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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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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 사건은 2022년 7월 15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취 상태의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 후 건물에서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의자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으며, 대통령실과 여성가족부 등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대학 내 강간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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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 사건
사건 정보
사건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 사건
날짜2022년 7월 15일 (성폭행·사망 발생일)
위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성폭행·사망 발생지)
결과피해자의 사망
보고된 사망자1명
판결징역 20년

2. 사건 개요

2022년 7월 15일,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교내 건물에서 강간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3]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였고, 추락 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다.[3] 가해자는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으나, 피해자 신체는 촬영되지 않았다.[3]

2022년 8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3] 2023년 1월 19일,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4]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징역 20년 형이 확정되었다.[5]

2. 1. 사건 발생

2022년 7월 15일, 인하대학교 학생(당시 20세)은 교내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3]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이므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였다.[3]

범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는 촬영되지 못했다.[3]

2. 2. 범죄 사실

2022년 7월 15일, 인하대학교 학생(당시 20세)은 교내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3]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이므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였다.[3]

범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는 촬영되지 못했다.[3]

2. 3. 수사 및 기소

2022년 8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3] 범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3]

3. 재판 과정

2022년 8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3]

이후 재판 과정에서 1심과 상고심 모두 준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5]

3. 1. 1심 판결

2023년 1월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범인에게 징역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선고했다.[4] 재판장 임은하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중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살해하려고 했다거나 살해하려 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4]

3. 2. 상고심 판결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5]

4. 사건 전개

본 사건은 2022년 7월 15일에 발생했다. 사건 이전인 2022년 3월, 피해자는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였다.[6]

사건 당일인 2022년 7월 15일 오전 1시 30분경, 피의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승강기를 이용해 3층으로 끌고 갔다.[7][8] 같은 날 2시 20분~30분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면서 성폭행하고 3층에서 떨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렸다.[7][9][10] 3시 49분, 피해자는 2호관(공과대학)과 60주년 기념관 사이에서 행인에게 발견되었다.[7][11] 이후 피해자는 오전 4시 15분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경 사망했다.[8]

사건 이후 2022년 7월 22일, 피의자는 준강간치사 및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12] 8월 1일, 구속 기간이 8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13]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라고 진술했다.[14] 8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의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10] 검찰은 피해자가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10]

4. 1. 사건 이전

2022년 3월 피해자는 인하대학교에 입학했다.[6]

4. 2. 사건 당일

2022년 7월 15일 오전 1시 30분경, 피의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승강기를 이용해 3층으로 끌고 갔다.[7][8] 같은 날 2시 20분~30분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면서 성폭행하고 3층에서 떨어뜨렸다.[7][9][10] 피해자가 추락하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렸다.[7] 같은 날 3시 49분, 피해자는 2호관(공과대학)과 60주년 기념관 사이에서 행인에게 발견되었다.[7][11] 이후 피해자는 오전 4시 15분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오전 7시경 사망했다.[8]

4. 3. 사건 이후

2022년 7월 22일, 피의자는 준강간치사 및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12] 8월 1일, 피의자의 구속 기간이 8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13]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라고 진술했다.[14] 8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의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10] 검찰은 피해자가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10]

5. 사회적 반응

2022년 7월 20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만연한 강간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8월 18일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일곱 곳에서 'REMEMBER 0715'라는 낙서가 발견되었는데,[19][20] 낙서를 한 40대 남성은 "이 사건이 잊혀지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20]

5. 1. 정치권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18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더 세우는 일”이라며, “애통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라고 밝혔다.[15]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 7월 24일 "여가부는 인하대 측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감한 언론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되며, "학생 안전의 문제이지, 남녀를 나눠 젠더 갈등을 증폭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17] 그러나 2022년 8월 18일, 김현숙 장관은 이 사건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맞다고 정정했다.[18]

5. 2. 여성 단체

한국여성민우회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인하대학교와 대한민국의 대학교의 강간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5. 3. 언론

한국여성민우회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인하대학교와 대한민국의 대학교 문화에 만연한 강간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하대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감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되며, "이건 학생 안전의 문제이지, 남녀를 나눠 젠더 갈등을 증폭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17]

5. 4. 대학교

2022년 8월 18일,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 일곱 곳에서 'REMEMBER 0715'라는 낙서가 발견되었다.[19][20] 낙서를 한 40대 남성은 "이 사건이 잊히는 게 싫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20]

참조

[1] 웹사이트 「仁荷大学校女子大生死亡事件」被疑者を緊急逮捕...同じ学校の男子学生＝韓国｜ニフティニュース https://news.nifty.c[...] 2022-08-16
[2] 웹사이트 대통령실, 인하대생 사망에 “비통…재발 않도록 법·질서 세울 것” https://www.donga.co[...] 2022-07-17
[3] 보고서 인천 소재 A대학교 내 성폭력 사망 사건 수사 결과 https://www.spo.go.k[...] 대검찰청 2022-08-19
[4] 뉴스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에 징역 20년 선고…"살인 고의 없었다"(종합2보) https://newsis.com/v[...] 2023-01-19
[5] 뉴스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https://n.news.naver[...] 2023-10-26
[6] 뉴스 교육부 "인하대 사건 관련, 재발 방지 총력" https://imnews.imbc.[...] MBC 2022-07-18
[7] 뉴스 '"승강기로 3층에‥범행은 2시 20~30분" 드러난 범행 전모' https://imnews.imbc.[...] MBC 2022-07-22
[8] 뉴스 ‘인하대 사망 여대생’ 심장은 병원서도 2시간 넘게 뛰었다… 추락 뒤 1시간 자발 호흡도 https://www.segye.co[...] 세계일보 2022-07-19
[9] 뉴스 인하대 성폭행범 불법촬영 시도 정황..."음성만 담겨" https://www.ytn.co.k[...] YTN 2022-07-19
[10] 뉴스 ‘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의자 살인죄 적용 https://www.segye.co[...] 세계일보 2022-08-10
[11] 뉴스 '인하대생 사망 사건' 가해자,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https://www.edaily.c[...] 이데일리 2022-07-17
[12] 뉴스 ‘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적용 못해…검찰 송치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2-07-22
[13] 뉴스 ‘인하대 성폭력 및 추락사’ 사건 가해자 남학생 구속 기간 연장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2-08-01
[14] 뉴스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게 살인죄 적용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2-08-09
[15] 뉴스 ‘준강간치사’ 인하대생, “죄송합니다” 한마디… 고의성은 부인 https://www.segye.co[...] 세계일보 2022-07-18
[16] 뉴스 한국여성민우회 “대학 내 만연한 ‘강간문화’ 멈춰야” http://www.womennews[...] 여성신문 2022-07-22
[17] 뉴스 김현숙 "인하대에 성폭력 재발방지책 요구…2차피해 없어야"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7-24
[18] 뉴스 여가부 장관 "인하대 사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정"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2-08-18
[19] 뉴스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교내에 사건날짜 낙서…경찰 조사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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