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의 자유

1. 본문

공해의 자유(Freedom of the seas)는 국제법상 어느 국가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역인 공해에서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공해 자유의 원칙:

• 정의: 공해는 특정 국가의 영유권이나 배타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로,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어떤 국가도 공해를 영유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공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해, 어업, 해저전선 부설, 상공 비행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 UN 해양법 협약 제87조는 공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89조는 공해에 대한 주권 주장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해는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다른 국가의 공해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배경:

• 중세 이전에는 해양이 모두에게 개방된 자유 영역이었으나, 16-17세기에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외국 선박의 항해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 1609년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Grotius, H.)는 '해양자유론(Mare Liberum)'을 발표하여 해양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 19세기 초 해상교통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유해 개념이 확장되었고, 1958년 제1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공해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어 공해에 대한 법이 성문화되었습니다.
• 1982년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해양에 관한 협약(UNCLOS)'이 채택되면서 공해에 관한 규정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현대의 공해:

• 오늘날에는 영해 범위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 등의 등장으로 공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BBNJ(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협정은 공해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협약으로,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해와 관련된 개념:

• 영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입니다.
• 배타적 경제 수역(EEZ): 연안국이 영해를 포함한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해의 질서:공해는 특정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국제법에서는 선박에 대한 기국주의(선박이 속한 국가의 법률 적용)를 통해 질서를 유지합니다.
요약:공해의 자유는 국제법상 중요한 원칙으로, 모든 국가가 공해를 평화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국제법과 관련 협약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