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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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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적 마스크 앱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당시 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고, 시민 개발자들이 API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도록 지원했다. NI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등이 협력하여 개발 인프라를 제공했으며, 약사, 우체국, 농협 직원들도 데이터 입력에 참여했다. 2020년 3월 11일 여러 마스크 앱이 출시되었으며, 출시 직후 높은 접속률을 기록하며 마스크 매진율 감소에 기여했다.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은 정부의 데이터 개방, 시민 개발자들의 자발적 참여, 민관 협력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2. 배경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다.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21일 사이에 KF94 마스크의 온라인 판매 가격은 약 300KRW에서 3000KRW으로 10배나 상승했지만, 그마저도 판매하는 곳이 없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다.[1]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였다.[1]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공적 마스크 제도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었다.[1]

시민 개발자(시빅 해커)들은 정부가 약국의 공적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제안하였고, 정부는 관련 앱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빠르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1]

3. 공적 마스크 앱 개발 과정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시민 개발자들은 정부에 공적 마스크 관련 데이터 공개를 요청하고 앱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공동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시민 개발자, 약사, 우체국, 농협 직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NIA심평원은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지원하고,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KT, NHN 등 클라우드 기업들은 앱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시민 개발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마스크 앱을 직접 개발하였다.

2020년 3월 6일, NIA가 공적 마스크 데이터 API 명세를 공개하자, 100명이 넘는 개발자가 마스크 재고 현황 앱 개발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API를 테스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서로 협력하였다.

3. 1. 시민 개발자들의 제안과 정부의 데이터 개방

2020년 2월 24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들은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빅 해커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제공 방식의 표준화와 OpenAPI를 통한 데이터 제공을 정부에 요청하고, 앱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공동 개발을 제안하였다.[2] 이 제안으로 17명이 모여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을 결성하고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제안서'를 제출하였다.[2]

제안서는 1) 제안 배경, 2) 핵심 가치, 3) 요청 데이터 상세 설명, 4) 데이터 작성 정책 제안, 5)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 6) 세부 데이터 내역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양식으로 구성되었다.

요청한 정보는 코로나19 감염 관련 종합통계, 확진자 통계와 이동 경로, 선별진료소 목록, 폐쇄 방역 장소 목록과 같이 기존 코로나19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였다. 또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호 장구를 정부 주도로 공적으로 배급할 경우, 해당 보호 장구의 배포 위치와 재고 데이터 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발생 동향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 공개, 시도별 일관성 있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공개, 확진자 동선 공개 양식 통일, 일괄적인 데이터 관리와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한 데이터 공개를 요청하였다.

3. 2.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정부,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시민 개발자, 그리고 약사, 우체국, 농협 직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었다.[1]

NIA,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하여 협업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1] 3월 5일 회의에 참여한 개발자들은 민관협력 기반의 자발적 앱 개발 안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논의 끝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공급에만 집중하고 민간은 자발적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했다.[1]

NIA심평원은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과 활용 지원업무를 맡았다.[1]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KT, NHN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과 NIA의 협의체인 파스-타(PaaS-TA) 얼라이언스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마스크 앱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였다.[1] 시빅해킹 그룹과 민간 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지원을 바탕으로 마스크 앱을 직접 개발하는 역할을 맡았다.[1]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 우체국과 농협 직원들을 포함하여 정부, 기업, 시민 개발자들이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판매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역할에 협력하게 되었다.[1]

3. 3.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 공개

2020년 3월 6일, NIA 공공데이터 본부가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에 사용될 API 명세를 공개하자,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은 공개된 API 명세를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유하였고,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개발자가 마스크 재고 현황 앱 개발에 합류하였다. 데이터가 오픈 API로 제공된다는 것에 고무된 시빅해커들은 자발적으로 앱 개발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3]

3월 6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시빅해킹에 참여한 개발자 수는 200명을 넘었으며, 이들은 각자 API를 통해 데이터를 사용할 방식을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공공데이터 핸드북'을 통해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시빅해커들을 안내하였고, 시빅해커들은 자신의 앱을 개발하는 동시에 서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뷰를 해주기도 하고, 개발을 위한 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4]

4. 공적 마스크 앱의 성과와 의의

2020년 3월 10일,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개방하고, 다음 날인 3월 11일 오전 8시부터 여러 마스크 앱을 동시에 공개하였다. 첫날 호출은 9000만 회에 달했고, 분당 최대 700만 회의 접속을 기록했으며, 이틀째인 3월 13일에는 호출이 1억 7천만 건으로 늘었다. 마스크 앱 출시 직후 67.9%였던 마스크 매진율은 1주일 후 86.4%로 증가했다.[1]

3월 13일 기준으로 16개의 모바일 앱과 38개의 온라인 웹 서비스가 운영되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스크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였다.[2]

3월 말부터 마스크 수급이 점차 안정되었고, 마스크 대리 구매 조건이 완화되었다.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3월 1억 5767만 5000개에서 4월 2억 9246만 500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4월 말부터는 1인당 구매 수량이 1주일 2장에서 3장으로 늘었으며, 6월 1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가 해제되었고, 6월 18일에는 1인당 구매 수량이 10장으로 늘어났다. 마스크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2020년 7월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마스크 앱 서비스도 함께 종료되었다.[3]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시민 개발자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민관 협력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는 대한민국의 IT 기술력과 성숙한 시민 사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과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5.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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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뉴스 http://www.dailyphar[...]
[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gwanghwa[...] 2021-03-05
[3] 문서 https://hackmd.io/@6[...]
[4]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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