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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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책임읍면동제는 행정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다. 이 제도는 읍면동의 장을 4급으로 격상시키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가족관계등록 등 일부 업무의 미이관, 주민 편의성 저하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부천시가 2016년 전면 시행했으나, 행정 혼란과 주민 불편으로 2024년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도입 배경 및 목적
2. 1. 도입 배경
2. 2. 목적
2. 3. 박근혜 정부의 추진 과정
3. 주요 내용 및 특징
3. 1. 기능 및 권한
3. 2. 조직 및 인력
3. 3. 관할 구역
3. 4. 재정
4. 비판 및 논란
박근혜 정부는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청사 건축비 등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분구 및 출장소의 설치를 억제하고 책임읍면동 지정을 장려하였다.[1][2] 반면, 책임읍면동의 장이 5급에서 구청장과 같은 4급으로 격상되고 책임읍면동마다 4개의 과(과장: 5급 공무원)가 신설돼 책임읍면동 하나에 4급 1명, 5급 3명 등 총 10여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므로, 공무원들의 승진과 자리 늘리기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2][3]
책임읍면동은 복지 민원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이관받지만 가족관계등록 사무[4] 등 행정구나 출장소에 비해 이관받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정은 구청의 초기 설치 비용과의 단순 비교에 그치지 말고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결정되어야 한다.[3]
4. 1. 행정 효율성 문제
박근혜 정부는 청사 건축비 등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분구 및 출장소 설치를 억제하고 책임읍면동 지정을 장려하였다.[1][2] 그러나 책임읍면동의 장이 5급에서 구청장과 같은 4급으로 격상되고, 책임읍면동마다 4개의 과(과장: 5급 공무원)가 신설되어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승진과 자리 늘리기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3]책임읍면동은 복지 민원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이관받지만, 가족관계등록 사무[4] 등 일부 사무는 이관받지 못하여 행정구나 출장소에 비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3] 따라서 책임읍면동 지정은 구청 설치 비용과의 단순 비교를 넘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3]
4. 2. 공무원 증원 문제
박근혜 정부는 청사 건축비 등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분구 및 출장소 설치를 억제하고 책임읍면동 지정을 장려하였다.[1][2] 반면, 책임읍면동의 장이 5급에서 구청장과 같은 4급으로 격상되고 책임읍면동마다 4개의 과(과장: 5급 공무원)가 신설돼 책임읍면동 하나에 4급 1명, 5급 3명 등 총 10여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므로, 공무원들의 승진과 자리 늘리기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2][3]책임읍면동은 복지 민원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이관받지만 가족관계등록 사무[4] 등 행정구나 출장소에 비해 이관받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3]
4. 3. 주민 편의성 문제
박근혜 정부는 청사 건축비 등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분구 및 출장소 설치를 억제하고 책임읍면동 지정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책임읍면동의 장이 5급에서 구청장과 같은 4급으로 격상되고, 책임읍면동마다 4개의 과가 신설되어 공무원이 증원되므로, 공무원들의 승진과 자리 늘리기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2][3]책임읍면동은 복지 민원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이관받지만, 가족관계등록 사무[4] 등 행정구나 출장소에 비해 이관받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 따라서 책임읍면동 지정은 구청의 초기 설치 비용과의 단순 비교를 넘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3]
4. 4. 졸속 추진 및 현장 혼란 문제
박근혜 정부는 청사 건축비 등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분구 및 출장소 설치를 억제하고 책임읍면동 지정을 장려하였다.[1][2][3] 그러나 책임읍면동의 장이 5급에서 구청장과 같은 4급으로 격상되고 책임읍면동마다 4개의 과가 신설되어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승진과 자리 늘리기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2][3]책임읍면동은 주민밀착형 사무를 이관받지만, 가족관계등록 사무[4] 등 일부 사무는 이관받지 못한다.[3] 따라서 책임읍면동 지정은 구청 설치 비용과의 단순 비교를 넘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3]
4. 5. 부천시 사례
2016년 7월 4일, 부천시는 기존 3개 구청을 폐지하고 전 지역에 책임읍면동제를 전면 시행하였다.[5][6][7] 이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인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책임읍면동제 확대 정책의 일환이었다.[5][6]박근혜 정부는 책임읍면동제가 분구 및 출장소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1][2][3] 그러나 책임읍면동의 장이 4급으로 격상되고, 각 책임읍면동마다 4개의 과가 신설되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승진과 자리 늘리기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2][3]
또한, 책임읍면동은 주민밀착형 사무를 이관받지만, 가족관계등록 사무[4] 등 행정구나 출장소에 비해 이관받지 못하는 사업이 많아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3]
부천시의 책임읍면동제는 준비 부족과 즉흥적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위임업무 분장, 전산시스템 연동, 인력 배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각종 행정 혼란이 발생했고,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5][6][7] 결국, 부천시는 2024년 1월 1일 책임읍면동제를 폐지하고 일반구를 부활시켜 7년 반 만에 제도가 폐지되었다.[8]
5. 현황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천시가 기존 3개 구청을 모두 없앤 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다가 2024년 1월 1일 폐지하고 일반구가 부활하였다.[8] 남양주시에서 3곳, 군포시, 원주시, 시흥시 등에서 1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종섭이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을 독려한 이 제도는 책임읍면동사무소의 몸집을 키우는데 들이는 많은 비용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개선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5][6][7] 이는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해 위임업무의 분장, 전산시스템 연동, 인력 배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각종 행정 혼란이 발생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불편이 초래되었다.[7] 결국, 이 제도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의 시행을 끝으로 첫 시행 후 1년여 만에 확대 시행이 중단되었다.
| 시·군 | 책임읍면동 | 관할 구역 | 시행일 | 비고 |
|---|---|---|---|---|
| 세종특별자치시 | 조치원읍 |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2015년 12월 28일[9] | rowspan=2| |
| 아름동 |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 |||
| 경기도 광주시 | 오포1동 |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구 오포읍 일원) | 2016년 1월 4일[10] | 2022년 8월 31일까지, 오포읍이 책임읍 |
| 경기도 군포시 | 군포1동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 2015년 3월 23일 | |
| 경기도 남양주시 | 와부읍 | 와부읍, 조안면 | 2016년 1월 4일 | |
| 진접읍 | 진접읍, 오남읍 | 2017년 2월 6일 | ||
| 화도읍 | 화도읍, 수동면 | 2016년 1월 4일 | ||
| 진건읍 | 진건읍, 퇴계원읍 | 2017년 2월 6일 | ||
| 호평동 | 호평동, 평내동 | 2016년 1월 4일 | ||
| 다산1동 | 다산1동 (구 도농동), 다산2동 (구 지금동) | 2017년 2월 6일 | 2017년 12월 18일까지, 도농동이 책임동 | |
| 별내동 | 별내동, 별내면 | 2017년 2월 6일 | ||
| 금곡동 | 금곡동, 양정동 | 2017년 2월 6일 | ||
| 경기도 부천시 | 심곡동 | 심곡동 (구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 2016년 7월 4일 | 2019년 5월 20일, 행정동 통폐합 2024년 1월 1일, 책임읍면동제 폐지[8] |
| 부천동 | 부천동 (구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
| 중동 | 중동 (구 중동, 상동) | |||
| 신중동 | 신중동 (구 약대동, 중1·2·3·4동) | |||
| 상동 | 상동 (구 상1·2·3동) | |||
| 대산동 | 대산동 (구 심곡본(1)동, 송내1·2동) | |||
| 소사본동 | 소사본동 (구 소사본(3)동) | |||
| 범안동 | 범안동 (구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 |||
| 성곡동 | 성곡동 (구 성곡동, 고강본·1동) | |||
| 오정동 | 오정동 (구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 |||
| 경기도 시흥시 | 대야동 | 대야동, 신천동 | 2015년 3월 16일 | |
| 경기도 의정부시 | 호원2동 | 의정부2동, 호원1·2동 | 2016년 1월 4일 | 2017년 4월 3일, 의정부2동을 관할에 추가 |
| 신곡1동 |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 | 2017년 4월 3일 | 2022년 11월 15일, 자금동을 관할에 추가 (공포) | |
| 송산3동 | 송산1·2·3동 | 2016년 1월 4일 | 2017년 4월 3일, 자금동을 관할에 추가 2019년 12월 27일까지, 송산2동이 책임동 | |
| 흥선동 |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 2017년 4월 3일 | ||
| 강원도 원주시 | 단구동 | 단구동, 반곡관설동 | 2015년 5월 1일 | |
| 충청북도 청주시 | 오창읍 | 오창읍 | 2021년 7월 1일 | |
| 경상북도 경주시 | 안강읍 | 안강읍, 강동면 | 2016년 5월 2일 |
5. 1. 시행 지역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천시가 기존 3개 구청을 모두 없앤 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다가 2024년 1월 1일 폐지하고 일반구가 부활하였다.[8] 남양주시에서 3곳, 군포시, 원주시, 시흥시 등에서 1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정종섭이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을 독려한 이 제도는 책임읍면동사무소의 몸집을 키우는데 들이는 많은 비용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개선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5][6][7] 결국, 이 제도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의 시행을 끝으로 첫 시행 후 1년여 만에 확대 시행이 중단되었다.[5][6][7]
| 시·군 | 책임읍면동 | 관할 구역 | 시행일 | 비고 |
|---|---|---|---|---|
| 세종특별자치시 | 조치원읍 |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2015년 12월 28일[9] | rowspan=2| |
| 아름동 |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 |||
| 경기도 군포시 | 군포1동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 2015년 3월 23일 | |
| 경기도 남양주시 | 와부읍 | 와부읍, 조안면 | 2016년 1월 4일 | |
| 화도읍 | 화도읍, 수동면 | 2016년 1월 4일 | ||
| 호평동 | 호평동, 평내동 | 2016년 1월 4일 | ||
| 경기도 시흥시 | 대야동 | 대야동, 신천동 | 2015년 3월 16일 | |
| 강원도 원주시 | 단구동 | 단구동, 반곡관설동 | 2015년 5월 1일 |
경기도 광주시는 2016년 1월 4일[10]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의정부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청주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경주시는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5. 2. 운영 현황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천시가 기존 3개 구청을 모두 없앤 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다가 2024년 1월 1일 폐지하고 일반구가 부활하였다.[8] 남양주시에서 3곳, 군포시, 원주시, 시흥시 등에서 1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정종섭이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을 독려한 이 제도는 책임읍면동사무소의 몸집을 키우는데 들이는 많은 비용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개선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5][6] 이는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해 위임업무의 분장, 전산시스템 연동, 인력 배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각종 행정 혼란이 발생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불편이 초래되었다.[7] 결국, 이 제도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의 시행을 끝으로 첫 시행 후 1년여 만에 확대 시행이 중단되었다.
| 시·군 | 책임읍면동 | 관할 구역 | 시행일 | 비고 |
|---|---|---|---|---|
| 세종특별자치시 | 조치원읍 |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2015년 12월 28일[9] | rowspan=2| |
| 아름동 |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 |||
| 경기도 광주시 | 오포1동 |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구 오포읍 일원) | 2016년 1월 4일[10] | 2022년 8월 31일까지, 오포읍이 책임읍 |
| 경기도 군포시 | 군포1동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 2015년 3월 23일 | |
| 경기도 남양주시 | 와부읍 | 와부읍, 조안면 | 2016년 1월 4일 | |
| 진접읍 | 진접읍, 오남읍 | 2017년 2월 6일 | ||
| 화도읍 | 화도읍, 수동면 | 2016년 1월 4일 | ||
| 진건읍 | 진건읍, 퇴계원읍 | 2017년 2월 6일 | ||
| 호평동 | 호평동, 평내동 | 2016년 1월 4일 | ||
| 다산1동 | 다산1동 (구 도농동), 다산2동 (구 지금동) | 2017년 2월 6일 | 2017년 12월 18일까지, 도농동이 책임동 | |
| 별내동 | 별내동, 별내면 | 2017년 2월 6일 | ||
| 금곡동 | 금곡동, 양정동 | 2017년 2월 6일 | ||
| 경기도 부천시 | 심곡동 | 심곡동 (구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 2016년 7월 4일 | 2019년 5월 20일, 행정동 통폐합 2024년 1월 1일, 책임읍면동제 폐지[8] |
| 부천동 | 부천동 (구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
| 중동 | 중동 (구 중동, 상동) | |||
| 신중동 | 신중동 (구 약대동, 중1·2·3·4동) | |||
| 상동 | 상동 (구 상1·2·3동) | |||
| 대산동 | 대산동 (구 심곡본(1)동, 송내1·2동) | |||
| 소사본동 | 소사본동 (구 소사본(3)동) | |||
| 범안동 | 범안동 (구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 |||
| 성곡동 | 성곡동 (구 성곡동, 고강본·1동) | |||
| 오정동 | 오정동 (구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 |||
| 경기도 시흥시 | 대야동 | 대야동, 신천동 | 2015년 3월 16일 | |
| 경기도 의정부시 | 호원2동 | 의정부2동, 호원1·2동 | 2016년 1월 4일 | 2017년 4월 3일, 의정부2동을 관할에 추가 |
| 신곡1동 |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 | 2017년 4월 3일 | 2022년 11월 15일, 자금동을 관할에 추가 (공포) | |
| 송산3동 | 송산1·2·3동 | 2016년 1월 4일 | 2017년 4월 3일, 자금동을 관할에 추가 2019년 12월 27일까지, 송산2동이 책임동 | |
| 흥선동 |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 2017년 4월 3일 | ||
| 강원도 원주시 | 단구동 | 단구동, 반곡관설동 | 2015년 5월 1일 | |
| 충청북도 청주시 | 오창읍 | 오창읍 | 2021년 7월 1일 | |
| 경상북도 경주시 | 안강읍 | 안강읍, 강동면 | 2016년 5월 2일 |
6. 향후 과제
6. 1. 제도 개선 방안
6. 2. 지역 특성 반영
6. 3. 주민 참여 확대
참조
[1]
뉴스
양주시 책임읍면동제 시행 속도…시의회는 '회의적'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5-11-30
[2]
뉴스
경주시 책임 읍면동제…예산 부담
http://andongmbc.co.[...]
안동MBC
2015-12-01
[3]
뉴스
화성시 책임읍면동제 '동부지역 제외'…"주민의견 반영"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5-12-28
[4]
문서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시·구·읍·면이 처리한다. 다만, [[동 (행정 구역)|동]]에서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우에만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1조)
[5]
뉴스
행자부 '조삼모사' 행정...효율성 이유로 '책임읍면동제' 일방적 중단
http://www.joongboo.[...]
중부일보
2016-05-16
[6]
뉴스
책임읍면동제 1년 만에 '돌연 폐지'
http://www.incheonil[...]
인천일보
2016-09-21
[7]
뉴스
"분란만 만들고"…행자부 '책임읍면동제' 유야무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7-01-04
[8]
인용
부천시, 자치구 아닌 일반구 3곳 설치…36개 행정동 체제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21
[9]
뉴스
세종시, 28일부터 책임읍동 시행
https://go.seoul.co.[...]
서울Pn
2015-12-28
[10]
뉴스
광주시, 책임읍면동제 시행
https://www.kyeonggi[...]
경기일보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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