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2공화국

3. 제2공화국의 전개와 갈등

프랑스 2월 혁명으로 수립된 임시정부는 시작부터 몇 가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다. 라마르틴과 르드뤼 롤랭 등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성원이 정치 경험이 부족했으며,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회주의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러한 정치적 분열 속에서 1848년 5월 15일, 프랑수아-뱅상 라스파이, 루이 오귀스트 블랑키, 아르망 바르베 등이 이끄는 무장 시위대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지하는 일부 근위병의 도움을 받아 의회 장악을 시도했으나, 부르주아 계급을 지지하는 시민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한편, 파리 실업자 구제를 위해 설치되었던 국립 작업장(ateliers nationaux^fra)은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채 단순 작업에 동원하고 하루 1FRF 남짓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그쳤으며, 운영 자금을 위한 세금 인상은 지방 농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결국 6월 21일, 알프레드 드 팔루 백작은 의회 위원회를 통해 국립 작업장 폐쇄와 노동자 해고,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의 군 강제 징집을 결정했다.

이에 격분한 파리 노동자들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규모 6월 봉기를 일으켰다. 의회와 정부는 카베냐크 장군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카베냐크는 군대를 동원하여 봉기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봉기에 가담했던 사회주의자들은 패배 후 추방당했다.

6월 봉기의 참혹한 진압은 공화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농민들은 국고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과된 새로운 토지세에 분노했고, 부르주아 계급은 혁명 클럽의 활동과 경제 침체로 불안감을 느꼈으며, 노동 계급은 '6월 학살'로 인해 공화국에 등을 돌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웰링턴 공작 아서 웰즐리는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필요하다! 나는 아직 그를 볼 수 없다..."고 평하기도 했다. 결국, 사회 전반의 보수화 경향과 제정 복고에 대한 향수는 보편적 참정권 하에서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배경이 되었다.

3. 1. 4월 총선과 온건 공화파의 승리

3. 2. 6월 봉기와 좌절

3. 3. 사회주의자 탄압

4. 루이 나폴레옹의 등장과 권력 장악

2월 혁명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는 왕정주의자들의 압력과 6월 봉기를 겪으며 점차 보수화되었다.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정부 정책은 우파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보수파들은 사적 재산 보호, 가톨릭 윤리 강조 등을 내세우며 '질서당(Parti de l'Ordre)'으로 결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848년 11월 4일,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새 헌법은 7월 왕정 시기의 의원내각제와 달리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국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급하게 만들어진 헌법은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 불안정의 요소를 안고 있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1848년 12월 10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여러 후보가 경쟁한 가운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주는 후광과 함께, 질서 회복을 바라는 농민과 보수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또한 팔루 법 등을 통해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갔다.

대통령에 당선된 루이 나폴레옹은 점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나갔다. 마침내 1851년 12월 2일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며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듬해인 1852년 12월 2일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황제로 즉위하여 프랑스 제2제국을 선포했고, 이로써 제2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4. 1. 루이 나폴레옹의 귀환과 정치적 부상

4. 2. 1848년 대통령 선거

^[37][38]

공화파는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여 표가 분산되었고, 카베냐크, 르드뤼롤랭, 라마르틴 등 주요 후보들은 6월 봉기 진압에 대한 책임론과 리더십 부재라는 평가 속에서 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표는 6월 봉기 탄압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공화파 후보들을 외면하고 일부는 5월 15일 의회 난입 사건으로 체포되어 옥중 출마했던 사회주의자 라스파유에게 향했다.^[39][40] 반면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의 후광과 질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농민과 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의 당선은 이후 프랑스 제2제국 수립의 발판이 되었다.

5. 루이 나폴레옹의 통치와 제2제정으로의 전환

1848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면서^[43] 제2공화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초기 루이 나폴레옹은 오를레앙파 등 보수 세력과 협력하며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려 했으나, 점차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로마 원정^[5] 결정이나 교육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한 팔루 법^[6] 제정 등은 보수적인 의회와의 협력 사례였지만, 동시에 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보수파가 다수인 의회 사이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었다. 특히 1850년, 이주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방향으로 보통선거 제도를 후퇴시킨 선거법 개정^[55]은 공화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으며, 루이 나폴레옹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국민 권리의 수호자로 포장하려 했다.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 시도가 1851년 의회에서 부결되자^[58], 루이 나폴레옹은 1851년 12월 2일 쿠데타를 감행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며 권력을 장악했다.^[60]

쿠데타 이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한^[7] 루이 나폴레옹은 1852년 새 헌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말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 즉위의 정당성을 얻었다. 마침내 1852년 12월 2일, 그는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여 제2제정의 시작을 알렸고, 이로써 프랑스 제2공화국은 종말을 고했다.^[62]

5. 1. 대통령 취임과 권위주의적 통치

5. 2. 의회와의 갈등과 쿠데타

5. 3. 제2제정의 성립

6. 역사적 평가

새로운 헌법은 민주 공화국, 직접 보통선거, 삼권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1848년 11월 4일에 공포되었다.^[4] 이 헌법에 따라 여러 정치 제도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입법부로는 3년 임기의 의원 750명으로 구성된 단일 상설 의회가 정당명부식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사법부의 역할 일부와 법률안 제안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원은 의회에서 선출했으며, 임기는 6년이었다. 의회는 국무원이 제안한 법률을 표결하는 방식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위임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고, 의회보다 더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갖는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었으나 재선은 허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했으며, 임명된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의회에 책임을 졌다.

헌법 개정 절차는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특별 의회에서 세 번 연속으로 전체 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했다.

이러한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행정부 구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쥘 그레비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사실상 국왕과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가 원수를 단순히 의회가 해임할 수 있는 장관회의 의장으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람르탱은 자신이 보통선거를 통해 충분히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거 프랑스를 통치했던 왕가의 구성원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의회는 대통령직을 국민의 직접적인 지지와 인기에 크게 의존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참조

_[1] 웹사이트 Second Republic {{!}} French history {{!}} Britannica https://www.britanni[...] 2022-07-14
_[2] 논문 Les couleurs du drapeau de 1848 https://www.persee.f[...] 1931
_[3] 서적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Gallimard
_[4] 서적 1848, Quand la République combattait la Démocratie Mare et Martin
_[5] 서적 The Republican Experiment, 1848–1852
_[6] 서적 The Penguin History of the Church: The Church in an Age of Revolution https://books.google[...] Penguin
_[7] 서적 Napoleon III and the Second Empire https://books.google[...]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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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61] 서적 鹿島(2004)
_[62] 서적 鹿島(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