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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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후생노동성은 후생노동성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국민 생활 보장 및 향상,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 향상 및 증진, 노동 조건 정비 및 직업 확보, 귀환 원호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1938년 후생성으로 출범하여 2001년 노동성과 통합되어 현재의 후생노동성이 되었으며, 2024년에는 일부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조직, 심의회, 시설등기관, 특별기관, 지방지분부국, 외부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부와 내부 부국을 두고 있다. 과거 노동 기준법 위반, 공중보건 정책의 후진성, 공적연금 유용, 직원 폭행 등의 비판과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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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구글 지도 | |
| 기본 정보 | |
| 정부 기관 이름 | 후생노동성 |
| 로마자 표기 | Kōsei-rōdō-shō |
| 약칭 | Kōrō-shō (厚労省) Kōsei-shō (厚生省) Rōdō-shō (労働省) |
 | |
| |
| 설립일 | 2001년 1월 6일 |
| 이전 기관 | 후생성 노동성 |
| 관할 | 일본 정부 |
| 본부 위치 |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2-2, 100-8916 일본 |
| 직원 수 | 33,759명 |
| 예산 | 33조 1686억 2352만 7천 엔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주요 담당자 | |
| 장관 | 후쿠오카 시로마로 |
| 후생노동대신 | 다케미 게이조 |
| 부대신 | 니키 히로후미 와니부치 요코 |
| 부대신 (정무) | 하마치 마사카즈 |
| 국무대신 | 미야자키 마사히사 |
| 정무차관 | 미우라 야스시 시오자키 아키히사 |
| 사무차관 | 이하라 가즈히토 |
| 조직 구조 | |
| 상위 기관 | 내각 |
| 내부 부국 | 대신관방 의정국 건강·생활위생국 의약국 노동기준국 직업안정국 고용환경·균등국 사회·원호국 노건국 보험국 연금국 정책통괄관 인재개발통괄관 |
| 심의회 | 사회보장심의회 후생과학심의회 노동정책심의회 의도심의회 약사심의회 암 대책 추진 협의회 간염 대책 추진 협의회 중앙 최저 임금 심의회 노동보험심사회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사회보험심사회 질병·장애 인정 심사회 원호심사회 국립연구개발법인 심의회 |
| 시설 등 기관 | 검역소 국립 한센병 요양소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국립보건의료과학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립감염증연구소 국립장애인재활센터 |
| 특별 기관 | 자살 종합 대책 회의 사인규명 등 추진 본부 중앙 주류군 관계 이직자 등 대책 협의회 |
| 지방 지분 부국 | 지방후생국 도도부현 노동국 |
| 외청 | 중앙노동위원회 |
| 정책 분야 | |
| 주요 정책 분야 | 분야별 정책 목록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후생노동성은 후생노동성설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주요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국민 생활의 보장 및 향상
-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
-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의 노동환경 정비 및 직업 확보
- 귀환 원호, 전상 병자, 전역자 유족, 미귀환자 가족 등의 지원
- 구 육군성(현재는 방위성으로 통폐합)의 잔무 정리
후생노동성설치법 제4조는 총 118개 항목의 소관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업무 | 내용 |
|---|---|
| 사회보장 정책 | (1호) |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 (2호)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 | (3호) |
| 노동조합 | (5호) |
| 노동기본권 보장 | (6호) |
| 노동 관계 조정 | (7호) |
| 인구 정책 | (8호) |
| 의료의 보급·향상 및 지도·감독 | (9, 10호) |
| 의사 및 치과의사 | (12호) |
| 국립 한센병 요양소 | (29호) |
| 마약 등의 단속 | (32호) |
| 독극물 및 맹독물의 단속 | (33호) |
| 공중위생 향상 및 증진 | (40호) |
| 노동조건 | (41호) |
| 산업안전·보건 | (44, 45호) |
| 노동기준 감독 | (46호) |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사업 | (47호) |
| 정부가 시행하는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 (54호) |
| 고용보험 사업 | (61호) |
| 직업의 안정 | (62호) |
| 공공 직업훈련 | (63호) |
| 여성 노동 문제 | (72, 73호) |
| 아동·아동이 있는 가정 및 임산부 등 모성의 복지 증진 | (77호) |
|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개선 | (81호) |
| 생활보호 | (82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84호) |
| 국민생활 보호 및 지도 | (86호) |
| 장애인복지 | (87, 88호) |
| 노인복지 | (90, 91호) |
| 장기요양보험 사업 | (93호) |
| 의료보험 | (93~97호) |
| 연금보험 | (98~101호) |
| 사회보험노무사 | (102호) |
| 귀환 지원 | (103호) |
| 전상병자·전몰자 유족 등의 지원 | (104호) |
| 구육해군의 잔무 정리 | (105호) |
| 인구 동태 통계 및 매월 근로 통계 조사 | (106호) |
3. 연혁
4. 조직
2019년을 기준으로, 후생노동성은 다음과 같은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1]
- 장관 비서실 (통계정보부 포함)
- 건강정책국
- 건강복지국
- 의약품·식품안전국 (식품안전부 포함)
- 노동기준국 (산업안전보건부, 근로자보상부, 근로자생활부 포함)
- 고용안정국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대책부 포함)
- 인적자원개발국
- 양성평등·아동가족국
- 사회복지·전상군경복지국 (장애인 건강복지부 포함)
- 노인건강복지국
- 건강보험국
- 연금국
- 정책기획평가국장
- 소속 연구기관 (연구소 6개, 국립병원 218개, 검역소 13개, 사회복지시설 3개)
- 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보건과학위원회, 노동정책위원회, 의료윤리위원회, 의약품·식품위생위원회, 독립행정기관평가위원회, 중앙최저임금위원회, 노동보험심판위원회, 중앙사회보험의료위원회, 사회보험심사위원회, 질병·장애증명심사위원회, 구호지원심사위원회)
- 지역국 (지방보건복지국 8개, 도·부·현 노동국 47개)
- 외부기관 (일본연금서비스(Japan Pension Service), 중앙노동관계위원회)
내부 조직은 일반적으로 법률인 「厚生労働省設置法일본어(후생노동성설치법)」, 정령인 「厚生労働省組織令일본어(후생노동성조직령)」 및 성령(省令)인 「厚生労働省組織規則일본어(후생노동성조직규칙)」이 계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1. 간부
보건노동대신 1인, 보건노동부대신 2인, 보건노동대신정무관 2인, 보건노동사무차관 1인, 보건노동심의관 1인, 의무기감 1인으로 구성된다.[1]일반직 간부는 다음과 같다.[31]
| 직책 | 이름 |
|---|---|
| 사무차관 | 이하라 카즈토(伊原和人) |
| 후생노동심의관 | 타나카 세이지 |
| 의무기감 | 사코이 마사후카(迫井正深) |
| 대신관방장 | 무라야마 마코토(村山誠) |
| 총괄심의관 | 미야자키 아쓰후미(宮崎敦文) |
| 총괄심의관(국제담당) | 이노우에 하지메(井上肇) |
| 위기관리·의무기술총괄심의관 | 사사키 마사히로(佐々木昌弘) |
| 의정국장 | 모리미쓰 케이코(森光敬子) |
| 건강·생활위생국장 | 오쓰보 히로코(大坪寛子) |
| 감염병대책부장 | 와시오 겐(鷲見学) |
| 의약국장 | 시로 카쓰후미(城克文) |
| 노동기준국장 | 키시모토 타케후미(岸本武史) |
| 안전위생부장 | 이우치 츠토무(井内努) |
| 직업안정국장 | 야마다 마사히코(山田雅彦) |
| 고용환경·균등국장 | 타나카 사치코(田中佐智子) |
| 사회·원호국장 | 히하라 토모키(日原知己) |
| 장애보건복지부장 | 노무라 토모지(野村知司) |
| 노년건강국장 | 구로다 히데로(黒田秀郎) |
| 보험국장 | 카누마 히토시(鹿沼均) |
| 연금국장 | 마 류이치로(間隆一郎) |
| 인재개발총괄관 | 호리이 나츠코(堀井奈津子) |
| 정책총괄관(종합정책담당) | 아사카와 도모아키(朝川知昭) |
| 정책기안총괄심의관(통계, 종합정책, 정책평가담당) 겸 정책총괄실장대리 | 코노 쿄코(河野恭子) |
| 정책총괄관(통계·정보시스템관리, 노사관계담당) | 모리가와 요스키(森川善樹) |
| 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장 | 나오 모토히로(奈尾基弘) |
4. 2. 내부부국
厚生労働省組織令일본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내부부국은 다음과 같다.[1]- 대신관방
- 의정국
- 건강·생활위생국
- 의약국
- 노동기준국
- 직업안정국
- 고용환경·균등국
- 사회·원호국
- 노건국
- 보험국
- 연금국
- 인재개발통괄관
- 정책통괄관 (종합정책담당)
- 정책통괄관 (통계·정보정책담당)
4. 3. 심의회
- 사회보장심의회
- 후생과학심의회
- 노동정책심의회
- 의도심의회
- 약사심의회
- 암대책추진협의회 (암대책기본법)
- 알레르기질환대책추진협의회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 간염대책추진협의회 (간염대책기본법)
- 순환기병대책추진협의회 (건강수명의 연장 등을 위한 뇌졸중, 심장병 기타 순환기병에 관한 대책에 관한 기본법)
- 의약품등행정평가·감시위원회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최저임금법)
- 과로사방지대책추진협의회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 노동보험심사회 (노동보험심사관 및 노동보험심사회법)
- 특정석면피해건설업무노동자등인정심사회 (특정석면피해건설업무노동자등에 대한 지급금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알코올건강장애대책관계자회의 (알코올건강장애대책기본법)
-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사회보험의료협의회법)
- 사회보험심사회 (사회보험심사관 및 사회보험심사회법)
-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금인정심사회 (한센병원환자가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등에 관한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심의회
- 질병·장애인정심사회
- 원호심사회
4. 4. 시설등기관
- 검역소[1]
- 국립 한센병 요양소[1]
-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1]
- 국립보건의료과학원[1]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1]
- 국립감염증연구소[1]
- 국립장애인재활센터[1]
4. 5. 특별 기관
- 자살 종합 대책 회의(자살대책기본법 제23조)[1]
- 사인 규명 등 추진 본부(사인 규명 등 추진 기본법 제20조)[1]
- 중앙 주둔군 관계 이직자 등 대책 협의회(주둔군 관계 이직자 등 임시 조치법 법률 부칙 2)[1]
4. 6. 지방지분부국
일본 후생노동성의 지방 분원은 지방보건복지국과 도도부현노동국 두 종류가 있다. 도도부현노동국은 47개 도도부현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1]- 지방보건복지국 (법률 제17조) - 보건복지부(정령 제153조), 마약단속부, 지방보건복지지국(법률 제19조), 지방마약단속지소(법률 제20조)
- 도도부현노동국 - 노동기준감독서(법률 제22조)(341개소), 고용안정센터(법률 제23조)(477개소), 지방노동심의회(제156조의2), 지방최저임금심의회(최저임금법 제20조), 분쟁조정위원회(개별노동관계분쟁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굵은 글씨는 인사 블록 기간국 |
|---|
4. 7. 외국
중앙노동관계위원회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외부 기관이다.[1]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가행정조직법, 노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치되었다.[1] 사무국에는 총무과, 심사과, 조정제1과, 조정제2과, 조정제3과가 있으며,[1] 지방사무소로는 서일본지방사무소가 있다.[1]5. 비판 및 논란
전직 보건복지부 직원이자 비판자인 기무라 모리요(木村盛世일본어)는 후생노동성의 의료 담당관(医系技官, ikeikikan)들이 부패하고 이기적이라고 주장한다. 기무라에 따르면, 250명에 달하는 이 담당관들은 경험이 부족하며, 보건복지부에 채용된 후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무라는 일본의 공중보건 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십 년" 뒤처져 있다고 비판한다.[4]
5. 1. 일본 국내 문제
2012년 4월 29일, 도쿄 디즈니랜드로 향하던 버스가 군마현에서 사고를 일으켜 7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당했다.[2] 이후 일본 정부는 고속도로 버스 회사들을 조사했고, 339개 사업체 중 95.6%인 324개 업체가 노동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9개 사업체(64.6%)는 운전자의 초과 근무를, 37개 사업체(10.9%)는 법정 휴일 미제공을, 260개 사업체(76.6%)는 버스 운전자 근무시간 기준을 위반했다. 일본 정부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3]전직 보건복지부 직원이자 비판자인 기무라 모리요(木村盛世)는 복지부 의료 담당관(医系技官)들이 "부패하고 이기적"이며 경험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의 공중보건 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십 년" 뒤처져 있다고 비판한다.[4]
후생노동성과 관련된 일본 국내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문제 | 관련 내용 및 사건 |
|---|---|
| 저출산 문제 | 일본에서의 산아제한, 신엔젤플랜[33] |
| 연금 문제 |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에 관한 정책 |
| 의료 붕괴 문제 | 아사히카와 의과대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동, 세계 최대 규모의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대응 진료 및 병상 제공 거부 만연 문제 및 근무 제한 등 긴급사태선언 등 발동을 요구하는 일본의사회의 문제[34][35][36] |
| 공해병 및 약물 피해 | 4대 공해병, 모리나가 비소 분유 중독 사건, 탈리도마이드 피해, 약해 간염 |
| 한센병 문제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접촉 확인 앱 COCOA의 결함 | |
| 유전자변형식품 |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 라운드업 문제, 몬산토(현재 바이엘에 통합되어 소멸) |
| 중국 잔류 일본인 귀국 문제 | |
| 약해에이즈사건 | |
| 특별양호노인홈 뇌물사건 | |
| 공적연금 유용 문제 | 공적연금 자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었던 문제. |
| 장애인 우편 제도 악용 사건 | |
| 정보 유출 | [37][38] |
| 후생노동성 파워하라 상담원 파워하라 사건 | |
| 통계 부정 조사 문제 | 매월 근로 통계 조사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대응했던 문제. |
| 장애인 고용 증원 문제 |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독립행정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했던 문제. |
| 직원 폭행 사건 | 한국으로 여행을 간 과장(당시)이 김포국제공항에서 만취 상태로 탑승을 시도하다 거부당하고 공항 직원 2명을 폭행[39][40], 일시 구속되었다. 석방 후 자신의 SNS에 "이유 없이 구속되었다", "한국 경찰이 이상하다"고 게시[41]했으나, 사실 확인 후 2019년 3월 20일자로 경질되었다.[42] 전 과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실랑이 후 사과했다"고 주장했다.[43] 이 직원은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해외 출장을 갔으며, 2019년 8월 19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 과장은 한국 경찰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44], 피해자 및 노동조합에 사과하고 2019년 4월 26일에 합의가 성립되어 불기소 처분되었다.[45] |
| 심야 송별회로 인한 코로나19 클러스터(집단 감염) 발생 의혹 | 노인보건복지국 직원 23명이 도쿄도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24일 도쿄 긴자에서 오후 11시 50분경까지 송별회를 개최했다. 이후 노인보건복지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어 송별회 참석자 12명을 포함해 29명의 감염이 확인되었다. |
구 사회보험청에 의한 것은 사회보험청의 부정 사건을 참조.
5. 2. 한국 관련 문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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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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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crash in Gunma leaves seven dead, 39 inj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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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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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of tour bus firms found to violat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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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omiuri Shim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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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insider speak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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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幹部名簿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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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案内
http://www.mhlw.go.j[...]
厚生労働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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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ナ患者を拒否しつつ｢病床が足りない｣と叫ぶ日本医師会は､だれのための組織なのか 医療提供体制を整える気はあ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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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nline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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橋下徹｢コロナ禍1年半でコロナ病床はなぜ増えないか｣ 必要なのは国民の行動制限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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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nline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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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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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ドライブなどのクラウドストレージを使う際のセキュリティ対策 |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情報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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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ヤノンマーケティングジャパン株式会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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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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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空港で職員に暴行 厚労省課長を“更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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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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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航空労組、厚労省課長の謝罪と賠償要求 空港で暴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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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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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課長、韓国でトラブ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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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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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空港で職員に暴行 厚労省課長を“更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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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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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航空の労組 厚労省前課長に謝罪と賠償を求める声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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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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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に酔った日本の厚労省官吏、金浦空港で航空会社職員に暴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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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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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厚労省元課長を停職1カ月 韓国空港で飲酒トラブ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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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経済新聞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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