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법

3. 주요 내용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은 미국 납세자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법률이다. FATCA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첫째, 외국 금융기관(FFI)은 미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식별하고, 계좌 소유자의 이름, TIN, 주소, 거래 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39] 특히 퇴직 저축 및 기타 세금 우대 상품과 같은 일부 계좌 유형은 국가별로 보고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인은 "FATCA 지표"에 의해 식별되며, FFI는 법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추가 질문을 할 책임이 있다. 미국인은 US$50,000 이상의 외국 금융 자산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서명 권한을 가진 경우, IRS Form 8938(특정 외국 금융 자산 명세서)을 보고해야 한다.^[45] 해외 거주자이거나 공동 신고하는 미국인에게는 더 높은 보고 기준이 적용된다.^[46][47][48]

보고 대상 정보에는 계좌 소유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 식별 번호(TIN), 계좌 잔액,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다.

FATCA는 비협조적인 FFI에 대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30%를 원천 징수하는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292] 비준수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미국 법인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40][41] 이러한 지급의 수익 소유자인 외국 금융기관은 조세 조약 무효화가 없는 한 원천 징수된 세금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42]

FATCA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인과 공동 계좌를 공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미국인이 자신의 계좌에 서명 권한을 갖도록 허용하는 비 미국인.
• 미국인이 금융 계좌에 서명 권한을 갖도록 허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 미국 출생지
• 계좌 소유자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임을 식별
• 현재 미국 거주지 또는 우편 주소(미국 사서함 포함)
• 현재 미국 전화 번호
• 해외 계좌에서 미국 내 계좌로 금액을 지불하라는 자동 이체 지시
• 현재 미국 주소의 사람에게 부여된 위임장 또는 서명 권한
• 계좌 소유자와 관련하여 유일한 주소인 미국의 "수취인" 또는 "우편 보관" 주소

3. 1. 모델 1 IGA

3. 2. 모델 2 IGA

4. 협력 국가

미국 재무부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이행을 위해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정부 간 협정(IGA)을 체결했다.^[226] 일부 외국 금융 기관(FFI)은 자국 법률(사생활, 기밀 유지, 차별 등)을 준수하면서 FATCA를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224][225] 이에 따라 미국은 외국 정부와 정부 간 협정(IGA)을 체결하여,^[226] 외국 정부가 FATCA 요건을 자국 법률에 구현하고, 사생활 및 차별 관련 법률을 변경하여 미국인을 식별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227]

미국 재무부는 두 가지 IGA 모델을 발표했다. 모델 1은 파트너 국가의 금융 기관이 미국 계좌 정보를 자국 조세 당국에 보고하고, 조세 당국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모델 1은 미국이 파트너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버전(모델 1A)과 비상호 버전(모델 1B)이 있다. 모델 2는 파트너 국가의 금융 기관이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파트너 국가는 보고에 대한 법적 장벽을 낮추는 방식이다.^[229]

2014년 4월, 미국 재무부와 IRS는 2014년 말까지 IGA가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실질적인 협정'을 발표했다.^[206][229] 2014년 2월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로 모든 G7 국가가 정부 간 협정에 서명했다.

[[File:https://cdn.onul.works/wiki/source/19525667392_49f022ad.svg|thumb|400 px|

FATCA 이행 협정이 있는 관할 구역


]]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미국과 FATCA IGA를 체결하고 발효시켰다.^[229]

5. 한국에 대한 영향

한국은 2015년 6월 10일 미국과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협정(IGA)을 체결했으며, 2016년 9월 8일 발효되었다.^{[212][213][214]} 이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 의무자의 계좌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9월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FATCA는 한국의 금융실명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209] 외국 관할권에서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계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209]

6. 비판 및 논란

FATCA는 다음과 같은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다.

• '''비용''': 공인 금융 범죄 전문가 협회(ACFCS)는 FATCA가 미국 재무부에 연간 약 8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 비용은 추정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2012년 3월에 밝혔다. ACFCS는 FFIs가 부담하는 FATCA 시행 비용이 미국 재무부가 거둔 세수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추가 비용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84]
• '''비용 대비 효용''': 해외 미국인 중 다수(82%)는 (조세 조약으로 인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85]
• '''자본 도피 가능성''': FFIs의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주요 메커니즘은 미국 자산에 대한 징벌적인 원천 징수 부과이며, 이로 인해 2011년 ''이코노미스트''는 FFIs가 미국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자본 도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86]
• '''외교 관계''': '외국' 금융 기관과 정부가 자체 비용으로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IRS에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분열적이고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87] 캐나다의 전 재무부 장관 짐 플래허티는 캐나다 은행이 IRS의 연장선이 되어 캐나다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협할 "광범위하고 초국가적인 영향"을 제기했다.^[88] 또한 많은 외국 은행이 미국인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거부하여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89][90][91][92]}
• '''초국가성''': 이 법률은 미국 당국이 미국과 거의 또는 전혀 거래가 없는 FFIs에 규제 비용과 잠재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93] ''이코노미스트''는 FATCA의 "초국가성은 워싱턴의 기준에서도 놀랍다"고 말했다.^[96]
• '''"우발적 미국인"에 미치는 영향''': 보고 요건과 벌금은 우발적 미국인, 즉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적용된다.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미국인 부모를 둔 대부분의 외국 출생자를 시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FATCA는 미국이 시민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외국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친다.^{[97][98][99][100]}
• '''시민권 포기''':
• 2013년, ''타임''은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이 7배 증가했으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FATCA 때문이라고 보도했다.^[103] ''BBC 뉴스''에 따르면, 이 법은 미국인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급증의 이유 중 하나이며, 이는 2012년 2분기의 189명에서 2013년 2분기의 1,131명으로 증가했다.^[104] 2013년에는 시민권 포기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급증했으며, FATCA가 많은 포기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인용되었다.^[105][106]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의 수는 2010년에 극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기록적인 6,707명으로 증가했다.^[107][108]
• 2016 회계 연도: 시민권 포기 건수는 2015년에 기록된 이전 기록보다 26% 증가하여 2016년 총 5,411건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13] 많은 신문에서 이 총계에 우발적 미국인인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부 장관이자 런던 전 시장이 포함되었으며, 그는 어릴 때 잠깐 미국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에 있는 집을 매각한 것에 대해 IRS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언급했다.^[12][112]
• 2017 회계 연도: 2017년 2분기에는 1,759명의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13] 3분기에는 1,376건의 시민권 포기가 있었다.^[114]
• '''해외 거주 미국 시민''':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4년 7월에 "FATCA는 이미 수백만 명의 중산층 미국인에게 불공정한 세금 처리를 악화시킨다...FATCA 규칙은 세금 허점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적용하면 터무니없다."라고 보도했다.^{[115][116][117][118]} ''가디언''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FATCA 요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92]
• '''상호주의 부족''': 미국에는 상호주의를 허용하는 법률이 없으며, 2017년 기준으로 상호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20] FATCA는 국제 양자 간 협정의 상호 이익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IGA는 다른 국가에 대한 어떠한 이익이나 상호주의 없이 외국 금융 기관에 대한 임박한 제재 하에 시행되었다.
• '''의회에서 상호주의를 승인하지 않음''': 의회에서 시행된 FATCA에는 상호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124]
• '''IRS가 갖춰지지 않음''':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IRS는 수백만 건의 추가적이고 복잡한 서류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54]
• '''복잡성''': FATCA의 복잡성으로 인해 FATCA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131] 시행을 위한 법적 일정표는 여러 번 연기되었다.^[132]
• '''신원 도용''': IRS는 신원 도용범이 민감한 계정 소유자 정보를 얻기 위해 사기성 규정 준수 요청을 "피싱" 수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계정 폐쇄''': 이 법률 시행의 비용과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은행이 미국인을 해당 기관의 금융 계좌 소유에서 제외하고 있다.^[136]
• '''미국인에 대한 추가적인 복잡성''': 미국인은 이미 1933년 증권법에 의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의해 미국 내에서 인증되지 않은 은행에서 미국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미국인이 미국 투자 상품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상한 제한 없는 최소 요건''': FATCA는 미국인을 찾는 방법론에 대한 최소 표준을 가지고 있다. FATCA 규정에는 미국인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
• '''미국 금융 상품의 시장성'''
• '''소득세 복잡성'''
• '''FATCA와 인권''': 2016년 논문에서 학자들은 조세 회피가 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은 수집 기술이 프라이버시 및 합법적인 영업 비밀 보호와 같은 다른 인권을 침해할 위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142]
• '''FATCA와 유럽 연합'''
• '''유럽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법률'''. 납세자로서의 프라이버시 권리 또는 데이터 보호 권리와 같은 시민권은 FATCA 및 해당 IGA에 의해 침해된다.^[143]
• '''FATCA와 ECHR''': 유럽 인권 협약의 모든 당사자(모든 EU 회원국 포함)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해석을 포함하여 해당 조항에 구속된다. 각 법률은 국가 또는 인구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건강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149] FATCA의 데이터는 EU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는 EU 요구 사항'''. FATCA는 (이제 무효화된)^[151] 세이프 하버 원칙을 따르는 조직과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는 EU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152]
•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EU 회원국 요건'''. 많은 EU 국가에서는 은행이 신청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급여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 FATCA의 FATCA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메커니즘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다.
• '''중복 보고 요건'''. FATCA는 이미 시행 중인 FBAR 보고 요건과 상당히 중복되는 보고 요건을 시행했다.^[157][158]
• '''극심한 처벌'''. FBAR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벌금은 100,000달러 또는 계좌 가치의 50% 중 더 큰 금액이 각 미신고 연례 보고서에 대해 부과된다.
• '''국내 FATCA 거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가족 계획 세금 준수 의제"에 따라 미국 내 계정의 정보 보고를 대폭 확대하여 600달러에 불과한 문턱을 설정하여 거의 모든 금융 계정을 IRS에 보고하도록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2021년 10월 29일에 미국 의회에서 거부되었다.

6. 1. 시민권 포기 문제

6. 2. 미국 정치권의 FATCA 폐지 노력

7. 국제 규정과의 관계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가 금융정보 자동교환(CRS)을 도입하여 조세 목적 투명성 및 정보 교환 글로벌 포럼을 통해 자동 정보 교환(AEOI)을 제안했다.^[259] G-20은 이 기준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FATCA와의 관계는 OECD 보고서 5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다.^[259] 비평가들은 즉시 이를 "GATCA" 즉, 글로벌 FATCA라고 칭했다.^[260]

CRS는 각 서명국이 추가 국적 및 출생지를 포함하여 각 은행 고객의 모든 신원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한다. CRS가 시행되기 전에는 신분증 번호, 출생지 및 국적을 통해 이민자, 이주자 및 시민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식별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각 참여 정부는 모든 시민과 이민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참여 국가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CRS는 거주지 기반 과세, 시민권 기반 과세(CBT) 또는 인격 기반 과세의 요구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8. 결론

참조

_[1] 웹사이트 Sec ii B 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https://www.treasury[...]
_[2] 웹사이트 Reporting Foreign Accounts To IRS http://www.gao.gov/a[...] 2012-02-01
_[3] 웹사이트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https://files.dlapip[...]
_[4] 웹사이트 Statement of Sen. Levin http://www.gpo.gov/f[...] 2010-03-17
_[5] 웹사이트 FATCA Information fo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nd Entities https://www.irs.gov/[...]
_[6] 웹사이트 Why America loves being the world's No. 1 tax haven http://www.politico.[...] 2016-04-09
_[7] 웹사이트 Planning for the Use of the United States as a Financial Haven: Part One https://www.bna.com/[...] 2016-12-02
_[8] 웹사이트 Finish line unclear for some FATCA pacts as banks worry https://www.bna.com/[...] 2016-09-26
_[9] 뉴스 The U.S. is one of the world's biggest tax havens https://www.chicagot[...] 2016-04-06
_[10] 웹사이트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http://www.oecd.org/[...]
_[11] 웹사이트 Americans renouncing citizenship at record high https://www.bloomber[...] 2017-02-09
_[12] 뉴스 Boris Johnson among record number to renounce American citizenship in 2016 https://www.theguard[...] 2017-02-09
_[13] 뉴스 A potentially historic number of people are giving up their U.S. citizenship https://www.washingt[...] 2017-02-10
_[14] 웹사이트 Americans Gave Up Citizenship in Record Numbers in 2020 https://www.prnewswi[...] 2021-02-04
_[15] 웹사이트 Rep. Meadows introduces FATCA repeal bill https://meadows.hous[...] 2017-04-07
_[16] 웹사이트 A bill to repeal the violation of sovereign nations' laws and privacy matters https://www.paul.sen[...]
_[17] 웹사이트 Deal that sends Canadian bank records to IRS is 'illegal,' lawyer tells U.S. committee http://www.cbc.ca/ne[...] 2017-04-27
_[18] 논문 What You Need to Know About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s (FATCA) Impact on Non-U.S. Retirement Plans https://www.natlawre[...] 2014-03-19
_[19] 웹사이트 Overseas Citizen Population Analysis https://www.fvap.gov[...] 2016-02-00
_[20] 웹사이트 CA by the numbers https://travel.state[...] 2017-05-00
_[21] 웹사이트 What is a US Person for IRS tax purposes? http://www.ustaxfs.c[...] 2012-10-21
_[22] 웹사이트 Classification of Taxpayers for U.S. Tax Purposes https://www.irs.gov/[...]
_[23] 웹사이트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https://www.irs.gov/[...] 2022-06-21
_[24] 논문 What...The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http://www.natlawrev[...] 2014-03-19
_[25] 문서 USC|26|61
_[26] 뉴스 Canadian banks to be compelled to share clients' info with U.S. http://www.cbc.ca/ne[...] 2013-11-25
_[27] 논문 Worldwide Taxation of U. S. Citizens Living Abroad: Impact of FATCA and Two Proposals http://www.georgemas[...] 2014-02-00
_[28] 웹사이트 Tax Topics: Foreign tax credit http://www.taxpolicy[...] 2014-09-07
_[29] 문서 usc|26|1441
_[30] 웹사이트 Tax Compliance: Offshore Financial Activity Creates Enforcement Issues for IRS http://www.finance.s[...] 2009-03-17
_[31] 웹사이트 On Concurring in Senate Amendment with an Amendment: H R 2847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Departments of Commerce and Justice, and Science, and Related Agencies for the fiscal year ending September 30, 2010, and for other purposes https://www.govtrack[...] 2009-12-16
_[32] 웹사이트 H.R. 2847 (111th):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ttps://www.govtrack[...] 2010-03-17
_[33] Youtube Obama Signing FATCA on March 18, 2010 https://www.youtube.[...] 2014-10-14
_[34] 웹사이트 Tax Havens: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http://www.fas.org/s[...] 2015-01-15
_[35] 웹사이트 Is FATCA chasing a leprechaun and his pot of gold? http://www.compassca[...] 2015-08-19
_[36] 웹사이트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presentation slides) http://gabriel-zucma[...] 2015-09
_[37] 간행물 111 Cong. Rec. S10,778 (statement of Sen. Max Baucus) ("This bill [S. 1934] would improve tax compliance without raising taxes on anyone. These are taxes that are already legally owed.")
_[38] 간행물 111 Cong., S.A. 3310
_[39] 문서 USC|26|1471(c)(1)
_[40] 문서 USC|26|1471
_[41] 뉴스 Jobs bill includes tax changes http://money.msn.com[...] 2010-03-23
_[42] 문서 USC|26|1474(b)(2)
_[43] 웹사이트 IRS live video stream & Q&A - post final FATCA Regulations https://www.youtube.[...] 2013-04-13
_[44] 웹사이트 Instructions for the Requester of Forms W–8BEN, W–8BEN–E, W–8ECI, and W–8EXP, and W–8IMY https://www.irs.gov/[...]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4
_[45] 문서 USC|26|6038D
_[46] 웹사이트 FATCA: Expat Bank Accounts Are Being Sent Home http://www.zenron.or[...] 2014-08-15
_[47] 문서 "e.g., USCFR|26|1|6038D-2T(a)"
_[48] 웹사이트 Do I need to file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https://www.irs.gov/[...]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3-01-15
_[49] 문서 USC|26|6662(j)(3)
_[50] 문서 USC|26|6501(e)(1); the limitations period was presumably extended because it was determined that international audit cases can take an additional 500 days to fully investigate.
_[51] 문서 USC|26|871(m); dividends such as those paid by a U.S. corporation became "U.S. source" and therefore subject to the 30% withholding tax for foreign payees. USC|26|871(1)(A)}, USCSec|26|861(a)(2)}. The previous method had reclassified these payments as income derived from the country of residence of the foreign payee and therefore no U.S. taxes were due.
_[52] 뉴스 Death of a Loophole, and Swiss Banks Will Mourn https://www.nytimes.[...] 2010-03-26
_[53] 웹사이트 Leveling the Playing Field: Curbing Tax Havens and Removing Tax Incentives for Shifting Jobs Overseas https://obamawhiteho[...] 2009-05-04
_[54] 뉴스 Law to Find Tax Evaders Denounced https://www.nytimes.[...] 2011-12-26
_[55] 문서 USCFR|31|1010
_[56]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Sweden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https://www.treasury[...] 2014-08-08
_[57] 웹사이트 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S-6-10, Estimated Revenue Effects of the Revenue Provisions Contained in an Amendment to the Senate Amendment to the House Amendment to the Senate Amendment to H.R. 2847, 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Referenced in Why FATCA is Bad for America and Why it Should be Repealed http://americansabro[...] 2012-07-19
_[58] 웹사이트 How much revenue has FATCA raised and at what offsetting compliance costs? http://lawprofessors[...] 2017-03-07
_[59] 웹사이트 Submissions to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about Taxation of Americans Abroad: Republicans Overseas http://fatca.eu.pn/d[...]
_[60] 웹사이트 FATCA - Region preparing for Uncle Sam http://www.executive[...] 2014-04-30
_[61] 웹사이트 TIGTA's FATCA Report – Is the FATCA portal development better than that of the federal medical insurance exchange? https://profwilliamb[...] 2013-12-10
_[62] 뉴스 Electronic spying 'a big issue' for banks, Scotia CEO Waugh says http://business.fina[...] 2013-10-23
_[63] 웹사이트 Tax Laws Amendment (Implementation of the FATCA Agreement) Bill 2014 Explanatory Memorandum http://www.austlii.e[...]
_[64] 뉴스 ATO hands over bank details to US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theaustr[...] 2015-09-24
_[65] 웹사이트 Budget 2014 Information Release http://www.treasury.[...] 2014-07
_[66] 웹사이트 Inland Revenue does not consider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fiscal costs/benefits of entering into an IGA with the United States? http://taxpolicy.ird[...] 2013-09-13
_[67] 웹사이트 FATCA attack http://economia.icae[...] 2012-05-28
_[68] 웹사이트 The cost of complying with FATCA – similar initiatives to follow? http://www.lexology.[...] 2013-06-03
_[69] 웹사이트 The real cost of FATCA implementation http://www.eurekafin[...] 2014-07-22
_[70] 뉴스 US-Steuerabkommen FATCA ist eine Einbahnstraße https://www.welt.de/[...] 2014-08-16
_[71] 웹사이트 Ausländeranteil in Deutschland bis 2015 http://de.statista.c[...]
_[72] 간행물 2015
_[73] 웹사이트 Yttrande över Finansdepartementets promemoria Genomförande av avtal mellan Sveriges regering och Amerikas förenta staters regering för att förbättra internationell efterlevnad av skatteregler och för att genomföra FATCA http://www.regelrade[...] 2014-09-09
_[74] 간행물 2015
_[75] 웹사이트 FATC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 List https://apps.irs.gov[...]
_[76] 웹사이트 IRS spent $380M on FATCA, but still can't enforce it https://www.accounti[...] 2018-07-09
_[77] 웹사이트 Despite Spending Nearly $380 Millio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s Still Not Prepared to Enforce Compliance With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https://www.treasury[...] 2018-07-05
_[78] 웹사이트 Foreign Account Reporting Requirements http://www.gao.gov/a[...] 2012-04-00
_[79] 문서 See FFI costs and foreign costs above.
_[80] 웹사이트 Foreign Account Reporting Requirements http://www.gao.gov/a[...] 2012-04-00
_[81] 뉴스 How to Lose Friends, Citizens and Influence https://www.wsj.com/[...] 2013-07-17
_[82] 웹사이트 Reviewing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https://oversight.ho[...] 2017-04-26
_[83] 웹사이트 Myth vs. FATCA: The Truth About Treasury's Effort To Combat Offshore Tax Evasion http://www.treasury.[...] 2013-09-20
_[84] 웹사이트 FATCA may identify tax cheats, but its dragnet for financial criminals may produce an even bigger yield http://www.acfcs.org[...] 2012-03-01
_[85] 웹사이트 Issues: Taxation https://www.american[...] 2015-00-00
_[86] 뉴스 Scratched by the FATCA http://www.economist[...] 2011-11-26
_[87] 뉴스 Taming IRS Imperialism https://www.wsj.com/[...] 2017-02-04
_[88] 웹사이트 Why FATCA is Bad for America and Why it Should be Repealed http://americansabro[...] 2012-07-19
_[89] 뉴스 European banks shut Americans out over U.S. tax rules http://usatoday30.us[...] 2012-09-27
_[90] 웹사이트 Banks lock out Americans over new tax law https://money.cnn.co[...] 2013-09-15
_[91] 웹사이트 Americans Abroad Can't Bank Smoothly As FATCA Tax Evasion Reform Comes Into Play http://www.ibtimes.c[...] 2013-12-20
_[92] 뉴스 'I was terrified we'd lose all our money': banks tell US customers they won't work with Americans https://www.theguard[...] 2014-09-24
_[93] 간행물 Facing up to FATCA https://www2.deloitt[...] Deloitte 2011-09-00
_[94] 웹사이트 Letter to Secretary of Treasury http://www.repealfat[...] 2013-07-30
_[95] 뉴스 Complying With U.S. Tax Evasion Law Is Vexing Foreign Banks https://dealbook.nyt[...] 2013-09-16
_[96] 뉴스 FATCA's flaws https://www.economis[...] 2014-06-28
_[97] 웹사이트 The IRS's Current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Is This the Only Option Available for An "Accidental American"? http://www.procopio.[...] 2014-10-01
_[98] 웹사이트 U.S. FATCA tax law catches 'accidental Americans' https://www.cbc.ca/p[...] 2014-01-13
_[99] Youtube Fisc: Le collectif Américains accidentels se mobilise https://www.youtube.[...] 2017-05-08
_[100] 뉴스 I had to pay £8,200 to escape draconian US tax system https://www.telegrap[...] 2016-10-23
_[101] 웹사이트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Department of State and Overseas Embassies and Consulates https://s3.amazonaws[...] 2015-00-00
_[102] 웹사이트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Department of State and Overseas Embassies and Consulates - Passport and Citizenship Services Fee Changes https://www.federalr[...] 2015-09-08
_[103] 잡지 Mister Taxman: Why Some Americans Working Abroad Are Ditching Their Citizenships https://world.time.c[...] 2013-01-31
_[104] 뉴스 Why are Americans giving up their citizenship? https://www.bbc.co.u[...] 2012-09-26
_[105] 뉴스 Overseas Americans: Time to Say 'Bye' to Uncle Sam? https://www.wsj.com/[...] 2013-08-17
_[106] 웹사이트 Americans renouncing citizenship in record numbers, seek to avoid tax https://www.foxnews.[...] 2013-08-12
_[107] 웹사이트 2013 Expatriations Increase by 221% http://intltax.typep[...] 2014-02-06
_[108] 웹사이트 Renouncing American Citizenship Hits All-Time Record https://www.forbes.c[...] 2024-07-01
_[109] 뉴스 Why It Now Costs So Much to Renounce Your Citizenship https://blogs.wsj.co[...] 2015-08-24
_[110] 웹사이트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denial response http://static.global[...] 2013-06-28
_[111] 웹사이트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denial response http://andysundberg.[...] 2012-08
_[112] 뉴스 Number of Americans renouncing citizenship reaches record high https://www.telegrap[...] 2017-02-11
_[113] 웹사이트 Quarterly Publication of Individuals, Who Have Chosen To Expatriate, as Required by Section 6039G https://www.federalr[...] 2017-08-03
_[114] 웹사이트 Quarterly Publication of Individuals, Who Have Chosen To Expatriate, as Required by Section 6039G https://www.federalr[...] 2017-11-02
_[115] 뉴스 American Expats' Tax Nightmare https://www.wsj.com/[...] 2014-07-09
_[116] 웹사이트 Why FATCA is Bad for America - Update http://americansabro[...] 2014-09-07
_[117] 뉴스 U.S. FATCA tax law catches unsuspecting Canadians in its crosshairs http://www.cbc.ca/ne[...] 2014-01-13
_[118] 간행물 Mister Taxman: Why Some Americans Working Abroad Are Ditching Their Citizenships https://world.time.c[...] 2013-01-31
_[119] 웹사이트 Tax Fairness For Americans Abroad https://www.taxfairn[...] 2024-07-01
_[120] 뉴스 Assets agreement with US not quite 'reciprocal' http://www.buenosair[...] 2016-06-27
_[121] 웹사이트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https://obamawhiteho[...] 2014
_[122] 웹사이트 Budget of the U.S. Government: Mandatory and Receipt Proposals—Continued (Table S-9) https://obamawhiteho[...] 2015
_[123] 웹사이트 Budget of the U.S. Government: Mandatory and Receipt Proposals—Continued (Table S-9) https://obamawhiteho[...] 2016
_[124] 웹사이트 Text of H.R. 2847 (111th):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Passed Congress/Enrolled Bill version) https://www.govtrack[...]
_[125] 웹사이트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http://www.treasury.[...] 2016-04-05
_[126] 웹사이트 IRS claims statutory authority for FATCA agreements where no such authority exists http://taxpol.blogsp[...] McGill University Faculty of Law 2014-07-04
_[127] 논문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Transitional Relief and Extension of Time for the Implementation of New Account Procedures for Entity Investors http://www.natlawrev[...] 2014-05-09
_[128] 웹사이트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The IRS's Approach to International Tax Administration Unnecessarily Burdens Impacted Parties, Wastes Resources, and Fails to Protect Taxpayer Rights https://taxpayeradvo[...] 2016
_[129] 웹사이트 International Taxpayer Service: The IRS's Strategy for Service on Demand Fails to Compensate for the Closure of International Tax Attaché Offices and Does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Unique Needs of International Taxpayers https://taxpayeradvo[...] 2015
_[130] 웹사이트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OVD): The OVD Programs Initially Undermined the Law and Still Violates Taxpayer Rights https://taxpayeradvo[...] 2014
_[131] 논문 Using a Sledgehammer to Crack a Nut: Why FATCA Will Not Stand https://papers.ssrn.[...] 2013-04-09
_[132] 웹사이트 Good news: FATCA deadlines extended, and withholding delayed http://www.shapirota[...] 2013-07-06
_[133] 웹사이트 FATCA Notebook: Former IRS Chief, Taxpayer Advocate Criticize FATCA; Switzerland Moves Toward Greater Transparency http://www.jdsupra.c[...] 2014-10-10
_[134] 웹사이트 An Emotional Audit: IRS Workers Are Miserable and Overwhelmed https://www.bloomber[...] 2015-04-08
_[135] 웹사이트 February FATCA Updates: GIINs and IDES http://lawprofessors[...] 2015-02-23
_[136] 뉴스 Alberta online bank first in Canada to shun U.S. clients amid tax rules https://www.theglobe[...] 2015-02-24
_[137] 웹사이트 Written question - U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and the refusal by Swedbank to accept US citizens as clients (E-004481/2013) http://www.europarl.[...] 2013-04-22
_[138] 웹사이트 Answer given by Mr Šemeta on behalf of the Commission (E-004481/2013) http://www.europarl.[...] 2013-06-07
_[139]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through Enhanced Exchange of Information under the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anada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https://www.treasury[...]
_[140] 웹사이트 Disclaimer http://www.swedbank.[...] 2016-02-13
_[141] 웹사이트 European Parliament FATCA Hearing Part 1 https://www.youtube.[...] 2013-05-29
_[142] 논문 Taxation and Human Rights: A Delicate Balance https://repository.l[...] University of Michigan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520 2016-09-05
_[143] 웹사이트 "FATCA infringements on EU rights" petition hearing at the European Parliament 2017-07-11
_[144] 논문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and the Implementation of FATCA in Europe https://papers.ssrn.[...] 2015-06-24
_[145] 웹사이트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for Member States on the criteria to ensure compliance with data protection requirements in the context of the automatic exchange of personal data for tax purposes https://ec.europa.eu[...] 2015-12-16
_[146] 서적 2015
_[147] 서적 2015
_[148] 서적 2015
_[149] 서적 2015
_[150] 서적 2015
_[151] 간행물 Judgment in Case C-362/14 Maxi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at the Commission's US Safe Harbour Decision is invalid http://curia.europa.[...]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5-10-07
_[152] 서적 2015
_[153] 서적 2015
_[154] 웹사이트 Accidental Americans: The US Citizenship Conundrum http://kctl.uk/8V 2016-01-05
_[155] 서적 2015
_[156] 웹사이트 FATCA self-certification could cause headach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http://sovos.com/blo[...] 2015-08-25
_[157] 웹사이트 Reporting Foreign Accounts to IRS: Extent of Duplication Not Currently Known, but Requirements Can Be Clarified http://www.gao.gov/p[...] 2012-02-28
_[158] 웹사이트 Foreign Account Reporting: Eliminate Duplicative Reporting of Certain Foreign Financial Assets and Adopt a Same-Country Exception for Reporting Financial Assets Held in the Country in Which a U.S. Taxpayer Is a Bona Fide Resident https://taxpayeradvo[...] 2015
_[159] 간행물 2015 Annual Report to Congress
_[160] 간행물 2014 Annual Report to Congress
_[161] 간행물 2013 Annual Report to Congress
_[162] 간행물 2013 Annual Report to Congress
_[163] 간행물 2012 Annual Report to Congress
_[164] 문서 TAS Recommendations for Published Guidance under IRC §§ 6038D and 1471 (Apr. 15, 2015) and (Apr. 24, 2014)
_[165] 뉴스 National Taxpayer Advocate Seeks End to Duplicative FATCA Reporting, 2015 TNT 71-16 (Apr. 14, 2015).
_[166] 간행물 2013 Annual Report to Congress
_[167] 문서 The Eigh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_[168] 웹사이트 Testimony of James Bopp, Jr. Before the Sub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of the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Regarding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https://oversight.ho[...] 2017-07-24
_[169] 웹사이트 S.869 - A bill to repeal the violation of sovereign nations' laws and privacy matters https://www.congress[...] 2017-04-06
_[170] 웹사이트 Sen. Rand Paul Introduces Bill to Repeal FATCA https://www.paul.sen[...]
_[171] 웹사이트 Senator Rand Paul Once Again Takes Aim at FATCA https://taxcontrover[...] 2017-11-30
_[172] 웹사이트 H.R.2054 - 115th Congress (2017-2018): To repeal the violation of sovereign nations' laws and privacy matters https://www.congress[...] 2017-04-06
_[173] 웹사이트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https://www.youtube.[...] 2017-04-26
_[174] 웹사이트 Resolution to Repeal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https://www.abolishf[...]
_[175] 웹사이트 Residence-Based Taxation: A Necessary and Urgent Tax Reform http://americansabro[...] 2016-07-19
_[176] 논문 Letters to the Editor: Thank You, Mayor Boris Johnson, For Speaking for Many http://www.citizensh[...] 2014-12-01
_[177] 웹사이트 News Update: 4th Quarter 2015 http://americansabro[...] 2016-01-01
_[178] 웹사이트 ACA's Position on FATCA - Update https://www.american[...] 2019-02-01
_[179] 웹사이트 Hatch, Wyden Launch New Effort to Seek Input on Bipartisan Tax Reform http://www.finance.s[...] 2015-03-11
_[180] 웹사이트 International Tax Working Group Submissions http://www.finance.s[...] 2015-03-25
_[181] 웹사이트 Individual Tax Working Group Submissions http://www.finance.s[...] 2015-03-25
_[182] 뉴스 Superlawyer Jim Bopp takes on McCain-backed tax act that targets Americans overseas http://www.washingto[...] 2014-05-05
_[183] 뉴스 Rand Paul to sue IRS, U.S. Treasury http://www.washingto[...]
_[184] 웹사이트 Sen. Rand Paul's FATCA Lawsuit Tossed For Lack of Standing https://www.law360.c[...] 2016-04-26
_[185] 간행물 https://cite.case.la[...] 2017
_[186] 뉴스 Group plans constitutional challenge to budget bill https://www.theglobe[...] 2014-06-30
_[187] 뉴스 U.S. Expats Sue Over Canadian Deal to Tell Washington About Their Accounts https://www.wsj.com/[...] 2014-08-12
_[188] 웹사이트 Dual citizens sue feds over FATCA tax deal with U.S. http://globalnews.ca[...] 2014-08-12
_[189] 웹사이트 Canadian Court Denies FATCA Challenge – Door Open For Appeal https://www.pearse-t[...] 2015-11-23
_[190] 웹사이트 Canadian Court Dismisses FATCA Lawsuit https://sovos.com/bl[...] 2015-10-03
_[191] 웹사이트 Federal Court dismisses FATCA charter challenge https://www.advisor.[...] 2019-07-22
_[192] 웹사이트 Canadian duo takes FATCA fight to court of appeals https://internationa[...] 2019-10-03
_[193] 웹사이트 Dems Abroad TTF in move to open door to discussions on FATCA's future https://americanexpa[...] 2022-04-18
_[194] 웹사이트 ICE removes UK national convicted of violating FATCA https://www.ice.gov/[...] 2019-02-22
_[195] 웹사이트 IRS Releases Guidance on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https://www.irs.gov/[...] 2017-08-10
_[196] 문서 USFR 76 78553 of December 19, 2011. USFR 76 78594 of December 19, 2011.
_[197] 문서 USFR 77 23391 of April 19, 2012
_[198] 웹사이트 Treasury, IRS Issue Proposed Regulations for FATCA Implementation https://www.irs.gov/[...] 2017-08-10
_[199] 웹사이트 Treasury and IRS Issue Proposed Regulations Under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to Improve Offshore Tax Compliance and Reduce Burden http://www.treasury.[...] 2012-02-08
_[200] 문서 USFR 77 9022 of February 15, 2012
_[201] 웹사이트 Treasury and IRS Issue Final Regulations to Combat Offshore Tax Evasion http://www.treasury.[...] 2013-01-17
_[202] 문서 USFR 78 5874 of January 28, 2013.
_[203] 문서 USFR 78 79602 of December 31, 2013. USFR 78 79650 of December 31, 2013. USFR 78 79652 of December 31, 2013.
_[204] 웹사이트 Treasury Releases Last Substantial Rules Package to Combat Offshore Tax Evasion http://www.treasury.[...] 2014-02-20
_[205] 문서 USFR 79 12725 of March 06, 2014. USFR 79 12811 of March 06, 2014. USFR 79 12867 of March 06, 2014. USFR 79 12879 of March 06, 2014.
_[206] 웹사이트 Treasury to Treat Jurisdictions with FATCA Agreements in Substance as Agreements in Effect to Prepare for Start of Law http://www.treasury.[...] 2014-04-02
_[207] 논문 IRS Offers FATCA Relief, Extending Registration Deadline and Expanding Intergovernmental Agreement List - Internal Revenue Servic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http://www.natlawrev[...] Proskauer Rose LLP. 2014-04-13
_[208] 웹사이트 FFI List Schema and Test Files https://www.irs.gov/[...]
_[209] 웹사이트 Key Aspects of the FATCA Regime http://www.shearman.[...] 2013-04-14
_[210] 논문 The Dubious Legal Pedigree of IGAs (and Why it Matters) Tax Analysts 2013-02-11
_[211] 웹사이트 IRS claims statutory authority for FATCA agreements where no such authority exists http://taxpol.blogsp[...] 2014-07-04
_[212] 웹사이트 Joint Statement from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Italy,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Regarding an Intergovernmental Approach to Improving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Implementing FATCA http://www.treasury.[...] 2012-02-08
_[213] 뉴스 News Analysis: U.K. Hoping U.S. Will Make FATCA Easier to Swallow 2012-06-28
_[214] 뉴스 U.S. Strikes FATCA Deals with Switzerland and Japan http://www.accountin[...] 2012-06-21
_[215] 뉴스 China central bank official slams U.S. tax dodging law https://www.reuters.[...] 2012-11-28
_[216] 웹사이트 US to Use Tax Law on Russian Banks https://abcnews.go.c[...] 2014-05-05
_[217] 뉴스 Moscow wants tax information exchanges with U.S. to be mutual, balanced http://rbth.co.uk/ne[...] 2013-11-02
_[218] 간행물 http://www.mid.ru/br[...] 2013-11-02
_[219] 뉴스 Putin Signs Last-Minute Law to Satisfy FATCA http://www.themoscow[...] 2014-06-30
_[220] 웹사이트 Intergovernmental agreement monitor http://www.pwc.com/u[...]
_[221] 웹사이트 Bangladesh Bank suggests FATCA reporting by local banks https://resource.ogr[...] 2014-10-18
_[222] 웹사이트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USA and Japan https://www.congress[...] 2015-04-13
_[223] 웹사이트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om USA:s extraterritoriella rättstillämpning och lagens förenlighet med svensk banksekretess http://www.uppsatser[...] 2013
_[224] 웹사이트 Text of the FATCA Comment Letter Submitted by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http://bsmlegal.com/[...] 2011-06-07
_[225] 웹사이트 Budget 2014 Information Release http://www.treasury.[...] 2015-09-19
_[226] 웹사이트 FATCA FAQ 2016-02-12
_[227] MA Rättigheter vid informationsutbyte i spåren av FATCA http://uu.diva-porta[...] Uppsala University Faculty of Law 2015
_[228] 뉴스 Sebi flags down govt on India-US tax pact http://www.business-[...] 2014-12-29
_[229] 웹사이트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https://home.treasur[...]
_[230] 웹사이트 Australia-US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the U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http://treasury.gov.[...] 2014-07-09
_[231] 웹사이트 2014 Treaties and Agreements https://2009-2017.st[...]
_[232] 웹사이트 Entry into Force of the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http://www.fin.gc.ca[...] 2014-07-09
_[233] 웹사이트 Legislative Proposals Relating To the Canada–United States Enhanced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http://www.fin.gc.ca[...] 2014-03-05
_[234] 웹사이트 Bilateral Pacts Represent First FATCA Agreements in the Caribbean https://www.lexis.co[...] 2013-12-03
_[235] 웹사이트 L 67 − Forslag til lov om ændring af skattekontrolloven og forskellige andre love. (Indberetning og automatisk udveksling af skatterelevante oplysninger om finansielle konti samt ophævelse af bagatelgrænser for ind- og udbetalinger m.v). http://www.ft.dk/sam[...] 2013-11-26
_[236] 웹사이트 Bekendtgørelse om identifikation og indberetning af konti med tilknytning til USA http://hoeringsporta[...] 2014-04-11
_[237] 웹사이트 Dansk lov om FATCA http://www.pwc.dk/da[...]
_[238] 웹사이트 2015 Treaties and Agreements https://2009-2017.st[...]
_[239] 웹사이트 Treaties in Force 2014 https://2009-2017.st[...]
_[240] 웹사이트 Taxation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Crown Dependency [CD]) Regulations 2014, Guidance notes http://www.whereyouc[...] 2014-03-06
_[241] 뉴스 2013 TNT 243-24 Malta Announces Signing of FATCA Agreement with U.S. 2013-12-18
_[242]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including with respect to FATCA http://www.treasury.[...] 2012
_[243]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including with respect to FATCA [Article 10(1)] http://www.treasury.[...] 2014
_[244]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http://www.treasury.[...] 2013-12-18
_[245] 웹사이트 Briefwisseling tussen Nederland en de VS https://www.officiel[...] 2015-04-28
_[246] 웹사이트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 U.S. Reportable Accounts Guidance Notes http://www.ird.govt.[...] 2014-07-09
_[247]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https://www.treasury[...] 2018-11-18
_[248] 웹사이트 2013 Treaties and Agreements https://2009-2017.st[...]
_[249] 웹사이트 FATCA agreement http://www.sif.admin[...] 2017-06-19
_[250] 웹사이트 Federal Council brings FATCA Act into force http://www.sif.admin[...] 2014-06-06
_[251] 웹사이트 Internationales Abkommen, Agreement between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Cooperation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FATCA http://www.eda.admin[...]
_[252] 웹사이트 Entry into force of FATCA agreement between Switzerland and United States was delayed by six months http://www.admin.ch/[...] 2013-09-30
_[253] 웹사이트 FATCA Update: Treasury Relaxes September 30 Deadline for Model 1 IGA Jurisdictions to Exchange Tax Information https://taxcontrover[...] 2015-09-18
_[254] 웹사이트 Notice 2015-66: Extension of FATCA Transitional Rules for Gross Proceeds, Foreign Passthru Payments, Limited Branches and Limited FFIs, and Sponsored Entities; Modification to Grandfathered Obligation Rule with Respect to Collateral; and Reporting of 2014 Information under a Model 1 IGA https://www.irs.gov/[...]
_[255] 웹사이트 Croatia to Delay Implementation of FATCA Agreement https://haydonperrym[...] 2015-09-14
_[256] 뉴스 FATCA terms moved forward 6 mos to Q2 2016 http://www.businessm[...] BusinessMirror 2015-09-13
_[257] 웹사이트 Belgium: Update on FATCA Reporting for 2014 http://www.offshoren[...] 2015-09-14
_[258] 웹사이트 KPMG REG FATCA Alert https://home.kpmg.co[...] 2015-09-14
_[259] 웹사이트 Putting an end to offshore tax evasion http://www.oecd.org/[...]
_[260] 웹사이트 66th country signs OECD Convention on Tax Information Exchange http://profwilliamby[...] 2014-07-04
_[261] 뉴스 An Englishman's home https://www.economis[...] 2016-02-13
_[262] 웹사이트 Why expat Americans are giving up their passports https://www.bbc.com/[...] 2016-02-09
_[263] 웹사이트 Why more Americans are handing in their citizenship https://www.cbsnews.[...] 2017-08-07
_[264] 웹사이트 租税回避の取り締まり、もぐらたたきの様相 「パナマ文書」が明らかにしたのは租税回避地が移り変わっているという事実だ http://jp.wsj.com/ar[...]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日本語版 2016-04-06
_[265] 웹사이트 【社説】市民権返上する米国人が過去最高 その理由とは http://jp.wsj.com/ar[...]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日本語版 2015-10-31
_[266] 웹사이트 WSJで学ぶ経済英語】第133回 外国口座税務コンプライアンス法 http://jp.wsj.com/ar[...]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日本語版 2014-06-02
_[267] 뉴스 일·스위스, 미 조세회피자 정보 제공 합의 조세일보 2012.06.22 http://www.joseilbo.[...]
_[268] 웹인용 Australia-US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the U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http://treasury.gov.[...] Australia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4-07-09
_[269] 웹인용 2014 Treaties and Agreements https://2009-2017.s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_[270] 웹인용 Entry into Force of the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http://www.fin.gc.ca[...]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20-09-20
_[271] 웹인용 Legislative Proposals Relating To the Canada–United States Enhanced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http://www.fin.gc.ca[...] 2014-03-05
_[272] 웹인용 Bilateral Pacts Represent First FATCA Agreements in the Caribbean https://www.lexis.co[...] Tax Analysts 2013-12-03
_[273] 웹인용 L 67 - Forslag til lov om ændring af skattekontrolloven og forskellige andre love. (Indberetning og automatisk udveksling af skatterelevante oplysninger om finansielle konti samt ophævelse af bagatelgrænser for ind- og udbetalinger m.v). http://www.ft.dk/sam[...] Folketinget
_[274] 웹인용 Høringsdetaljer - Høringsportalen http://hoeringsporta[...]
_[275] 웹인용 Dansk lov om FATCA http://www.pwc.dk/da[...] 2020-09-20
_[276] 웹인용 2015 Treaties and Agreements https://2009-2017.s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_[277] 웹인용 Treaties in Force 2014 https://2009-2017.s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_[278] 웹인용 TAXATION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Crown Dependency [CD]) Regulations 2014, Guidance notes http://www.whereyouc[...] 2014-03-06
_[279] 웹인용 2013 TNT 243-24 MALTA ANNOUNCES SIGNING OF FATCA AGREEMENT WITH U.S.. Tax Analysts 2013-12-18
_[280] 문서 U.S.-Mexico FATCA agreement http://www.treasury.[...]
_[281] 문서 2nd U.S.-Mexico FATCA agreement http://www.treasury.[...]
_[282]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_[283] 웹인용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http://www.treasury.[...]
_[284] 웹인용 Briefwisseling tussen Nederland en de VS https://www.officiel[...]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5-04-28
_[285] 웹인용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 U.S. Reportable Accounts Guidance Notes http://www.ird.govt.[...] Inland Revenue, New Zealand 2014-07-09
_[286] 문서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to improve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to implement FATCA https://www.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_[287] 웹인용 2013 Treaties and Agreements https://2009-2017.s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_[288] 웹인용 FATCA agreement http://www.sif.admin[...] 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ial Matters 2017-06-19
_[289] 웹인용 Federal Council brings FATCA Act into force http://www.sif.admin[...] 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ial Matters 2014-06-06
_[290] 웹인용 Internationales Abkommen, Agreement between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Cooperation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FATCA http://www.eda.admin[...]
_[291] 웹인용 Entry into force of FATCA agreement between Switzerland and United States was delayed by six months http://www.admin.ch/[...] 2013-09-30
_[292] 뉴스 보험권 FATCA(해외계좌신고제도) 준비 박차 헤럴드경제 2012-05-28 http://news.heraldm.[...] 2012-05-28
_[293] 뉴스 해외계좌납세법(FATCA):IRS의 세계 정복? 법률신문 2011-10-27 http://www.lawtimes.[...]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