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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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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한상률은 대한민국의 전직 공무원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제21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다. 국세청 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재임 기간 중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그림 로비 의혹,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되었다. 국세청장 재직 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사의 세무조사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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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기본 정보
한상률
한상률
이름한상률
로마자 표기Han Sang-yul
출생일1953년 11월 25일
출생지충청남도 서산시 (현 태안군)
국적대한민국
직업세무공무원
경력
주요 경력국세청장
병역 정보
상훈
웹사이트
서명

2. 학력

3. 경력

연도내용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국세청 청장 비서관
서울시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재산세2과장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조사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국세청장
재경 태안군 향우회 회장
태안 꽃축제 추진위원장


4. 논란 및 비판

한상률은 여러 논란과 비판에 직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노 전 대통령 가족 간 돈거래 내용 청와대 보고 및 검찰 신고, 박연차 게이트 기획 의혹 등을 받았다.

그림 로비 의혹, 부적절한 골프 회동,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 제공 등으로 국세청장직에서 사퇴하고 미국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했다.[1][2]

검찰은 한상률을 출국 금지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 의혹을 받았고,[3][4] 귀국 후에도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5] 이후 한상률은 귀국 후 그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6]

나주세무서 김동일 주무관은 한상률 비판 글 게시로 해임되었으나, 행정 소송을 통해 복직했다.[7][8]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한상률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대통령 독대보고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기획 세무조사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연관시켰다.[9]

4. 1.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국세청장 재직 시 세무조사한 후, 노 전 대통령 가족 간 돈거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해당 내용을 검찰에 신고해 박연차 게이트를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림 로비 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으로 국세청장직을 사퇴한 뒤, 국세청 차장 시절 상관이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미국으로 출국해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공공행정·정책학과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렀다.[1][2]

당시 검찰은 핵심 인물을 출국 금지시키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3]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했다.[4] 또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에서 한 전 국세청장이 귀국하더라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5]

2011년, 2년 만에 귀국한 한 전 청장은 그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그림이 전달된 정황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6]

나주세무서의 김동일 주무관(6급)은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해임됐으나, 이후 행정 소송을 통해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하였다.[7][8]

4. 1. 1. 안원구 전 국장의 폭로

국세청의 안원구 전 국장은 한상률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1주일에 두 번씩 대통령 독대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기획 세무조사였으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단초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9]

4. 2. 그림 로비 의혹 및 뇌물 혐의

한상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고, 노 전 대통령 가족 간 돈거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검찰에 신고하여 박연차 게이트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림 로비 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으로 국세청장직에서 사퇴한 뒤, 국세청 차장 시절 상관이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미국으로 출국해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공공행정·정책학과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렀다.[1][2]

4. 2. 1.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한상률은 국세청장 재직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고, 노 전 대통령 가족 간의 돈거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해당 내용을 검찰에 신고하여 박연차 게이트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았다.[1]

그림 로비 의혹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으로 국세청장직에서 사퇴한 후, 국세청 차장 시절 상관이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미국으로 출국하여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공공행정·정책학과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렀다.[1][2]

당시 검찰은 그림 로비 의혹과 표적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었던 한상률을 출국 금지시키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3]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했다.[4] 또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한 전 국세청장이 귀국하더라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5]

2011년 귀국한 한 전 청장은 그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그림이 전달된 정황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6]

나주세무서의 김동일 주무관(6급)은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해임되었으나, 이후 행정 소송을 통해 해임 취소 판결을 받고 복직하였다.[7][8]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1주일에 두 번씩 대통령 독대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기획 세무조사였으며, 이는 노 전 대통령 죽음의 단초가 되었다고 주장했다.[9]

4. 3. 김동일 주무관 해임 사건

나주세무서 소속 김동일 주무관(6급)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되었다. 이후 김동일 주무관은 행정 소송을 통해 해임 취소 판결을 받고 복직하였다.[7][8]

4. 4. 법원의 무죄 판결

한상률 전 청장은 2011년 2년 만에 귀국해 그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그림이 전달된 정황에 대해 인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6]

5. 수상 내역

연도상 이름
홍조근정훈장
제3회 한EU협력상 최고 세계화상


6.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16년총선무소속24,939표 (23.65%)3위낙선


참조

[1] 뉴스 검찰 "한상률 전 청장-실무진, 수시로 통화" https://news.v.daum.[...] MBC 2009-05-13
[2] 간행물 세상을 뜬 대통령, 한국을 뜬 국세청장 http://h21.hani.co.k[...] 한겨레21 2009-06-05
[3] 뉴스 풀리지 않은 의혹,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은? https://www.nocutnew[...] 노컷뉴스 2009-06-12
[4] 뉴스 법무부 장관과 대검 중수부장 언제까지 버티려나 https://news.v.daum.[...] 시사인 2009-06-09
[5] 뉴스 살아있는 권력엔 결국…“한상률 귀국해도 조사안해"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6-13
[6] 웹인용 '그림 로비'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뉴시스 https://web.archive.[...] 2015-03-05
[7] 뉴스 나주세무서 직원 글 게시부터 파면까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09-06-14
[8] 뉴스 '한상률 비판' 김동일씨 내달 1일 나주세무서 복직 https://news.naver.c[...]
[9] 뉴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현안 브리핑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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