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하여 2022년 5월 9일 퇴임한 대한민국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국민주권,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번영을 5대 국정 목표로 삼았다. 출범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시도했으며,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강 외교,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힘썼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화의 장으로 활용하려 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2018년 북미 정상회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1년 누리호 발사 등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제6공화국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었으며,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야권연대, 선거구 조정, 투표율 54.3% 등의 특징을 보였다. - 대한민국 제6공화국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졌으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진행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 문재인 정부 - 김기식
김기식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참여연대 사무국장과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국회의원 시절의 논란으로 15일 만에 사퇴했다. - 문재인 정부 - 노영민
노영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7·18·19대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및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여러 논란에 연루되었다.
| 문재인 정부 | |
|---|---|
| 기본 정보 | |
 | |
| 정부 이름 | 문재인 정부 |
| 관할 국가 | 대한민국 |
| 내각 번호 | 19 |
| 정부 형태 | 대통령 내각 |
| 수반 | 문재인 |
| 정부 수반 | 이낙연(2017 - 2020) 정세균(2020 - 2021) 김부겸(2021 - 2022) |
| 정부 부수반 | 홍남기 유은혜 |
| 총 임기 시작 | 2017년 5월 10일 |
| 총 임기 종료 | 2022년 5월 9일 |
| 정치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정당 대표 |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
| 입법부 현황 | 다수당 |
| 야당 | 국민의힘 |
| 야당 대표 | 이준석 |
| 선거 |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 입법부 임기 | 2016년 - 2020년 (제20대) 2020년 - 2024년 (제21대) |
| 이전 정부 | 박근혜 정부 |
| 다음 정부 | 윤석열 정부 |
| 웹사이트 | 대한민국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 |
| 국무총리 | |
| 국무총리 | 유일호 (2017년, 대행) 이낙연(2017년~2020년) 정세균(2020년~2021년) 홍남기(2021년, 대행) 김부겸(2021년~2022년) |
| 내각 구성원 명단 | |
| 내각 구성원 | 내각 구성원 명단 참조 |
2. 명칭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당선되면 새 정부 이름을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5]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6] 청와대도 정부 명칭을 별도로 붙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7] 청와대 관계자는 기념사에서 "'정부는'이라고 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는'이라고 하는 게 기념식을 보고 있는 국민에게 자신의 의지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불러도 되고, 오늘처럼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도에 자율적·실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혀, 확정된 공식 명칭은 사실상 없음을 확인했다.[8]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개표 상황을 확인한 뒤 대통령 당선을 확인함으로써 시작했다.[9]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당선증을 수령한 뒤 1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행사 명칭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되었으며, 군악의장대의 예포 발사와 보신각 타종 등의 의례는 생략되었고 초청 대상도 300여 명으로 축소되어 25분 만에 끝났다.[10]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낭독한 뒤 대국민 담화문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된다"며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혔다.[11]
3. 취임식과 정권 인수인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곧바로 취임식을 했기에,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김진표를 위원장으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구성하였다.[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 선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대통령의 국정기획 관련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7월 15일 활동을 종료하였다.[13] 8월 16일에는 60일 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2부로 구성된 [http://gonggam.korea.kr/fcatalog/ecatalog.jsp?Dir=1465 백서]를 발간했다.[14]
3. 1. 100대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개표 상황을 확인한 뒤 대통령 당선을 확인함으로써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당선증을 수령한 뒤 1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곧바로 취임식을 했기에,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15일 활동을 종료하였고, 7월 19일에는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청사진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13]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된다.[15]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 | 세부 전략 | 국정과제 수 |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15개 |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26개 |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32개 |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11개 |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16개 |
4. 내각 구성원
| 직책 | 성명 | 임기 |
|---|---|---|
| 대통령 | 문재인 |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
| 국무총리 | 이낙연 | 2017년 5월 31일 ~ 2020년 1월 13일 |
| 정세균 | 2020년 1월 14일 ~ 2021년 4월 16일 | |
| 홍남기 | 2021년 4월 16일 ~ 2021년 5월 13일 (직무대행) | |
| 김부겸 | 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11일 | |
| 국무위원 | ||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동연 | 2017년 6월 9일 ~ 2018년 12월 10일 |
| 홍남기 | 2018년 12월 11일 ~ 2022년 5월 9일 | |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김상곤 | 2017년 7월 4일 ~ 2018년 10월 2일 |
| 유은혜 | 2018년 10월 2일 ~ 2022년 5월 9일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영민 | 2017년 7월 11일 ~ 2019년 9월 8일 |
| 최기영 | 2019년 9월 9일 ~ 2021년 5월 13일 | |
| 임혜숙 | 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9일 | |
| 외교부 장관 | 강경화 | 2017년 6월 18일 ~ 2021년 2월 9일 |
| 정의용 | 2021년 2월 9일 ~ 2022년 5월 11일 | |
| 통일부 장관 | 조명균 | 2017년 7월 3일 ~ 2019년 4월 8일 |
| 김연철 | 2019년 4월 8일 ~ 2020년 6월 19일 | |
| 서호 | 2020년 6월 19일 ~ 2020년 7월 27일 (직무대행) | |
| 이인영 | 2020년 7월 27일 ~ 2022년 5월 9일 | |
| 법무부 장관 | 박상기 | 2017년 7월 19일 ~ 2019년 9월 8일 |
| 조국 |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 |
| 김오수 | 2019년 10월 14일 ~ 2020년 1월 1일 (직무대행) | |
| 추미애 | 2020년 1월 2일 ~ 2021년 1월 27일 | |
| 박범계 | 2021년 1월 28일 ~ 2022년 5월 9일 | |
| 국방부 장관 | 송영무 | 2017년 7월 13일 ~ 2018년 9월 21일 |
| 정경두 | 2018년 9월 21일 ~ 2020년 9월 18일 | |
| 서욱 | 2020년 9월 18일 ~ 2022년 5월 11일 | |
|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2017년 6월 16일 ~ 2019년 4월 5일 |
| 진영 | 2019년 4월 6일 ~ 2020년 12월 23일 | |
| 전해철 | 2020년 12월 24일 ~ 2022년 5월 11일 |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 2017년 6월 16일 ~ 2019년 4월 2일 |
| 박양우 | 2019년 4월 3일 ~ 2021년 2월 10일 | |
| 황희 | 2021년 2월 11일 ~ 2022년 5월 10일 |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록 | 2017년 7월 3일 ~ 2018년 3월 15일 |
| 김현수 | 2018년 3월 16일 ~ 2018년 8월 8일 (직무대행) | |
| 이개호 | 2018년 8월 9일 ~ 2019년 8월 30일 | |
| 김현수 | 2019년 8월 31일 ~ 2022년 5월 9일 |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백운규 | 2017년 7월 22일 ~ 2018년 9월 21일 |
| 성윤모 | 2018년 9월 21일 ~ 2021년 5월 6일 | |
| 문승욱 | 2021년 5월 6일 ~ 2022년 5월 12일 | |
|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2017년 7월 22일 ~ 2020년 12월 23일 |
| 권덕철 | 2020년 12월 24일 ~ 2022년 5월 25일 | |
| 환경부 장관 | 김은경 | 2017년 7월 4일 ~ 2018년 11월 9일 |
| 조명래 | 2018년 11월 10일 ~ 2021년 1월 21일 | |
| 한정애 | 2021년 1월 22일 ~ 2022년 5월 9일 | |
| 고용노동부 장관 | 김영주 | 2017년 8월 14일 ~ 2018년 9월 21일 |
| 이재갑 | 2018년 9월 21일 ~ 2021년 5월 6일 | |
| 안경덕 | 2021년 5월 6일 ~ 2022년 5월 9일 | |
| 여성가족부 장관 | 정현백 | 2017년 7월 7일 ~ 2018년 9월 21일 |
| 진선미 | 2018년 9월 21일 ~ 2019년 9월 9일 | |
| 이정옥 | 2019년 9월 9일 ~ 2020년 12월 27일 | |
| 정영애 | 2020년 12월 28일 ~ 2022년 5월 10일 | |
| 국토교통부 장관 | 김현미 | 2017년 6월 21일 ~ 2020년 12월 28일 |
| 변창흠 | 2020년 12월 29일 ~ 2021년 4월 16일 | |
| 윤성원 | 2021년 4월 17일 ~ 2021년 5월 14일 (직무대행) | |
| 노형욱 | 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13일 | |
|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춘 | 2017년 6월 16일 ~ 2019년 4월 2일 |
| 문성혁 | 2019년 4월 3일 ~ 2022년 5월 10일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홍종학 | 2017년 11월 21일 ~ 2019년 4월 8일 |
| 박영선 | 2019년 4월 8일 ~ 2021년 1월 20일 | |
| 강성천 |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4일 (직무대행) | |
| 권칠승 | 2021년 2월 5일 ~ 2022년 5월 12일 | |
| 기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 | ||
| 국가정보원장 | 서훈 | 2017년 6월 1일 ~ 2020년 7월 2일 |
| 최용환 | 2020년 7월 2일 ~ 2020년 7월 28일 (직무대행) | |
| 박지원 | 2020년 7월 29일 ~ 2022년 5월 11일 | |
| 대통령비서실장 | 임종석 | 2017년 5월 10일 ~ 2019년 1월 8일 |
| 노영민 | 2019년 1월 9일 ~ 2020년 12월 31일 | |
| 유영민 | 2021년 1월 1일 ~ 2022년 5월 9일 | |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장하성 | 2017년 5월 21일 ~ 2018년 11월 9일 |
| 김수현 | 2018년 11월 10일 ~ 2019년 6월 21일 | |
| 김상조 | 2019년 6월 21일 ~ 2021년 3월 29일 | |
| 이호승 | 2021년 3월 29일 ~ 2022년 5월 9일 | |
| 국가안보실장 | 정의용 | 2017년 5월 21일 ~ 2020년 7월 2일 |
| 김유근 | 2020년 7월 2일 ~ 2020년 7월 23일 (직무대행) | |
| 서주석 | 2020년 7월 23일 ~ 2020년 7월 28일 (직무대행) | |
| 서훈 | 2020년 7월 28일 ~ 2022년 5월 9일 | |
| 국무조정실장 | 홍남기 | 2017년 5월 11일 ~ 2018년 11월 9일 |
| 노형욱 | 2018년 11월 9일 ~ 2020년 5월 8일 | |
| 구윤철 | 2020년 5월 9일 ~ 2022년 6월 7일 | |
| 국가보훈처장 | 피우진 | 2017년 5월 17일 ~ 2019년 8월 14일 |
| 박삼득 | 2019년 8월 14일 ~ 2020년 12월 31일 | |
| 황기철 | 2020년 12월 31일 ~ 2022년 5월 13일 | |
| 검찰총장 | 문무일 | 2017년 7월 25일 ~ 2019년 7월 24일 |
| 윤석열 | 2019년 7월 25일 ~ 2020년 11월 24일 | |
| 조남관 | 2020년 11월 24일 ~ 2020년 12월 1일 (직무대행) | |
| 윤석열 | 2020년 12월 1일 ~ 2020년 12월 16일 | |
| 조남관 | 2020년 12월 17일 ~ 2020년 12월 23일 (직무대행) | |
| 윤석열 | 2020년 12월 24일 ~ 2021년 3월 4일 | |
| 조남관 | 2021년 3월 4일 ~ 2021년 5월 31일 (직무대행) | |
| 김오수 |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6일 |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효성 | 2017년 7월 31일 ~ 2019년 9월 8일 |
| 한상혁 | 2019년 9월 9일 ~ 2023년 5월 30일 | |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김상조 | 2017년 6월 13일 ~ 2019년 6월 21일 |
| 지철호 | 2019년 6월 21일 ~ 2019년 9월 8일 (직무대행) | |
| 조성욱 | 2019년 9월 9일 ~ 2022년 9월 16일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최종구 | 2017년 7월 19일 ~ 2019년 9월 8일 |
| 은성수 | 2019년 9월 9일 ~ 2021년 8월 30일 | |
| 고승범 | 2021년 8월 31일 ~ 2022년 7월 5일 |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박은정 | 2017년 6월 29일 ~ 2020년 6월 28일 |
| 전현희 | 2020년 6월 28일 ~ 2023년 6월 27일 | |
5. 외교
문재인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 올림픽 외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을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희망의 땅으로 규정하고, 북극항로 개척, 조선업 협력, 한러 합작 조선소 건설 등을 통해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북한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핵 포기를 이끌어내려는 구상이었다.[407]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9개의 다리 전략(나인 브릿지 전략)'은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의 동시다발적 협력을 의미한다. 또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통해 세계 최대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제안과 함께,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을 통한 인적 교류,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다만, LNG 협력을 제외한 분야에서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는 미지수라는 비판도 있었다.[407][40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 관련 논란이 있었고, 남북 분산 개최나 단일팀 구성 의견도 제기되었다.[474][475][476]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유화 제스처를 보였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게 남북 공동입장 등 체육 교류 방안을 제안했으며, 문 대통령도 남북 동시 입장, 단일팀 구성, 공동 응원을 제안했다.[477]
2017년 11월 북한의 화성 15호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2018년 1월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로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확인되었다. 이후 남북고위급회담(1월 9일, 평화의 집), 차관급 실무회담(1월 17일) 등이 진행되었고, 올림픽 개막식 한반도기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마식령 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 훈련 등에 합의했다.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했다.[483]
하지만 북한이 한국 언론의 태도와 대북 제재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거나, K-pop 등 대중문화 포함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도 있었다.[521][522] 자유한국당은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반공주의적 극우 발언'으로 규정하며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508][509]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 분위기 유지를 위해 직접 호소에 나섰다.[515]
2017년 9월 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합의했다.[96]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96]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북한 참가를 위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와의 노력을 다짐했다.[97]
5. 1. 한미 관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9년 만에 출범한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우려되었다. 조쉬 로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대선 당일 "한국은 반미 대통령을 뽑았다"고 썼으며,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도 문재인이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했다.[27] 사드 배치, 통상 정책, 대북 문제 등에서 한미 간 이견이 존재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이를 대화의 시작점으로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면 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27]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14개월 동안 주한 미국 대사가 임명되지 않아 마크 내퍼가 대리 대사를 계속 수행하면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가 추진되었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드 배치 문제였다. 2017년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32] 미국 내에서는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32]
2017년 6월 16일,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학자로서의 견해임을 전제하며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선 북핵동결, 후 완전한 비핵화'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이견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학자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청와대도 "문 특보 발언은 개인 아이디어"라며 사전 조율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우리는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33][34]
2017년 6월 20일에는 북한에 1년 5개월가량 억류되어 있다가 해방된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암초로 한미 갈등이 표면화되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이 공고하기 때문에 사드 논란은 오해 없이 잘 풀었고,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밝힌 만큼 미국과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새 정부의 대북접근법이 큰 틀에서 이전 정권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미국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35]
2017년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공식실무방문으로 시작된 3박 5일 동안의 한미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동성명에서 사드 문제를 제외하는 등 미국의 이해를 확보하면서 중국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며,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을 남겨두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통상 문제도 거론되었는데, 미국은 한미 FTA가 공정하지 않은 협정이라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무역균형이 맞아가고 있다며 FTA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스터디하고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조사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미국의 무역역조 문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의 언론발표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적자가 1100억달러 이상 늘었다"고 강조하였고, 결국 10월에는 재협상에 돌입하는 계기가 되면서 과제도 안게 되었다. 주한 미군과 관련하여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트럼프가 주장한 무임승차론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GDP 대비 가장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동맹국"임을 강조했다.[36][37][38][39]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는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으며, 이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고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졌다. 다음 날에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였다. 정상회담 중에는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며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코리아 패싱을 불식시켜 줬으며,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의 완전 폐지도 이끌어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로써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받아냈다"고 해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을 폭군, 독재자로 지칭하며 기존의 태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협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써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와 한미FTA 수정협상 등에 대한 압박도 함께 들어왔다. 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40][41]
2018년 2월, 북한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대표단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여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난 11월 "가족을 포함한" 대표단을 약속했는데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말 선물이었다"는 평가와 "최근 빅터 차 대사 내정 철회와 함께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갑작스런 북한의 올림픽 참석을 두고 대북 메시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후 이방카는 폐회식에 참석하였는데,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최대 압박' 노력이 효과를 거뒀다"며 "한국의 대북제재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43][44]
2018년 3월에는 방위비분담협상(SMA)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이 2018년을 끝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한 타결을 연내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9차 협정에서는 약 9.507조원을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왜 100% 부담은 안 되는지를 따졌다.[45] 한국은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결정 방식을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3월 7일 호놀룰루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사이에서 제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액수·유효기간·제도 개선 등 초보적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46][47]
2018년 4월에도 협상이 이어져 11일 ~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트럼프는 줄기차게 언급했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방위비분담협정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됐다기보다 서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배경을 깊이있게 얘기했다"고 언급해 아직 이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48] 2018년 5월 14일 ~ 15일에는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3차 회의가 열렸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한국 부담 요청에 더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이 현금 지원에서 현물 중심으로 개선되는 지금의 흐름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덧붙여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49]
5. 2. 한중 관계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위안부 협상 문제로 한일 관계는 오랫동안 냉각되어 있었다. 2017년 12월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했다. 아베 신조 총리대신과 고노 다로 외무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은 "과거사로부터 비롯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아베 총리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화답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북핵 문제와 함께 위안부 문제가 다뤄졌는데, 고노 외무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강 장관은 "(27일 발표되는 TF)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파국적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64]2017년 12월 27일, 외교부 TF는 2015년의 합의가 한국의 3대 핵심 요구인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사죄·배상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오태규 TF 위원장은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죄는 기존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배상 성격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행조치란 이름에 머물렀다"며 일본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의미가 퇴색했다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도 배상 금액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으며,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한국 측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면서 처음 사용했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며, 이러한 '불가역적' 표현과 함께 기림비·성노예·소녀상 언급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여 외교부가 수정·삭제를 건의했으나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65]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한 입장문을 내면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쳐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하였다. 다만,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66]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장관은 지난 합의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지만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며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북핵 문제 등 한미일 공조를 비롯한 안보적 이유가 우선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지만, 파기도 못하고[67] 일본에 실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68][69]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0억엔(한화 약 1070억원)은 현재 61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는 정부 예산으로 100억엔의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70]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보편적 원칙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의할 뜻을 내비쳤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착실한 이행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지킬 약속은 안 지키고 일본의 양보만 요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외교 상식에 어긋날 결례로 양국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NHK는 10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다며 한국 측 의도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한국 정부가 외교부와 외교관을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입장과 결론이 서둘렀다고 비판했다.[71][72] 1월 22일, 아베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한 번 드러냈는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기존의 표현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한편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강조하며 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73]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반인륜적 인권범죄로, 일본을 가해자로 표현하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일본은 한일 양국은 이미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부산 소녀상 문제 당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대사를 소환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한 뒤에는 도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일 간의 공조를 훼손시킬 우려와 함께 남북 대화·북미 대화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대북 외교에서 '일본 패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기념사에서는 가장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우리 땅이 독도라며 독도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 지침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고 도쿄의 중심에 독도전시관을 세우는 등 도발이 있자 이에 대한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는 평이다.[74][75][76][77]
2018년 4월 11일, 고노 외무상은 위안부 협상 이후 처음으로 방한하여 최근의 남북 관계의 해빙을 '역사적 기회'라며 한일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일본 외무상으로서는 14년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이는 한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지면서도 대화 국면을 마주한 남북관계에서 재팬 패싱을 불식하고자 한 뜻으로 보인다.[78][79] 다만,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일본은 5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외교백서에서 지우고 위안부가 군에 의한 강제연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고 독도 영유권도 고수했다. 이는 재팬 패싱을 막기 위해 납북 일본인 의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것과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80]
5. 3. 한일 관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제는 양국 관계의 큰 걸림돌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68]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70]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경제 보복에 나섰다.[71]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하며 강경 대응했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로 GSOMIA 종료는 유예되었고, 양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72]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73]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인해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양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역사 인식과 외교적 입장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4. 한러 관계
죄송합니다.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한러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미 관계', '아세안 관계', '한중 관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한러 관계'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5. 5. 동남아시아 외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정보기술(IT) 등 4대 분야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협력할 중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인프라·중소기업·금융·서비스·방산·스마트시티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409]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사드 문제로 꼬여있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아세안(ASEAN)을 선택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공을 들이자 일본의 오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409]
일본은 베트남을 필두로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체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신남방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을 청사진으로 삼고 있다.[409]
다만, 일본이 아세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 한국이 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에 진출하고 있어, 단기적 수익만 좇는 장사꾼식 접근을 지양하고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금융이 어우러지는 패키지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구두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410]
5. 6. 유엔 총회 및 G20 정상회의
2017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합의했다.[96] 이어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96]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강도 높고 단호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북한의 참가를 위해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97]
5. 7. 올림픽 외교
2018년 2월 9일부터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은 유치 과정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력 도발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한국 내에서는 남북 분산 개최 혹은 남북 단일팀 구성과 같은 의견도 있었다.[474][475][476] 2017년 6월 28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남 중인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게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을 포함한 폭넓은 남북 체육 교류 방안을 제안하는 등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6월 24일에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 응원 제안을 했다.[477] 그러나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탄도유도탄인 화성 15호를 발사하여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12월에는 내부에서도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군수공업대회 개최를 처음 공개하면서 올림픽 전 도발 가능성을 높였다.[478][479]2018년 1월 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과 남 사이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당국 회담, 교류 협력 확대, 남북 적십자회담 등 취임 이후 지속된 문재인의 대북 제안에 화답하는 형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면서도 평창올림픽을 직접 언급한 점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480] 이후 남북 관계는 크게 개선되어 1월 9일에는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다. 1월 12일에는 북한에 평창올림픽 예술단 파견과 관련하여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음 날 북한이 받아들여 1월 15일 통일각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140여 명으로 구성된 삼지연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파견하며 강릉과 서울에서 한 차례씩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은 판문점을 경유하여 육로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은 서울과 강릉 사이의 이동 수단으로 한국고속철도(KTX)를 제안했다.[481][482] 1월 17일에는 차관급 실무회담을 합의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회담에서는 올림픽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 진행,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 훈련 진행 등도 합의되었다.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등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했다.[483]
1월 18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 중재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민족올림픽위원회, 남북 정부 고위급 인사, 남북한 IOC 위원 등 16명이 모여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확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아이스하키 출전 선수 5명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단일팀 논의를 접을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여 3명으로 합의를 봤다.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던 쇼트트랙 선수 2명의 참가도 요구하여 국제빙상연맹의 협조를 받아 와일드카드 2장을 배정받았다. 이로써 북한 선수단의 규모는 5개 종목에 선수 22명과 임원 24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입장 시에는 한반도기를 들고 선수들 유니폼에는 코리아(Korea)를 새기며 국가는 아리랑으로 결정했다.[484][485] 1월 17일에 가졌던 실무회담을 통해서도 "특별히 어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IOC 등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20일 로잔에서의 IOC 회의에서도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장비와 관련된 것은 IOC가 책임을 지며 제재 품목 문제는 경기에 필요한 용품이니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면서 외교부나 유엔 등과 상의해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486][487]
1월 19일에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6명의 사전점검단이 다음 날 방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날 밤 22시 경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사전점검단의 파견을 중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이를 번복하여 그 다음 날에 방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1월 21일,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사전점검단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KTX를 이용해서 첫째 날에는 강릉에서 황영조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를, 둘째 날에는 서울에서 잠실학생체육관·장충체육관과 국립중앙극장을 둘러보고 그 날 북한으로 돌아갔다.[488][489][490] 1월 23일에는 한국도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점검단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23개월 만에 방북했다. 점검단은 스키장의 시설과 이동 경로 및 도로 상태를 점검했다. 원산 갈마공항과 스키장은 시설과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한국 선수단의 이동은 항공편을 이용할 전망이지만, 금강산호텔이나 이산가족면회소 등은 공연행사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선발대는 북측이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491][492] 이때, 동행한 NBC는 스키장을 비롯한 북한의 내부 모습이나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백악관은 "지구 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NBC가 그 일을 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NBC가 북한의 선전술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93] 선발대가 돌아오기 하루 전인 1월 25일에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과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기 위한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8명이 다시 방남했다. 선발대는 인제스피디움, 알펜시아 국제 방송 센터,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등을 방문하였으며, 1월 28일 돌아갔다. 선수들은 곧장 진천선수촌으로 이동하여 훈련에 합류했다.[494] 스키·피겨 스케이팅 등 나머지 선수단은 2월 1일에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내려왔으며,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단장을 맡았다.
2월 6일, 현송월 단장과 권혁봉 문화성 국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타고 묵호항에 입항했다. 예술단은 공연을 대비하면서 육지가 아니라 만경봉호에서 머무르는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보니 멀미와 피로로 고생하게 되지만 남측 문화와 최대한 멀리 떼어놓으려는 북한의 의도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 한다. 이는 2002년 아시안 게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정부는 관례를 고려해 만경봉호에 음식과 연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는 한편, 묵호항 일대를 헬기나 드론 등을 날리지 못하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한편, 만경봉호는 5.24 조치 제재대상이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예외를 인정했으며, 남북 간 이동이기에 미국 독자 제재와도 별개라고 판단했다.[495][496] 예술단은 2월 8일에 강릉에서, 2월 11일에는 서울에서 공연을 펼쳤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반갑습니다〉를 비롯해서 〈흰눈아 내려라〉 등과 함께 〈J에게〉, 〈여정〉 등 한국 가요도 불렀다. 국립중앙극장에서도 강릉아트센터와 비슷한 노래들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Old Black Joe〉와 같은 미국 음악도 흘러나왔으며 현송월이 직접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곡조를 부르기도 했다. 공연에는 정부 초청 인사와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감상했으며, 노래 가사가 문제시되기도 했지만 남북 합동공연도 이루어지는 등 탈없이 마무리되었다.[497][498][499] 2월 7일에는 김일국 체육상이 이끄는 태권도시범단과 응원단 등 280여 명이 경의선을 통해 방남했다. 응원단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비롯해 남북 선수들의 경기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으며,[501] 태권도시범단은 2월 9일 올림픽 개막식 식전공연을 비롯해 평창, 속초, 서울에서 네 차례 공연을 개최했다.[502][503]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았다. 2월 14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를 비난했는데,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지만 그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얼빠진 궤변', '가시돋힌 음흉한 악설일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속내를 의심하는 한국 언론에 대한 불만도 터뜨렸는데, 2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보수 언론들 속에서 동족의 성의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고약한 악설들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고 발광하는 아메리카 깡패들'이라며 비핵화와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을 비판했다.[504][505] 한국 내에서도 논란은 많았다. 금강산 올림픽 전야제 합의 소식을 들은 평창 주민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유치했는데 금강산 행사가 뭐냐"고 어이없어 했으며,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서 체육계 내에서는 "올림픽에서 본질인 스포츠와 선수는 사라지고 남북이란 단어만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1월 19일, 현송월 관현악단장이 예술단 사전점검 차원에서 다음 날 방남하기로 통지했다가 그 날 밤에 이를 취소했는데, 통일부는 "과거 북한은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언론의 추측성·비판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506][507]
정치권에서도 정쟁이 일어났는데, 자유한국당은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과 김정은 독재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508]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당 대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이 목불인견"이라며 "평창행 평화 열차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는 한국당에 참으로 유감"이란 뜻을 밝혔다.[509] 현송월의 방남 과정에서도 예우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송월 일행이 지나는 도심 일대 등 곳곳의 교통을 통제했으며, 서울역에는 의경 720명을 배치했다. 현송월의 근접경호는 국가정보원이 맡았는데, 취재진의 접근에는 "불편해한다. 질문 자꾸 하지 말라"며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건지, 북한 예술단 초청 동계문화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현 단장의 움직임을 하루종일 속보로 방송을 했다"며 비판했다.[510][511]
여론도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었다. 국회의장실과 S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창올림픽 및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 매우 찬성과 대체로 찬성이 81.2%가 나왔지만,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72.2%에 이르렀다. 특히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지탱해주는 20·30대에서 82%가 넘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기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50.1%와 49.4%로 팽팽히 의견이 맞섰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며 "기회를 박탈당할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젊은 층이 공정·균등·정의에 공감하겠느냐"고 강조했으며, 이창순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금 남북이 같이한다고 해도 국민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시 입장이 이뤄져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512]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환영한다"며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유치하고 성공리에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더 이상의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한국당의 '평양올림픽' 표현을 비판하며 "한국당은 올림픽 정신 실천, 평화 올림픽 실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올림픽을 놓고 벌이는 '정치쇼'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평화올림픽을 빌미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상납하며 북한의 김씨 왕조 체제 선전을 하러 온 대좌 한 명에게 왕비 대접을 하며 사전검열까지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권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Republic of Korea'라는 대한민국의 공식 국호와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와 태극기가 사라진 빈자리에 현송월이 등장했다"며 날을 세웠다.[513][514]
문재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자고 직접 호소했다. 이는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자 대국민 호소를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국내적 지지도를 높이고 내부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지금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만으로 끝난다면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515]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평창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남북단일팀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사죄는 없고 합리화와 선전만 한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에 대항해 민주당은 평양올림픽 주장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경제올림픽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517][518] 1월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설득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519] 2월 5일,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서는 "IOC는 상황이 어려울 때 대화와 평화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줬"다면서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520]
2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자신들의 진정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1월 29일 또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대북 제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거나 K-pop과 같은 대중문화가 공연에 포함된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입장 차이를 보였다.[521][522] 2월 6일에는 예술단이 육로로 방남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이틀 전 밤에 바닷길을 통해서 오겠다고 다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북한이 기존 합의를 계속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이번을 통해서 자주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대표단을 남측 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발전한 한국을 보고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상과 비교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남측 문화와 생활상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523]
개회식 전날인 2월 8일에 열병식을 거행하겠다고 1월 27일 북한이 통보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생겼다. 《로동신문》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가 자기 군대의 창건일을 중요시하며 성대한 행사들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관례이며 초보적인 상식"이라며 "우리가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에 국가적인 중요행사들을 진행하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 직전에 벌려놓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놀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두겠는가"라고 하면서 한국의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당일이 되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예상과 달리 외빈도 없이 내부행사로만 진행되었다. ICBM급 화성 14형과 화성 15호의 실물을 공개하는 등 보여줄 건 다 보여준 행사였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전체 시간도 지난 해에 비해 1시간이나 줄었고, 신년 연설 때와 달리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도 거의 없었으며,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아닌 편집녹화분을 6시간이 지나서야 방영했다. 이를 두고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를 피하기 아니냔 관측이 있으며, 한편으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행 중인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지적이다.[524][525][526] 한편, 통일부는 열병식 날짜가 올림픽과 우연히 겹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대로 하는 것이며 이 시기에 열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하다가 2015년부터 2월 8일에 건군절 행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527]
정부가 북한 선수단·응원단·예술단 등의 체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논란이 되었다. 통일부는 2월 6일 비공개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에서 29억원을 편성하여 북측 인사들의 숙식비·교통비·각종 부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1월 21일과 25일에 방남한 사전점검단에게 3000만원가량을 집행했으며, 그 외에도 현송월 단장 일행을 위한 KTX 열차 편성에도 1000만원을 쓰는 등 약 2억원 가까이를 지출했으며, 2월 1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를 정식 의결했다.[528]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대북 지원' 주장을 염두에 둔 듯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알기로,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모든 올림픽 참가국들이 받는 것보다 많지 않다"며 북한이 주는 것 없이 얻어가기만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어서 "(북한에) 이득은 없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그 어떤 것도 지급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529][530] 단일팀을 응원하는 과정에서는 응원단이 사용한 응원 도구가 문제가 되었다. 남성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쓰고 율동을 했는데, 이것이 김일성 가면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보도하면서 "주변 관람객들은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통일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어 잘못된 추정이라며 "현장에 있는 북측 관계자 확인 결과 보도에서 추정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으며, 북측 스스로가 절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탈북인단체 관계자도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을 착용할 수 없다. 제작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의 정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531][532] 한국 언론들의 과잉 취재도 문제가 되었다. TV조선은 북한 선수들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냈고, 연합뉴스는 북한 선수들이 휴게소 화장실 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김여정의 체형을 언급하며 임신설을 주장했다. 또 MBN, KBS, MBC, JTBC도 여성이 다수인 북한 방문단 보도를 하면서 선정적인 각도로 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533]
6. 통일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2월 한국에서 외교의 장이 열렸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한정 상무위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국 대표단이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100][101][102][103] 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한미 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다.[104][105]
문재인 대통령은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쥘리 파예트 캐나다 총독,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라이몬츠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도 회담을 가졌다.[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
6. 1. 베를린 구상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2008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그로 인한 5.24 조치(2010년), 개성공업지구 폐쇄 결정(2016년) 등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전면 개선하고자 했다.[124]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주도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는 '한국 역할론'을 강조했다.[124]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 사업과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 등 민간 경제 협력 재개를 모색했으나, 이는 북한 핵 개발 자금줄 봉쇄를 위한 대북 제재와 맞물려 국제사회의 설득이 필요했다.[125][126]
미국 언론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욕 타임스》는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햇볕정책을 암시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을 예상했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127]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동북아 안정에 책임이 크다며 미·일 등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현실적 외교안보 정책을 기대했고, 《산케이 신문》은 한미일 결속이 중요하다며 북한에 외화벌이 기회를 주는 것은 국제사회 노력을 저버리는 것이라 지적했다.[128]
중화인민공화국은 사드 문제와 대북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도, 북한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압박·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북 정책을 선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129]
2017년 9월 20일, 통일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12월 28일, 개성공업지구 중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며, 5.24 조치를 대한민국헌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혁신위 구성 자체가 남북 민간교류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로 다수 포함되어 한쪽으로 편중된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131][132][133][134]
6. 2. 핵실험
2017년 7월 6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확보한 뒤에 나온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발표한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다음을 제안했다.
북한은 9일이 지난 15일 《로동신문》을 통해 첫 반응을 보였는데,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 있으며, 평화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독일의 통일로부터 교훈을 얻자는 얘기에는 "독일식 통일은 전형적인 흡수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등 일부 긍정적 평가도 내렸다. 그러면서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핵무기·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는 북남관계개선이란 사실상 현 대결을 지속하고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136][137]
6. 3. 남북대화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98][99]2018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한정 중국 상무위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외교 활동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00][101][102][103] 다만, 한미 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다.[104][105]
이 외에도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쥘리 파예트 캐나다 총독,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라이몬츠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진행되었다.[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밝혔다.[138][139]
이후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였다.[140]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를 채택하여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142][143]
7. 국방
(내용 없음)
7. 1. 사드 배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2017년 당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신중한 접근을 하였다.8. 정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특사 자격으로 방남했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 가문 혈통의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대화를 주장하며 위장 평화 공세에 휘둘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166][167]
김여정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며 방북을 공식 요청했다.[170] 문재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171]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의 대화는 많을수록 좋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는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174]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추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175] 일본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176] 반면 중국은 남북 교류가 북미 접촉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177]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179]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폐회식에는 김영철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대표단장으로 방남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는 김영철의 방남에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183][184]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직접 언급하며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186]
취임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지명하고, 조국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는 등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다.[605][606] 첫 청와대 인사에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측근들이 중용되었고,[613][614] 안희정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박수현을 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당청 화합을 고려한 인사를 보였다.[615]
8. 1. 여소야대와 협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특사 자격으로 방남했다.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 가문 혈통의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대화를 주장하며 위장 평화 공세에 휘둘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166][167]김여정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며 방북을 공식 요청했다.[170] 문재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171]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의 대화는 많을수록 좋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는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174]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추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175] 일본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176] 반면 중국은 남북 교류가 북미 접촉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177]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179]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폐회식에는 김영철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대표단장으로 방남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는 김영철의 방남에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183][184]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직접 언급하며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186]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했다.[191] 김정은은 특사단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만나고, 조선로동당 본관에서 접견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195][196][197]
특사단 방북 결과,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비핵화 문제 협의 등을 위한 북미 대화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200]
더불어민주당은 특사단의 성과를 환영하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지만,[205]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 제안을 "위장 평화"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20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였고,[208] 중국도 지지 의사를 표했다.[212] 반면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북미 대화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일본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214][215]
8. 2. 권력기관 개혁
제공된 소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북미 관계 개선 노력을 다루고 있지만, '권력기관 개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9. 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탈원전 정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343][344]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의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했다.[343]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345]
2017년 10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당시 한국 전체 통화 스와프의 절반에 가까운 560억달러 규모로, 외환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과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였다.[346] 이후 캐나다(11월 16일), 스위스(2018년 2월 8일)와도 첫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스위스와는 100억스위스 프랑(약 11.2조원) 규모(3년), 캐나다와는 만기 및 한도 없는 상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국가는 높은 신용등급과 기축 통화에 준하는 통화 지위를 가져, 잠재적 외환위기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347][348]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이 시도했다가 반발로 철회된 이후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문제였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411]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활동비 비과세, 종교단체 세무조사 제외 등을 담아 '셀프 납세' 비판을 받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적에도 기재부는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 부여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412]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정부는 2017년 6월 금융감독원의 투자 유의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규제를 강화했다.[413] 초기 코인 제공(ICO) 전면 금지(9월),[414] 암호화폐 '투기 수단' 규정 및 주무 부처 법무부 변경(12월),[415] 거래 실명제, 거래소 보안 강화 등 추가 조치가 이어졌다.[416][417][421][422] 2018년 1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방침은 여론 반발과 부처 간 이견으로 철회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423][424][425]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466] 2017년 7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으나,[468][469] 2018년 고용 축소, 무인화 등 부작용과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 저조로 정부 내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었다.[470][472][473]
2017년 8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 미용·성형 외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대 비급여(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564]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재정 확보 방안 미흡, 수가 인하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568][569]
9. 1.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탈원전 정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343][344] 특히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의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했다.[343]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은 기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하도급 납품 단가 인하 억제와 인력 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466]
노동계와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2017년 7월 15일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청와대는 이러한 인상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468][469]
하지만 2018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패스트 푸드점의 무인결제시스템 도입, 독서실의 상주 직원 감축 등 고용 축소와 무인화 확대 현상이 나타났다.[470] 특히 아르바이트, 아파트 경비 등 취약 업종에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는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471]
일자리안정자금의 실적도 저조했는데, 2018년 1월 한 달 동안 신청 사업장은 정부 추산치의 3.4%에 불과했고, 실제 지급된 지원금은 전체 예산의 0.002%에 그쳤다. 이는 4대 보험 가입 조건과 월 소득 190만 원 이하 자격 요건 등이 영세업체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472]
결국 정부 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제기되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 1만 원 도입 시기에 대해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473]
9. 2. 혁신 성장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343][344] 또한,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였다.[343]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345]2017년 10월 13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과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346] 당시 한국의 전체 통화 스와프 1168억달러 중 절반에 가까운 560억달러가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였다. 이후 11월 16일에는 캐나다와, 2018년 2월 8일에는 스위스와 첫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스위스와는 100억스위스 프랑(한화 약 11.2조원) 규모로 3년간 계약을 맺었고, 캐나다와는 만기 및 한도가 없는 상설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들 국가는 높은 신용등급과 함께 그들의 통화가 기축 통화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잠재적 외환위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347][348]
9. 3. 통상 정책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탈원전 정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343][344] 또한,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목표로 설정했다.[345]2017년 10월 13일,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이는 당시 한국 전체 통화 스와프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외환시장 안정과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였다.[346]
이후 캐나다, 스위스와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캐나다와는 만기와 한도가 없는 상설 계약을 체결했으며, 스위스와는 3년간 1000억스위스 프랑(약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들 국가의 높은 신용등급과 통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347][348]
10. 사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인해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야당 대표들을 예방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소통 의지를 밝혔다.[289][290]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협치의 첫 시험대였다. 야당은 초기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후보자의 위장전입, 아들 병역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었다.[291][292]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문제도 정국을 냉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293] 결국 이낙연 총리 인준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었고, 협치는 난항을 겪게 되었다.[293]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었다. 특히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은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294][295]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보이콧, 예산안 처리 지연 등 협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297][298][299]
문재인 정부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치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303] 2018년 들어 협치 노력이 다시 강조되었지만,[304][305] 야권 인사의 입각을 포함한 개각을 추진하겠다는 협치 내각 구상은 야당으로부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306]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 이낙선 국세청장의 과세 시도 이후 오랜 논란 끝에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411] 그러나 종교활동비 비과세, 종교단체 세무조사 제한 등 예외 조항으로 인해 '셀프 납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12]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다. 시민참여단의 건설 재개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되었지만, 탈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되었다.[448][449] 공론화위원회 모델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았으나, 대의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450][451][452][453]
노동 분야에서는 양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폐기,[456] 근로시간 단축,[46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463]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부담 증가,[46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 불안정 심화[462] 등 논란을 야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장애등급제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538][552][543][559] 그러나 기초연금 '줬다 뺏는' 문제,[539] 아동수당 지급 대상 축소[555] 등 한계점도 드러났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577][578]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강화,[581] 미세먼지 예보 강화[597]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대응 미흡,[586][587]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 논란[583] 등 과제도 남아있다.
10. 1. 교육
2017년 6월 11일,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와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김상곤을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교육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433] 김상곤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교육 공약을 총괄했으며, 5월 11일 EBS 인터뷰에서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능의 절대 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7년 기준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 평가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복잡한 입시 전형을 수능 중심의 정시, 학생부 교과 및 종합 등 3가지로 단순화하고, 고등학교에서 전공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 졸업 이수 학점을 받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433][434]김상곤은 취임 후 2017년 8월 10일, 수능 개편 시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두 시안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안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새로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국어, 수학, 탐구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었다. 2안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변별력은 낮아지지만,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석차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성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었다. 두 시안 모두 9등급 체제는 유지했는데, 등급을 늘리면 시험 부담이 커져 절대평가 취지가 퇴색되고, 등급을 줄이면 변별력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각급 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공청회에서 각 안이 30% 정도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8월 31일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취지는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점도 유예 결정의 한 이유였다. 김상곤 장관은 "8월 말까지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수능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정 안을 확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고등학교, 대학교,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하여 대입 전형과 수능 개편 방안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35][436][437]
한편,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27일, 교육부는 2018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60곳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하는 선도학교 40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인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부터 전면적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개척과 잠재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실리 추구형 학사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교육 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닌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사의 업무 과중과 대입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계 역시 졸속으로 도입할 경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교육 여건 조성, 내신 평가, 대입 제도, 도농 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또한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교육 과정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다른 교육 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새로운 교육 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다"며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은 기존 학교 교육과 따로 놀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켜 왔다"고 비판했다.[438][439][440]
10. 2. 코로나19 시대 의과학 연구윤리 확립
2020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과 관련하여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주목하였다.[563]11. 논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했다.[384][385] 2017년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재차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다.[386][387]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2017년 8월 서울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되었다.[390] 이후 2017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특별회기에서 결국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391]
2018년 1월부터 워싱턴과 서울에서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과 무역 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시했고, 미국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397][398][400]
- --
2017년 12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것을 두고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장병 격려와 외교 일정 수행을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 관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47][648][649]
이후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을 만났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653][654]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을 통해 양국 간 불화설을 불식시키고자 했다.[656]
- --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 건립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이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백지화하였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해당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다.
12. 주요 사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LTV·DTI 규제를 강화했다.[401][402] 그러나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403][404] 9월 5일에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대구 수성구, 성남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405]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했다.[406]
2018년에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개최되었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19년에는 한일 무역 분쟁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발생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에는 KTX-이음이 개통되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2022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었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했다.[657]
참조
[1]
웹페이지
Sixth Republic (South Korea)
[2]
웹사이트
김부겸, 12일 퇴임할 듯…추경호, 국무총리 권한 대행 수행
https://m.yeongnam.c[...]
2022-05-10
[3]
웹페이지
[4]
뉴스
[KBS 특별좌담]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3부”
https://news.naver.c[...]
2017-05-11
[5]
뉴스
문재인 당선시 새 정부 이름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https://news.naver.c[...]
2017-05-10
[6]
뉴스
새 정부, 별도 명칭 없이 '문재인정부'로 가닥
https://news.naver.c[...]
2017-05-18
[7]
뉴스
청와대 “새정부에 별칭 안 붙일 것…자율적으로 불러달라”
http://www.yonhapnew[...]
2017-05-19
[8]
뉴스
[리포트+] 靑 "정권 명칭 정하지 않겠다"…역대 정권과 차이점은?
http://news.sbs.co.k[...]
2017-05-21
[9]
뉴스
첫 보궐선거 대통령, 낮 12시 국회서 ‘미니 취임식’
http://www.hankookil[...]
2017-12-29
[10]
뉴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25분 만에 끝난 ‘소박한 취임식’
http://news.khan.co.[...]
2017-12-29
[11]
뉴스
[문재인 시대]격식·권위 내려놓은 취임식
http://www.sedaily.c[...]
서울경제
2017-05-10
[12]
뉴스
닻올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새 정부 '5년 밑그림' 그린다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7-05-22
[13]
뉴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발표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7-07-19
[14]
뉴스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와 활동 정리한 백서 발간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7-08-16
[15]
뉴스
[100대 국정과제]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7-07-19
[16]
뉴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7-07-19
[17]
뉴스
내일부터 특사 파견…4강 외교 본격화
http://news.kbs.co.k[...]
KBS
2017-05-16
[18]
뉴스
홍석현, 특사 일정 마무리…"美와 입장 전적으로 일치"
http://news1.kr/arti[...]
뉴시스
2017-05-20
[19]
뉴스
문희상 특사의 성과와 숙제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7-05-21
[20]
뉴스
이해찬 특사,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
http://www.ytn.co.kr[...]
YTN
2017-05-21
[21]
뉴스
[특파원리포트] 푸틴 “대북 특사 보낼 용의 있다”
http://news.kbs.co.k[...]
2017-05-26
[22]
뉴스
[인터뷰] 조윤제 독일 특사 "메르켈, 너무 반겼다"
http://www.yonhapnew[...]
2017-05-24
[23]
뉴스
박원순 특사, 5박6일간 아세안 방문 일정 마치고 26일 귀국
http://news.mt.co.kr[...]
2017-05-26
[24]
뉴스
靑 "'4강 대사' 준비돼 있다"…'임명 지연설' 일축
http://news1.kr/arti[...]
2017-07-21
[25]
뉴스
북 도발 속 외교 현안 산적…4강 대사 임명은 계속 지연
http://news.jtbc.joi[...]
2017-07-31
[26]
뉴스
반년만에 4강대사 완료…文 "미·중·일·러가 외교 기본"
http://news.mk.co.kr[...]
2017-10-25
[27]
뉴스
문재인과 트럼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http://www.huffingto[...]
2017-05-10
[28]
뉴스
외교부 ‘빅터 차’ 주한 美대사 아그레망 접수
http://news.heraldco[...]
2017-12-11
[29]
뉴스
[단독]빅터 차 대사내정 배경과 향후 전망
http://www.joongang.[...]
2017-12-11
[30]
뉴스
‘빅터 차 낙마 미스터리’…아그레망 후 지명 철회 극히 이례적
http://www.hankookil[...]
2018-01-31
[31]
뉴스
빅터 차 주한미대사 내정자, 백악관 반대로 초유의 낙마
http://www.joongang.[...]
2018-01-31
[32]
뉴스
정부, 사드 원칙 천명…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불씨 끄기'
http://www.yonhapnew[...]
2017-06-09
[33]
뉴스
한미정상회담 코앞인데… 문정인 “합동 군사훈련 축소” 파열음
http://www.hankookil[...]
2017-06-18
[34]
뉴스
한미 엇박자·북미 신경전…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이상기류'
http://www.yonhapnew[...]
2017-06-19
[35]
뉴스
사드·문정인·웜비어…한미 정상회담 '3가지 악재'될까
http://news.sbs.co.k[...]
2017-06-20
[36]
뉴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과제 어떻게 대응하나?
http://news1.kr/arti[...]
2017-07-03
[37]
뉴스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http://news.kbs.co.k[...]
2017-07-03
[38]
뉴스
[文 "美 전투기 살테니 韓 'T-50' 사달라"]'FTA 마찰 줄여 줄 '전략적 주고받기' 통상 新균형 찾는다
http://www.sedaily.c[...]
2017-07-03
[39]
뉴스
文대통령-트럼프 '한미 FTA' 양보없는 설전 벌였다
http://news.mk.co.kr[...]
2017-07-03
[40]
뉴스
한손에 북핵, 한손엔 무역…뇌관 피하며 실리 챙긴 트럼프
http://www.yonhapnew[...]
2017-11-10
[41]
뉴스
[심층취재] 트럼프 국빈 방한, 得과 失
http://www.ilyoseoul[...]
2017-11-10
[42]
뉴스
'스킨십' 日과 대비 트럼프 방한…'코리아 패싱' 불식시킬까
http://news1.kr/arti[...]
2017-11-06
[43]
뉴스
[월드리포트] 이방카 고문, 올림픽 개막식 불참…아버지 트럼프의 대북 메시지
http://news.sbs.co.k[...]
2018-02-05
[44]
뉴스
이방카 “北 최대 압박, 한미 공동입장 확인 중요”
http://news.chosun.c[...]
2018-02-26
[45]
뉴스
내달부터 한미방위비협상…액수·동맹관리·투명성 숙제
http://www.yonhapnew[...]
2018-02-22
[46]
뉴스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첫 회의 마쳐…3가지 관전포인트
http://news.heraldco[...]
2018-03-08
[47]
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입장차 확인"
http://www.ytn.co.kr[...]
2018-03-12
[48]
뉴스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 간극 못 좁힌 韓·美 방위비분담협상
http://news.hankyung[...]
2018-04-13
[49]
뉴스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입장 차 여전…정부 “현물중심” 강조
http://news.kbs.co.k[...]
2018-05-18
[50]
뉴스
사드 보복 중국, 韓 기업 무덤 되나…이마트·롯데마트 줄줄이 철수
http://news.sbs.co.k[...]
2017-09-14
[51]
뉴스
여야, 한중합의 '시의적절' vs '굴욕외교' 온도차
http://www.dailian.c[...]
2017-10-31
[52]
뉴스
중국 사드보복 1년 3개월…한국 기업 천문학적 피해
http://www.yonhapnew[...]
2017-10-31
[53]
뉴스
[종합2보]文대통령 다음달 방중 확정…모든 한중교류 조속히 회복 합의
http://www.newsis.co[...]
2017-11-12
[54]
뉴스
文대통령 訪中 종료…사드 보복 철회 큰 성과ㆍ대북 정책은 한계
http://news.heraldco[...]
2017-12-16
[55]
뉴스
靑, 文대통령 영접 홀대 논란에 "한중협의 담당자" 일축
http://news1.kr/arti[...]
2017-12-13
[56]
뉴스
13일은 中 슬픈 날···"난징대학살날 방중 잡은 건 한국"
http://www.joongang.[...]
2017-12-13
[57]
뉴스
“연내 訪中 서두르다 외교홀대 자초했다”…한중정상회담 후폭풍
http://news.heraldco[...]
2017-12-15
[58]
뉴스
[뉴스해설]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http://news.kbs.co.k[...]
2017-12-16
[59]
뉴스
사드 해빙 기류에도… 1년간 질린 기업들 ‘차이나 엑시트’
http://news.donga.co[...]
2018-03-16
[60]
뉴스
[사드보복 1년]①中외바퀴 또 당할라…큰 시련, 얻은 것도 있다
http://www.edaily.co[...]
2018-03-07
[61]
뉴스
中, 사드 경제보복 사실상 철회…미세먼지 문제에 한중 공동대응 천명(종합)
http://www.edaily.co[...]
2018-03-30
[62]
뉴스
노영민 대사 사드보복 피해현장 선양 방문 돌연 연기
http://www.joongang.[...]
2018-04-23
[63]
뉴스
[특파원리포트] 중국 특파원에 ‘사드’는 금기어?
http://news.kbs.co.k[...]
2018-04-24
[64]
뉴스
‘방일’ 강경화 외교장관, 아베 만나 “평창 참석” 문 대통령 메시지 전달
http://news.khan.co.[...]
2017-12-19
[65]
뉴스
"日정부 책임 받아냈지만… 해외 소녀상 지원않기로 비공개 약속"
http://news.chosun.c[...]
2017-12-28
[66]
뉴스
문 대통령 '12·28 합의' 재협상 시사…관계 정상화에도 방점
http://www.yonhapnew[...]
2017-12-28
[67]
일반
[68]
뉴스
외교 현실 감안…재협상 대신 일본에 '공' 던졌다
http://news.sbs.co.k[...]
2018-01-09
[69]
뉴스
日에 재협상 요구 안하기로…일각서 "국내적 조치만" 비판도
http://www.nocutnews[...]
2018-01-09
[70]
뉴스
위로금 10억 엔 우리 예산으로 충당…어떤 의미?
http://imnews.imbc.c[...]
2018-01-09
[71]
뉴스
日 "위안부 합의 불이행은 절대 수용 못 해"
http://www.ytn.co.kr[...]
2018-01-09
[72]
뉴스
일본언론,韓위안부 후속대책에 십자포화..."합의 무효화"로 분석
http://www.yonhapnew[...]
2018-01-10
[73]
뉴스
아베, 시정연설에서 韓·日 관계 중요성 격하…中·日 관계 강조
http://news.chosun.c[...]
2018-01-22
[74]
뉴스
文대통령 3·1절 기념사서 日 고강도 비판…日정부 대응 강도는?
http://www.yonhapnew[...]
2018-03-01
[75]
뉴스
문 대통령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 말해선 안 돼"
http://imnews.imbc.c[...]
2018-03-01
[76]
뉴스
日, 文대통령 3.1절기념사에 "극히 유감...절대 못받아들여" 반발
http://www.ytn.co.kr[...]
2018-03-02
[77]
뉴스
취임 후 가장 강한 대일 메시지…'강경' 기념사 배경은?
http://news.jtbc.joi[...]
2018-03-01
[78]
뉴스
2년반만에 日외무상 방한…남북대화 코앞 서둘러 '관계복원'
http://news1.kr/arti[...]
2018-04-11
[79]
뉴스
한일 외교장관 "상호 정보공유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日납북자 의제 요청도
http://www.edaily.co[...]
2018-04-11
[80]
뉴스
"한국 중요 이웃" 지운 일 외교청서…독도·위안부 왜곡 강화
http://news.jtbc.joi[...]
2018-05-15
[81]
뉴스
文대통령 "북핵해결차 전략적소통 강화"…푸틴 "준비됐다"
http://news1.kr/arti[...]
2017-05-12
[82]
뉴스
러 극동 블라디서 오늘부터 이틀간 '동방경제포럼' 개최
http://www.yonhapnew[...]
2017-09-06
[83]
뉴스
文 대통령, 6일 러시아로 출국…동방경제포럼서 북핵 외교 펼칠 듯
http://www.imaeil.co[...]
2017-09-06
[84]
뉴스
아세안·인도 특사 박원순 임명
http://news.hankyung[...]
2017-05-20
[85]
뉴스
"대북 제재 극대화 위해선 아세안 참여 절실"
http://news1.kr/arti[...]
2017-05-17
[86]
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담긴 코드
http://www.hankookil[...]
2017-11-11
[87]
뉴스
文대통령 "베트남 태풍피해 최대한 지원"…韓·베트남 정상회담
http://news1.kr/arti[...]
2017-11-11
[88]
뉴스
한-중 관계회복하고 정상회담 물꼬 튼 ‘전략대화’
http://www.hani.co.k[...]
2017-11-15
[89]
뉴스
文대통령,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미래공동체 구상' 강조
http://news1.kr/arti[...]
2017-11-13
[90]
뉴스
文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對아세안 협력 강화
http://www.yonhapnew[...]
2017-11-14
[91]
뉴스
문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2020년까지 교역 1천억弗"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3-23
[92]
뉴스
문 대통령, 베트남 당 서기장 면담…"베트남은 신남방정책 핵심"
http://news.sbs.co.k[...]
SBS
2018-03-23
[93]
뉴스
문대통령 "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베트남전 참전 입장 표명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8-03-23
[94]
뉴스
한·UAE '특별 전략동반자관계'로…외교안보 '2+2' 협의체 신설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3-25
[95]
뉴스
왕세제 사저 초대·사막체험 배려…UAE, 문 대통령 ‘이례적’ 환대
http://www.hani.co.k[...]
한겨레
2018-03-27
[96]
뉴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마치고 귀국길 올라
http://www.ytn.co.kr[...]
YTN
2017-09-22
[97]
뉴스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북핵 평화적 해결”
http://news.kbs.co.k[...]
KBS
2017-09-22
[98]
뉴스
문재인 대통령 "방미·G20서 적지 않은 성과 얻었다"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7-07-11
[99]
뉴스
문 대통령 ‘新 베를린 선언’…대북 4대 제안 뜯어보니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7-07-07
[100]
뉴스
펜스 미 부통령 평창올림픽 참석 위해 출국...백악관 "리본이나 자르러 간 것 아니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8-02-06
[101]
뉴스
문 대통령 “대화 기조 살려야” 펜스 “북핵 영구 포기해야”
http://www.joongang.[...]
2018-02-09
[102]
뉴스
문 대통령, 한정 중국 상무위원 면담
http://www.hani.co.k[...]
2018-02-08
[103]
뉴스
文 대통령, 아베 총리에게 "역사 직시해야"
http://news.chosun.c[...]
2018-02-09
[104]
뉴스
문 대통령, 한미훈련 진행 주장한 아베에 “내정 간섭” 일침
http://www.hani.co.k[...]
2018-02-10
[105]
뉴스
日 정부 “한·미 연합훈련, 한국만의 내정 문제 아니다”
http://news.chosun.c[...]
2018-02-17
[106]
뉴스
文대통령,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디지털 협력' 논의
http://www.fnnews.co[...]
2018-02-06
[107]
뉴스
‘평창외교’ 이틀째…문재인, 캐나다 총독과 정상회담
http://news.heraldco[...]
2018-02-07
[108]
뉴스
문 대통령, 리투아니아 정상회담…대북 공조 등 논의
http://imnews.imbc.c[...]
2018-02-07
[109]
뉴스
문 대통령, 스위스와 정상회담…"남북대화 지지해달라"(종합)
http://www.yonhapnew[...]
2018-02-08
[110]
뉴스
文 대통령 "남북관계와 비핵화 나란히 함께 가야"…독일 정상회담
http://www.nocutnews[...]
2018-02-08
[111]
뉴스
문대통령,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인프라·에너지 협력 희망
http://www.edaily.co[...]
2018-02-08
[112]
뉴스
문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평창 이후 찾아올 봄 고대"
http://news.sbs.co.k[...]
2018-02-09
[113]
뉴스
문대통령-네덜란드 정상회담…"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종합)
http://news1.kr/arti[...]
2018-02-09
[114]
뉴스
문대통령,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http://news.hankyung[...]
2018-02-13
[115]
뉴스
문 대통령 "올림픽 노르웨이 선전 기원…복지정책 배울 점 많아"
http://www.yonhapnew[...]
2018-02-15
[116]
뉴스
문재인 대통령 "평창올림픽, 세계 평화의 출발 될 것"
http://www.ytn.co.kr[...]
2018-02-09
[117]
뉴스
미일 평창리셉션 '지각' 참석…美펜스, 北김영남과 조우 피해(종합)
http://www.yonhapnew[...]
2018-02-09
[118]
뉴스
펜스 측, "한국의 만남 주선, 미국과 북한 공히 거절한 것"
http://www.joongang.[...]
2018-02-10
[119]
뉴스
“펜스-김여정, 평창 개막식때 만나려 했지만...北, 회담 2시간전 취소”
http://news.chosun.c[...]
2018-02-21
[120]
뉴스
“北, 펜스 부통령과 회동하려다 강경 행보에 취소”
http://www.hankookil[...]
2018-02-21
[121]
뉴스
北, 김여정까지 파견했는데…북미회담 직전 취소한 이유는
http://news.sbs.co.k[...]
2018-02-21
[122]
뉴스
두 시간 남기고 '북·미 회동 불발'…무슨 일 있었기에?
http://news.jtbc.joi[...]
2018-02-21
[123]
뉴스
문재인 대통령 ‘북-미 靑회동’ 트럼프 설득했다
http://news.donga.co[...]
2018-02-22
[124]
뉴스
"햇볕정책 계승"...대북정책 변화 예고
http://www.ytn.co.kr[...]
2017-05-10
[125]
뉴스
[문재인 시대 의미와 과제] 2. 대북 정책·안보 분야
http://news20.busan.[...]
2017-05-10
[126]
뉴스
美 언론 "한국, 대북 정책 급변 전망...한미 관계 변화"
http://www.ytn.co.kr[...]
2017-05-10
[127]
뉴스
美언론 "대북 온건파 文대통령 vs 강경 트럼프 충돌 우려"
http://www.yonhapnew[...]
2017-05-10
[128]
뉴스
日언론 "文 대북유화정책 우려…위안부 합의 준수해야"
http://news1.kr/arti[...]
2017-05-10
[129]
뉴스
中 언론, '문재인 정부' 사드·대북정책 바꾸냐에 관심 집중
http://news.mt.co.kr[...]
2017-05-10
[130]
뉴스
대법 판결 건드린 통일부 혁신위 발표..“통치행위라도 법치 예외 아니다”
http://www.edaily.co[...]
2017-12-28
[131]
뉴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출범…'정책점검 TF' 후속 조치
http://news1.kr/arti[...]
2017-12-29
[132]
뉴스
통일부 정책혁신위 어떻게 활동했나…전문가 9명ㆍ4개분과 논의
http://news.heraldco[...]
2017-12-29
[133]
뉴스
개성공단 재가동 논리 확보…남북관계 해빙무드 오나
http://www.asiae.co.[...]
2017-12-29
[134]
뉴스
'前 정권 대북정책 비판' 통일부 정책혁신위, 진보인사 위주에 편향성 논란
http://news.chosun.c[...]
2017-12-29
[135]
뉴스
한반도 평화 구상 담은 베를린 선언
http://www.joongboo.[...]
2017-12-29
[136]
뉴스
9일만에 '베를린 선언'에 반응한 북한
http://www.joongang.[...]
2017-12-29
[137]
뉴스
北 “문재인의 新베를린 구상, 잠꼬대 같은 궤변”
http://www.newdaily.[...]
2017-12-29
[138]
뉴스
문 대통령, '북한의 완전 고립' 지시…'대북 정책 기조' 변화하나
http://www.joongang.[...]
2017-12-29
[139]
뉴스
문재인 대통령 “ICBM에 핵탄두 탑재하는 것이 레드라인”
http://news.khan.co.[...]
2017-12-29
[140]
뉴스
[북한 핵실험 파장]38년 만에 풀린 ‘한국 미사일 족쇄’
http://news.khan.co.[...]
2017-12-29
[141]
뉴스
[한미정상회담] '탄두중량 완전 해제' 미사일 지침 개정
http://www.yonhapnew[...]
2017-11-07
[142]
뉴스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채택 …“유류공급 30% 차단”
http://news.kbs.co.k[...]
2017-09-12
[143]
뉴스
文대통령 "안보리 결의 2375호 철저 이행에 모든 역량 집중"
http://www.yonhapnew[...]
2017-09-15
[144]
뉴스
북한 김정은 신년사… 남한엔 "평창 참가", 미국엔 "핵단추 있다"
http://news.hankyung[...]
2018-01-01
[145]
뉴스
한층 밝아진 양복색…김정은 신년사 패션에 담긴 메시지는
http://www.joongang.[...]
2018-01-01
[146]
뉴스
남북 핫라인 복원…평창 고위급회담 임박
http://www.hani.co.k[...]
2018-01-03
[147]
뉴스
트럼프 "대화 지지" 11시간 만에… 북한 '9일 회담' 남한제안 그대로 수용
http://news.hankyung[...]
2018-01-05
[148]
뉴스
WP "남북대화 환영해야"…NYT "대화는 위험 감수할 가치있어"(종합)
http://www.yonhapnew[...]
2018-01-04
[149]
뉴스
"회담은 좋은 것, 100% 지지"…미 긍정적 선회 배경엔
http://news.jtbc.joi[...]
2018-01-05
[150]
뉴스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문제 없어…남북대화 100% 지지"
http://news.chosun.c[...]
2018-01-07
[151]
뉴스
文대통령, 전화-회견때마다 “트럼프 덕분”… 功 돌리기 전략 먹혔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8-03-10
[152]
뉴스
[한반도 인사이트] '칭찬은 트럼프도 춤추게 한다'…文정부 '회심의 한 수'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8-03-13
[153]
뉴스
칭찬은 트럼프를 춤추게 한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4-19
[154]
뉴스
文대통령 마침내 ‘한반도 운전석’에 앉다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8-01-05
[155]
뉴스
[단독]남북, 작년 11월 9일 中쿤밍서 ‘평창 참가’ 첫 물밑접촉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8-01-03
[156]
뉴스
평창부터 군사회담까지…남북, 대화 보따리 모두 풀어냈다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8-01-09
[157]
뉴스
北평창 참가·군사회담 개최…남북고위급회담 3개항 합의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8-01-09
[158]
뉴스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1-09
[159]
뉴스
文 정부 첫 남북 고위급 회담에 상반된 여야 정치권 반응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1-09
[160]
뉴스
남북대화 개시에 美ㆍ日ㆍ中 반응은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8-01-09
[161]
뉴스
EU, 남북회담 합의 "환영"…이례적으로 한글로도 성명 발표(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1-10
[162]
뉴스
시진핑 "남북대화 노력 지지", 트럼프 "좋은 기운"…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론' 탄력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8-01-12
[163]
뉴스
WP “김정은이 남북대화 운전… 트럼프는 문재인에 끌려가”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8-01-21
[164]
뉴스
남북 올림픽 대화에도 미국은 여전히 강경, 원칙론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8-01-24
[165]
뉴스
한국당 "文정부의 北 무한 신뢰로 대북제재에 구멍 뚫려"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8-02-09
[166]
뉴스
전용기 타고온 김여정...방남일정 돌입
http://www.ytn.co.kr[...]
YTN
2018-02-09
[167]
뉴스
여야, 김영남·김여정 방남에 온도차…"환영" vs "北 의도 경계"
http://news.sbs.co.k[...]
SBS
2018-02-09
[168]
뉴스
문 대통령 “평양은 못 가봤다”... 김여정 “통일 새장 여는 주역되시길”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8-02-10
[169]
뉴스
이낙연 총리 “남북 정상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2-11
[170]
뉴스
북 대표단 2박3일 일정 마무리…김여정, 거듭 방북 요청
http://news.jtbc.joi[...]
JTBC
2018-02-12
[171]
뉴스
靑, 김여정 방남 후 주변4强과 '핫라인'…방북 '여건조성' 주력
http://www.yonhapnew[...]
2018-02-12
[172]
뉴스
"국민 10명 중 6명, 남북정상회담 개최 찬성" <리얼미터>
http://www.fnnews.co[...]
2018-02-15
[173]
뉴스
조명균 통일장관 설 맞아 “조건 없이 이산상봉 이뤄져야” 거듭 촉구
http://www.hankookil[...]
2018-02-16
[174]
뉴스
[평창외교&남북대화]③무르익는 남북정상회담…與野 반응 `극과 극`
http://www.edaily.co[...]
2018-02-11
[175]
뉴스
대화 탐색 나선 북미, 이번엔 테이블 앉나…양측, 행동은 주저
http://news1.kr/arti[...]
2018-02-14
[176]
뉴스
日 국민 5명 중 4명 "남북 분위기 핵 문제 해결로 안 이어질 것"
http://www.segye.com[...]
2018-02-12
[177]
뉴스
中언론, 남북해빙→북미대화 연결될지에 촉각…"대화 문 열어야"
http://www.yonhapnew[...]
2018-02-13
[178]
뉴스
르몽드 "북한이 순진한 한국 이용? 틀린 생각"
http://www.yonhapnew[...]
2018-02-16
[179]
뉴스
文대통령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격”… 남북회담 속도조절
http://www.hankookil[...]
2018-02-18
[180]
뉴스
北 "급한 건 미국"...‘예비 대화'에 일단 선 긋기
http://www.ytn.co.kr[...]
2018-02-17
[181]
뉴스
남엔 대화 손짓, 美엔 “급할 것 없다”…北 속내는
http://www.yonhapnew[...]
2018-02-19
[182]
뉴스
틸러슨 "김정은은 외교적 해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
http://www.ytn.co.kr[...]
2018-02-19
[183]
뉴스
'천안함 폭침 배후' 인식됐던 북김영철 방남…논란 예상
http://www.yonhapnew[...]
2018-03-07
[184]
뉴스
민주 "野, 3년전 김영철 방남때는 왜 체포 안했나…몰상식 극치"
http://news.sbs.co.k[...]
2018-03-07
[185]
뉴스
통일부 “金, 천안함 주범 단언 어려워”… 국방부도 “문건 없다.”
http://www.seoul.co.[...]
2018-03-07
[186]
뉴스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군사도로 통해 입경
http://news.chosun.c[...]
2018-03-07
[187]
뉴스
호텔에 틀어박힌 김영철…줄줄이 찾아온 핵심 당국자들
http://news.chosun.c[...]
2018-03-07
[188]
뉴스
김영철, 호텔서 두문불출 한 채... ‘북미대화’ 실속 챙겨
http://www.hankookil[...]
2018-03-07
[189]
뉴스
문재인 대통령, 북-미 신뢰 위한 비핵화 조치 제안… 김영철 경청
http://news.donga.co[...]
2018-03-07
[190]
뉴스
홍준표, 文대통령-김영철 접견 비판 "임시방편, 위장평화쇼"
http://news1.kr/arti[...]
2018-03-07
[191]
뉴스
특사단, 5일 방북→6일 귀국→미국행… ‘북·미 핑퐁 조율’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8-03-04
[192]
뉴스
'노무현의 안골모임' 부활했나··· 평양행 비행기 못탄 통일장관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3-05
[193]
뉴스
특사단서 빠진 외교·국방 “4월 위기 가능성 대비 중”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8-03-05
[194]
뉴스
[뒤끝작렬] "청와대로 물어보세요"…통일부, 지금 괜찮은거 맞나요?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8-04-11
[195]
뉴스
김정은식 파격?…평양도착 3시간 만에 특사단 만나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3-05
[196]
뉴스
방북 첫날부터 등장한 김정은 '파격 행보'…담긴 의미는?
http://news.sbs.co.k[...]
SBS
2018-03-05
[197]
뉴스
‘북미대화’ 급했나… 김정은, 파격적 ‘특사 환대’ 4가지 장면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8-03-06
[198]
뉴스
노동당사 개방·리설주와 배웅…잇단 파격 예우, 배경은?
http://news.kbs.co.k[...]
KBS
2018-03-06
[199]
뉴스
北 TV, 김정은 면담 영상 공개...'통큰 결단' 예고
http://www.ytn.co.kr[...]
YTN
2018-03-07
[200]
뉴스
특사단이 가져온 '북 메시지'…6개항 합의문 살펴보니
http://news.jtbc.joi[...]
JTBC
2018-03-06
[201]
뉴스
문대통령 취임 1년 안돼 성사… '판문점 셔틀 정상회담' 열릴까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3-07
[202]
뉴스
김정은, 선대 유훈 거론하며 ‘깜짝 제안’… 탈고립 의지냐, 시간 벌기냐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8-03-07
[203]
뉴스
김정은 “예년 수준 한미훈련 이해…정세 안정되면 조절 기대”
http://www.hani.co.k[...]
한겨레
2018-03-06
[204]
뉴스
전문가 "北 '비핵화 의지' 표명 성과…최고 목표 달성"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3-06
[205]
뉴스
민주당, 대북특사단 성과에 반색…"평화 물꼬 텄다"
http://news.sbs.co.k[...]
SBS
2018-03-07
[206]
뉴스
한국당 ”남북정상회담은 위장평화…北약속 언제 뒤집을지 몰라“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8-03-07
[207]
뉴스
홍준표 “북한, 지방선거 의식해 정상회담 4월로 잡아”
http://www.hani.co.k[...]
한겨레
2018-03-07
[208]
뉴스
트럼프 "남북서 나온 발표 매우 긍정적…북한 아주 좋았다"(종합3보)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3-07
[209]
뉴스
[3·5 남북합의-본궤도 오른 비핵화협상] 美 국무부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 못했다”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8-03-07
[210]
뉴스
미국 언론, 남북회담 소식에 "중대 반전" 평가
http://imnews.imbc.c[...]
MBC
2018-03-07
[211]
뉴스
美 정보수장들 “北 비핵화 대화 제의, 회의적”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3-07
[212]
뉴스
中외교부, 남북정상회담 합의 재차 환영·지지 표명…“매우 기뻐”
http://news.kbs.co.k[...]
KBS
2018-03-07
[213]
뉴스
中전문가들 "남북정상회담은 상상초월한 성과…美반응이 관건"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8-03-07
[214]
뉴스
'당혹·충격' 휩싸인 日 정부…"韓으로부터 진의 들어봐야"
http://news.kbs.co.k[...]
KBS
2018-03-07
[215]
뉴스
일본 "北 진위파악 후 대응"...'일본 패싱'도 우려
http://www.ytn.co.kr[...]
YTN
2018-03-07
[216]
뉴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유럽-러시아도 환영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8-03-07
[217]
뉴스
정의용 "트럼프, 비핵화 위해 김정은과 5월전 만나겠다고 전해"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8-06-10
[218]
뉴스
백악관 관리 "특사단이 북미정상회담 발표한건 왜곡우려 때문"
http://www.ytn.co.kr[...]
YTN
2018-06-10
[219]
뉴스
김정은, 북미정상회담까지 제안…'파격 승부수' 배경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6-10
[220]
뉴스
트럼프 “집무실로 당장 와달라”…깜짝 발표 막전막후
http://news.kbs.co.k[...]
KBS
2018-06-10
[221]
뉴스
트럼프, 측근에 “거봐, 대화하길 잘했지”···청와대가 밝힌 ‘북미 훈풍’ 뒷이야기
http://news.khan.co.[...]
2018-03-09
[222]
뉴스
백악관 "트럼프, 북한의 구체적 조치 없으면 김정은 안만나"
http://news.sbs.co.k[...]
2018-03-10
[223]
뉴스
혼돈의 백악관…"김정은 안 만날 수도"vs"회담 수락은 유효"
http://www.nocutnews[...]
2018-03-10
[224]
뉴스
北노동신문,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도 “美 제재는 주권침해” 비난
http://www.joongang.[...]
2018-03-10
[225]
뉴스
문 대통령에 '북일대화' 카드 꺼낸 아베…'평양선언' 거론
http://www.yonhapnew[...]
2018-03-16
[226]
뉴스
"아베, 김정은에 정상회담 제안"…재팬 패싱 우려?
http://imnews.imbc.c[...]
2018-03-22
[227]
뉴스
패스, 패스, 패스... 일본은 '아노미 상태'
http://www.joongang.[...]
2018-03-29
[228]
뉴스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당황한 日 아베 "직접 방문하겠다"
http://news.sbs.co.k[...]
2018-03-09
[229]
뉴스
일본 “北, 핵사찰 받으면 초기비용 30억원 내겠다”
http://www.joongang.[...]
2018-03-11
[230]
뉴스
'패싱은 없다'…문 대통령, 중·일·러에 '한반도 큰그림' 설명
http://www.yonhapnew[...]
2018-03-12
[231]
뉴스
‘4강 특사외교’ 1주일 마무리…한반도 봄맞이 준비 성큼
http://www.hani.co.k[...]
한겨레
2018-03-15
[232]
뉴스
EU "한반도, 대재앙 가능성에서 외교의 힘 입증쪽으로 전환"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3-14
[233]
뉴스
트럼프, 틸러슨 국무장관 전격 경질…후임에 폼페이오 CIA 국장(종합3보)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3-14
[234]
뉴스
北 “인권말살국은 美” 대미 비난 재개… 협상력 높이기?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8-03-15
[235]
뉴스
북한-스웨덴 "미국인 영사책임 문제 집중논의…안보상황도 협의"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3-16
[236]
뉴스
문 대통령 "앞으로 두달 한반도 운명 걸렸다…놓치면 안될 기회"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3-12
[237]
뉴스
“가볍고 빠르게” 정상회담준비위, 경제 빼고 안보로 단순화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8-03-16
[238]
뉴스
친분 다진 7시간30분… 10개 일정 함께 소화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8-04-28
[239]
뉴스
의장대 사열, 퍼스트레이디 동행 만찬… 정상국가로 북한 대접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4-28
[240]
뉴스
남북 정상 함께 언론 발표는 처음… 김정은 육성 전세계로 생중계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4-28
[241]
뉴스
‘한국전쟁 1950~2018’ 한반도 대전환의 해
http://www.hani.co.k[...]
한겨레
2018-06-10
[242]
뉴스
[판문점 선언] 세계 각국 지지 표명 "역사적 회담·칭찬받을 자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6-10
[243]
뉴스
CVID 첫발 뗐지만 원론적 합의 그쳐… 기대 우려 교차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8-06-10
[244]
뉴스
北 중앙통신, '완전한 비핵화' 목표 포함 판문점선언 전문 보도
http://news.sbs.co.k[...]
SBS
2018-06-10
[245]
뉴스
與 "한반도 비핵화" 野 "북한 비핵화"...'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상정 무산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6-10
[246]
뉴스
추미애 “남북 합의, 평화의 새 장” 홍준표 “결국 위장평화쇼”
http://www.joongang.[...]
중앙SUNDAY
2018-06-10
[247]
뉴스
"스몰볼 작전" vs "또 속았다"···남북정상회담 전문가 평가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6-10
[248]
뉴스
北 비핵화·평화 의지? "신뢰 64.7%, 불신 28.3%"[리얼미터]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6-10
[249]
뉴스
북한, 대외·대내 메시지가 다른 이유...? ‘체제 단속용’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8-06-10
[250]
뉴스
[단독] 현존 최강 F-22랩터 편대, 갑자기 한반도 배치 왜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6-10
[251]
뉴스
北통일각서 첫 남북정상회담…형식 구애 없는 '실무형' 회담
http://www.newsis.co[...]
2018-05-27
[252]
뉴스
문 대통령, 2차 회담 통해 북-미 정상간 ‘직접 중재’
https://archive.toda[...]
2018-05-27
[253]
뉴스
2차 남북정상회담 엇갈린 반응…민주 "환영" 한국 "깜짝쇼"
http://www.segye.com[...]
2018-05-26
[254]
뉴스
[문재인 당선] 강력한 국방개혁 '드라이브' 전망
http://www.yonhapnew[...]
2017-05-10
[255]
뉴스
[문재인 시대]풀어야할 국방과제… 방사청 문민화 가능할까
http://view.asiae.co[...]
2017-05-10
[256]
뉴스
문재인 정부, ‘군복무 단축’ 국방·안보 공약 검토 착수
https://news.naver.c[...]
2017-05-11
[257]
뉴스
문재인 군복무 단축…누리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지금도 2년은 안됨”
http://www.mediapen.[...]
2017-05-11
[258]
뉴스
中 시진핑, 문 대통령에 축전…한·중 '관계 개선' 메시지
http://news.sbs.co.k[...]
2017-05-10
[259]
뉴스
드러나는 사실 속 결론은… 靑-軍 사드 보고누락 정리하면
http://news1.kr/arti[...]
2017-05-31
[260]
뉴스
국방부, 사드 보고 '고의 누락'…"지나친 비밀주의 탓"
http://www.yonhapnew[...]
2017-05-31
[261]
뉴스
與 "대선 전 국민 몰래 반입…자괴감"-野 "1개 포대는 6기로 구성, 몰랐나?"
http://www.imaeil.co[...]
2017-05-31
[262]
뉴스
靑 “사드 배치 약속 바꿀 의도 없어…국내 절차는 밟겠다”
http://news.kbs.co.k[...]
2017-06-09
[263]
뉴스
"사드배치 번복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美의회 文대통령에게 질문세례
http://www.fnnews.co[...]
2017-06-30
[264]
뉴스
사드 환경평가 회피하려 ‘부지 쪼개기’ 꼼수 썼다
http://www.hani.co.k[...]
2017-06-05
[265]
뉴스
김정은이 앞당긴 사드 배치… 수도권 방어용 추가도입론도
http://news.donga.co[...]
2017-09-07
[266]
뉴스
정부 “사드 전자파, 휴대폰 기지국 수준”…주민들 “참관 없이 진행, 못 믿어”
http://news.khan.co.[...]
2017-08-13
[267]
뉴스
사드 환경영향평가, 與 "절차 더 필요" VS 野 "조속 배치"
http://imnews.imbc.c[...]
2017-08-13
[268]
뉴스
사드, 6개월째 공사 스톱
http://news.chosun.c[...]
2018-03-27
[269]
뉴스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덤프트럭 등 22대 반입(종합2보)
http://www.yonhapnew[...]
2018-04-23
[270]
뉴스
문 대통령 ‘소통 행보’…격의 없는 오찬ㆍ’커피 산책’
http://www.yonhapnew[...]
2017-05-11
[271]
뉴스
[포스트 2017] 문재인정부 출범, 탈권위 소통 "이게 나라다"
http://moneys.mt.co.[...]
2017-12-19
[272]
뉴스
'낮은 경호' 진수 보여준 서울광장 6·10항쟁 기념식
http://www.yonhapnew[...]
2017-06-11
[273]
뉴스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전면개방…"열린경호 지향"
http://news.mk.co.kr[...]
2017-06-22
[274]
뉴스
'친근한 경호' 내세운 靑 경호처를 향한 엇갈린 시각
http://www.joongang.[...]
2017-11-15
[275]
뉴스
문재인1번가, 메인변경 '배송 준비→배송 中'…어떤 상품이 베스트?
http://www.joongang.[...]
2017-05-10
[276]
뉴스
다시 주목받는 ‘문재인 1번가’…베스트 상품은?
http://news.heraldco[...]
2017-05-10
[277]
뉴스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 개소…"촛불명예혁명 정책창구"
http://www.yonhapnew[...]
2017-05-25
[278]
뉴스
국민 소통 '광화문 1번가' 50일 만에 해단식…상설화 검토
http://news1.kr/arti[...]
2017-07-12
[279]
뉴스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
http://imnews.imbc.c[...]
2017-08-20
[280]
뉴스
대통령 대국민보고대회 두고 상반된 평가…與 "진정한 소통" vs 野 "쇼통"
http://news.hankyung[...]
2017-08-21
[281]
뉴스
첫 시도된 방식에 모두가 '긴장'…파격 회견 직접 가보니
http://news.jtbc.joi[...]
2018-01-10
[282]
뉴스
“백악관과 달라” 문 대통령 ‘파격 회견’에 외신기자들도 호평
http://www.hankookil[...]
2018-01-10
[283]
뉴스
청와대ㆍ정부 ‘계열 분리’, 총리ㆍ장관에 힘 실린다
http://www.hankookil[...]
2017-05-11
[284]
뉴스
[단독] ‘장관 해임 건의권’ 보장… 책임총리 시동
http://news.kmib.co.[...]
2017-06-01
[285]
뉴스
[Zoom人]2년차 이낙연 총리, 꼼꼼하고 묵묵한 리더십…'책임총리' 보폭 넓힌다
http://www.edaily.co[...]
2018-01-07
[286]
뉴스
신년 정부 업무보고 이 총리가 받는다…총리 주재는 이번이 처음
http://www.joongang.[...]
2018-01-04
[287]
뉴스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신년 업무보고 주재…책임총리제 강화
http://www.hankookil[...]
2018-01-04
[288]
뉴스
[정가방담] 이낙연 두 달… 책임총리가 안 보인다
http://www.hankookil[...]
2017-07-31
[289]
뉴스
여소야대 정국 '협치' 가능할까?
http://www.ytn.co.kr[...]
2017-05-11
[290]
뉴스
민주당, 여소야대 협치 '방법' 고심…"통합보다 연정" 목소리
http://news1.kr/arti[...]
2017-05-11
[291]
뉴스
이낙연 국회인준 어떻게 되나…'여소야대'지만 일단 '순풍'
http://www.yonhapnew[...]
2017-05-11
[292]
뉴스
與 "野, 대승적 결단 해달라"…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촉각
http://www.yonhapnew[...]
2017-05-26
[293]
뉴스
[연합시론] 총리 인준 이후, 진짜 협치 시험은 지금부터다
http://www.yonhapnew[...]
2017-05-31
[294]
뉴스
여야, 전방위 대립에 국회파행 먹구름…협치 고사 위기
http://www.yonhapnew[...]
2017-06-19
[295]
뉴스
여야, 추경·내각 인선 논의 또 '빈손'…협치는커녕 네탓공방만
http://www.sedaily.c[...]
2017-07-10
[296]
뉴스
4당4색 ‘4차방정식’ 추경풀이…‘협치 없는 일방통행은 없다’
http://news.heraldco[...]
2017-07-24
[297]
뉴스
한국당 보이콧에 '반쪽국감'…"명분없는 구태" vs "언론지키기"(종합)
http://www.yonhapnew[...]
2017-10-27
[298]
뉴스
文대통령, 오늘 국회 찾아 시정연설…예산안 처리 당부
http://news.chosun.c[...]
2017-11-01
[299]
뉴스
여야, 예산안 막판 ‘불꽃 협상전’…공무원증원 최대 쟁점
http://www.asiatoday[...]
2017-11-30
[300]
뉴스
임종석 靑 비서실장, 의장단ㆍ여야 대표 예방…’협치 시동’
http://www.yonhapnew[...]
2017-05-11
[301]
뉴스
[사설] 靑·5당 대표 회동, 개헌 논의·협치 시발점 돼야
http://www.seoul.co.[...]
2017-12-29
[302]
뉴스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주 1회 정례화
http://news.kbs.co.k[...]
2017-12-29
[303]
뉴스
자유한국당 "여야정 협의체 구성 거부"…전면전 선포
http://news.jtbc.joi[...]
2017-12-29
[304]
뉴스
'협치' 방점 찍은 문 대통령…野에 국가현안 협조 구해
http://www.yonhapnew[...]
2018-01-31
[305]
뉴스
“여야 원내대표와 靑 회동”…‘협치’ 손 내민 文대통령
http://www.seoul.co.[...]
2018-01-31
[306]
웹사이트
http://www.yonhapnew[...]
[307]
뉴스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번엔 꼭”
http://www.hankookil[...]
2018-01-21
[308]
뉴스
"권력기관, 정치서 완전 독립"…검찰·국정원 개혁 예고
http://news.hankyung[...]
2018-01-21
[309]
뉴스
국정기획위, 국정원 업무보고…총체적 개혁 주문
http://www.yonhapnew[...]
2018-01-21
[310]
뉴스
‘국정원 개혁’ 칼자루 쥔 신현수 기조실장
http://www.hani.co.k[...]
2018-01-21
[311]
뉴스
인사로 본 국정원…안으론 안정성, 밖으론 수혈로 개혁 고삐
http://news1.kr/arti[...]
2017-06-27
[312]
뉴스
‘IO 부서’ 없애 국정원 정상화 가속
http://www.hani.co.k[...]
2017-07-26
[313]
뉴스
[단독] ‘국정농단’ 연루 국정원 2·3급 물갈이… 적폐청산 본격화
http://news.kmib.co.[...]
2017-08-31
[314]
뉴스
서훈 국정원장 1급 전원 교체, 적폐청산 물갈이 차원
http://www.joongang.[...]
2017-08-25
[315]
뉴스
박범계 "수사권 조정 앞서 경찰도 개혁해야"
http://news.mt.co.kr[...]
2017-05-27
[316]
뉴스
文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경찰 개혁 드라이브 걸듯
http://www.sedaily.c[...]
2017-05-25
[317]
뉴스
집회 현장서 “경찰이 달라졌어요”
http://www.asiae.co.[...]
2017-07-31
[318]
뉴스
[文정부 5개년 국정] 인권·자치·민생보호에 주력…막오른 경찰개혁
http://www.yonhapnew[...]
2017-07-19
[319]
뉴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권고 구속력은 없어 한계
http://www.hani.co.k[...]
2017-06-16
[320]
뉴스
민간 주도로 경찰 인권침해 조사…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
http://www.joongang.[...]
2017-07-19
[321]
뉴스
경찰 개혁위, 촛불집회 백서 발간 등 두 번째 권고안 발표
http://news.kbs.co.k[...]
2017-07-31
[322]
뉴스
경찰개혁위, '감옥 인권'위해 변호인 접견권 강화 등 권고
http://www.nocutnews[...]
2017-09-29
[323]
뉴스
경찰개혁위, 경찰관 직장협 설치 권고 … 노조 전 단계
http://www.joongang.[...]
2017-10-20
[324]
뉴스
경찰개혁위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 통제···청와대 결단 필요”
http://news.khan.co.[...]
2017-11-14
[325]
뉴스
경찰개혁위 ‘수사권 이원화’ 국가수사본부 신설 권고
http://www.seoul.co.[...]
2017-11-21
[326]
뉴스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 맡는 권고안 발표
http://news.sbs.co.k[...]
2017-12-07
[327]
뉴스
"위원 19명 중 15명이 극좌 인사" 경찰개혁委 논란
http://news.chosun.c[...]
2017-10-14
[328]
뉴스
[한겨레 사설] ‘돈봉투 만찬’ 감찰,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http://www.hani.co.k[...]
2017-05-17
[329]
뉴스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돈봉투 만찬과 검찰 개혁
http://www.joongang.[...]
2017-05-30
[330]
뉴스
민주당 "검찰 내부 개혁 불가능…공수처 설치 필수"
http://www.newsis.co[...]
2017-05-16
[331]
뉴스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할것…민정수석은 검찰수사 개입 안한다"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7-05-11
[332]
뉴스
법무부-검찰 모두 개혁위 신설… 개혁주도권 충돌 조짐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7-08-10
[333]
뉴스
법무부 '공수처' 이어 檢 자체 '개혁위' 출범…충돌 우려
http://imnews.imbc.c[...]
MBC
2017-09-20
[334]
뉴스
법무부 감찰관·법무심의관도 '탈검찰화'…개혁위 첫 권고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8-24
[335]
뉴스
법무부 '탈검찰화' 헛구호에 그치나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7-09-27
[336]
뉴스
靑, ‘국정원·검찰’ 힘 빼고 ‘경찰’ 키운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1-14
[337]
뉴스
검찰·국정원 힘 빼고 경찰 막강해진다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1-15
[338]
뉴스
권력기관 개편 바꿔야 할 법만 6개 … 한국당 “수족 삼는 개악” 모두 반대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1-15
[339]
뉴스
한국당 “靑 권력기관 개편안은 ‘국회 패싱’…인사권부터 내려놓아야”
http://news.kbs.co.k[...]
KBS
2018-01-15
[340]
뉴스
국정원 뒤지고, 힘빼고...노정부도 안한 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1-17
[341]
뉴스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엄금 권고
http://www.hani.co.k[...]
2018-02-08
[342]
뉴스
'수사권 조정안' 檢 안도 VS 警 반발
http://www.sedaily.c[...]
2018-02-08
[343]
뉴스
[문재인 시대 개막] 관심 끄는 경제정책
https://news.naver.c[...]
2017-05-10
[344]
뉴스
지방세도 부자증세렁·대기업·고소득층 지방소득세↑, 6500억 세수 효과
https://news.naver.c[...]
2017-08-10
[345]
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임대 확대와 도시재생에 방점”…보유세 인상은 발 빼
http://biz.chosun.co[...]
2017-05-10
[346]
뉴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사드갈등 풀 계기될까
http://news.donga.co[...]
2017-10-14
[347]
뉴스
한국-캐나다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한도·만기 없어
http://news.sbs.co.k[...]
2017-11-16
[348]
뉴스
한국, 스위스와도 11조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
http://www.hankookil[...]
2018-02-09
[349]
뉴스
“새 정부 ‘소득주도 성장’ 명확한 신호 제시해야”
http://www.hani.co.k[...]
2017-05-11
[350]
뉴스
소득 늘려 성장… ‘분수효과 경제’로 대전환
http://news.donga.co[...]
2017-05-11
[351]
뉴스
문재인표 '소득 주도 성장'의 청사진은?
http://www.nocutnews[...]
2017-05-11
[352]
뉴스
[이정재의 시시각각] 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http://www.joongang.[...]
2017-05-12
[353]
뉴스
문 대통령 “경제 패러다임 변화 시급”…기재부 “3% 성장능력 확충”
http://news.kbs.co.k[...]
2017-08-26
[354]
뉴스
[서소문 포럼] ‘소득주도 성장론’은 구원투수일 뿐이다
http://www.joongang.[...]
2017-08-28
[355]
뉴스
김동연 "혁신성장, 세계적 트랜드…정책역량 집중하겠다"
http://www.newsis.co[...]
2017-09-28
[356]
뉴스
[일자리 로드맵] 혁신창업·산업경쟁력 제고로 '고용절벽' 극복
http://www.yonhapnew[...]
2017-10-18
[357]
뉴스
"혁신창업으로 제2의 벤처붐" 3년간 10조 모험펀드 조성
http://www.fnnews.co[...]
2017-11-02
[358]
뉴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캐피탈협회 “벤처 생태계 발전시킬 종합대책” 환영
http://news.heraldco[...]
2017-11-03
[359]
뉴스
文대통령 "규제혁신, 혁신성장 위한 토대···변화 못따르는 규제 반드시 혁파"
http://www.newsis.co[...]
2018-01-22
[360]
뉴스
문 대통령 “규제혁신, 신산업ㆍ신기술에 우선 허용”
http://www.hankookil[...]
2018-01-22
[361]
뉴스
靑 규제혁신 의지에 감사원 측면지원..“신산업 13개 감사 않겠다”
http://www.edaily.co[...]
2018-02-20
[362]
뉴스
한미FTA·사드보복…샌드백된 韓 통상업무
http://view.asiae.co[...]
2017-05-15
[363]
뉴스
[논란 커지는 통상조직 개편]"통상조직 산업부 이관 탓보다 장관급을 1급으로 낮춘게 문제"
http://www.sedaily.c[...]
2017-05-28
[364]
뉴스
트럼프 “한국은 무역에선 동맹 아냐”…호혜세 부과 예고
http://news.chosun.c[...]
2018-02-13
[365]
뉴스
같은 동맹인데…일본 빠지고 한국만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
http://www.yonhapnew[...]
2018-02-18
[366]
뉴스
'무역법 232조' 표적이 韓?…美국방부 "초점은 中 생산과잉"
http://www.yonhapnew[...]
2018-02-25
[367]
뉴스
"무역확장법 232조 '대화'로 풀자"…통상당국, 美 트리플 통상 압박에 전방위 설득
http://biz.chosun.co[...]
2018-01-15
[368]
뉴스
[국제 핫이슈]트럼프,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
http://www.newsis.co[...]
2018-01-27
[369]
뉴스
정부, 美 철강·변압기 반덤핑관세 WTO 제소…美 통상압박 반격
http://news.mt.co.kr[...]
2018-02-14
[370]
뉴스
靑 "文대통령, 펜스 접견 때 韓세탁기 세이프가드 해제요청"
http://news1.kr/arti[...]
2018-02-19
[371]
뉴스
靑 "안보와 통상 논리 다르다"…한미FTA 개정 적극대응 시사(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2-19
[372]
뉴스
민주, 미국의 통상압박에 "보복관세 등 합법조치 검토해야"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2-19
[373]
뉴스
홍준표 "文정부 친북정책 때문에 美경제보복…경제 나락"
http://news1.kr/arti[...]
뉴스1
2018-02-20
[374]
뉴스
[베이징 현장에서]사드보복 완화의 오해와 진실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7-05-25
[375]
뉴스
'사드 보복'에 신규면세점 개장 무더기 연기될 듯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5-31
[376]
뉴스
'사드 보복' 여파 韓中 항공 여객수 절반 급감
http://www.ytn.co.kr[...]
YTN
2017-05-28
[377]
뉴스
中서 한국산 불매ㆍ영업정지ㆍ몰수까지…빛바랜 수교 25주년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TV
2017-08-24
[378]
뉴스
[한·중수교 25주년] 사드로 빛바랜 한중 FTA…비관세 장벽 해소 관건
http://www.ajunews.c[...]
아주경제
2017-08-22
[379]
뉴스
구멍 뚫린 한중FTA...뒷짐 진 한국정부
http://www.sedaily.c[...]
서울경제
2017-09-07
[380]
뉴스
한중 FTA 체결 이후 반도체·자동차 산업 수출 ‘뒷걸음’
http://www.etoday.co[...]
이투데이
2017-10-27
[381]
뉴스
‘제2 사드보복’ 막아라…한중 FTA 협상서 ISDS 개선 요구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8-02-12
[382]
뉴스
'한중 FTA 후속협상' 국회보고..정부 "관광 의료 금융 등 확대 추진"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8-02-12
[383]
뉴스
한국, 아시아권에서 최초 중미 5개국과 FTA 체결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2-22
[384]
뉴스
트럼프 보호무역 '잰걸음'…NAFTA 재협상 다음은 한미FTA?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1-24
[385]
뉴스
트럼프, TPP 탈퇴 공식 선언…한미FTA 불똥 튈까?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7-01-24
[386]
뉴스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천명에 文대통령 "함께 노력"
http://news1.kr/arti[...]
뉴스1
2017-07-01
[387]
뉴스
靑 '한미 FTA 재협상 보도 사실 아냐…합의한 바 없다'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7-07-01
[388]
뉴스
WP "트럼프, 한미FTA 폐기 지시...이르면 이번 주 절차 시작"
http://www.ytn.co.kr[...]
YTN
2017-09-03
[389]
뉴스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다시 제기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7-09-23
[390]
뉴스
한미 'FTA 기싸움' 언제까지…변수는 '나프타·여론'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8-23
[391]
뉴스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결국 美 요구 수용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7-10-05
[392]
뉴스
靑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 합의일뿐…백기투항 아냐"
http://news1.kr/arti[...]
뉴스1
2017-10-08
[393]
뉴스
김동연 "한미 FTA, 국익 최우선에 두고 협상 임할 것"
http://news.sbs.co.k[...]
SBS
2017-12-06
[394]
뉴스
한미 FTA 개정 협상 본격화...산업부 "美, 자동차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예상"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7-12-18
[395]
뉴스
美, 한미FTA 전면개정 절차 안밟아… 부분개정 추진할듯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7-12-29
[396]
뉴스
70년 만에 '금녀의 벽' 허문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8-01-29
[397]
뉴스
'탐색전' 마친 한미 FTA 1차 협상...빠른 시일 내 2차 협상 열기로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8-01-06
[398]
뉴스
한미FTA 개정협상…미국의 '제1 타깃'은 자동차
http://auto.hankyung[...]
한국경제
2018-01-06
[399]
뉴스
한미FTA 2차 협상 전망...'자동차 vs 세이프가드'
http://www.ytn.co.kr[...]
YTN
2018-01-27
[400]
뉴스
한미FTA 2차 협상 마무리…'탐색전 끝, 본격 힘겨루기'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2-01
[401]
뉴스
6.19부동산 대책발표...조정대상지역 막차 분양단지 `주목`
http://www.wowtv.co.[...]
2017-06-20
[402]
뉴스
부동산대책 약했나.. 벌써 '풍선효과' 조짐
http://www.fnnews.co[...]
2017-06-20
[403]
뉴스
서울 全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양도세 최고 60%(종합)
http://land.hankyung[...]
2017-08-02
[404]
뉴스
알맹이 빠진 8.2 부동산 대책, 투기 세력에 퇴로 확보
http://www.ohmynews.[...]
2017-08-02
[405]
뉴스
[9·5 부동산 추가대책] 성남 분당, 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분양가상한제 사실상 부활
http://www.asiae.co.[...]
2017-09-05
[406]
뉴스
수도권 ‘거래절벽’ 지방 ‘미분양 확대’…부동산 2차충격 예고
http://www.fnnews.co[...]
2017-10-24
[407]
뉴스
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신북방정책’ 천명
http://www.yonhapnew[...]
2017-09-07
[408]
뉴스
“러시아, 한국과 사할린 LNG 공급 대폭 확대 방안 논의”
http://www.sedaily.c[...]
2017-09-07
[409]
뉴스
동남아 놓고 '경제 한일전'…일본 주도 TPP에 한국 '신남방정책' 맞불
http://news.hankyung[...]
2017-11-13
[410]
뉴스
[서경 제언] 방향 잘 잡은 新남방정책...정부·기업·금융 '패키지 전략' 서둘러야
http://www.sedaily.c[...]
2017-11-14
[411]
뉴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과 ‘종교인 과세’
http://www.christian[...]
2017-07-30
[412]
뉴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왜 맨날 뒷걸음칠까요
http://www.hani.co.k[...]
2017-12-22
[413]
뉴스
금감원 "가상화폐 투자로 대규모 손실 주의"
http://biz.chosun.co[...]
2017-06-22
[414]
뉴스
“한국도 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암호화폐 싹 자를라
http://www.joongang.[...]
2017-09-29
[415]
뉴스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 … 법무부, 규제 칼 빼든다
http://www.joongang.[...]
2017-12-05
[416]
뉴스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에…“적정, 호재네 가즈아!” vs “투기 부추겨…기승전 과세”
http://news.donga.co[...]
2017-12-13
[417]
뉴스
최흥식 금감원장 "가상화폐, 매우 우려...완전봉쇄는 안한다"
http://biz.chosun.co[...]
2017-12-13
[418]
뉴스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1인1계좌' 도입
http://www.fnnews.co[...]
2017-12-15
[419]
뉴스
다음 달부터 '가상화폐 1인 1계좌' 거래...자율규제안 발표
http://www.ytn.co.kr[...]
2017-12-16
[420]
뉴스
정부 암호화폐 대책, 단톡방 타고 샜다
http://www.joongang.[...]
2017-12-16
[421]
뉴스
정보보호 인증 등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대책 나왔지만…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12-20
[422]
뉴스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금지…1인당 거래한도 설정 검토(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12-28
[423]
뉴스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공식화…특별법 제정 착수
http://thel.mt.co.kr[...]
머니투데이
2018-01-11
[424]
뉴스
[공식]청와대 “박상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확정된 사안 아냐”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8-01-11
[425]
뉴스
법무부, 성난 여론에 화들짝…"거래소 폐쇄 관계부처와 협의"
http://news1.kr/arti[...]
뉴스1
2018-01-11
[426]
뉴스
암호화폐 거래 "실명확인 거부하면 불이익"…기존 계좌 입금 제한 등
http://mbn.mk.co.kr/[...]
MBN
2018-01-14
[427]
뉴스
정부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니다"…거래소 폐쇄방안도 유효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8-01-15
[428]
뉴스
[가상화폐 정책 혼선]‘도박’에서 ‘미래기술’까지…보는 눈이 다르니 대책도 ‘엇박자’
http://biz.khan.co.k[...]
경향신문
2018-01-12
[429]
뉴스
"댓글 먹혔다"… 정치세력화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8-01-13
[430]
뉴스
"하지 말란 것 같다"...당국 압박에 가상화폐서 발 빼는 은행들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8-01-24
[431]
뉴스
블록체인이 뭐야?…의원들 "문송합니다"
http://news.mk.co.kr[...]
2018-01-24
[432]
뉴스
금감원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 가상화폐 거래 사실 확인...조사중"
http://biz.chosun.co[...]
2018-01-18
[433]
뉴스
‘김상곤의 등장’…수능 절대평가 현실화되나
http://news.kbs.co.k[...]
2017-06-11
[434]
뉴스
교육장관 후보에 김상곤…수능·자사고 등 대수술 예고
http://news.jtbc.joi[...]
2017-06-11
[435]
뉴스
[2021 수능] 9등급 절대평가 확대…'학습량 줄이기' 효과 미지수
http://www.yonhapnew[...]
2017-08-10
[436]
뉴스
수능 절대평가 땐, 대학별 고사 부활說 … 변종 사교육 양산 ‘우려’
http://edu.chosun.co[...]
2017-07-04
[437]
뉴스
수능 절대평가 확대 1년 연기…중3은 현행 수능적용
http://news1.kr/arti[...]
2017-08-31
[438]
뉴스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시행…학점 채우면 졸업
http://news.kbs.co.k[...]
2017-11-27
[439]
뉴스
교육단체들 "고교학점제 졸속 도입시 학교혼란 불가피"
http://www.newsis.co[...]
2017-11-27
[440]
뉴스
고교학점제 '대혼란' 예고…교사부담·과목쏠림·대입개편 난제
http://www.yonhapnew[...]
2017-11-27
[441]
뉴스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https://www.nibp.k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0-11-19
[442]
뉴스
황우석 "대통령 표창장 취소는 부당"…2심도 승소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2-11-29
[443]
뉴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文대통령, 탈원전 가속화
http://www.yonhapnew[...]
2017-06-27
[444]
뉴스
신고리 5·6호기 운명, 시민들이 결정한다
http://www.hani.co.k[...]
2017-06-27
[445]
뉴스
독일·일본 벤치마킹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http://www.yonhapnew[...]
2017-06-28
[446]
뉴스
文대통령 탈원전 공언했는데... 공론화위, 공사 재개 결론 가능할까
http://www.sedaily.c[...]
2017-07-25
[447]
뉴스
靑, 공론화위 출범 논란에 “제척 의견 받다보니 원전 전문가 제외”
http://www.joongang.[...]
2017-07-25
[448]
뉴스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새 원전 안 짓고 수명연장 안 해…에너지 전환 정책 계획대로
http://biz.khan.co.k[...]
2017-10-20
[449]
뉴스
신고리 '재개' vs '중단' 19%p 큰 차이…왜?
http://www.newsis.co[...]
2017-10-21
[450]
뉴스
시민의 해법으로 사회갈등 출구…숙의민주주의 큰걸음
http://www.hani.co.k[...]
2017-10-20
[451]
뉴스
1호 '숙의민주주의' 실험, 신고리 공론화가 남긴 것
http://news.khan.co.[...]
2017-10-21
[452]
뉴스
탈원전 공론화… ‘갈등 조정’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봤다
http://news.kmib.co.[...]
2017-10-21
[453]
뉴스
"공약 강행 대신 공론화 평가할 만" "책임 면하려는 인상 준 것도 사실"
http://www.joongang.[...]
2017-10-21
[454]
뉴스
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오늘 발표(종합)
http://www.yonhapnew[...]
2016-01-22
[455]
뉴스
<그래픽>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양대지침 주요 내용
http://www.yonhapnew[...]
2016-01-22
[456]
뉴스
‘쉬운해고’ 물꼬 튼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지침’ 폐기된다
http://www.hani.co.k[...]
2017-09-25
[457]
뉴스
양대지침 폐기 등 ‘친노동 정책’ 쏟아내도 부족하다는 노동계
http://www.fnnews.co[...]
2017-09-27
[458]
뉴스
ILO "韓 양대지침 폐기 환영...한상균 석방 권고"
http://www.newsis.co[...]
2017-11-16
[459]
뉴스
'저녁이 있는 삶' 연내 처리 불발…꼬이는 노동 입법
http://news.sbs.co.k[...]
2017-12-24
[460]
뉴스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5년 만에 타결
http://imnews.imbc.c[...]
2018-02-27
[461]
뉴스
근로시간 단축 비용 70% 中企에 집중…최저임금 이어 '충격'
http://www.yonhapnew[...]
2018-02-27
[462]
뉴스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 전환방식 확정…3천명은 직접 고용한다
http://www.yonhapnew[...]
2017-12-26
[463]
뉴스
대통령 찾아와 ＂비정규직 제로” …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http://www.joongang.[...]
2017-05-13
[464]
뉴스
전국 852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된다...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
http://www.fnnews.co[...]
2017-07-20
[465]
뉴스
전국 852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된다...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
http://www.fnnews.co[...]
2017-07-20
[465]
뉴스
“3년 내 20만 명 정규직 전환”…문제는 비용
http://news.kbs.co.k[...]
2017-10-26
[466]
뉴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中企정책 최대쟁점 부상
http://news.mt.co.kr[...]
2017-05-11
[467]
뉴스
"최저임금 당장 1만 원" vs "수용 못 해"…깊어지는 갈등
http://news.sbs.co.k[...]
2017-06-30
[468]
뉴스
"최저임금 1만원 첫발 순탄"…文대통령 공약이행 '청신호'
http://www.yonhapnew[...]
2017-07-16
[469]
뉴스
최저임금 인상…영세업체에 1인당 월 13만원 1년간 지원
http://news.heraldco[...]
2017-11-10
[470]
뉴스
[논설위원이 간다] 최저임금의 역습 … 일자리 축소와 물가상승 태풍 분다
http://www.joongang.[...]
2018-01-04
[471]
뉴스
최저임금 덜컥 올려놓고… "편의점·음식점 집중 단속하겠다"는 정부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8-01-08
[472]
뉴스
[알아보니]장관이 발로 뛰는데…최저임금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적은 이유는?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8-02-04
[473]
뉴스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1만원, 2020년으로 시기 못 박지 않겠다”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8-02-06
[474]
뉴스
평창올림픽 새 국면…'남북 공동 개최' 제안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4-12-17
[475]
뉴스
류길재,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분산개최 가능성에 “모든 것 열려 있어”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5-01-08
[476]
뉴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제안
http://www.kwnews.co[...]
강원일보
2015-12-04
[477]
뉴스
도종환 장관 "남북 체육교류 방안 지혜 모으기로 했다"(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6-28
[478]
뉴스
[북 ‘화성-15형’ 미사일 발사]‘평창 구상’ 꼬일라…문 대통령 “안정적 관리” 주문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7-11-29
[479]
뉴스
北 군수공업대회 공개…“평창올림픽 전 도발 가능성”
http://news.kbs.co.k[...]
KBS
2017-12-12
[480]
뉴스
南엔 파격적 대화, 美엔 초강경 위협… 김정은의 두 목소리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8-01-01
[481]
뉴스
[남북 실무접촉]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명 강릉·서울서 공연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8-01-15
[482]
뉴스
北 예술단 140명 평창 온다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8-01-15
[483]
뉴스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 입장 합의.. 마식령스키장서 공동 훈련도 한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1-17
[484]
뉴스
아이스하키 단일팀 北출전선수 '5명→3명' 막판까지 난항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1-21
[485]
뉴스
평창올림픽 출전 북한선수단 규모 확정...선수 22명 등 46명
http://www.ytn.co.kr[...]
YTN
2018-01-21
[486]
뉴스
北체류비, 선수단은 IOC·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할 듯
http://news.kbs.co.k[...]
KBS
2018-01-18
[487]
뉴스
도종환 "北아이스하키 빨리내려와 호흡맞추기로 논의"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1-20
[488]
뉴스
北, 현송월 등 예술단 사전점검단 20일 방남 전격 취소(종합2보)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1-20
[489]
뉴스
현송월 등 北점검단 1박2일 방남 일정 돌입…강릉부터 방문(종합2보)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1-21
[490]
뉴스
현송월 북한 사전점검단 1박2일 일정 마치고 돌아가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1-22
[491]
뉴스
남측 금강산 점검단 23일 동해선 육로로 23개월 만의 방북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1-23
[492]
뉴스
마식령 스키장 훈련단 항공편 방북… 금강산문화회관서 공연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8-01-26
[493]
뉴스
VOA “백악관 관리, NBC 방북 보도에 비판적 반응”
http://news.kbs.co.k[...]
KBS
2018-01-26
[494]
뉴스
북한 아이스하키팀 진천선수촌 입성… 남북 단일팀 공동훈련 시작
https://archive.toda[...]
한국경제
2018-01-25
[495]
뉴스
북한 예술단, 만경봉호 타고 방남…"제재 대상 아냐"
http://news.sbs.co.k[...]
SBS
2018-02-06
[496]
뉴스
北예술단, 멀미나는 만경봉호서 굳이 숙식하는 까닭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2-06
[497]
뉴스
북한 예술단, 걸그룹 못지 않은 화려한 공연…'J에게' 등 韓가요 열창
https://archive.toda[...]
한국경제
2018-02-08
[498]
뉴스
북한예술단 서울 공연, 현송월 단장도 한 곡조 뽑았다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8-02-11
[499]
뉴스
북한예술단, 6일만에 귀환…함께 부른 '통일'
http://imnews.imbc.c[...]
MBC
2018-02-12
[500]
뉴스
삼지연관현악단, 평양서 귀환 공연…南 노래 불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2-17
[501]
뉴스
13년만에 온 북측 응원단…”힘 합쳐 잘 합시다”
http://www.yonhapnew[...]
2018-02-07
[502]
뉴스
北 태권도 시범단, WT와 4차례 합동 공연… 15일 북으로 돌아가
http://news1.kr/arti[...]
2018-02-08
[503]
뉴스
[스케치]'화려한南+묵직한北'…태권도로 "우리는 하나"
http://www.newsis.co[...]
2018-02-12
[504]
뉴스
北, 문 대통령 신년회견 강하게 비난…"南당국자 착각 말아야"
http://www.yonhapnew[...]
2018-01-14
[505]
뉴스
북한, 南언론에 불만… “南 당국, 여론관리 못하면 잔칫상이 제사상”
http://www.hankookil[...]
2018-01-15
[506]
뉴스
[사설] 평창올림픽은 어디로 가고 있나
http://news.chosun.c[...]
2018-01-20
[507]
뉴스
북 현송월 안오는게 언론탓이라는 통일부
http://news.chosun.c[...]
2018-01-20
[508]
뉴스
홍준표 “北, 평창올림픽을 독재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어”
http://news.kmib.co.[...]
2018-01-20
[509]
뉴스
우원식 "한국당 대표부터 대변인까지 극우적 발언 목불인견"
http://www.yonhapnew[...]
2018-01-22
[510]
뉴스
현송월에 질문 쏟아지자… 국정원 “불편해하신다” 가로막아
http://news.donga.co[...]
2018-01-22
[511]
뉴스
자유한국당, "정부, 현송월 단장에 지나친 의전"
http://imnews.imbc.c[...]
2018-01-23
[512]
뉴스
남북 단일팀에 냉담한 2030 "무리한 추진 필요없어" 82%
http://news.mk.co.kr[...]
2018-01-17
[513]
뉴스
평화올림픽 vs 평양올림픽…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여야 반응 상반
http://www.joongang.[...]
2018-01-21
[514]
뉴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민주 "환영", 한국 "평양올림픽 선언"
http://www.yonhapnew[...]
2018-01-21
[515]
뉴스
'평창 이후' 바라보는 문 대통령 "기적같은 대화 살리자" 호소
http://www.yonhapnew[...]
2018-01-22
[516]
뉴스
[단독]“남북 대화기회 놓치면 안돼… 제재 유연성 필요”
http://news.donga.co[...]
2018-02-09
[517]
뉴스
靑 "평창은 평화올림픽…'평양올림픽' 딱지 이해 안가"
http://the300.mt.co.[...]
2018-01-23
[518]
뉴스
한국당 "靑, 반성부터"...민주당 "경제올림픽"
http://www.ytn.co.kr[...]
2018-01-23
[519]
뉴스
문 대통령 “아이스하키 선수들 입장 헤아리지 못했다”
http://www.hani.co.k[...]
2018-01-30
[520]
뉴스
문 대통령 "스포츠가 정치·이념 장벽 뛰어넘는 것 보여줄 것"
http://www.yonhapnew[...]
2018-02-05
[521]
뉴스
북 "금강산 합동문화공연 취소"…다른 공동훈련 영향 미칠까 우려
http://mbn.mk.co.kr/[...]
MBN
2018-01-30
[522]
뉴스
여야, 北 금강산행사 취소 한목소리 비판…수위는 달라(종합)
http://news1.kr/arti[...]
뉴스1
2018-01-30
[523]
뉴스
"南 보고 충격받을 수도"···北, 막판에 합의 뒤집는 이유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2-06
[524]
뉴스
北 "軍창건일 기념은 상식…국군의날 행사 말라면 그만두겠나"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2-03
[525]
뉴스
北 ICBM 화성 14·15 실물 첫 공개…외빈 없이 내부행사로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8-02-08
[526]
뉴스
[뉴스+] '과시' 뺀 간소한 열병식…남북대화 의식 수위조절 한 듯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8-02-08
[527]
뉴스
조명균 "北열병식, 평창겨냥 아냐…내부수요 따른 것"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1-27
[528]
뉴스
정부, 북한의 평창 참가 지원 약 29억원 지출 의결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8-02-14
[529]
뉴스
정부, 北참가단에 29억 넘게 지원할 듯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2-08
[530]
뉴스
미 국무 “북한이 한국한테 받는 것 다른 참가국들보다 많지 않아”
http://www.hani.co.k[...]
한겨레
2018-02-08
[531]
뉴스
"잘못된 추정"...'김일성 가면' 논란에 통일부 애매한 해명
http://www.ytn.co.kr[...]
2018-02-11
[532]
뉴스
북응원단 가면, 정말 김일성일까… 탈북인 “북한서 상상도 못할 일”
http://news.kmib.co.[...]
2018-02-11
[533]
뉴스
이런 언론들…북 방문단 숙소 훔쳐보고 다리·얼굴 클로즈업
http://www.hani.co.k[...]
2018-02-13
[534]
뉴스
문재인 대통령, 먼저 추진하겠다는 복지 공통공약은
http://www.joongang.[...]
2017-05-10
[535]
뉴스
아동수당·청년수당·기초연금…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http://www.seoul.co.[...]
2017-07-25
[536]
뉴스
한국, 2075년엔 생산인구 1.25명이 노인 1명 부양한다
http://www.yonhapnew[...]
2017-05-25
[537]
뉴스
"노인빈곤 해결하려면 기초연금 강화해야…공적연금 취약"
http://www.yonhapnew[...]
2017-06-26
[538]
뉴스
내년부터 5세 미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도 5만원 인상
http://www.fnnews.co[...]
2017-07-19
[539]
뉴스
[뉴스 깊이보기]왜 제일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을까’?
http://news.khan.co.[...]
2017-08-18
[540]
뉴스
기초연금 10만원 더 올려주면… 2040년 1인당 30만원 세금 더 내야
http://news.chosun.c[...]
2017-09-29
[541]
뉴스
예산은 통과됐는데…해넘기는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http://www.yonhapnew[...]
2017-12-25
[542]
뉴스
9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누가 못 받나?
http://www.edaily.co[...]
2018-03-01
[543]
뉴스
‘치매국가책임제’ 내년부터 본격 시행
http://news.khan.co.[...]
2017-06-02
[544]
뉴스
치매국가책임제 시동…문 대통령 “본인부담률 10% 이내로”
http://www.hani.co.k[...]
2017-06-02
[545]
뉴스
文대통령표 '치매 국가책임제' 가시화…전국 252곳에 치매관리센터 설치
http://news.hankyung[...]
2017-09-18
[546]
뉴스
'치매 국가책임제' 방안 발표…시설 확대·치료비 지원
http://imnews.imbc.c[...]
2017-09-19
[547]
뉴스
눈물 나는 '치매' 가족의 현실 보여준 청와대 반전 공익 광고
http://www.ytn.co.kr[...]
2018-02-01
[548]
뉴스
국정기획위 "저출산고령사회委, 인구정책 사령탑"(종합)
http://news1.kr/arti[...]
2017-06-08
[549]
뉴스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정부, 난임 부부 지원 늘린다…아직 남은 논란
http://news.sbs.co.k[...]
2017-09-25
[550]
뉴스
10월 1일부터 난임 건보 적용…44세 이상도 일부 지원
http://www.edaily.co[...]
2017-09-28
[551]
뉴스
임신기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단계확대
http://www.etoday.co[...]
2018-02-19
[552]
뉴스
[단독]양육수당 인상 또 무산…아동수당은 '별도 지급'
http://news.mt.co.kr[...]
2018-02-19
[553]
뉴스
文 정부 ‘아동수당 부담하라’…끙끙 앓는 지자체
http://news.heraldco[...]
2018-02-19
[554]
뉴스
박원순 "아동수당 등 보편 복지는 정부 부담 늘려야"
http://www.ytn.co.kr[...]
2018-02-19
[555]
뉴스
아동수당 해외사례는…선진국 3분의 2 고소득층에도 지급
http://www.yonhapnew[...]
2018-02-19
[556]
뉴스
당정 “아동수당 역차별 논란 없게 소득기준 새로 만들것”
http://news.donga.co[...]
2018-02-19
[557]
뉴스
文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임기내 40%로 높일 것"
http://www.sedaily.c[...]
2018-02-19
[558]
뉴스
초교 빈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도 쓴다
http://www.segye.com[...]
2018-02-19
[559]
뉴스
장애인 낙인 찍은 ‘장애등급제’…2019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http://www.joongang.[...]
2018-02-19
[560]
뉴스
박능후 복지장관,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정책 전환"…장애계와 회동
http://www.newsis.co[...]
2018-02-19
[561]
뉴스
국민·기초연금 인상시기 4월 → 1월로, 석 달 불이익 없앤다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8-02-02
[562]
뉴스
‘부양의무자’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7-08-10
[563]
웹인용
행사자료집 세계가 주목한 K-방역
https://www.nrc.re.k[...]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06-24
[564]
뉴스
문재인 정부 의료케어 발표…비급여 전면 건강보험 적용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08-09
[565]
뉴스
[비급여 대수술] '결국 돈이 문제'…건강보험료 오를까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8-09
[566]
뉴스
정치권, '문재인 케어' 공방...與 "메디푸어 해결" vs 野 "건보료 폭탄"
http://biz.chosun.co[...]
조선비즈
2017-08-10
[567]
뉴스
文대통령 "재원대책 꼼꼼히 검토…'건보료 폭탄' 없을 것"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8-10
[568]
뉴스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이 대규모 도심 집회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7-12-11
[569]
뉴스
환자부담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12-11
[570]
뉴스
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녹조우려 4대강 보 상시개방도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7-05-22
[571]
뉴스
"비정상의 정상화" vs "정치감사"…4대강 감사에 엇갈린 반응
http://www.yonhapnew[...]
2017-05-22
[572]
뉴스
['절치부심' 국토부]조직·예산 축소 불가피…장관 후보는 '4대강 저격수'
http://view.asiae.co[...]
2017-06-02
[573]
뉴스
박범계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3.8톤 파기 중”
http://news.chosun.c[...]
2018-01-18
[574]
뉴스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파기시도 확인...
http://www.hankookil[...]
2018-02-12
[575]
뉴스
수문 전면 개방 6개월…금강 세종보 어떻게 달라졌을까?
http://www.joongang.[...]
2018-05-06
[576]
뉴스
세종보 개방 6개월 만에 ‘맑은 금강’이 돌아왔다
http://www.hani.co.k[...]
2018-05-06
[577]
일반
[578]
뉴스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오늘부터 한 달 가동 중단
http://news.kbs.co.k[...]
2017-06-01
[579]
뉴스
석탄 화력발전소 8기 셧다운 한 달…미세먼지 고작 1%↓
http://news.hankyung[...]
2017-07-26
[580]
뉴스
화력발전소 한달간 멈췄더니…미세먼지 14% '뚝'
http://www.mbn.co.kr[...]
2017-07-26
[581]
뉴스
中요인 당장 줄일수 없다면…석탄화력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17-06-01
[582]
뉴스
정부, 미세먼지 감축 효과 낮아 경유세 인상 안한다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7-06-26
[583]
뉴스
정체 드러낸 미세먼지, 국내산 52% 중국산 34% 북한산 9%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7-07-19
[584]
뉴스
미세먼지 ‘중국발? 국내발?’…바람이 모두 알려준다
http://news.kbs.co.k[...]
KBS
2018-03-31
[585]
뉴스
"미세먼지 발생, 국내 영향이 더 커" 정부 中 영향 과소평가 논란
http://www.sedaily.c[...]
서울경제
2017-07-19
[586]
뉴스
중국 자화자찬에 '눈치만'…미세먼지 대책 또 '빈 수레'
http://news.jtbc.joi[...]
JTBC
2017-08-25
[587]
뉴스
한중일 모였지만 '미세먼지 해법' 못 찾아
http://www.obsnews.c[...]
OBS
2017-08-25
[588]
뉴스
내년 수도권 먼지 총량제 도입…"2022년 먼지 34% 저감"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7-12-13
[589]
뉴스
[미세먼지 대책]2022년까지 30% 감축…노후경유차 77% 조기폐차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7-09-26
[590]
뉴스
"미세먼지 30% 감축...'나쁨' 일수 70% 줄인다"
http://www.ytn.co.kr[...]
YTN
2017-09-26
[591]
뉴스
기업에 1조원 손실 감수하라는 정부..."미세먼지 대책, 석탄발전 4기 LNG 전환"
http://biz.chosun.co[...]
조선비즈
2017-09-26
[592]
뉴스
'삼척·당진 LNG발전 추진' 협의하겠다는 정부, '답답한' 업계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7-09-27
[593]
뉴스
미세먼지 대책 '주범 중국'은 나몰라라…아시아 연대해 압박해야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17-09-27
[594]
뉴스
석탄발전소 용인? 미세먼지 종합대책 ‘후퇴’ 논란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7-10-04
[595]
뉴스
환경부, 미세먼지 예보 시범 운영…대기오염 피해 예방
http://imnews.imbc.c[...]
MBC
2013-08-28
[596]
뉴스
오늘부터 미세먼지 예보 전국 시행
https://news.naver.c[...]
연합뉴스TV
2014-02-06
[597]
뉴스
미세먼지 나쁘면 하루 2번 예보…경기도, 취약층에 마스크
http://news1.kr/arti[...]
뉴스1
2018-01-25
[598]
뉴스
최악 미세먼지에도 대책은 '나몰라라'…법안 통과 0건
http://news1.kr/arti[...]
뉴스1
2018-03-27
[599]
뉴스
또 짜깁기로 급조한 미세먼지 보완대책..비판 땜질식돌파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8-03-29
[600]
뉴스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3년내 모든 유·초등교실 공기정화기(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4-05
[601]
뉴스
여야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부재",김은경 "민간 차량2부제 필요"
http://www.yonhapnew[...]
2018-01-17
[602]
뉴스
일상이 된 미세먼지 공포…대중들 “이렇다할 미세먼지 정책 없어”
http://news.heraldco[...]
2018-02-04
[603]
뉴스
'미세먼지 원인' 뿜어댄 발전소…배출허용기준도 '깜깜'
http://news.sbs.co.k[...]
2018-04-12
[604]
뉴스
'미흡'이 '정상'으로…미세먼지 대책 평가 뒤집은 국조실
http://news.jtbc.joi[...]
2018-04-17
[605]
뉴스
靑민정수석에 조국, 홍보수석에 윤영찬, 인사수석에 조현옥
https://news.v.daum.[...]
2017-05-11
[606]
뉴스
청와대 비서진 인선 일단락…내각 구성, 언제 될까?
https://news.naver.c[...]
2017-05-12
[607]
뉴스
'실세' 대신 '실무'…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깜짝 발탁
https://news.naver.c[...]
2017-05-12
[608]
뉴스
[프로필]박형철 靑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https://news.naver.c[...]
2017-05-12
[609]
뉴스
靑정무수석에 전병헌…사회혁신수석 하승창, 사회수석 김수현
https://news.naver.c[...]
2017-05-14
[610]
뉴스
靑 대변인에 '안희정의 입' 박수현…대통합·대탕평 의지
https://news.naver.c[...]
2017-05-16
[611]
뉴스
‘저승사자’ 공직기강비서관에 감사 전문가 김종호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7-05-18
[612]
뉴스
공직기강비서관 김종호… 감사원 출신 임명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7-05-18
[613]
뉴스
3선 도전 나선 박원순, 당내경선에 발목 잡힐까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8-01-27
[614]
뉴스
문재인 정부 참고서…서울시정 담긴 단행본 나왔다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2017-07-13
[615]
뉴스
문재인 대통령 靑 인사, 박원순 시장 의문의 1승?
http://view.asiae.co[...]
아시아경제
2017-05-16
[616]
뉴스
[청와대] 박원순·안희정 사람 껴안고, 측근들은 '2선 후퇴'
http://news.jtbc.joi[...]
JTBC
2017-05-16
[617]
뉴스
[헤럴드 피플]이낙연 총리 후보자 “막걸리 마시면서 소통하겠다”…통합ㆍ협치ㆍ책임총리
https://news.naver.c[...]
헤럴드경제
2017-05-11
[618]
뉴스
靑 인사 서두르고 내각 인선은 속도 조절 ‘투 트랙’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7-05-11
[619]
뉴스
'왠지 모를 소녀 감성' 이낙연 총리 '반전 면모' 4가지 (영상)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17-06-03
[620]
뉴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첫 출근…뱅크런 논란 "사실 아냐"
https://news.naver.c[...]
아시아경제
2017-05-23
[621]
뉴스
첫 여성 외교부 장관 강경화..3대 유엔총장 모두 반한 실력파
https://news.v.daum.[...]
중앙일보
2017-05-21
[622]
뉴스
4개 부처 장관 인선…현역 의원 발탁
http://news.kbs.co.k[...]
KBS
2017-05-31
[623]
뉴스
김부겸·김영춘 등 '비문 발탁' 인선에 호평 일색…"대탕평 인사 긍정적"
http://mbn.mk.co.kr/[...]
MBN
2017-05-31
[624]
뉴스
부총리·교육부장관 김상곤…법무 안경환, 국방 송영무
http://news1.kr/arti[...]
뉴스1
2017-06-11
[625]
뉴스
文 정부 4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미래 유영민·통일 조명균·여성 정현백·농림 김영록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7-06-13
[626]
뉴스
법무장관 박상기 지명…또 비검찰 출신
http://news.kbs.co.k[...]
KBS
2017-06-28
[627]
뉴스
文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지명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7-07-03
[628]
뉴스
'노동계 마당발' 여성 3선 김영주, 고용노동장관 지명
http://news.sbs.co.k[...]
SBS
2017-07-24
[629]
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 내정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10-23
[630]
뉴스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내정, 여성 장관 30% 넘나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7-07-24
[631]
뉴스
노동장관에 김영주, 8번째 정치인 입각 … ＂국무회의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http://www.joongang.[...]
2017-07-24
[632]
뉴스
강경한 자유한국당…"청문회, 추경·정부 조직법 연계"
http://news.jtbc.joi[...]
2017-06-10
[633]
뉴스
[사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참고사항이라니
http://www.sedaily.c[...]
2017-06-15
[634]
뉴스
[세상만사-노용택] 의원불패 신화
http://news.kmib.co.[...]
2017-08-10
[635]
일반
[636]
뉴스
'역대 최장기록' 文정부 1기 조각 수난사
http://www.newsis.co[...]
2017-11-21
[637]
뉴스
靑 고위공직자 임용 원칙, 5대 비리+성범죄·음주운전 추가 확대
http://news.donga.co[...]
2017-11-22
[638]
뉴스
[앵커&리포트] 靑 “성범죄·음주운전도 고위공직 원천 배제”
http://news.kbs.co.k[...]
2017-11-22
[639]
뉴스
[레이더P] MB정부 '고소영' 朴정부 '성시경'…文정부 '캠코더·유시민'?
http://news.mk.co.kr[...]
2017-07-07
[640]
뉴스
'캠코더'면 오케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청와대 인사 해부
http://ilyo.co.kr/?a[...]
2017-11-24
[641]
뉴스
국민의당 "공공기관장에 캠코더 출신…前정권과 같은 적폐"
http://news1.kr/arti[...]
2017-12-12
[642]
뉴스
국정원장에 '개혁 적임자' 서훈…대북 정책 변화 예고
https://news.naver.c[...]
2017-05-11
[643]
뉴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모교 청주대 "자랑이며 경사"
https://news.naver.c[...]
2017-05-18
[644]
뉴스
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청문보고 채택없는 첫 사례(종합2보)
http://m.news.naver.[...]
2017-06-13
[645]
뉴스
文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 지명…정치권 7대 기준 검증 예고
http://www.asiatoday[...]
2017-12-08
[646]
뉴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http://www.hani.co.k[...]
2017-12-21
[647]
뉴스
[종합]文대통령, 임종석 실장 UAE·레바논 특사 파견
http://www.newsis.co[...]
2017-12-10
[648]
뉴스
임종석, 특사 자격 첫 외국행…北 접촉 가능성?
http://news.kbs.co.k[...]
2017-12-10
[649]
뉴스
임종석 실장의 갑작스러운 UAE 방문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 "국교 단절 위기 수습용"
http://news.chosun.c[...]
2017-12-15
[650]
뉴스
‘임종석 UAE 출장’ 국정원 차장 동행
http://news.donga.co[...]
2017-12-19
[651]
뉴스
“朴정부도 MB UAE 원전 이면계약 의심”… 국정원에 조사 지시 정황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7-12-29
[652]
뉴스
MB가 체결한 군사협정, 朴이 미이행…"UAE 뿔났다"
http://news.sbs.co.k[...]
SBS
2017-12-28
[653]
뉴스
한·아랍에미리트 갈등설 덮고 간 칼둔 아부다비 청장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8-01-09
[654]
뉴스
칼둔 청와대 예방 '관계 복원'…군사협정 '불씨'는 여전
http://news.jtbc.joi[...]
JTBC
2018-01-09
[655]
뉴스
한국당 “UAE 의혹 국익 차원에서…” 전략적 후퇴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8-01-12
[656]
뉴스
文대통령 "韓·UAE, 잡음 있었지만 양국 사이 훼손 안돼"…'특사 논란' 불식 주력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8-03-25
[657]
text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