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인설

1. 본문

국가법인설은 국가를 법적인 주체, 즉 법인으로 보는 학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개념:

• 법인: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이 부여된 단체입니다. 자연인(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인설: 국가는 자연인과 함께 법질서 내에서 법적 주체로 나타나는 법인이라는 견해입니다.

• 국가의 법적 지위: 국가법인설은 국가를 단순한 통치 기구가 아니라, 법률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로 봅니다.
• 국가와 군주: 국가주권설, 군주기관설과 연결되어, 군주와 국민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라는 단체에 법적 주체성을 부여합니다. 군주는 국가라는 법인의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 기원과 발전: 주로 19세기 독일에서 게르버(Gerber), 옐리네크(Jellinek) 등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국가법인격설은 1837년 독일 공법학자 알브레히트(Albrecht)가 처음 주장했습니다.
• 국가의사와 기관: 게르버는 민법의 '의사이론'을 바탕으로 '의사를 가진 국가', 즉 '국가의사'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옐리네크는 국가는 단일한 법인격을 가진 법주체이며, 국가 내부에는 규범이 침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관은 국가의사를 표현하는 단위로, 고유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고 권한을 가집니다.

• 독일 국가법인설: 국가를 사회와 무관하며 사회 이전에 이미 고유한 활동 영역을 갖는 존재로 이해하고, 일종의 고유한 주권적 존재로 파악합니다.
• 영미법계 국가법인설: 공동체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독일의 국가법인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비판: 국가법인설은 국가를 지나치게 추상화하고, 국가의사의 실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의의: 국가를 법률관계 속에서 다른 법주체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주체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 법학에서 국가의 법적 지위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 특수법인: 국가 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 허가주의: 법인 설립에 있어 법정 요건을 갖춘 후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