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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르 다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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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일다르 다딘은 러시아의 반정부 활동가로,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그는 마이단 혁명 지지, LGBT 커뮤니티 지지,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 시위 등에 참여했으며, 반복적인 시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딘은 수감 중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투옥은 러시아 내외에서 비판을 받았다. 다딘의 이름은 러시아 형법 제212.1조, 일명 '다딘 조항'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조항은 집회 및 시위 관련 법규 위반을 반복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딘은 2023년 우크라이나 시비르 대대에 합류하여 시베리아 독립을 위해 싸우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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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르 다딘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2017년 다딘의 모습
이름일다르 다딘
로마자 표기Ildar Il'dusovich Dadin
출생일1982년 4월 14일
출생지젤레즈노도로주니, 모스크바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소련
사망일2024년 10월 5일
사망지하르키우주, 우크라이나
직업사회운동가, 반체제 인사
모교국립 과학 기술 대학교 MISiS
군사 복무
소속우크라이나
군종국제군단
시비르 대대
복무 기간2023년–2024년
참전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 반정부 활동과 투옥

일다르 다딘은 LGBT 커뮤니티 지지,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 마이단 지지 등 다양한 반정부 활동에 참여했다. 2015년 12월 3일, 반복적인 반정부 시위로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그는 러시아 형법 제212.1조에 따라 투옥된 첫 번째 사례였다.[6]

다딘은 세게자의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쥐가 들끓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8] 그는 교도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고문을 당했으며, 강간 위협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9][10] 교도소 측은 강제력 사용을 인정했고,[11] 이 사건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12]

러시아 인권 대표 엘라 팜필로바는 다딘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 인권위원회는 다딘을 투옥하는 데 사용된 조항을 형법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13]

2017년 대법원은 다딘의 석방을 명령했고, 그는 2월 26일에 석방되었다.[14][15] 교도소 수용소 소장은 다딘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16] 2017년 5월 31일 법원은 다딘에게 유리한 소송을 받아들여 불법적인 형사 고발에 대해 200만러시아 루블(약 3만 5천 달러)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17]

2. 1. 초기 활동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일다르 다딘은 평화적인 반정부 활동가였다.[3] 다딘은 LGBT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했고, 알렉세이 나발니를 지지하며 "푸틴은 국민의 적이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으며, 마이단을 지지하는 평화 행진에도 참여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다딘은 2014년 8월 6일, 8월 23일, 9월 13일, 12월 5일에 1인 시위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개인 시위는 허가가 필요 없다. 형사 사건은 2015년 1월 15일 모스크바 마네주 광장에서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형제 올레그를 지지하는 행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다딘은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불복종"으로 15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

2. 2. 체포 및 투옥

일다르 다딘은 2015년 12월 3일 체포되어 모스크바 법원에서 반복적인 반정부 거리 시위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다딘은 2014년 8월 6일, 8월 23일, 9월 13일, 12월 5일에 1인 시위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개인 시위는 허가가 필요 없다. 형사 사건은 2015년 1월 15일 모스크바 마네주 광장에서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형제 올레그를 지지하는 행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다딘은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불복종" 혐의로 15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7월 러시아 형법에 제212.1조(일명 '다딘 조항')가 추가되기 전에는 다딘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212.1조에 따르면 법원이 180일 이내에 행정 위반에 대한 판결을 두 번 내린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모스크바 바스만니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다딘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4]

형은 나중에 2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다딘은 항소 심리 중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다.[5]

그는 2014년에 도입되어 공공 집회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에 따라 투옥된 첫 번째 사람이었다.[6]

2. 3. 수감 생활과 고문 폭로

일다르 다딘은 세게자의 교도소 및 노동 수용소로 이송되었다.[7] 그는 11명의 수감자를 위한 8개의 침대가 있는 감방에서 쥐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8]

다딘은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에 여러 번, 수일 동안 동시에 10~12명의 교도소 직원들에게 구타를 당했고, 나중에는 머리가 변기에 눌렸다고 설명했다.[9] 또한 교도소 직원들이 그를 수갑으로 30분 동안 매달아 놓고 속옷을 벗긴 후, 비누와 화장지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박탈한 뒤 시작한 단식을 중단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위협했다고 말했다.[10]

교도소 측은 강제력 사용을 확인했다.[11]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 사건이 "가장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만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12]

3. 석방 이후

일다르 다딘은 2023년 시베리아 독립을 위해 우크라이나 시비르 대대에 합류했고[1], 하르키우주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전해졌다.[18]

3. 1. 우크라이나 참전

2023년 6월, 일다르 다딘은 시베리아 독립을 위해 우크라이나 시비르 대대에 합류했다. 이 대대는 우크라이나군 시민 위원회 소속이다.[1] 하르키우주에서 벌어진 전투 중, 다딘이 자원입대한 대대가 러시아 포병 사격을 받아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전해졌다.[18]

4. '다딘 조항' (러시아 형법 제212.1조)

일다르 다딘은 러시아 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며, 이 제도는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19] 이 제도는 러시아 연방 행정 위반법(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Administrative Offenses)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반복(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하면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 22일 러시아 형법(Criminal Code of Russia) 제212.1조('다딘 조항')를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19]

4. 1. '다딘 조항'의 내용과 특징

러시아 연방 형법 제212.1조는 '다딘 조항'이라고 불리며, 2014년 7월 21일 제258-FZ호 연방법이 공식 발표되면서 추가되었다.[19] 이 조항은 집회, 회합, 시위, 행진 또는 피켓 시위의 확립된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반복'은 180일 동안 동일한 위반 행위로 2회 이상(최소 3회) 기소된 사람이 러시아 연방 행정 위반법(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Administrative Offenses) 제20.2조에 규정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2017년 2월 10일 제2-P호 결정에서 러시아 형법(Criminal Code of Russia) 제212.1조가 러시아 헌법(Constitution of Russi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 헌법재판소는 행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시점에 저지른 위반만이 형사 기소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행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위반만이 형사 기소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 대법원(Supreme Court of Russia)은 2017년 2월 22일 제43-P17호 결정에서 일다르 다딘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21] 다딘이 2014년 12월 5일 행진에 참여했을 당시, 행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단 1건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딘 조항'은 행정 위반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형사 기소를 허용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24]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기 때문이다.

4. 2. 헌법재판소 판결과 비판

일다르 다딘의 이름을 따 명명된 러시아 법 제도는, 행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유죄 판결 기간 중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9] 이는 2014년 러시아 형법 제212.1조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집회, 시위 등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19]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2017년 2월 10일 제2-P호 결정에서 이 제도가 러시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 헌법재판소는 행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180일 이내에 저지른 위반 행위만 형사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딘의 경우, 2014년 12월 5일 행진에 참여했을 당시 확정된 행정 위반 판결은 단 1건뿐이었고, 다른 2건은 2015년 3월 16일에야 확정되었다. 즉,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러시아 대법원은 2017년 2월 22일 다딘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21]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러시아 형법에는 유사한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2022년 전쟁 검열법(Russian 2022 war censorship laws)은 러시아군에 대한 반대나 제재 촉구를 처음에는 행정 위반으로 처벌하지만, 1년 이내에 반복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23]

이러한 '다딘 제도'는 행정 위반 사건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근거로 형사 기소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24]

4. 3. '다딘 조항'의 확대와 영향

일다르 다딘의 이름을 딴 '다딘 조항'이 러시아 연방 형법에 도입된 이후, 유사한 법 조항들이 추가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19] 이러한 조항들은 행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러시아 2022년 전쟁 검열법(Russian 2022 war censorship laws)은 러시아군에 대한 반대나 러시아 제재 촉구를 처음에는 행정 위반으로 처벌하지만, 1년 안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2][23] 이는 행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기간을 늘리고 형사 기소에 필요한 최소 위반 횟수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딘 제도'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형사 기소를 가능하게 하여 변호사 등 법조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24] 이는 행정 위반 판결을 근거로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딘 사건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20][21]

5.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일다르 다딘 사건과 '다딘 조항'은 권위주의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과, 이에 맞서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국제 인권 단체의 활동은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는 권력 남용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요소이다. 다딘의 사례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참조

[1] 웹사이트 "Я должен противостоять преступлениям России". Ильдар Дадин заявил, что решил уехать из РФ и воевать на стороне Украины https://www.currentt[...] 2023-11-01
[2] 웹사이트 Russian Activist Killed On Front Line In Ukraine https://www.barrons.[...] 2024-10-07
[3] 웹사이트 Russian court sentences Ildar Dadin to 3 years under new anti-protest law http://khpg.org/en/i[...] 2015-12-08
[4] 웹사이트 The ‘forced’ marriage that highlights Russia's repressive new law http://www.euronews.[...] 2015-12-24
[5] 웹사이트 Person of the Week: Ildar Dadin http://www.rightsinr[...] 2016-04-04
[6] 웹사이트 Russia: Peaceful activist sentenced under repressive new law must be released https://www.amnesty.[...] 2015-12-07
[7] 웹사이트 Activist Ildar Dadin sent to Karelian penal colony http://thebarentsobs[...] 2016-09-30
[8] 웹사이트 Ildar Dadin: When I get out, we will change the country for the better https://therussianre[...] 2016-01-16
[9] 웹사이트 Schläge, Tritte, Kopf in die Toilette http://www.spiegel.d[...] 2016-11-02
[10] 웹사이트 Amnesty: Jailed Russian activist was tortured http://www.worldbull[...] 2016-11-01
[11] 웹사이트 Russian Prison Confirms Use of Force Against Dissident https://themoscowtim[...] 2016-11-03
[12] 웹사이트 Russia activist Ildar Dadin accuses prison of torture https://www.bbc.com/[...] 2016-11-03
[13] 웹사이트 Ildar Dadin: The first Russian imprisoned for attending a public rally https://rbth.com/pol[...] 2016-04-14
[14] 뉴스 Верховный суд постановил освободить Ильдара Дадина https://ria.ru/incid[...] 2017-02-22
[15] 웹사이트 Верховный суд отменил приговор Ильдару Дадину http://www.kommersan[...] 2017-02-22
[16] 웹사이트 (RUS) Исправительная колония извинилась перед Дадиным http://www.fontanka.[...] 2017-04-16
[17] 웹사이트 (RUS) Ильдару Дадину присудили два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за незаконное уголовное преследование https://meduza.io/ne[...] 2017-05-31
[18] 웹사이트 Russian opposition activist Ildar Dadin killed fighting for Ukraine https://www.bbc.com/[...] 2024-10-07
[19] 논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преюдиция в уголовном праве: казус Ильдара Дадина 2017-02
[20] 뉴스 Дело Дадина пересмотрят, а статью 212.1 уточнят https://novayagazeta[...] 2017-02-10
[21] 뉴스 Верховный суд отменил приговор Ильдару Дадину https://novayagazeta[...] 2017-02-22
[22] 뉴스 Россиян будут наказывать за призывы к санкциям и антивоенные лозунги https://www.vedomost[...] 2022-03-03
[23] 뉴스 Проблемы составов преступлений с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преюдицией. О некоторых вопросах толкования и применения ст. 280.3 УК https://www.advgazet[...] 2023-02-21
[24] 뉴스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ую преюдицию предлагают исключить из УПК https://www.advgazet[...] 2019-09-11
[25] 웹사이트 Russian Activist Killed On Front Line In Ukraine https://www.barrons.[...]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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