분, 농성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579]
이후 김석기 차기 경찰청장이 사퇴하며 과잉 진압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경찰은 농성자가 망루 계단에 인화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583] 1월 27일 검찰은 농성자가 경찰특공대 2차 진입 직전 망루 2, 3층 계단에 액체를 뿌리는 동영상을 확보했으나, 발화 지점이나 직접적인 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583] 대한민국 대법원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 유증기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6. 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 7. 세종시 수정 논란
6. 8.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침몰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621]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622]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622] 대한민국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623]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624][625]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627]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628]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신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이르지는 못했다.[629][630]
평택 제2함대 사령부로 옮겨진 천안함, 2010년 9월 13일 한미 해군 장성들이 피격된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8개월 만인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638]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북한의 도발임이 명확해지자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하였다[639][640]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2명(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김치백, 배복철)이 사망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6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포격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이어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모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각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발을 규탄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에 책임을 넘기며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조선인민군 대변인과 북한 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103] 2012년 3월 6일,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북한 군부의 사격 연습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104]
6. 9. 주요 외교적 성과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30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선진 7개국(G7) 이외 국가중 최초[441]로 열리는 G20 서울회의에서 G20 비회원국인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을 공식 초청했다. 이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아 기쁘다"며 축하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442] G20 서울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양보 없는 다툼 속에 일촉즉발로 치닫던 '환율 전쟁'을 "각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한다"라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어 성공적으로 중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0년 국내 10대 뉴스로 선정되었다.[441] 외신들 또한 한국이 서울 G20 정상회의로 명실상부한 세계경제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다.[443] 한편, 국가브랜드위원회는 G20 서울회의로 1조 8천원의 홍보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444]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서 2010년 10월 기준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중국과 EU에 이어 한국의 3대 시장이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과 양측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안보문제 등에서 양측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센터 지원 예산 증액, 아세안 지역 장학생 확대 등도 약속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한-메콩강 외교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했고, 아세안 정상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 메콩강 경제권은 천안자원의 보고로 주목받으며 세계 각국이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아세안 역내 메콩강 유역 국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이 있으며,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 대상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됐다. 즉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국의 리더 역할을 통해 지역내 중심국가로 올라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가속화하게 된 것이었다.[445]
2008년 4월 중순, 이명박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백악관 및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하기 위해 첫 공식 해외 방문을 했다. 이명박의 북한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접근 방식은 부시에게 환영받는 변화로 여겨졌다.[89]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협상을 통해 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90]
두 정상은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를 희망하며, 다자간 6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91] 이명박은 또한 미국과 한국 모두 대화를 통해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명박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이의 매우 가까운 우정에 대해 언급했다.[92][93] 국내에서 이명박에 대한 지지가 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리더십은 오바마에 의해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칭찬을 받았으며, 오바마는 한국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라고 불렀다. 오바마와 이명박은 북한의 위협적인 위성 발사 노력에 비추어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명박은 2009년 6월 16일 오바마의 미국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94]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을 하루 동안 국빈 방문과 국빈 만찬으로 환대했다.[95]
이명박은 또한 한국과 러시아 관계 정상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이명박은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96]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총서기 장쩌민 전 총서기 및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총서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총서기 등 외국 지도자들과 관계를 구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한국’과 ‘글로벌 한국’과 같은 구상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 취임 이후 다른 국가들을 자주 방문하고 외국 정상들을 한국에 초청했다. 2009년 한 해에만 미국과 태국을 포함한 14개국을 11차례 방문하고 38개의 정상회담에 참석했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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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G8 국가가 아닌 국가로서 이 포럼 의장직을 맡았으며,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금융 안전망 구축과 개발 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제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121]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만장일치로 승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정부 하에서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2009년 11월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DAC 회원국 대표들이 만나 한국을 24번째 회원국으로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DAC 회원국들은 세계 빈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며,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제공국이 된 유일한 회원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노력은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중 한국전력공사(KEPCO)와 UAE 간에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122]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여파로 G8 정상들은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123]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브뤼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 천안함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북한의 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에 한 발언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의 정기적인 상봉은 의장 성명에 포함된 후 국제적인 문제로 주목받았다.[124]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국은 2011년 7월 1일 유럽 연합과 자유 무역 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125]
6. 9. 1. G20 정상회의 유치 및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120] 한국은 G8 국가가 아닌 국가로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121]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금융 안전망 구축과 개발 문제 해결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여 지지를 확보했다.[121]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6. 9. 2.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노력은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중 한국전력공사(KEPCO)와 UAE 간에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122]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프랑스, 미국, 일본 기업 연합과 경쟁을 벌였던 당시 체결된 비밀 협정이 발견되었다. 이 협정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으로 참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의 승인 없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군사동맹을 맺은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233]
6. 9. 3. 한-EU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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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임 이후
2013년 2월 24일, 이명박은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사저로 돌아갔다.[661] 이명박의 공식적 임기는 2월 25일 자정까지였다.[662] 이명박의 후임으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된 사람은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같은 당의 박근혜다. 박근혜는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이명박에게 패했으나,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1위를 한 뒤, 대선에서 당선된 바 있다.
2013년 2월 25일, 이명박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정식으로 퇴임했다.
2013년 2월 24일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으며 2월 25일 박근혜의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2013년 3월 5일, 이명박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663]
그는 참여연대에게 이명박을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663] 이들은 고발장에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국가예산에 손해를 입히도록 업무상 배임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적어도 3차례 이상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고, 사저부지 명의를 아들 이시형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 등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663]
한편 부인인 김윤옥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아들인 이시형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663]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이시형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상은 다스회장에게서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상 이명박의 증여자금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663]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고 이명박도 내곡동 사저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공소권이 없거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명박이 퇴임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663] 앞서 이광범 특검은 지난해 김인족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이시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증여세 탈루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66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의 명의로 서초구 내곡동에 주택을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가 매입하려 했던 부지 중 하나는 녹지대였는데, 이는 그의 "친환경적인" 정부 운영과 모순될 수 있었다.[134]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예를 들어, 유씨 성을 가진 여성 로비스트가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의 내곡동 부지 매입에 개입했는데, 그녀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135]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는 한국의 부동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136] 검찰은 계약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137][138][139]
법학자 이상돈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부동산 문제가 그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140]
2018년 3월 23일 - 횡령·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됨[183]
2018년 4월 9일 - 횡령·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됨[184]
2018년 10월 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뢰 및 횡령 등의 죄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음[185]
2020년 2월 19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음[185]
2020년 10월 29일 -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심 판결을 지지하여,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억 8,000만 원의 실형이 확정[186]
2018년 3월 19일 검찰은 이명박에게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667] 3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668] 이로써 이명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었다.[668]
이명박은 삼성으로부터 약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삼성 회장 이건희의 사면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이건희는 당시 탈세 및 증권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145] 이 돈은 이명박의 형이 소유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AS의 변호사 비용 지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5] 또한 이명박은 서울 정보기관 예산으로 책정된 70만 달러의 정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145]
2018년 9월 6일, 다스 실소유주로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에게 검찰은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670] 2018년 10월 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40)[313]
2020년 2월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2018노2844)[671] 다시 구속되어 6일간 옥고를 치렀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86] 2020년 11월 2일, 이명박은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672]
이명박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으나 '특혜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며 외부 진료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2018년 7월 30일, 구속 4개월 만에 당뇨 및 수면 무호흡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다.[669]
한편, 1996년 10월, 이명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673]
7. 2. 징역 17년형 확정 및 수감
2018년 3월 19일 검찰은 이명박에게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667] 3월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었다.[668]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183]
이명박은 재판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으나 '특혜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며 외부 진료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2018년 7월 30일 구속 4개월 만에 당뇨 및 수면 무호흡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다.[669]
2018년 9월 6일,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로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명박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670]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였다.[313][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246억 원(약 2,170만 달러)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이명박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019년 3월 6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254]
2020년 2월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었다.[671] 이명박은 상고하였으나,[255]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47][148][149]
2020년 11월 2일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며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672]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신변 보호와 사저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257]
7. 3. 특별 사면
이명박은 2018년 10월 5일 뇌물수수, 횡령, 권력남용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약 1,150만 달러, 880만 파운드)을 선고받았다.[146][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246억 원(약 2,170만 달러)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사업가 출신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상징했던 이명박은 국민적 영웅에서 몰락하게 되었다.[15]
이명박의 유죄 판결은 그의 후임이자 보수 진영 동료였던 박근혜가 별도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잇따른 스캔들은 한국의 보수 진영에 큰 타격을 입히고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켰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이명박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130억 원(약 1,140만 달러)의 벌금과 57억 8천만 원(약 500만 달러)의 추가 추징을 명령했다.[147][148][149]
2022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에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17][150][151] 12월 28일 특별사면을 받아 남은 형기 약 15년이 면제되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회복되었다.[258] 12월 30일, 이명박은 병원을 퇴원하여 서울시내 자택으로 돌아왔다.[259]
8. 평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값 급등, 미국 발 금융 위기 등의 악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물가 상승과 쇠고기 수입 협상, 촛불 시위 등에서 나타난 소통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하락시켰다.[680] 하지만 '친서민 정책' 및 '중도 실용' 정책을 통해 지지율 반전을 이루기도 했다.[681]
뉴라이트 주류 세력은 70~80년대 노동 및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개혁적 이미지를 보강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권력에서 소외되었다. 이들은 "이 정부는 특정 인맥과 학맥, 지연으로 구성돼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배제했다"며 "이 대통령은 올드라이트의 아류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682]
2010년 대학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선정했다. 장두노미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드러낸 모습을 뜻하며, 4대강 사업 논란, 천안함 침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회 논란, 한미 FTA 협상,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많은 사건에서 정부가 진실을 감추려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683]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공정사회' 노력을 긍정 평가했지만, 정두언 의원은 "1970년대 같은 분위기로 정치가 후퇴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등 민주정부 10년 성과를 모조리 탕진했다"라고 혹평했다. 자유선진당은 "자화자찬의 3년,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의 3년"이라고 평가했다.[684]
2010년 12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치발전 긍정평가는 44.1%, 경제발전 긍정 평가는 47.1%였다.
2011년 1월 경제정책 평가 여론조사 결과는 A학점 14.6%, B학점 21.9%, C학점 22.1%, D학점 14.3%였으며, F학점이 27.1%로 가장 많았다.[685]
2011년 8월 전문가 대상 공정사회 분야 여론조사 결과, '공직자 부패고리 차단' 등에서는 D 학점,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에서는 C학점, '공정과세·납세' 등에서는 B학점을 받았고, A학점은 없었다.[686]
8. 1. 긍정적 평가
이명박 정부는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학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만족도와 기여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687]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최대 성과로 생태환경 회복을 꼽았으며, 서울의 랜드마크 4위에 선정되었다.[688] 상인 대상 조사에서는 복원 사업 진행에 대해 66.8%가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으며, 77.6%가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았다.[689]
복원된 청계천은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기질 개선, 소음 감소,[690] 열섬현상 약화,[691] 음이온 발생량 증가 등의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692] 생물종 다양성도 증가하여, 참갈겨니, 참종개, 얼룩동사리 등 특산종과 깝작도요, 알락오리, 도롱뇽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다.[693] 경제적 효과로는 최대 23조 원의 경제 효과와 3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었다.[694]
국외에서도 청계천 복원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일본 나고야시는 공무원단을 파견하여 복원 노하우를 전수받았고,[695] 미국 하버드대는 관련 서적을 출간하여 수업 교재로 채택했다.[696]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서울시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697]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환승 제도를 개편하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했다.[703] 버스 종류를 4가지로 나누고 버스 전용차로를 중앙으로 옮기는 등 초기에는 불편이 있었으나,[704] 체계 정착 후 버스 속도 증가, 교통비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705] 시민들의 지지도 역시 높아져 이명박의 대중적 인기 증가에 기여했다.[706]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2010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8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22위)을 제치고 1위에 해당하며, 참여정부 시절 31위보다 상승한 결과이다.[708][709]
경제 성장률과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 평균은 5년간 +1.14%로, 노무현 정부(+0.56%), 박근혜 정부(+0.225%), 문재인 정부(-0.1%)보다 높았다. 한국은행과 IMF 자료를 비교해도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 평균은 5년간 +0.0%로, 박근혜 정부(-0.5%), 노무현 정부(-0.7%), 문재인 정부(-0.9%)보다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2004~2007년)에서는 소득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소득 성장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이 연평균 6.6% 증가하여 5분위 가구(4.6%)보다 높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1분위 가구(2.5%)가 5분위 가구(2.0%)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감소하고,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 소득 양극화가 개선되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2008년 0.314에서 2015년 0.295로 감소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711][712]
2019년 통계청의 추가 지표에서도 2011~2017년 팔마비율과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이 모두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해찬 대표, 김진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던 소득주도 성장론과 배치되는 결과이다.[713][714]
8. 2. 부정적 평가
이명박 정부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녹색뉴딜 정책 9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715] 특히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도 대폭 확대하고, 산림 분야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715]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최,[716]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천 등이 진행되었다.[717]
그러나 녹색 뉴딜로 창출된다는 96만 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이른바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으며,[718][719] 재원 조달 계획이 부실하거나,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718] 또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719]4대 강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720] 그리고 건설 계획을 녹색 뉴딜로 포장한다는 의견도 있다.[721] 시민단체들은 4대 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사전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722]
정부가 4대 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동영상에서는 낙동강·영산강 하류가 5급수라거나,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오지 않는 강, 습지가 전무한 4대 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물고기 폐사 장면은 외국의 하천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밝혔다.[723]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개발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부실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2일, 상업 생산에 성공하여 양국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올해부터 2042년까지 총 24년간 원유를 생산하게 되며, 총 62억달러(약 7조2300억원) 규모의 원유를 한국 기업들이 확보하게 됐다.
1970년 12월 19일 김윤옥과 결혼하여 1남 3녀(아들 시형, 딸 주연, 승연, 수연)를 두었다.[737]김윤옥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737]
이명박의 맏형 이상은은 BBK 관련 의혹이 제기된 주식회사 다스의 대주주이고,[739] 둘째형 이상득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2012년 7월 10일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것이다.[234][235]
둘째 형 이상득의 아들인 큰조카 이지형은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이며, 이상득의 딸인 조카딸 이상은은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이자 LG벤처투자 구자두 회장의 장남 구본천과 결혼하여 사돈[738] 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딸 이수연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결혼하여 효성 조석래 회장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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