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대 공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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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4대 공해병은 일본에서 발생한 심각한 환경 오염 질환 네 가지를 일컫는다.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 니가타 미나마타병, 욧카이치 천식이 이에 해당하며, 각각 카드뮴, 메틸수은, 이산화황 등 유해 물질 배출로 인해 발생했다. 이들 질병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혔으며,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4대 공해병 사태는 환경 규제 강화, 피해자 구제 시스템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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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대 공해병
개요
종류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요카이치 천식 니가타 미나마타병
원인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
영향	심각한 건강 문제 및 사회적 문제 야기
특징	특정 지역에서 발생 기업의 책임 회피 및 정부의 미흡한 대처
미나마타병 (水俣病)
원인 물질	메틸수은
발생 지역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및 주변 지역
주요 증상	신경계 손상 언어 장애 운동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관련 기업	칫소
설명	칫소 공장에서 배출된 메틸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여 발생
이타이이타이병 (イタイイタイ病)
원인 물질	카드뮴
발생 지역	도야마현 진즈강 유역
주요 증상	뼈 약화 신장 기능 장애 극심한 통증
관련 기업	미쓰이 금속 광업
설명	미쓰이 금속 광업소에서 배출된 카드뮴에 오염된 물과 쌀을 섭취하여 발생
요카이치 천식 (四日市ぜんそく)
원인 물질	아황산가스 등의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지역	미에현 요카이치시
주요 증상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기타 호흡기 질환
관련 기업	요카이치 콤비나트 (정유, 화학 공장)
설명	석유화학 콤비나트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발생
니가타 미나마타병 (新潟水俣病)
원인 물질	메틸수은
발생 지역	니가타현 아가노강 유역
주요 증상	미나마타병과 유사
관련 기업	쇼와덴코 가노세 공장
설명	쇼와덴코 가노세 공장에서 배출된 메틸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여 발생
사회적 영향 및 과제
영향	피해자 및 가족의 고통 사회적 낙인 및 차별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과제	피해자 구제 및 보상 오염 원인 규명 및 제거 환경 규제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참고 자료
관련 자료	환경 문제 산업 재해 공해 소송 일본의 환경 문제

2. 이타이이타이병

이타이이타이병은 1912년 도야마현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 병은 피해자들이 자주 외치는 "아프다 아프다"(いたいいたい^일본어)라는 표현에서 유래하여 "이타이이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아프다 아프다 병"으로 번역된다.

2. 1. 원인

미쓰이 광업 및 제련 회사는 1910년부터 진즈 강에 카드뮴을 배출하기 시작했다.^[3] 미쓰이 광산제련소에서 방류한 폐수에 포함된 카드뮴이 진즈 강을 오염시켰고,^[14] 진즈 강을 수원으로 하는 수원지와 농업용수로 사용된 지역의 농산물도 카드뮴에 오염되었다.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거나 농산물을 섭취한 주민들은 카드뮴에 중독됐다.^[14]

2. 2. 증상

초기에는 등과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며, 병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15]^[4]

통증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진다.
기침이나 걷기 등 가벼운 외상이나 활동으로 인한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난다.
골격 변형, 골연화증이 나타난다.
빈혈이 발생한다.
신장에 장애 및 질환이 발생한다.

2. 3. 경과

피해 주민 대부분은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1968년, 이타이이타이병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미쓰이 광산제련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1] 미쓰이는 이타이이타이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카드뮴에 오염된 농지를 경작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1]

3. 미나마타병

미나마타병은 1956년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초기 환자들은 증상으로 인해 정신 이상을 겪었고 일부는 발병 1개월 만에 사망하기도 했다.^[16] 미나마타 만에서 잡힌 어패류가 메틸수은에 오염되었고, 이를 섭취한 주민들이 수은에 중독돼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겪은 것이 미나마타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17]

미나마타병의 원인, 증상, 칫소 사의 책임, 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조할 수 있다.

3. 1. 원인

칫소 사가 유기 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한 것이 미나마타 만 오염의 원인이었다. 칫소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재료로 초산 비닐 수지, 아세트산, 염화 바이닐을 생산하고 있었다. 1951년 8월부터 칫소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촉매제로 황화철을 사용했는데, 황화철이 부산물로 발생시킨 유기 수은을 미나마타 만에 폐기했다. 1966년까지 칫소는 황화철을 촉매로 사용하고 유기 수은을 바다에 방류했다.^[1] 칫소는 메틸수은을 미나마타 만에 배출했다. 칫소는 물, 아세틸렌, 황산수은(II)을 촉매로, 이산화망간 또는 1951년 8월부터는 황화철을 보조 촉매로 사용하여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산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무수초산과 반응하여 에틸리덴 디아세테이트를 생성하고, 이를 가열하여 초산비닐을 생산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또한 아세트알데히드를 산화시켜 초산을 생산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으며, 염화비닐은 중합되어 PVC를 만들었다. 그러나 황화철을 사용하면 메틸수은(또는 유기 수은)이 부산물로 생성되어, 화학 폐기물로 미나마타 만에 버려졌다.^[2]

3. 2. 증상

팔과 다리의 마비
균형 감각 이상
극심한 피로
이명
시야 협착
청력 상실
의사소통 능력 저하 (어눌한 발음)

환자 대부분은 위에 나열된 증상을 복합적으로 겪었으나, 모든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3. 3. 칫소 사의 책임

칫소 사는 미나마타 만이 수은에 오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칫소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재료로 초산 비닐 수지, 아세트산, 염화 바이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기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했다. 1951년 8월부터 칫소는 아세트알데히드 생산 과정에서 촉매제로 황화철을 사용했는데, 황화철이 부산물로 발생시킨 유기수은을 미나마타 만에 폐기했다. 칫소는 1966년까지 황화철을 촉매로 사용하고 유기수은을 계속 바다에 방류했다. 현재 칫소는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미나마타병 환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1]

3. 4. 경과

사건의 여파로 1970년 일본 수질 오염 방지법이 제정되어 공장에서 화학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18] 1977년 일본 정부는 메틸 수은에 오염된 미나마타 만의 갯벌 흙 150만 입방미터를 여과하고 그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50ha 이상 덮는 대공사를 실시했다. 14년이 지나고 35.9억달러라는 비용을 들인 끝에^[19] 1997년 구마모토현은 공식적으로 미나마타 만이 안전해졌다고 발표했다.^[18]

4. 니가타 미나마타병

1965년 니가타현에서 미나마타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첫 번째 미나마타병에 비해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어 피해 규모는 미미했다.^[20] 아가노강이 메틸수은에 오염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4. 1. 원인

1965년 니가타 현 주민들에게서 미나마타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으며, 아가노 강이 메틸수은에 오염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조기에 사태가 발견되어 앞서의 미나마타병 사태에 비해 피해 규모가 적었다.^[20]

니가타 대학 의학부에서 조사한 결과 아가노 강 인근에 수은을 생산 공정에서 이용하는 공장들이 많은 점, 농약을 사용하는 농경지가 많은 점, 사건 1년 전 지진이 일어났던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1966년 봄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쇼와전공이 폐기한 메틸수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20] 쇼와전공은 아가노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고, 부산물로 발생한 메틸수은을 아가노 강에 방류하였다. 또한 칫소 사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공해병에 대한 자사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9]

4. 2. 증상

니가타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사지 마비
균형 감각 이상
극심한 피로
이명
시야 협착
청력 손실
의사소통 능력 감퇴 (어눌한 발음)
평형 감각 저하

대부분의 환자는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4. 3. 쇼와전공의 책임

쇼와전공은 아가노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고, 부산물로 발생한 메틸수은을 아가노 강에 방류하였다.^[20] 1966년 봄, 연구팀은 쇼와 덴코 공장에서 메틸수은을 배출한 것이 니가타 미나마타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9] 쇼와 덴코는 칫소와 마찬가지로 이 병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4. 4. 경과

쇼와전공은 업무상 과실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니가타 미나마타병 관련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부과되었다.^[1]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 환자는 26명이며, 이 중 5명이 메틸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1]

5. 욧카이치 천식

미에 현 욧카이치 시는 대규모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조성된 곳으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정유의 4분의 1을 생산한다.^[21] 1955년 첫 정유 공장이 착공된 이래^[22] 욧카이치 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환을 겪기 시작했다.^[10]

5. 1. 원인

화력 발전소와 정유공장들이 이산화황을 여과하는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대기로 배출한 것이 욧카이치 천식의 원인이었다.^[23] 1960년대 초 욧카이치 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 다수가 호흡기 질환을 겪었다. 당시 다른 지역의 만성 기관지염 환자가 인구 중 3퍼센트 미만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욧카이치 시와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주민 중 5~10퍼센트가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다.^[23]^[12]

5. 2. 구제 정책

1965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관지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인 구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욧카이치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 되었다.^[1]

기관지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및 관련 합병증 등 특정 질병을 앓고 있을 것
거주 지역에서 관련 질병의 유병률이 증가했을 것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했을 것

현재는 이산화황 배출에 대한 여러 규제가 수립되어 욧카이치 천식과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1]

6. 한국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일본의 4대 공해병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진즈 강 유역의 카드뮴 오염, 미나마타 만의 유기 수은 오염, 화력 발전소와 정유공장들의 이산화 황 배출 등은 환경 오염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들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와 피해자 구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한국 사회에 시사한다.

6. 1. 환경 규제 강화의 필요성

미쓰이 광산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여 진즈 강 유역이 오염되었고, 이를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한 주민들이 카드뮴에 중독되었다.^[14] 칫소 사는 유기 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미나마타 만에 무단 방류하여 미나마타병을 유발했고,^[14] 쇼와전공은 메틸수은을 아가노 강에 방류하여 제2 미나마타병을 유발했다.^[20] 화력 발전소와 정유공장들은 이산화황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고 배출하여 욧카이치 천식을 유발했다.^[23] 이처럼 기업들이 환경 오염 물질을 무분별하게 배출하면서 심각한 공해병을 일으켰다.

6. 2. 피해자 구제 시스템 구축

이타이이타이병 피해 주민들은 1968년 미쓰이 광산제련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미쓰이 사는 이타이이타이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카드뮴에 오염된 농지를 복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이 사건으로 1970년 수질오염방지법The Act on the Prevention of Water Pollution^영어이 제정되어 공장 화학폐기물 처리 과정을 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1977년 일본 정부는 메틸 수은에 오염된 미나마타 만의 갯벌 흙 150만 입방미터를 여과하고 그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50ha 이상 덮는 대공사를 실시했다. 1997년, 14년이 지나고 3.69억달러라는 비용을 들인 끝에^[18]^[19] 구마모토 현은 공식적으로 미나마타 만이 안전해졌다고 발표했다.

쇼와전공은 업무상 과실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니가타 미나마타병 관련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부과되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 환자는 26명이며, 이 중 5명이 메틸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

1965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관지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인 구제 정책이 시행됐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욧카이치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 되었다.

지원 대상 조건
기관지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및 관련 합병증 등 특정 질병을 앓고 있을 것
거주 지역에서 관련 질병의 유병률이 증가했을 것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했을 것

현재는 이산화황 배출에 대한 여러 규제가 수립되어 욧카이치 천식과 같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6.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미쓰이 광산제련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타이이타이병 피해 주민들이 승소하면서, 미쓰이 사는 이 병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카드뮴에 오염된 농지를 복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20]

미나마타병의 원인은 칫소 사가 유기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미나마타 만에 무단 방류한 것이었다. 칫소 사는 1966년까지 황화철을 촉매로 사용하고 유기수은을 바다에 방류했다. 오늘날 칫소 사는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미나마타병 환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20]

니가타 미나마타병은 쇼와전공이 아가노 강에 방류한 메틸수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쇼와전공은 칫소 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20]

참조

_[1] 논문 Political opportunities and local grassroots environmental movement: The case of Minamata
_[2] 논문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technology in Japan: liability for technology-related mass damage in the cases of Minamata disease, asbestos,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2018
_[3] 웹사이트 The Wound Left by the Sharp Knife of Industrial Pollution https://web.archive.[...] 2013-11-10
_[4] 웹사이트 What is ouch ouch or Itai itai disease? https://web.archive.[...] McGraw Hill Education 2013-11-10
_[5] 웹사이트 10 Things to know about Minamata Disease https://web.archive.[...] The Minamata Environmental Creation Development Project Steering Committee 2013-10-23
_[6] 뉴스 Minamata Disease The History and Measures http://www.env.go.jp[...] 2013-10-23
_[7] 웹사이트 The Minamata Bay Incident https://web.archive.[...] 2013-11-13
_[8] 뉴스 Japan Call Mercury-Poisoned Bay Safe Now https://www.nytimes.[...] 1997-07-30
_[9] 웹사이트 VII. Rediscovery of the Minamata disease in Niigata http://archive.unu.e[...] 2013-10-23
_[10] 웹사이트 AIR POLLUTION IN YOKKAICHI AREA WITH SPECIAL REGARDS TO THE PROBLEM OF "YOKKAICHI -ASTHMA https://www.jstage.j[...] 2013-10-24
_[11] 웹사이트 AIR POLLUTION IN YOKKAICHI AREA WITH SPECIAL REGARDS TO THE PROBLEM OF "YOKKAICHI -ASTHMA" https://www.jstage.j[...]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hool of Medicine, Mie Prefectural University, Torii-cho, Tsu, Mie-Ken
_[12] 논문 Mortality and life expectancy of Yokkaichi Asthma patients, Japan: Late effects of air pollution in 1960–70s
_[13] 저널 Political opportunities and local grassroots environmental movement: The case of Minamata https://archive.org/[...]
_[14] 웹인용 The Wound Left by the Sharp Knife of Industrial Pollution http://www1.wlsh.tyc[...] 20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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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3] 저널 Mortality and life expectancy of Yokkaichi Asthma patients, Japan: Late effects of air pollution in 1960–70s https://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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