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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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정조사권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대한민국과 일본 헌법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의원이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증인 소환,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하며, 사법권 독립을 위해 현재 소송 중인 재판이나 판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조사는 제한된다. 국정조사권 행사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국회법, 국회규칙 등이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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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권 | |
|---|---|
| 국정조사권 | |
| 기본 정보 | |
| 의미 |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 기관의 활동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권한 |
|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
| 조사 대상 | 정부 기관, 공공 기관,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 조사 범위 | 국정 전반에 대한 사항 |
| 조사 절차 | |
|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
| 의결 | 국회 본회의 의결 |
| 조사 실시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활동 |
| 결과 보고 | 국회 본회의에 결과 보고서 제출 |
| 국정조사권의 효과 | |
| 진실 규명 | 특정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 |
| 정부 견제 | 정부 기관의 활동 감시 및 견제 |
| 책임 추궁 | 비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
| 정책 개선 | 국정 운영 개선 및 정책 변화 유도 |
| 국정조사권의 한계 | |
| 강제력 부재 |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미흡 |
| 정치적 논쟁 | 조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쟁 및 갈등 발생 가능성 |
| 시간 제약 | 조사 기간의 한계로 인한 철저한 조사 어려움 |
| 기타 | |
| 관련 용어 | 국정감사 |
| 유사 권한 | 인사청문회 |
2. 법적 근거 및 권한
국정조사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한다.
- 국회에서의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 국회법에 따른 관공서 등에 대한 보고·기록 요구
- 국회규칙에 따른 참고인 출석 요구
2. 1. 일본
일본에서 국정조사권은 각 의원(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라 각 의원의 위원회를 통해 행사된다.[1]여기서 말하는 “국정”의 범위는 넓어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에 따라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재판이나 판사 개인의 자격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국정조사권 활동의 범위는 증인 신문, 기록 제출 등이며, 그 이상의 강제력을 가진 주거 침입, 수색, 압수, 체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1]
판결 확정 후라도 재판 내용의 당부를 조사하고 비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것이 후속의 유사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소송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예로 우라와 사건 등).[1]
국정조사권 행사의 수단은 다양하지만, 특히 유명한 것은 증인 소환이다.[1]
국정조사권에 중의원의 우월은 인정되지 않는다.[1]
국정조사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규정이 필요하며, 여러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1]
- 국회에서의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1]
- 이른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에 관한 것을 규정한다.[1]
- 국회법에 따른 관공서 등에 대한 보고·기록 요구[1]
- 국회법 제104조에 따라, 각 국회·위원회는 내각, 관공서 등에 필요한 보고·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 참고인 출석 요구[1]
- 국회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다.[1]
3. 행사 방식
국정조사권은 특정한 현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조사권이 국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사된다.
3. 1. 일본
일본에서 국정조사권은 각 의원(중의원, 참의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라 각 의원의 위원회를 통해 행사된다.국정조사권 행사의 수단은 다양하지만, 특히 유명한 것은 증인 소환이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국회에서의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에 따른 증인 신문
- 국회법 제104조에 따른 내각, 관공서 등에 필요한 보고·기록의 제출 요구
- 국회규칙에 따른 참고인 출석 요구
국정조사권에 중의원의 우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제한 사항
국정조사권의 "국정" 범위는 입법, 행정, 사법을 포괄하지만, 사법권 독립 원칙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판사 개인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정조사권의 활동 범위는 증인 신문, 기록 제출 등으로 제한되며, 강제력을 사용한 주거 침입, 수색, 압수, 체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판 내용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고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비슷한 재판을 담당할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1. 공통
국정조사권은 각 의원(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라 각 의원의 위원회를 통해 행사된다.여기서 말하는 “국정”의 범위는 넓어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에 따라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재판이나 판사 개인의 자격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국정조사권 활동의 범위는 증인 신문, 기록 제출 등이며, 그 이상의 강제력을 가진 주거 침입, 수색, 압수, 체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 확정 후라도 재판 내용의 당부를 조사하고 비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것이 후속의 유사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소송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예로 우라와 사건 등).
국정조사권 행사의 수단은 다양하지만, 특히 유명한 것은 증인 소환이다.
국정조사권에 중의원의 우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4. 2. 일본
일본에서 국정조사권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라 각 의원의 위원회를 통해 행사된다.여기서 말하는 “국정”의 범위는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하여 넓지만, 일반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에 따라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재판이나 판사 개인의 자격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국정조사권 활동의 범위는 증인 신문, 기록 제출 등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강제력을 가진 주거 침입, 수색, 압수, 체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 확정 후라도 재판 내용의 당부를 조사하고 비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후속의 유사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소송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예로 우라와 사건 등).
국정조사권 행사의 수단은 다양하지만, 특히 유명한 것은 증인 소환이다.
국정조사권에 중의원의 우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사례 (일본)
제공된 원본 소스에 일본의 사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1. 국회법 제104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국회법 제104조에 따라, 각 국회·위원회는 내각, 관공서 등에 필요한 보고·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 의결일 | 의원 | 위원회 | 안건 |
|---|---|---|---|
| 1948년 6월 11일 | 중의원 | 부당 재산 거래 조사 특별 위원회 | 니시오 스에히로 기부금 문제 관련 니시오 스에히로, 지자키 우사부로 검찰청 조서 |
| 1948년 6월 18일 | 중의원 | 부당 재산 거래 조사 특별 위원회 | 니시오 기부금 문제 관련 검찰청 조서 |
| 1948년 6월 22일 ~ 1948년 12월 11일 | 중의원 | 부당 재산 거래 조사 특별 위원회 | |
| 1949년 7월 15일 | 중의원 | 조사 특별 위원회 | |
| 1949년 11월 16일 | 중의원 | 농림 위원회 | |
| 1969년 4월 1일 | 참의원 | 사회노동 위원회 | |
| 1994년 2월 22일 | 중의원 | 예산 위원회 | |
| 1995년 2월 16일 | 중의원 | 예산 위원회 | 도쿄 쿄와 신용조합·안전 신용조합 예금자 명단 |
| 2010년 10월 13일 | 중의원 | 예산 위원회 |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센카쿠 열도 중국어선 충돌 사건의 비디오 영상 |
참조
[1]
웹인용
“인사청문회 후보자 거짓진술 처벌해야”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19-07-08
[2]
뉴스
국민 국민 하더니…가결률 고작 9.7% , 금배지들이 쏟아낸 법안 어찌 됐나
http://www.thes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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