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 정책 및 법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다. 198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공포 및 시행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1989년 개원하였다. 1999년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고,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다. 형사법연구실, 일반범죄연구실, 특수범죄연구실 등 연구 부서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등의 지원 부서, 그리고 형사정책연구협의회 등 부속 기관을 두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법학 연구소 -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 연구, 국내외 이론 및 판례 연구, 헌법 교육 등을 수행하며 연구교수부와 기획행정과로 구성된다. - 법학 연구소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2014년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사법개혁 논의를 거쳐 법조일원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운영위원회와 여러 센터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공기관 (국무조정실 소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 여러 기관의 통합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출범한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 공공기관 (국무조정실 소관) -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장기계획 수립, 국토 이용 및 보전 연구 등을 수행하며, 1978년 국토개발연구원으로 개원하여 1999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를 이전했다.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 대한민국의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의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정부 정책 조정, 행정 지휘·감독, 사회적 위험 및 갈등 관리, 정부 업무 평가, 규제 개혁 등을 담당하며, 과거 행정조정실장에서 격상되었다.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 여러 기관의 통합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출범한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외국어 표기 | 한국어: 韓國刑事法務政策硏究院 영어: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
| 약칭 | (정보 없음) |
| 설립일 | 1989년 3월 16일 |
| 설립 근거 | (정보 없음) |
| 전신 | (정보 없음) |
| 해체일 | (정보 없음) |
| 후신 | (정보 없음)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
| 직원 | (정보 없음) |
| 예산 | (정보 없음) |
| 표어 | (정보 없음) |
| 기관장 직책 | 원장 |
| 기관장 성명 | 정웅석 |
| 상급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산하 기관 | (정보 없음) |
| 웹사이트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식 웹사이트 |
2. 연혁
- 1988년 8월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법률 제4016호) 공포, 시행[1]
- 1988년 10월 1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37호) 공포, 시행[1]
- 1989년 3월 1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원[2]
- 1999년 1월 29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 시행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3]
- 2005년 7월 1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1]
2. 1. 설립 초기 (1988년 ~ 1999년)
1988년 8월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법률 제4016호)이 공포, 시행되었고,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37호)이 공포, 시행되었다.[1] 1989년 3월 1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개원하였다.[2] 이후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다.[3]2. 2.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시기 (1999년 ~ 2005년)
1999년 1월 29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다.[1]2.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시기 (2005년 ~ 현재)
2005년 7월 1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다.[1] 이 시기 연구원은 검찰개혁, 인권 중심 형사사법제도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3. 역대 원장
| 대수 | 이름 | 재임 기간 |
|---|---|---|
| 1 | 정해창 | 1989년 3월 16일 ~ 1990년 12월 26일 |
| 2 | 한영석 | 1991년 1월 28일 ~ 1992년 6월 25일 |
| 4 | 허은도 | 1992년 8월 1일 ~ 1995년 3월 15일 |
| 5 | 김택수 (1936년) | 1995년 9월 27일 ~ 1997년 4월 6일 |
| 6 | 최영광 | 1997년 10월 1일 ~ 1998년 3월 31일[1] |
| 7 | 공영규 | 1998년 4월 15일 ~ 1999년 3월 2일 |
| 8 | 김경회 | 1999년 5월 19일 ~ 2001년 8월 6일 |
| 9 | 이재상 (법조인) | 2001년 9월 3일 ~ 2004년 9월 21일 |
| 10 | 이태훈 (법조인) | 2004년 9월 22일 ~ 2007년 10월 2일 |
| 11 | 박상기 (법학자) | 2007년 11월 16일 ~ 2010년 11월 15일 |
| 12 | 김일수 (법학자) | 2010년 11월 16일 ~ 2013년 11월 15일 |
| 13 | 박상옥 (법조인) | 2014년 1월 17일 ~ 2015년 1월 31일 |
| 14 | 김진환 (법조인) | 2015년 6월 8일 ~ 2018년 6월 7일 |
| 15 | 한인섭 | 2018년 6월 14일 ~ 2021년 8월 1일 |
| 16 | 하태훈 | 2021년 8월 2일 ~ 2024년 8월 21일 |
| 17 | 정웅석 | 2024년 8월 22일 ~ |
3. 1. 제1대 ~ 제6대 원장 (1989년 ~ 1998년)
| 대수 | 이름 | 재임 기간 |
|---|---|---|
| 1 | 정해창 | 1989년 3월 16일 ~ 1990년 12월 26일 |
| 2 | 한영석 | 1991년 1월 28일 ~ 1992년 6월 25일 |
| 3 | 허은도 | 1992년 8월 1일 ~ 1995년 3월 15일 |
| 4 | 김택수 (1936년) | 1995년 9월 27일 ~ 1997년 4월 6일 |
| 5 | 최영광 | 1997년 10월 1일 ~ 1998년 3월 31일[1] |
3. 2. 제7대 ~ 제16대 원장 (1998년 ~ 2021년)
- 제7대 공영규: 1998년 4월 15일 ~ 1999년 3월 2일[1]
- 제8대 김경회: 1999년 5월 19일 ~ 2001년 8월 6일[1]
- 제9대 이재상 (법조인): 2001년 9월 3일 ~ 2004년 9월 21일[1]
- * 1966년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지검 검사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하였으며, 이화여대 등에서 법학 교수를 역임하였다.[2]
- 제10대 이태훈 (법조인): 2004년 9월 22일 ~ 2007년 10월 2일[1]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3]
- 제11대 박상기 (법학자): 2007년 11월 16일 ~ 2010년 11월 15일[1]
- 제12대 김일수 (법학자): 2010년 11월 16일 ~ 2013년 11월 15일[1]
- 제13대 박상옥 (법조인): 2014년 1월 17일 ~ 2015년 1월 31일[1]
- 제14대 김진환 (법조인): 2015년 6월 8일 ~ 2018년 6월 7일[1]
- 제15대 한인섭: 2018년 6월 14일 ~ 2021년 8월 1일[1]
3. 3. 제17대 원장 (2024년 ~ 현재)
2024년 8월 22일에 정웅석이 제17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4. 조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연구 부서, 지원 부서, 부속 기관 및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부서는 형사법, 일반범죄, 특수범죄, 사법개혁, 인권, 미래정책, 국제전략, 범죄통계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다. 지원 부서는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실로 나뉜다. 부속 기관 및 위원회로는 형사정책연구협의회,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감사실, 연구운영위원회, 연구위원실이 있다.
4. 1. 연구 부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 부서는 다음과 같다.[1]| 부서명 | 주요 연구 분야 |
|---|---|
| 형사법연구실 | 형사입법연구회 |
| 일반범죄연구실 | 안전연구회, 교정보호연구회 |
| 특수범죄연구실 | 반부패연구회 |
| 사법개혁연구실 | 법무현안연구회 |
| 인권·미래정책연구실 | 통일형사법제연구회, 사이버범죄연구회 |
| 국제전략협의실 | 국제전략팀, 국제홍보팀 |
| 범죄통계연구실 | 범죄예방지원센터, 범죄피해연구회 |
문재인 정부 이후 인권 및 사법개혁 관련 연구 부서의 활동이 강화되었다.[1]
4. 2. 지원 부서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실이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관, 기획팀, 성과관리팀, 예산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영지원실''': 총무인사팀, 지식정보팀, 재무회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4. 3. 부속 기관 및 위원회
- 형사정책연구협의회
-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 감사실
- 연구운영위원회
- 연구위원실
참조
[1]
웹사이트
https://www.kic.re.k[...]
[2]
웹사이트
https://www.kic.re.k[...]
[3]
웹사이트
https://www.kic.re.k[...]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