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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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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최광식은 대한민국의 역사학자이자 교육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고대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동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재임 기간 중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장관 임명 과정에서 논문 표절, 낙하산 인사, 외부 강의 부수입,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부실 강의, 아들 병역 관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어 장관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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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2012년 9월
이름최광식
한자崔光植
로마자 표기Choe Gwangsik
출생일1953년 5월 5일
출생지서울특별시
종교불교
학력
학력고려대학교 대학원 인문과학 박사
직업
직업역사학자, 박물관 큐레이터
공직 정보
직책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기2011년 9월 20일 ~ 2013년 3월 11일
정당무소속
기타
다른 사람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2. 학력

3. 경력

4. 주요 활동 및 정책

최광식은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2012년 1월,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3] 2013년 유진룡으로 장관직이 교체되었다.

4.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임

최광식 장관 (오른쪽에서 두 번째) 2012년


2009년, 최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었다. 2012년 1월, 그는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3]

2013년, 최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유진룡이 그의 뒤를 이었다.

4. 2. 기타 활동

2009년, 최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었다. 2012년 1월, 그는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3]

2013년, 최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유진룡이 그의 뒤를 이었다.

5. 논란 및 사건·사고

최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직면했다.


  • 인사청문회 주요 논란: 논문 표절 및 이중 게재, 고려대 출신 낙하산 인사, 외부 강의 부수입,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부실 강의, 아들 보충역 판정 등이 제기되었다.[7][8][13][14][19][20][23][24][25][27][28][29] (각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광식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지지로 장관 자리에 올랐다.[30][31]

5.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최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직면했다.

  • 논문 표절 및 이중 게재 논란: 민주당은 최광식이 고려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 작성한 일부 논문에서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역시 중복게재가 맞다고 인정하라고 말했다.[7][8] 이에 대해 최광식 후보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30여 페이지 중 한 페이지를 인용한 것은 자기표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9][10][11][12]

  • 고려대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최광식이 고려대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에 이 대통령이 등록했고, 최광식이 이 대통령 대선캠프 자문위원이었다며 "낙하산·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13][14]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교수에서 장관 내정까지 걸린 시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 발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5] 반면,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장에서 문화재청,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자연스러운 승진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16]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특정 대학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17] 최광식은 자신은 고려대 출신 30만 명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밝혔다.[18]

  • 외부 강의 부수입 논란: 최광식은 공직에 있던 3년 6개월 동안 외부 강의로 월평균 1060000KRW이 넘는 부수입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19][20]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경력관리에 너무 집착한다는 평이 있다고 지적했다.[21] 최 후보자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과 시간을 피해 특강했다고 설명했다.[22]

  •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 김제윤 민주당 의원은 최광식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 승인과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계속 발견되었으나, 문화재청이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고 일부 완료 구역의 공사 시행을 승인했다는 것이다.[23][24][25]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매장문화재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26]

  • 부실 강의 논란: 최광식은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고구려재단 상임이사로 재직 시 부실 강의 문제가 제기되었다.[27]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식은 강의 평가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고 해명했다.[27]

  • 아들 보충역 판정 논란: 최광식의 아들은 2001년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05년 재검에서 고려대 안암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광식 후보자 측은 진단서 발급, 공익근무지 배정 등에 대해 해명했다.[28][29]

5. 1. 1. 논문 표절 및 이중 게재 논란

민주당은 최광식이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작성한 일부 논문에서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역시 “중복게재가 맞다”, “인정하라”고 말했다.[7][8]

이에 대해 최광식 후보자는 “인용부호를 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지만 30여 페이지 중 한 페이지를 인용한 것은 자기표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9][10][11][12]

5. 1. 2. 고려대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2007년 최광식이 개설한 고려대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에 이 대통령이 등록했고, 최광식은 이 대통령 대선캠프 자문위원이었다며, 이를 "낙하산·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13][14]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교수에서 장관 내정까지 걸린 시간이 3년 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능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 발탁됐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15]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에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장에서 문화재청,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자연스러운 승진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16]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특정 대학교를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공직사회에 서울대 출신이 고려대 출신보다 많은데, 그렇다면 서울대 출신은 모두 낙하산 인사냐고 반문했다.[17]

최광식은 자신은 고려대 출신 30만 명 중 한 명일 뿐이며, 고려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8]

5. 1. 3. 외부 강의 부수입 논란

최광식은 공직에 있던 3년 6개월 동안 외부 강의를 통해 총 44860000KRW, 한 달 평균 1060000KRW이 넘는 부수입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19][20]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외부강의를 너무 많이 하는 등 경력관리에 너무 집착한다는 평이 있다"고 말했다.[21]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과 시간을 피해 특강했다”고 설명했다.[22]

5. 1. 4.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

김제윤 민주당 의원은 최광식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승인과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 부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혈주거지(움집터), 유구 등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이 해군 측의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 완료 구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을 승인까지 해주었다는 것이다.[23][24][25]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전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26]

5. 1. 5. 부실 강의 논란

최광식은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고구려재단 상임이사로 재직 시 부실 강의 문제가 제기되었다.[27] 2005년 1학기부터 2007년 2학기까지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 낙제점(F)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광식은 "강의 평가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며 "점수가 안 좋으면 강의 평가가 안 좋을 때도 있다"고 해명했다.[27]

5. 1. 6. 아들 보충역 판정 논란

2001년 9월 최광식의 아들 최 씨는 신체검사에서 근시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2005년 3월 재검사에서 최 씨는 아버지가 재직 중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 진단서에는 최 씨가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에 따라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다.

2005년 8월 입대한 최 씨는 한 달여간의 훈련 후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공익(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했다. 최 씨는 2005년 병무청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중고교 시절 친구의 장난으로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고, 고3 때 체중이 25kg 늘면서 몸에 무리가 왔다. 중국 유학 시절 혼자 이사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왔는데, 무거운 짐을 지다가 허리에 갑자기 경련이 오면서 쓰러져 일주일 동안 침을 맞았다"고 설명했다.[28]

그러나 최 씨가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공익근무지 중에서도 '가장 편한' 곳으로 꼽히는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점 등이 추가적인 의혹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최광식 후보자 측은 "수술을 받을 경우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술을 보류했다. 체중감량, 슬링운동치료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과격하고 힘든 운동을 삼가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버지가 재직 중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이유는 '교직원 자녀에게 진료비가 할인(40%)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익근무지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컴퓨터 무작위 배정 방식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최 후보자 가족이 종로구 동숭동에 살고 있어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용산구의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9]

5. 2.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011년 9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광식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수적 우위로 장관 자리에 앉게 되었다.[30][31]

한편, 2011년 9월 5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에서 "최광식 문화재청장이 등재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최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무조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32]

참조

[1] 뉴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7일 KAIST서 특강 http://news.joins.co[...] 2012-04-25
[2] 웹사이트 2007 Conference http://publicus.cult[...] University Museums and Collections 2013-03-22
[3] 뉴스 Traditional culture promoted for new wave of hallyu http://nwww.koreaher[...] 2013-03-22
[4] 뉴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1-08-30
[5] 뉴스 최광식 후보자, "영남·소망교회 출신 아니다" http://media.paran.c[...] 머니투데이 2011-09-15
[6] 뉴스 최광식 "전통문화의 현대화·세계화에 역점"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9-20
[7] 뉴스 야당, 최광식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2011-09-16
[8] 뉴스 최광식·임채민 장관 후보자 자질·도덕성 검증 http://news.sbs.co.k[...] SBS뉴스 2011-09-15
[9] 뉴스 임채민·최광식 인사청문회…도덕성·'낙하산' 논란 http://mbn.mk.co.kr/[...] MBN뉴스 2011-09-15
[10] 뉴스 최광식, 논문 이중게재.."불찰이지만 이중게재는 아냐"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1-09-15
[11] 뉴스 최광식 장관후보 ‘논문 이중게재’ 의혹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9-08
[12] 뉴스 임채민·최광식 인사청문회‥도덕성 집중 검증 http://imnews.imbc.c[...] MBC뉴스 2011-09-15
[13] 뉴스 최광식 후보자 '낙하산 인사' '제주 해군기지'에 '진땀' http://www.vop.co.kr[...] 민중의소리 2011-09-16
[14] 뉴스 최광식 내정자, '초고속 승진' 도마 위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2011-09-15
[15] 뉴스 최광식 '초고속 승진', 임채민 '전문성 결여' 도마위 http://www.ajnews.co[...] 아주경제 2011-09-15
[16] 뉴스 “최광식, ‘묻지마 청장’ 이어 ‘낙하산 장관’” http://www.pdjournal[...] PD저널 2011-09-15
[17] 뉴스 최광식 내정자=낙하산 인사 '종결자' http://www.anewsa.co[...] 아시아뉴스통신 2011-09-15
[18] 뉴스 최광식 후보 ‘초고속 승진·해군기지 허가’ 도마에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9-15
[19] 뉴스 최광식 문광부장관 강의평가 하위권 맴돌아 http://www.newsje.co[...] 제주환경일보 2011-09-13
[20] 뉴스 "최광식 후보자, 공직재직 중 외부강의로 4,500만원 벌어" http://www.newsjeju.[...] 뉴스제주 2011-09-13
[21] 뉴스 임채민 복지, 최광식 문체 청문회 http://www.idaegu.co[...] 대구신문 2011-09-15
[22] 뉴스 최광식 ´초고속 엘리베이터 승진´ 논란 http://www.dailian.c[...] 스팟뉴스 2011-09-16
[23] 뉴스 최광식 '제주해군기지 책임론' 유탄 맞을 듯 http://www.newsjeju.[...] 뉴스제주 2011-09-14
[24] 뉴스 최광식 후보자 ‘제주해군기지 유탄’ 맞나? http://www.jejusori.[...] 제주의소리 2011-09-14
[25] 뉴스 최광식 장관후보,‘제주해군기지 유탄’맞나 ? http://www.ajnews.co[...] 아주경제 2011-09-14
[26] 뉴스 최광식 문체부 장관 내정자, 제주해군기지 ‘유탄 맞나’ http://www.ijejutoda[...] 제주투데이 2011-09-14
[27] 뉴스 "최광식 후보 MB캠프출신 쑥스럽지 않나"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9-15
[28] 뉴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1-09-14
[29] 뉴스 “최광식, MB정권서 3년여 초고속 승진” http://biz.heraldm.c[...] 헤럴드경제 2011-09-15
[30] 뉴스 최광식 인사청문보고서, 야 반대에도 ‘채택’ http://media.paran.c[...] 미디어스 2011-09-16
[31] 뉴스 최광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http://m.pdjournal.c[...] PD저널 2011-09-16
[32] 뉴스 강운태 "최광식 내정자 청문회 통과시켜야" http://www.hankyung.[...] 연합뉴스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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