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설립 근거 법령 및 특별법
3. 역사적 배경 및 논란
4. 행정 구역
참조

1. 개요

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두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중앙 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세종시의 지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출범하였으며, 새만금특별자치시, 울산산업특별자치시, 광주특별자치시, 부산특별자치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자치시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2012년 설치 - 당진시
당진시는 충청남도에 위치하며, 현대제철을 포함한 여러 산업 시설이 있어 물류가 활발하며, 1914년 면천군과 통합되어 당진군이 되었다가 2012년 시로 승격되었으며,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 설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연기군 등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2012년 출범한 대한민국의 특별자치시로, 다수의 정부 부처와 기관이 이전하여 행정 기능을 수행하며 스마트 도시로 설계되었으나, 서울과의 접근성 문제와 설계 부실에 대한 비판도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중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는 부산의 중심지로, 과거 왜관이 위치했으며 부산부청과 부산시청이 있었고 현재는 교통의 요지이자 다양한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한남동
한남동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며 성동구, 이태원동, 보광동과 접하고 한강과 마주하며, 한남대로를 통해 강남과 연결되고 능터골 전설이 전해지며, 한남역, 한강진역과 한남대교, 한남대로, 소월로 등의 교통 요충지이며, 서울한남초등학교, 리움미술관, 백범김구기념관 등 교육 및 문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다.

특별자치시
개요
국가	대한민국
지정	2006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하위 행정 구역	읍, 면, 동
일반 정보
종류	시
지위	광역자치단체
설치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특징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음 도의 기능을 겸함

2. 설립 근거 법령 및 특별법

지방자치법^[3]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4]에 근거한다.

3. 역사적 배경 및 논란

3. 1.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 단계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둘러싸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중앙정부 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5]^[6]^[7]^[8]^[9]^[10]^[11] 충청남도는 세종시를 충청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만들되, 연기군 전 지역을 포함하는 '도농복합시' 설치를 주장하였다.^[5]^[6]^[7] 연기군은 충청남도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공주시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를 이유로 주변지역의 행정도시 행정구역 제외를 요구했다.^[5]^[6]^[7] 반면, 충청북도는 세종시를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고,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8]^[9]

행정자치부는 2007년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광역+기초’ 단체 형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10]^[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세종시가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0]^[11]

충청북도는 정부 직할 자치단체 규정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2] 김재욱 청원군수는 주민투표를 요구했고,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12]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를 유보하거나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 설치를 주장했다.^[13]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주장하며, 도시 성장 후 법적 지위 부여를 제안했다.^[14]

2007년 11월 13일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세종시를 충청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조건이 되면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5] 2008년 9월 19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세종시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16]

2009년 2월, 세종시 법적 지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를,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했다.^[17] 자유선진당은 특례시 주장이 중앙정부 지원 축소 및 소규모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18]^[19] 민주당 충청남도당도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의 특례시 안에 반대했다.^[20] 반면 한나라당 충청남도당은 원안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1]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세종특례시'안이 세종시 축소 음모라고 주장했다.^[22]

2009년 2월 26일 충청북도의회는 세종시를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3]^[24] 2009년 3월 18일 충청남도의회는 세종시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 간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25] 2009년 3월 19일 충청남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가 더 합리적이라는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26]^[27]

2009년 4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종시에 자치권 행사에 있어 정부 직할 광역시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감은 선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28] 2009년 12월 18일 김해수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세종시에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9]

2012년 7월 2일 인구 12만명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고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업무를 시작했다.^[30]

3. 2. 정치권 논쟁

3. 3.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3. 4. 기타 특별자치시/도 논의

3. 4. 1. 새만금특별자치시 통합 및 신설 주장

2009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 유창희 의원은 제2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개발의 유발효과와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새만금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며 논란 종식의 대안으로 제안했다.^[31]^[32] 유 의원은 "새만금과 인접해 있는 시군이 행정구역 설정문제로 출발단계부터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다는 것은 자칫 세계적 명품도시로 거듭날 새만금의 꿈을 앗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33]

2009년 9월 9일 한나라당 전라북도당(위원장 유홍렬)은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을 일사불란하게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일 행정구역으로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행정적으로 통합해 가칭 '새만금특별자치시'인 단일 행정자치단체로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34] 유홍렬 위원장은 "'새만금특별자치시' 통합 설치는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사업 등 각종 새만금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도와주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새만금특별자치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2114km²의 광활한 면적에 100만 이상 인구의 대도시로 태어나 대중국과 환황해권의 전진 허브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장항, 서천 등을 포함하는 서해안의 중심 요충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도당에서는 통합과 관련, 이미 한나라당 중앙당, 관계 부처와 교감을 가진 바 있고 도내 각계 각층의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35] 이어 "군산, 김제, 부안 자치단체 주민들의 공감대만 이루어진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 전라북도당에서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36]

새만금지역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걸쳐 있다.^[39]

2010년 10월 15일 전라북도청을 방문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매우 골치 아픈 일이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중요한 일인 만큼 분쟁이 비교적 적은 3~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서는 제5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지자체간의 협의점을 도출해 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만금특별자치시 논의여부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다.^[40]

3. 4. 2. 울산산업특별자치시 대선 공약 추진

2007년 7월 9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는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승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42] 박근혜 전 대표는 울산광역시청과 지역 정치권, 상공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특별자치시 승격에 대해 "지역에서 특별법안 등을 잘 준비해 건의해 오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42] 이는 울산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활동 지원에 특화된 자치 형태를 부여하려는 구상이었다.

2007년 9월 27일, 울산광역시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울산산업특별자치시'를 공약화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43]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청 각 부서와 산하 사업소별로 대선에서 공약화할 현안 사업들을 정리하였으며, 산업특별자치시 추진, 자유무역지역 지정, 울산신항만 적기 건설, 울산대교 건설 약속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43]

2007년 10월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과 용역을 맡은 울산발전연구원이 (가칭)울산산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내용을 밝혔다.^[47] 법률안은 △기업의 창업유치 자율화 △기업활동 용지 개발자율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지원책 △산업인력 유치·지원책 마련 등 4개 골격을 갖춘 '맞춤식' 자치법으로 구성되었다.^[47] 이 법안은 울산지역 기업의 창업유치 자율화 등 산업 발전에 국한되었으며, 행정 자치를 포함한 포괄적 특별법인 '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이가 있다.^[48]

2007년 12월 3일,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울산방송(ubc)에 출연하여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방 분권 연방제와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특별자치시가 유사하다고 밝혔다.^[49]

3. 4. 3. 광주특별자치시 및 부산특별자치시 주장

2012년 6월 29일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조경태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발전방향과 관련해 "부산·광주를 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다"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 정보가전·광융-복합·자동차 첨단 부품소재 산업 육성, 호남고속선 조기완공 등을 제시했다.^[50]

4. 행정 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구역에는 법정동, 행정동 및 읍과 면, 리가 있다.^[51]

참조

_[1] 뉴스 세종시 '특별자치시'로 확정... '일보 전진'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4-21
_[2] 뉴스 특별자치시 '세종시' 드디어 출범 http://www.newstomat[...] 뉴스토마토 2012-07-02
_[3]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법인격
_[4]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_[5] 뉴스 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http://magazine.hank[...] 한국경제 2009-04-23
_[6] 뉴스 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http://www.dailycc.n[...] 충청신문 2006-10-27
_[7] 뉴스 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 http://www.ccdailyne[...] 충청일보 2007-07-15
_[8] 뉴스 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7-05-10
_[9] 뉴스 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 http://www.cbinews.c[...] 충북인뉴스 2006-10-30
_[10] 뉴스 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http://m.okcb.net/a.[...] 충청투데이 2007-05-21
_[11] 뉴스 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 http://news.sbs.co.k[...] SBS 2007-05-16
_[12] 뉴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7-05-22
_[13] 뉴스 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 http://www.newswire.[...] 뉴스와이어 2007-06-01
_[14] 뉴스 세종市 설치법 ‘연내 통과’ vs ‘무슨 소리’ http://weekly.donga.[...] 주간동아 2007-10-30
_[15] 뉴스 “세종시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 해야” http://www.ygnews.ne[...] 세종매일 2007-11-16
_[16] 뉴스 선진당, 세종시특별법 본격 추진 http://www.dtoday.co[...] 일간투데이 2008-09-22
_[17] 뉴스 “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 http://www.taeannews[...] 태안신문 2009-03-05
_[18] 뉴스 세종시 격하… 지역경제 '치명타' 우려 http://www.cbinews.c[...] 충북일보 2009-02-25
_[19] 뉴스 정부 직할 vs. 충남 산하... 여야 '세종시' 공방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2-25
_[20] 뉴스 세종시 설치법국회 표류…주민들 술렁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11-21
_[21] 뉴스 '특례시냐 특별자치시냐' 세종시 논란확산 http://seoul.drapt.c[...] 연합뉴스 2009-03-12
_[22] 뉴스 "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 http://www.sjenews.c[...] 세종뉴스 2009-02-26
_[23] 뉴스 충북도의회 “세종시는 정부직할 특별시로” http://www.cbinews.c[...] 충북인뉴스 2009-02-26
_[24] 뉴스 “기초자치단체 아닌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하라” http://www.ccdn.co.k[...] 충청매일 2009-02-26
_[25] 뉴스 충남도의회, 세종시 법적지위 논란 http://www.daejonilb[...] 대전일보 2009-03-19
_[26] 뉴스 한나라 충남도의원들 “세종시 '특별자치시'로” http://www.expressne[...] 특급뉴스 2009-03-19
_[27] 뉴스 충남도의회, 세종시 법적지위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http://m.dailian.co.[...] 데일리안 2009-03-20
_[28] 뉴스 "세종시에 정부직할 광역시의 지위 부여" http://www.dtnews24.[...] 디트뉴스24 2009-04-16
_[29] 뉴스 靑 정무비서관 "세종시에 법적지위 부여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09-12-18
_[30] 뉴스 세종특별자치시 역사적인 출범…36개 정부기관 이전 http://news.jtbc.joi[...] JTBC 2012-07-02
_[31] 뉴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 http://www.ibuan.com[...] 부안독립신문 2009-09-08
_[32] 뉴스 새만금특별자치市 '수면위' http://www.smgnews.c[...] 전북대중일보 2009-09-03
_[33] 뉴스 전국 3개 지자체 새만금 땅 분쟁... 특별자치시 제안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9-02
_[34] 뉴스 “새만금특별자치시(가칭)통합추진 시급” http://www.jbyonhap.[...] 전북연합신문 2009-09-09
_[35] 뉴스 새만금특별자치시(가칭)통합추진 시급 http://www.sjbnews.c[...] 새전북신문 2009-09-09
_[36] 뉴스 군산-김제-부안 통합 새만금 특별자치시 만들자 http://www.jjn.co.kr[...] 전북중앙신문 2009-09-09
_[37] 뉴스 새만금특별자치시 출범시키자 http://www.domin.co.[...] 전북도민일보 2009-09-09
_[38] 뉴스 ‘새만금특별자치시’ 통 큰 제안을 환영한다. http://www.jjilbo.co[...] 전주일보 2009-09-09
_[39] 뉴스 새만금 3개 지자체 통합→'새만금특별자치시' http://issue.chosun.[...] 뉴시스 2009-09-09
_[40] 뉴스 맹 장관 도내 주요현안 지원 약속 http://www.jeollailb[...] 전라일보 2010-10-17
_[41] 뉴스 국제도시 울산의 미래 산업특별자치시가 해법 http://www.ksilbo.co[...] 경상일보 2007-05-29
_[42] 뉴스 산업특별자치시 승격 대선공약 0순위 약속 http://www.ulsanpres[...] 울산신문 2007-07-09
_[43] 뉴스 '울산산업특별자치시' 대선공약화 추진 http://www.kidd.co.k[...] 산업일보 2007-09-27
_[44] 뉴스 울산시 ‘산업특별자치시’ 변경 추진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7-05-22
_[45] 뉴스 ‘울산산업특별자치시’ 대선 공약화 되나? http://www.ujnews.co[...] 울산종합일보 2007-10-04
_[46] 뉴스 울산 미래 '산업특별자치시'에 걸어라 http://www.ulsanpres[...] 울산신문 2007-07-23
_[47] 뉴스 울산·충북 ‘산업특별 자치단체’ 추진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07-10-17
_[48] 뉴스 울산 산업자치만 추진한다 http://www.ksilbo.co[...] 경상일보 2007-10-14
_[49] 뉴스 특별자치시는 지방연방제와 일맥상통 http://www.ulsanpres[...] 울산신문 2007-12-04
_[50] 뉴스 조경태 의원 "문재인 '친노 패권주의' 답 해야"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2-06-29
_[51]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