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3.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는 피의자에게만 주어지는 특유의 권리를 갖는다. 물론 기본적 인권을 갖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선변호인제도를 통해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 2. 진술거부권 (묵비권)

3. 3. 접견교통권

3. 4. 무죄추정의 원칙

3. 5. 기타 권리

4. 피의자의 의무

체포·구류를 받고 있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수사협조의무가 있다고 여겨진다.^[1]

5. 언론 보도와 문제점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에서는 '용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의자'와 '피의자'는 모두 일본 제국 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광명 사전에서는 이 두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피의자'는 법률 용어로서, 체포나 구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3] 반면 언론 보도에서 '용의자'는 주로 체포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지만, 피의자 사망 등의 이유로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5. 1. 일본의 언론 보도 관행

•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실명 호칭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 호칭소송이 있었다.
• 1980년대에 전후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의 재심이 잇따라 인정되었다.
•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의 '○○피고' 표기가 이미 널리 퍼져 있어, 체포 단계에서의 호칭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짓는 것을 막기 위한 개혁이었지만, '○○용의자라고는 하지만, 마치 용의자=진범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호칭만 바뀌었을 뿐 보도 태도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4]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의자'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서류송치된 경우, 유명인이라면 직책 등으로 보도되고, 일반인이라면 이름이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의자 측의 사정으로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의 이름을 용의자라는 호칭을 붙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참조

_[1] 웹사이트 Word Court https://www.theatlan[...] Theatlantic.com 1997-07-01
_[2] 문서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入国警備官, 犯罪捜査規範, 犯罪捜査共助規則, 刑事施設, 労役場 관련 내용
_[3] 문서 逮捕 요건 관련 내용
_[4] 서적 법이란 무엇인가 신판
_[5] 서적 記者ハンドブック　新聞用字用語集 共同通信社
_[6] 뉴스 強制わいせつ報道「山口達也メンバー」にネットでは「暗黙のルール」と指摘。実際は… https://www.buzzfeed[...] BuzzFeed News 2018-04-25
_[7] 뉴스 「山口メンバー」報道から振り返る、芸能人呼称の歴史　逮捕・書類送検で各社対応は？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 201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