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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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
3. 주요 정책
4. 개각
5. 평가
참조

1. 개요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을 통치했으며, '신 발전체제 구축'을 목표로 경제 성장과 복지 간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을 내세웠으며, '747 성장 공약'을 통해 경제 성장, 소득 증대, 세계 경제 순위 상승을 목표로 했다. 이 외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자원 외교,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추진했으며, 4대강 정비 사업, 세종시 수정, 종교 편향 논란 등의 주요 사건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2008년 촛불집회,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6.2 지방선거, 2012년 런던 올림픽 등 다양한 사건을 겪었다. 임기 중 지지율은 쇠고기 수입, 촛불 시위 등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수주 성공 등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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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지도
기본 정보
공식 명칭	대한민국
약칭	한국
국가 코드	KR
수도	서울특별시
공용어	한국어
주요 민족	한민족
종교	무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정치
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국회	대한민국 국회
여당	국민의힘
야당	더불어민주당
역사
건국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일제 강점기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광복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지리
위치	동아시아 한반도 남쪽
면적	100,210km²
해안선 길이	2,413km
가장 높은 지점	한라산
인구
인구	51,628,800명 (2023년 추정)
인구 밀도	516명/km² (2023년 추정)
경제
통화	대한민국 원 (KRW)
GDP (명목)	2조 7,971억 달러 (2023년)
GDP (PPP)	2조 7,373억 달러 (2023년)
1인당 GDP (명목)	54,309달러 (2023년)
1인당 GDP (PPP)	53,148달러 (2023년)
주요 산업	제조업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정보통신
기타
ISO 3166-1	KR
국가 도메인	.kr
전화 코드	+82
공식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부 대표 홈페이지

2.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

이명박 정부는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신 발전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각 주체가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다.
지속 가능한 성장: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선성장 후복지'를 내세웠다.
법치주의 확립: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
다양성과 창의성 존중: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
국제 표준과 국가 표준의 조화: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을 따르면서도,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을 조화롭게 적용한다.
신뢰 사회 구축: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높여, 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2. 1. 목표

이명박 정부는 '신 발전체제 구축'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와 사회 간 시너지 협력을 통한 발전
질적 성장 추구 - 성장과 복지 간 선순환 구조 구축, 선성장 후복지
법치 확립과 헌법 존중
다원주의 가치, 개성, 창의 존중 및 인재 양성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의 조화
고신뢰 사회

2. 2. 과제

2009년 11월부터 크게 5가지 항목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3]

섬기는 정부 - 36개 과제
활기찬 시장 경제 - 50개 과제
능동적 복지 - 42개 과제
인재 대국 - 18개 과제
성숙한 세계 국가 - 47개 과제

2. 3. 3대 국정운영기조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기조를 설정하였다.^[4]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

2. 4. 5대 핵심 과제

2010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기조 하에 주력할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다.^[4]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 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

3. 주요 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다.^[5]

3. 1. 경제 정책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MB노믹스(nomics)'라고 불리며, '줄푸세 타고 747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는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이다. 이명박은 "취임하면 주가가 5000까지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6] 이를 위해 성장 우선 정책,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감세 정책 등이 추진되었다.^[7]^[8]

이에 대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선진국형 금융 제도를 기대한다는 반응^[9]과, 감세 위주 정책이 양극화 심화, 고유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해 성장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10]

글로벌 금융 위기로 KOSPI 지수는 취임 직후 900선까지 떨어졌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으로 2000선을 회복했다. 2009년 국민소득은 1만 7175달러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11] 경제 성장률도 2008년 2.3%, 2009년 0.2%로 공약에 미치지 못했다.^[12] 2010년 성장률은 6.2%였다.^[13] 2011년 경제성장률은 3.8%로 잠정 집계되었고, 2012년 정부 전망치 3.7% 달성을 가정하면 5년 평균 3.1%로, 세계 평균 성장률(2.8)보다 높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평균 성장률(4.3%)이 세계 평균(4.8%)에 미치지 못한 것보다 나은 성과였다.^[14]^[15] IMF는 2015년에도 한국의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16] 이러한 비현실적인 공약에 대해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17]^[18]^[19]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 및 부위 대부분의 자유로운 수입이 합의되었다. 이후 축산 농가 피해와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일었고, 정당, 언론, 전문가 등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촛불 시위로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의 소통 문제가 제기되었다.

3. 1. 1. 747 성장 공약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747 성장' 공약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20] 이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즉, 단기적인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을 통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녹색 성장이 실제로는 환경 보호보다 경제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춘, 이름뿐인 녹색 성장이라는 비판도 있었다.^[21] 정부는 녹색 성장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아니라, 이전부터 국제 회의 등에서 밝혀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22]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친환경 주택 100만 가구 건설 (그린홈),^[22] 세계 4대 친환경 자동차 (그린카) 강국 도약,^[22]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23]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발맞추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47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747 공약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22]^[24]

3. 1. 2. 저탄소 녹색성장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747 성장’에 이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20]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환경 친화적인 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즉, 단기적인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 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무늬만 녹색 성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21] 그러나 정부는 “녹색 성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달 G8 회의 등에서 이미 밝힌 내용이다”라며 반박했다.^[22]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한 그린홈 (green home) 100만 가구 사업,^[22] 세계 4대 그린카 (green car) 개발 강국 진입,^[22]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23]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747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피할 수 없이 가야 할 길이며,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잘하면 747 공약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22]^[24]

3. 1. 3. 자원과 에너지 외교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747 성장' 대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20]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그린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무늬만 녹색 성장'^[21]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녹색 성장은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라 지난달 G8 회의 등에서 밝힌 적이 있는 내용이다"라며 반박했다.^[22]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으로는 친환경 주택건립 그린홈(green home) 1백만 가구 사업^[22], 세계 4대 개발 그린카 개발(green car) 강국^[22], 온실가스 2020년 대비 30% 감축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23]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747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피할 수 없이 가야 할 길,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잘하면 747 공약의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22]^[24]

3. 1. 4. 과학기술 분야 정책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747 성장' 대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제시했다.^[20] 이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다.

정부는 녹색 성장이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며, 지난달 G8 회의 등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22]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친환경 주택건립 그린홈 (green home) 1백만 가구 사업^[22], 세계 4대 개발 그린카 개발 (green car) 강국^[22], 2020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23]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피할 수 없이 가야할 길"이라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천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747 공약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22]^[24]

3. 1. 5. 서민 정책

이명박 정부는 '서민 정책'이라는 별도의 정책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MB노믹스'와 '녹색 성장' 등의 정책들은 간접적으로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MB노믹스는 '줄푸세 타고 747로'라는 슬로건 아래,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7%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 대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면 주가가 5000까지 간다고 발언하기도 했다.^[6]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 우선 정책,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감세 정책 등이 추진되었다.^[7]^[8]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양극화 심화, 고유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10]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KOSPI 지수는 900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으로 2000선을 회복했다. 2009년 국민소득은 1만 7175달러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11] 경제 성장률도 2008년 2.3%, 2009년 0.2%,^[12] 2010년 6.2%^[13]로 공약에 미치지 못했다. IMF는 2015년에도 한국의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16] 이러한 비현실적인 공약들에 대해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17]^[18]^[19]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747 성장'에 이어 '녹색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20] 이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무늬만 녹색 성장'^[21]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3. 1. 6. 금산분리 완화 정책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1. 7. 수도권 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 1. 8. 부동산 관련 정책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747 성장'에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제시했다.^[20] 이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친환경 주택건립 그린홈 100만 가구 사업^[22], 세계 4대 그린카 개발 강국^[22], 2020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23]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21]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피할 수 없이 가야할 길"이라며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2]^[24]

3. 1. 9. 부자감세 논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자감세' 정책으로 논란을 빚었다.

3. 1. 10.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대신, 2008년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8·15 경축사를 통해 '녹색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20] 이는 기존의 '747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린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내세우며,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을 추진했다.^[20]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다.^[20]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친환경 주택건립 그린홈 100만 가구 사업,^[22] 세계 4대 개발 그린카 개발 강국,^[22] 2020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등의 목표가 제시되었다.^[23]

일각에서는 이를 '무늬만 녹색 성장'^[21]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747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피할 수 없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22]^[24]

3. 1. 11. 의료사업 선진화 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기존의 '747 성장' 대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 성장'을 제시했다.^[20] 이는 대기업 중심의 단기 고도성장에서 벗어나,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었다.

정부는 녹색 성장의 실천 방안으로 친환경 주택 100만 가구 건설(그린홈), 세계 4대 그린카(green car) 강국 진입,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22]^[23]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세계 경제 흐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성장은 747 공약 포기가 아니며,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22]^[24]

3. 1. 12. 비상경제대책회의

이 섹션은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3. 1. 13. 무담보·소액대출 사업 (미소금융사업)

이전 출력 결과는 주어진 원본 소스에 해당 섹션 제목(무담보·소액대출 사업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빈 텍스트를 출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빈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3. 2. 외교, 통일, 안보 정책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며,^[219]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220] 참여정부의 당정 분리 원칙이 당청 간 소통 부족과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따라,^[221]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대통령 중심의 당 운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222]

여당 내 친이(親李)계와 친박(親朴)계 간 갈등^[223]^[224], 세종시 수정 문제^[225], 박근혜 의원 국무총리직 제의^[226] 등은 당청 관계의 불안 요소였다. 주호영 특임장관 등 여당 의원들의 장관 임명으로 당청 간 소통 문제가 일부 해소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227]^[228]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4대강 사업, 대포폰, 검찰 관련 논란, 아랍에미리트 파병 등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229]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고,^[230] 2010년 한 해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 346건 중 25건만이 통과되었다.^[231]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군 파병 논란도 있었다.^[626]

3. 2. 1. 한미 관계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이후, 축산 농가의 피해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촛불 시위로 이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의 소통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3. 2. 2. 남북 관계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섹션에 작성할 내용이 없다.

3. 3. 국방 정책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 작성할 내용이 없다.

3. 4. 정치, 행정 정책

이명박 정부는 '의료사업 선진화'를 내세워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했다.^[316] 의료도 산업인 만큼 민간 자본을 투입해 경쟁력을 높이면 부가가치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았다.^[317]^[318]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319]^[320]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가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316] 의료 공공성이 약화되고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318]^[321]^[322]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 의견이 엇갈렸고,^[323]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매일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4명 중 찬성은 3명에 불과했고,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 중 다수가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 비중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 부재를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러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324]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 수사의 중립성 및 표적 수사 여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밝혔으나,^[604]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책임을 지적했다.^[605]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를 우려해 서울광장을 경찰력을 동원해 폐쇄했다. 이러한 조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전날까지 이어졌으며, 추모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606] 심지어 보수단체의 분향소 훼손 후 경찰이 분향소를 완전 철거하면서 비판이 커졌다.^[607] SBS 편상욱 앵커는 나이트라인에서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608] 거센 항의에 영결식 당일만 개방 후 다시 폐쇄되었다.^[609]^[610] 이러한 광장 개방에 대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은 '광장 공포증'으로 불렸다.^[611]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는 서울광장을 개방한 것과 비교되어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612] 서울시의 폐쇄적인 광장 정책과 광장 사용 허가 조건 강화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613] 2011년 7월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명박산성 설치가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614]

2010년 5월, 2년 만에 서울광장이 개방되었다. 이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 조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전과 달리 강제 해산이나 연행 대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615]^[616]

전임 대통령 경호 시설 건립을 위해 4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627] 이는 국회에서 3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다.^[628]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2억 5900만 원)의 27배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629]

3. 4. 1.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

이명박 정부는 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금산분리(金産分離)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22일, 대한민국 국회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켰다.^[325]

재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금융 규제 완화가 금융 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찬반 논란이 있었다.^[326]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도 있었는데,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327]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328] 맞섰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남 출신 인사를 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0년 조선일보 조사 결과 호남 출신 인사는 줄고 고려대, 대구경북 출신 인사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617]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12월 15일 단행된 장성급 인사에서도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었고, 특히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김상기 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이자 고려대 대학원 출신이어서 편중 인사 논란이 있었다.^[618]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국방장관이 가장 공정하게 했다"라고 강조했다.^[619]

2011년 검찰 인사에서도 고려대, 영남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중앙지검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간부 29명 중 고려대 출신이 8명(전체의 3분의 1)이었고, 출신지별로는 TK(대구경북) 8명, PK(부산경남) 7명으로 영남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다.^[620]

2011년 10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의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17.6%인 9명이 고려대 출신이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8.1%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서울대 출신 승진자 비율은 감소했고, 출신 고교별로는 서울 출신이 감소한 반면 대구·경북 출신이 증가했다. 2011년 8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최교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9년 9월 이후 고려대 출신이 계속 맡았다.^[621]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의 예산 논란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덜어주려고 하고, 정부는 더 받으려고 해왔다. 지금 국회의 논란은 반대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624]

3. 4. 2. 행정 분야 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거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329]^[330] 이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과 야당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지방 죽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우려가 커졌다.^[331]^[332]

이전까지 정부나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서 이전 정권의 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동의(2/3 이상)를 거치거나, 국가기록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이는 기밀 문서 유출을 막고, 정권이 이전 정권을 악용할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며,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록원장을 최측근으로 임명하여,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법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악용 우려가 제기되었다.^[622] 2010년 7월에는 국가 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게 하여 논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영학 교수는 "정부 전자문서 비율이 98%인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도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는데도, 이를 무효화하고 개정을 강행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623]

3. 4. 3. 불법·비리 급증 논란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갈등(노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자 측 입장을 과도하게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 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시위대를 구속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성기업 사건과 한진중공업 사태가 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는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라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하여 반노동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성기업 노조 측은 "연봉 7000만 원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등 일부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했다.^[364] 민주노총은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졸지에 파렴치범으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거나, 방송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365] 한진중공업 사태 때 경찰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며 영도조선소를 찾은 7000여 명의 '희망버스' 참가자를 향해 최루액을 난사하며 행진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희, 노회찬 등 야당의 주요 정치인도 피해를 입었으며, 심상정,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총 50여 명이 연행됐다.^[365]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장·차관급 고위직 인사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에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남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학연과 지연에 치우친 인사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인사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 2년 후인 2010년 조선일보의 조사 결과, 호남 출신 인사는 줄고 고려대, 대구·경북 출신 인사가 더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617]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12월 15일 단행된 장성급 8명에 대한 인사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었으며, 특히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김상기 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이자 고려대 대학원 출신이어서 편중 인사 논란이 일었다.^[618]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국방장관이 가장 공정하게 했다"라고 강조했다.^[619] 2011년 검찰 인사에서도 중앙지검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간부 29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8명으로 집계되었다. 출신지별로는 TK(대구·경북) 8명, PK(부산·경남) 7명, 수도권 5명, 호남 5명 순으로 조사되어, 영남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다.^[620]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인사의 고려대, 영남 편중 현상이 다시 확인되었다. 2011년 10월 현재 검찰 인사권자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대구 출신이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고려대를 졸업했다. 2011년 10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사장 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9명(17.6%)이 고려대 출신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승진자 비율(8.1%)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서울대 출신 승진자 비율은 71%에서 60.8%로 감소했고, 기타 대학 출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출신 고교를 기준으로 한 출신 지역별 분포에서는 서울 출신이 50%에서 27.5%로 감소한 반면 대구·경북 출신이 23.5%로 높아졌다. 2011년 8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최교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승진 임명되었다. 최 지검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9년 9월 이후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한상대 총장에 이어 고려대 출신이 계속 맡았다.^[621]

이전까지 정부나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서 이전 정권의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국가기록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기밀 문서 유출을 막고, 정권이 이전 정권을 악용할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며, 행정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록원장을 최측근으로 임명하여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622] 또한 2010년 7월에는 국가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모든 문서를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한국외대 이영학 교수는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도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의 반대표에 의해 부결되었는데도 이를 무효화하고 개정을 강행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623]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는 2.1명에 불과하다"며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고 비판했다.^[625]

3. 5. 교육, 문화 정책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위한 교육 지표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제시했다.

2010년 7월 6일 청와대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하여 박지성과 함께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는 학교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추진했으나,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시장 활성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는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시민들이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는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세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건국 60주년 기념 문화제'를 열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지도부도 정부 행사에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불참하고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독립유공자회 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연도인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단체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을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치유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603]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밝혔으나,^[604]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와 검찰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605]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를 우려하여 서울광장을 경찰력을 동원해 폐쇄했다. 추모객들은 이러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606] 보수단체가 덕수궁 분향소를 훼손했을 때 경찰이 이를 철거한 것도 비판받았다.^[607] SBS 편상욱 앵커는 나이트라인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608]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당일에만 광장을 개방하고 다시 폐쇄했다.^[609]^[610]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광장 공포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611]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는 서울광장을 개방하여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612] 서울시의 광장 개방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도 비판받았으며,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조건이 엄격하게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613] 2011년 7월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명박산성으로 추모객을 막은 것에 대해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614]

2010년 5월, 서울광장이 2년 만에 개방되었다. 이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의 방문 조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전과 달리 강제 해산이나 연행을 자제했다. 5월 6일 서울광장 집회에는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1000여 명이 참가했다.^[615]^[616]

3. 5. 1. 교육 정책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교육 지표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366] 규제 지침 폐지 등의 방안을 담은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367] 또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 고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368]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369]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370]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통한 대학 입학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371]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시장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367] 특히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372] 또한, 밤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허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37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374]^[375]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기소 조치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376]^[377]

3. 5. 2. 3불 정책 및 평준화 정책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378]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실상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3불 정책 유지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379]^[380]

3. 5.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위한 교육 지표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3. 5. 4.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위한 교육 지표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제시했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366] 규제 지침 폐지 등을 담은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시행했다.^[367] 또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 고교 설립을 추진했다.^[368] 학생들의 학업 수준 평가를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369]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는 등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370] 대학 입학 정책으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추진했다.^[371]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시장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367] 특히 입학사정관제는 새로운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372] 심야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허용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으며,^[37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374]^[375]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기소 조치 등은 논란을 야기했다.^[376]^[377]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영어 하나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생활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400] "전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겠다"는 발언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철회되었다.^[401]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402]과 영어수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에 지지 입장을 밝혔으며,^[403]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일상생활에 영어가 자주 활용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404]

그러나 영어 몰입 교육이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405] 영어 수업시간 확대가 영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406]

3. 5. 5. 영어 공교육 강화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위한 교육 지표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학교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366],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367]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시장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367]

3. 5. 6. 불온서적 지정 논란

2008년 7월 31일 국방부는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이 중에는 30만 부 이상 팔리며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대학 교양수업 교재로도 활용되는 '북한의 우리식 문화'와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노엄 촘스키의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다.^[407] 이에 대해 출판계와 학계는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인권위원회는 "국방부는 불온서적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408]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일부 도서들은 오히려 판매량이 폭주하기도 하였다.^[409]

'불온도서 지정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7명 중 2명에 대해 국방부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410] 이러한 중징계에 반발하여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411] 노엄 촘스키의 책 등은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면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는 '요컨대 빨갱이들끼리 만나 대한민국을 조선로동당에게 팔아넘기자는 수작에 불과하지 않은가?'", "만악의 근원인 김대중을 처단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극우 성향의 서적인 월간지 '한국논단' 등은 군내 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412]

2010년 5월 4일,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랭크 라 뤼 UN 특별보고관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그렇게 장병들을 믿을 수 없는가. 국가안보는 민주주의에서 싹트는 것인데 금서를 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413]

3. 5. 7. 전교조 해임 논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에 대해 여러 차례 징계를 내리며 대립했다. 2009년 6월에는 1만 700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대규모 징계를 내렸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교원노조법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414] 2009년 7월에도 시국선언을 한 교사 15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고,^[415] 2010년 5월 23일에는 전교조 1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하여 후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어떠한 수사조차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416]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 보고관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기초하더라도 교사 등 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정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교조의 징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 앰네스티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과도해 정치 참여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417] 또한 이러한 대규모 징계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조차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파면, 해임 한 것이 과도했다는 주장에 납득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418] 성추행, 성희롱 등 4대 교원 비리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민주노동당에 20000KRW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등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419]

3. 5. 8.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책 일부 수정

이명박 정부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366],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367]을 발표하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 고교 설립을 추진했다.^[368] 학생들의 학업 수준 평가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369]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 입학 정책 변화를 추구했다.^[371]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시장 활성화, 입학사정관제로 인한 새로운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367]^[372]

3. 5. 9. 새로운 교육관 제안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교육 지표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366] 규제 지침 폐지 등의 방안을 담은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367]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 고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368]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수준 평가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369]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는 등 추진 의지를 밝혔다.^[370] 또한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통해 대학 입학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371]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시장 활성화를 담은 내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367] 특히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372] 또한, 심야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허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37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374]^[375]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기소 조치 등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376]^[377]

3. 5. 10. 교육과정 개편의 이념 편향성 논란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교육 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366]과 규제 지침 폐지 등을 담은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367]을 발표했다. 또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 고교 설립을 추진했다.^[368]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369]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는 등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370] 대학 입학 정책으로는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통해 변화를 추구했다.^[371]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시장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367] 특히 입학사정관제는 새로운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372] 심야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허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으며,^[37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374]^[375]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기소 조치 등은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376]^[377]

3. 6. 사회, 복지 정책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내세워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등을 제시했지만,^[444] 여러 복지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다.^[444] 참여연대 등은 저소득층 지원 축소에 대해 비판했다.^[445]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검찰 수사의 중립성 논란과 함께 촛불집회를 우려한 정부의 서울광장 폐쇄 조치가 이어졌다.^[604]^[605]^[606] 덕수궁 분향소 철거와 SBS 편상욱 앵커의 비판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607]^[608]

2010년 서울광장이 일시적으로 개방되었으나,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615] 광장 개방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집회 억압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3. 6. 1. 세종특별자치시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세종시 원안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424] 하지만 취임 이후부터 세종시 수정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발이 일던 가운데 정운찬이 새롭게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을 수정, 축소하는 구상을 밝혔다.^[425]^[426] 하지만 야당과 충청도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허위공약에 대한 비판과 함께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427]^[428]

2010년 1월 11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429]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의 방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기업 및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추진된다.^[430] 하지만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 및 여당 내의 이른바 친박계가 원안추진을 요구하면서 여당 내 계파간 갈등이 커지며^[431] 한나라당의 분당 가능성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이 겹치는 비충청권 지역에서도 반발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432] 정부는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일당 30000KRW을 주고 고용한 사람 500여 명을 동원해 세종시 홍보에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433]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도시’로의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 찬성률은 51.3%였으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다가 39.1%를 기록하고 있다.^[434]

이렇게 공약과 다른 세종시 수정 축소 방안이 나온 후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충청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패배하였으며,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435]

3. 6. 2. 종교차별 논란

2008년 8월 27일부터 서울 도심과 전국 주요 사찰에서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법회가 일어나면서 종교차별 논란이 일어났다.^[436] 발단은 어청수 전(前) 경찰청 청장이 경찰 복음화를 기치로 내건 기도회 포스터에 한 저명 목사와 함께 등장한 일 때문이다.^[437] 이명박 대통령은 9월 9일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어청수 전 경찰청 청장의 방문 사과를 지시했으며, 정부에서는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 과정에도 종교 편향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을 추진해 통과되기도 하였다.^[438] 이에 대해 범불교 측은 이전보다 성의 있는 자세라고 평가하면서도 불교계의 뜻을 좀 더 성의를 갖고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439]^[440] 이후 2010년 12월 13일 대한민국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불교 관련 '템플스테이' 예산을 630억원 삭감한 것과 4대강 예산 강행 처리를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대해 소통 기대를 접겠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과 시장주의 논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441]^[442] 이후에도 종교 편향 논란은 지속됐다. 결국 12월 22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3000여 개 사찰은 전국에서 동시에 집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 규탄했다.^[443]

3. 6. 3. 복지예산 삭감 논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며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보육시설 확충 비용,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 지원 등 여러 복지 예산이 삭감되어 논란이 일었다.^[444] 참여연대 등은 정부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및 생활비 지원 대상 제한에 대해 비판했다.^[445]

2010년 12월 처리된 새해 예산안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방학 중 결식아동 예산, 장애인 연금 인상분 등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었다.^[446]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방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로 인해 약 40만 명의 아동이 굶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447]^[448] 이 외에도 노인 일자리 예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수십여 가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449]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태안 주민들의 건강검진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과메기 지원 예산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며 비판했다.^[450] 국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역시 58.1% 삭감되었다.^[451]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452]

그러나 정부는 복지 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6.3%)이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으며, 총지출 대비 복지 비중(28.0%)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453] 정부는 2011년도 복지 예산 총액이 86조 3926억원으로 2010년보다 5조 1462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454]

하지만 정부의 복지 예산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민주당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상당 부분이 자연증가분 또는 법정 의무지출이며, 주택 관련 지출 중 일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복지 예산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455]

정부는 복지 예산 특성상 법적 의무지출 사업이 핵심 사업에 해당하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제외하고 복지 예산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무지출 사업에도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전체 가정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했다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 이미 초과 공급 상태이므로 민간 보육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태안지역 암검진 예산 미반영 주장에 대해서는 태안 주민 암검진 예산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예산은 태안군 보건의료원 시설 장비 확충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456]

3. 6. 4. 사회통합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계층,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다.^[457] 여기에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고건을 비롯한 인사들이 참여했다.^[458] 위원회 출범에 대해 기대를 거는 의견도 있었지만,^[459] 위원회 성향이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460]

3. 6. 5. 민주주의, 인권 후퇴 논란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 등 실용주의적 정책에 중점을 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정권 초기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의 대학교수들과 시민단체 수십여 개에서 시국선언이 줄을 잇기도 했다.

2008년 7월 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이 방한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에서 물대포, 소화기 등을 사용한 진압을 지적하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의 강경진압에 문제가 있었으며,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461] 2009년 11월, 앰네스티 사무총장도 2008년 촛불집회와, 용산 참사 등의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인권 후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462]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었는지, 원칙을 벗어난 표적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 하였다고 밝혔으나^[604]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605]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있었던 촛불집회처럼 대규모 집회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광장을 경찰병력을 이용하여 폐쇄하였다. 이러한 폐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전날까지 이어졌으며 서울광장에 추모하러 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606] 심지어 덕수궁에 마련해놓은 분향소를 보수단체가 기습하여 훼손한 것을 경찰이 완전철거를 하여 크게 비판받기도 하였다.^[607] 이에 대해 SBS 편상욱 앵커는 나이트라인에서 “시민들 돈으로 월급 받는 경찰이 시민들이 설치한 덕수궁 분향소에서 천막을 빼앗았다. 추모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달해도 경찰은 시민들 돈으로 산 버스로 광장을 봉쇄했다"며,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지, 실제로 경찰을 움직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608]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당일인 5월 29일에만 개방하고 또 다시 폐쇄하였다.^[609]^[610] 이처럼 광장의 개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권에 대해 '광장 공포증'이 있다고 부르기도 하였다.^[611] 그러나 8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때는 서울광장을 서슴없이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모순된 서울광장 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612] 또한 광장 개방에 폐쇄적이었던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613] 당시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명박산성으로 추모자들을 막은 것에 대해 2011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614]

2010년 5월, 그동안 집회가 금지되었던 서울광장이 2년 만에 개방되었다. 갑자기 이렇게 개방된 데 대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3회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해산이나 연행에 나섰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월 6일 있었던 서울광장 집회에서는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원 1000여명이 참가했다.^[615]^[616]

3. 7. 정보 정책

2010년 5월, UN 특별조사관 프랑크 라 뤼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라 뤼를 미행하여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463]^[464] 라 뤼는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466] 5월 30일 조사 결과 최종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는 "1987년 이래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돼왔음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467]

2011년 2월 발표된 유엔 보고서 초안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기소·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표현의 자유 제약 사례로 꼽았다.^[469]

이명박은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며,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IT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왔다.^[539]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IT 업무를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시켰다. 그 결과, IT 경쟁력이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까지 떨어졌다.^[540] 최시중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청와대는 없을 것이라며 논란을 종결지었다.^[541] 정보통신부 폐지로 인해 IT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아이폰 출시로 인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안철수는 "IT 컨트롤타워가 없는 지난 MB정부 3년간 우리 IT산업은 예전보다 뒷걸음질쳤다"라고 지적했다.^[542]

3. 7. 1. 전자정부 사업

참여정부의 국가 정보화 업무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어 정보화 전략실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 업무 순위가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해 이명박 정부의 정보화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다.^[484]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를 통해 2009년 대비 예산을 50% 증액하고,^[485] 전자정부 수출을 시도하는^[486]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487]

3. 7. 2. 모바일 활성화 계획

이명박 정부의 '모바일 활성화 계획'에 대한 내용은 주어진 원본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대신, 이명박 정부 시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3. 7. 3.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2010년 5월, UN 특별조사관 프랑크 라 뤼(en)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프랑크 라 뤼를 미행하여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463]^[464] 라 뤼를 미행하여 압박한 나라로는 군사정권 하에서 20만 명의 양민들을 학살한 과테말라가 있다.^[465] 라 뤼는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466] 5월 30일 조사결과 최종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는 "1987년 이래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돼왔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467]

2011년 2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 초안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기소·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사례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꼽았다.^[469]

이명박 정부는 연예인 최진실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였다.^[489] 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 당기는 악역을 맡을 것”이라며 반대하여^[490] 논란이 가열되었다.^[491]

3. 7. 4. 언론 정책

2010년 5월, UN 특별조사관 프랑크 라 뤼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프랑크 라 뤼를 미행하여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463]^[464] 라 뤼는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466] 5월 30일 조사결과 최종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는 "1987년 이래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반적인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소돼왔음을 우려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 언론인 및 시위자들에 대한 체포,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467]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현행 신고제인 집회가 원천 금지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468]

2011년 2월 발표된 유엔 보고서 초안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기소·처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했으며, 표현의 자유 제약 사례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꼽았다.^[469]

이명박 정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미디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92]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벌, 족벌언론의 직접적인 방송 장악화가 우려된다며 집회를 열어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493] 언론인 시국선언 전국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494]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가결·선포 유효” 판결이 있은 후,^[495]^[496]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신규방송사업 정책 TF팀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497]^[498]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으며,^[499] 전국언론노동조합 등도 “방송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비판했다.^[500] 이 외에도 무죄 판결과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사건, YTN 사장 낙하산 논란, MBC 사장 낙하산 논란 등 친정부 인사를 언론·방송사 사장으로 앉혀 언론장악 논란이 일며 노조간의 충돌이 일기도 했다. 방송장악 논란은 주로 시사프로그램에서 많이 나타났다.

시민단체 분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친정부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은 눈에 띄게 친정부화 성향으로 바뀌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내용도 보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501] 천안함 사건이나 4대강 사업처럼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되는 내용들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방송 취소 또는 보류되거나, 방송이 되더라도 관계자가 중징계를 받는 등 언론장악 논란과 함께 권력의 비판기피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502]

2011년 7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대한 징계를 내린 사안은 반발을 불러왔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교사의 출연은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503] 2011년 6월, 트위터 사용자 @2MB18nomA에 대해 방통위가 차단 조치를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반발한 누리꾼들은 비슷한 아이디를 대량으로 만들기도 했으나, 방통위는 비슷한 아이디를 모두 차단했다.^[504]^[505] 방통위는 2011년 5월 25일 방송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 5월 28일 방송된 KBS 1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 대해서도 유성기업 파업사태와 관련해 출연자가 노조에 유리한 발언을 해 "공정성"을 해쳤다며 각각 행정제재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언론노조는 BBC의 사례를 들며 기계적 중립은 공정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506]

이러한 논란 끝에 2011년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선정한 각국의 언론자유도에서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하향 조정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자유 하향 조정 이유로 '정부의 검열 강화', '언론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 등을 들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되는 일이 증가했다"며 "보수적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기업의 주요한 자리들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507] 2009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2008년 47위보다 22단계 하락한 69위로 선정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MBC 《PD수첩》 제작 PD들에 대한 기소와 인터넷 논객 박대성(미네르바)에 대한 기소 등 언론 탄압 사례를 꼽으며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508] MBC 앵커를 지낸 신경민은 "참여정부가 언론 불만 해결을 주로 중재와 민사소송에 의지했다면 새 정부는 검찰을 주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509]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08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MBC·SBS·YTN 본부 등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디어법 반대를 중심으로 한 ‘7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언론관련 개악법안을 철회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510]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으로 MBC와 이명박 정권이 대립하는 가운데 2010년 5월, MBC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한 MBC 노조원은 "청와대가 우리 MBC 문제를 지속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 있다. 선거 전에 이미 청와대가 해고 사실을 알았고, MBC 사측이 함구한 상황에서 그쪽에서 징계 소식이 먼저 흘러나온 것이다."라며 청와대측의 MBC 경영과 징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511]

2010년 12월 16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에 정부에 돈을 주고 칼럼 등의 기고문을 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FTA 대책반이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기고문을 쓰게 하고 일정 원고료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홍보비용으로 정부로부터 3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강령 위반이며 도의적으로도 비판받았다.^[512]

2010년 8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기자 설문조사 결과, 83.8%의 기자들이 "언론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513]

3. 7. 5. 종편 논란

이명박 정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미디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92]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재벌, 족벌언론의 직접적인 방송 장악화가 우려된다며 집회를 열어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493] 언론인 시국선언 전국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494]

2009년 10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가결·선포 유효” 판결을 내렸다.^[495]^[496] 이후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신규방송사업 정책 TF팀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497]^[498]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499] 전국언론노동조합 등도 “방송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비판했다.^[500] 이 외에도 정연주 KBS 사장의 불법 해임, YTN 및 MBC 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 등 친정부 인사를 언론·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언론장악 논란이 일었고, 노조와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방송장악 논란은 주로 시사프로그램에서 두드러졌다.

사장 임명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은 친정부 성향으로 바뀌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도 보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501] 천안함 사건, 4대강 사업처럼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되는 내용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들이 방송 취소 또는 보류되거나, 방송 후 관계자가 중징계를 받는 등 언론장악 논란과 함께 권력의 비판기피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502]

2011년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는 각국의 언론자유도에서 대한민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하향 조정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정부의 검열 강화', '언론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되는 일이 증가했다"며 "보수적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기업의 주요한 자리들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507] 2009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2008년 47위보다 22단계 하락한 69위로 선정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MBC 《PD수첩》 제작 PD들과 인터넷 논객 박대성(미네르바) 기소 등의 언론 탄압 사례를 꼽으며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508]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연합뉴스를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로 선정했다. 종편채널 선정 논란은 2008년 미디어법 논란과 이어지는 것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2011년 1월 5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 조사에 따르면 조중동 방송이 여론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55.2%로, 여론 다양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29.5%)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514] 조중동매경 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부적절' 응답(45.8%)이 '적절' 응답(27.3%)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55.6%는 정치적 문제가 고려되었다고 답했으며, 64.2%는 신문사의 성향이 반영되어 여론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515]

민주당 등 야당들은 미디어법 개정의 목적이 드러났다며 여론독과점을 우려했다. 야당들은 미디어법 개정 논란 때부터 조중동 방송법이라며 우려를 제기했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에 종편을 선물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519] MBC는 논평에서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의 목소리로 가득한 편향적인 채널의 수만 늘어났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521] 이미 포화상태인 방송시장에 4개 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과열경쟁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는 방송시장 확대가 아닌, 자극적인 방송으로 인한 전반적인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522]

2011년 1월, 언론 관련학과 교수 2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3명이 "종편 사업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종편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18명은 '보수편향의 불공정 보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14명은 방송 콘텐츠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523] 2010년 기준 지상파 방송 광고 완판률이 60%에 그쳐, 방송시장의 추가 성장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방겸영은 선진국과 다른 추세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서조차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 상원에서 부결된 안건이다.^[525] 최진봉 미국 텍사스주립대 교수는 "미국 언론 학자들도 거대 미디어 그룹의 언론 장악으로 편파적이고 보수적인 여론형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여당이 이를 선진 언론이라며 배우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의 언론사 소유와 거대 신문사의 방송사 진출은 한번 허용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반대했다. 또한 "거대 미디어 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면서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며 일자리 창출 역효과를 우려했다.^[526]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방 겸영과 대기업 방송 진출 허용으로 미디어에 신규 자본이 유입되고,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5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신문과 방송 겸영을 원천 금지했으나, 이를 폐지해 글로벌 미디어 추세에 맞추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527]

종편은 시청자에게 채널 선택권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다.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도준호 교수는 YTN 인터뷰에서 “시청자는 종편을 통해 선택권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슈퍼스타K’처럼 지상파에서 편성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 지상파와 차별화된 고급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533]^[534] 도준호 교수는 종편 사업자 4개 선정에 대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측면이 컸다”며 “국내 유료방송이 왜곡되어 시청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업자들은 제대로 콘텐츠에 대한 값을 못 받았다. 그래서 자체제작보단 기존 방송의 프로그램을 사와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들어오며 정말 유료방송에 걸맞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535]

글로벌 진출의 문이 열린다는 주장도 있다. 타임워너는 jTBC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며, 매경 MBS에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사그룹과 영국 피어슨 그룹이 주주로 참여한다. 조선일보 CSTV는 MTV, 일본 TBS와 제휴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현대원 교수는 “독립제작사 여건이 개선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지상파 독과점이 깨지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천대 신방과 반현 교수는 “아직 종편이 출범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상파 방송들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편 채널 등장으로 방송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벌어지면 국내에서도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하주용 교수는 “종편 선정을 계기로 방송시장에 자본력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키우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537]

3. 7. 6. IT 정책

2013년 '모바일 인터넷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 비중을 40%로 끌어올리고, 모바일 인터넷 유효 이용자 비중도 40%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4월부터 WIPI 탑재 의무화를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정보를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 개선에 나서는 등 부처 간의 합동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488]

이명박은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며,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IT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왔다.^[539]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각종 IT 업무를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시킨 결과, IT 경쟁력이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까지 떨어졌다.^[540] 최시중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으나 청와대는 정보통신부 부활은 없을 것이라며 논란을 종결지었다.^[541] 정보통신부 폐지로 인해 IT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러한 문제는 아이폰 출시로 인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안철수는 "IT 컨트롤타워가 없는 지난 MB정부 3년간 우리 IT산업은 예전보다 뒷걸음질쳤다"라고 지적했다.^[542]

3. 8. 환경 정책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후반기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환경 정책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에 집중하였다.^[543] 9월 9일에는 '녹색성장포럼'이 출범하였고,^[544] 10월 11일에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545]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원전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기존 개발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포럼 참여를 거부했다.^[546]

3. 8. 1. 저탄소 녹색성장

2008년 후반기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543] 9월 9일에는 '녹색성장포럼'이 출범하였고,^[544] 10월 11일에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545] 환경 단체들은 녹색성장 포럼에 참여를 권유받았으나 "녹색성장비젼이 공표 뒤에도 원전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발표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떨어져 나간 민심을 끌여들이고, 새로운 성장주의를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참여하지 않았다.^[546]

2009년 11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2020년 대비 30%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23]^[547]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역사적인 국무회의'라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인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548] 12월 21일, 지식경제부는 2010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정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549]

하지만 산업계는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정부가 발표한 감축 목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2020년까지 배출량(전망치) 21% 감축도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고 밝혔으며,^[550]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551]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비용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552]

이명박 정부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녹색뉴딜 정책 9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도 대폭 확대하고, 산림 분야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553]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최,^[554]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천 등이 진행되고 있다.^[555]

2010년 1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공포 서명식을 갖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556]

이에 대해 모든 국가 시책과 정책을 '녹색으로 포장'하였지만 실상은 국회에서 통과된 4대강 정비 사업 비용 약 50억원을 포함하여 30조 원 가까운 슈퍼 추경의 대부분이 저탄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현 정권의 녹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비판이 일고 있다.^[557] 이러한 저탄소 녹생성장정책은 대내외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독일 녹색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558]

3. 8. 2. 온실가스 감축

2008년 후반기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여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543] 9월 9일에는 ‘녹색성장포럼’이 출범하였고,^[544] 10월 11일에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545] 환경 단체들은 녹색성장 포럼에 참여를 권유받았으나 “녹색성장비젼이 공표된 뒤에도 원전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발표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떨어져 나간 민심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성장주의를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참여하지 않았다.^[546]

2009년 11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2020년 대비 30%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23]^[547]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역사적인 국무회의’라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인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548] 12월 21일, 지식경제부는 2010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정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549]

하지만 산업계는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정부가 발표한 감축 목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2020년까지 배출량(전망치) 21% 감축도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고 밝혔으며,^[550]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551]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비용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552]

3. 8. 3. 4대강 정비 사업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하는 데 2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되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재개한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정부는 대운하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559]

2009년 11월 22일, 영산강에서 착공된 4대강 정비사업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560]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수질이 나빠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561]

2010년 예산안에 포함된 4대강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대립이 치열했다.^[562]^[563] 또한, 일부 농민들도 생존권 투쟁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564] 그러나 매일신문이 대구, 경북 지역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은 51.5%, 반대는 36.4%로 나타났다.^[565]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566]^[567]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제되었으며,^[568]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추진도 수정되었다.^[569]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운하를 쉽게 건설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며,^[570] 대운하 사업단이 4대강 추진팀으로 재편성되는 등의 의혹도 있었다.^[571]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서는 민자 유치를 통해 국민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4대강 사업으로 바뀌면서 22조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572]^[573] 4대강 준설로 장마, 태풍의 우려가 줄었다는 평가도 있다. 남한강 여주교-남한강교 구간(12.3km)에서는 홍수위가 0.66m~1.23m, 낙동강 구미보 11.4km 상류 지점에서는 최고 1.7m까지 낮아졌다.^[574]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최고 2.8배 개선되었다.^[575]

낙동강변에서 조선 시대 제방과 고려 시대 건물터 등 문화재가 발굴된 점도 수확이다.^[576] 비닐하우스와 농약, 비료, 쓰레기 등으로 뒤덮였던 낙동강 둔치 길이 5.5km, 면적 1.41km²의 자연 생태계를 복원했다. 생태학습장과 야구장 2곳, 테니스장 10곳 등 각종 체육 시설 31곳과 자전거 도로 등이 들어선 주민 쉼터도 등장했다.^[577]

3. 8. 4. GCF 사무국 유치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 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 금융 기구인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578]의 사무국을 2012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했다.^[579]

4. 개각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개각을 단행하였다.

2008년 2월 18일, 첫 조각 명단을 발표했으나 남주홍, 이춘호, 박은경 후보자가 재산 문제로 사퇴하였다. 2월 2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12명의 각료를 임명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3월에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하여 조각을 완료했다.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로 지지도가 급락하자 7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었다.

2009년 1월 19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고, 윤증현, 현인택을 각각 임명했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임에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달곤 의원을 내정했다.

2009년 9월 3일, 정운찬을 국무총리로 발탁하고, 법무부, 노동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주호영을 초대 특임장관으로 임명했다.

2010년 3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후 맹형규 대통령 정무수석을 내정했다.

2010년 8월 8일, 김태호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9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는 각종 의혹으로 8월 29일 자진 사퇴하였다.

2010년 8월 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녀 특채 논란으로 경질되었다. 9월에는 김황식이 국무총리에 내정되었고, 10월에는 김성환이 외교부 장관에 내정되었다.

2010년 12월 31일,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장관급 6명과 차관급 2명,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정동기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2011년 5월 4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박재완 노동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이채필이 노동부 장관에 내정되었다.

2011년 7월,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임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내정되었다.

2011년 8월 31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마지막 개각을 단행했다. 임채민 국무조정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금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었다.

2011년 9월 13일, 9.13 대정전 사태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퇴하고, 10월 말 홍석우가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2012년 2월 10일, 고흥길이 특임장관에 내정되었다.

5. 평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제 유가 급등과 미국발 금융 위기 등 대외 악재와 더불어 국내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및 촛불 시위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었다.^[636] 그러나 '친서민 정책'과 '중도 실용'을 표방하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여 지지율 반등을 이루기도 했다.^[637]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의 개혁적 이미지를 강화하려 했으나, 집권 후 이들은 권력에서 소외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가 특정 인맥, 학맥, 지연에 치우쳐 합리적 보수 세력을 배제했다고 평가하며, 이 대통령을 '올드라이트의 아류'라고 비판했다.^[638]

2010년 대학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선정했다. 이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드러낸다는 뜻으로, 4대강 사업, 천안함 침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회 논란, 한미 FTA 협상,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여러 사건에서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639]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공정사회' 실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두언 의원은 "정치가 후퇴했다"며 비판했다.^[640]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등 민주정부 10년 성과를 탕진했다"고 혹평했고,^[640] 자유선진당은 "오만과 독선의 3년"이라고 평가했다.^[640]

2011년 8월,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자 부패 방지', '금융시장 규율 확립' 등은 D학점, '공정 경쟁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은 C학점을 받았다.^[641] 2011년 1월, 경제정책 평가 여론조사에서는 F학점이 27.1%로 가장 많았고, A학점은 14.6%에 불과했다.^[642]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과 G20 정상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663]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하며 4대강 정비 사업 재검토와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했다.^[663]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오만과 독선"을 비판했고,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레임덕 위기"를 언급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663]

5. 1. 지지율

쇠고기 재협상 문제,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의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출범 후 ~ 3개월) 지지율은 높지 않았다. 2008년 6월 4일 재보궐 선거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하였고,^[643]^[644] 2008년 6월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645]

출범 후 6개월의 지지율은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2~30%대를 유지하다가 올림픽 이후 낮아지는 추세였으며,^[646] 같은 기간에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의 국정수행능력 지지도는 2.7%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647]

2009년 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능력 지지도는 36.7%였고,^[648] 2009년 11월에는 39.2%를 기록했다.^[649] 2010년 1월에 조사된 지지율은 51.1%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 성공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년 실시된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이명박을 가장 뛰어난 대통령으로 꼽은 사람은 6.4%였다.^[650] 2010년 12월 4일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발전 긍정 평가는 44.1%였으며, 경제발전은 47.1%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33.2%만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651]

2010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40%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민심을 얻었다고 강조했으나, 여론조사의 맹점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여론조사가 집전화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가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보수층들이 한 80% 이상 집 전화를 가지고 있고 좀 자유스러운 개방 마인드를 갖고 진보적인 측면의 젊은이들이나 40대들은 이미 집 전화가 없다"며 6.2 지방선거 때도 지지율 우세였던 한나라당이 참패했던 과거를 지적했다.^[652]

2011년 8월 31일 서울신문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의 46%(56명)가 ‘이명박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에서도 ‘아주 못한다’(41명)가 ‘못한다’(15명)는 의견을 앞섰다. ‘아주 못한다’고 평가한 의원 중 1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한나라당 소속도 14명이나 됐다. ‘잘한다’(아주 잘한다 포함)는 의견은 39명(31.9%)이었다.^[653]

5. 2. 2010년 지방선거 결과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패배하였다. 그 이유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북풍몰이에 대한 역풍,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반발 등 정권심판론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검찰을 이용하여 정치적 대립자들을 기소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점도 꼽힌다.^[654] 중앙일보는 시론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경찰·검찰·선관위 등 권력 기관에 의해 제압당하고, 최근 방송인 김제동씨의 경우에서 보듯이 집권층의 눈에 거슬리면 하던 일에서도 쫓겨날 수 있는 억압적 상황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654] 한나라당의 참패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과, 각종 핵심 정책들의 재검토는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초선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쇄신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명박은 쇄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당정간 갈등을 빚게 되었다.^[655] 이러한 이명박의 태도에 대해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심중에서는 민심의 분노에 대한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6ㆍ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656]

5. 3. 다른 국가, 기관, 언론들의 평가

세계경제포럼(WEB)은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전 11위였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하락하여 22위를 기록했다.^[657]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발표한 '2010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8단계 순위가 상승하여 20위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한국은 2년 연속 평균 8점을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군으로 계속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일본이 8.08점으로 2위(세계 22위)를 차지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31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상승했다.^[658]^[659]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일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키타카 사이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한일 관계에 대해 전향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일본에 유익하다"고 말했다.^[660]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011년 5월 2일 발표한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종래의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해 발표했다. 국제순위는 197개 국가들 중 2010년 67위에서 2011년에는 홍콩과 함께 70위를 기록했다.^[661] 프리덤 하우스는 정부의 검열 강화, 언론 매체의 뉴스 및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확대 등을 순위 강등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되는 일이 증가했다"며 "보수적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기업의 주요한 자리들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662]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격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서민 챙기기에도 주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다만 일부 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효율을 중시해 반대편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였다.^[663]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집권 3주년을 "부채 공화국이 됐고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분열을 심각한 수준까지 가져갔으며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가져오는 등 총체적 실패의 연속"이라고 비판하며, "4대강 정비 사업 등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재검토하고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써야 한다"고 당부하였다.^[663]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난 3년은 거짓말의 사상누각이 붕괴된 시간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 민주정부가 10년간 이뤄낸 성과를 모조리 탕진해 버렸다"고 비판했다.^[663]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3년의 결과는 참담했다"라고 비판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3년간 국민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고 남은 기간 법치주의와 진정한 보수의 가치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663]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집권 3년 만에 민심이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고 레임덕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비판하며, "남북관계, 민생, 민주주의 등에서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6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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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0] 뉴스 과학기술부 실질적 부활…이 대통령 '지휘봉' https://news.naver.c[...] mbn 2010-10-01
_[41] 뉴스 'MB 다움'으로 중도·서민정책 강화 http://www.ytn.co.kr[...] YTN 2009-06-27
_[42] 뉴스 李대통령 "난 영세상인들 편…배려 더 있어야" http://sisa-issue.in[...] 아이뉴스24 2009-12-16
_[43] 뉴스 野 'MB 중도·서민론' 때리는 이유는…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9-06-27
_[44] 뉴스 "정부가 밀어붙여도 당이 'NO' 하고 싸워야"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9-12-22
_[45] 뉴스 일방적으로 퍼주지 말되 대치하지도 말아야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05-19
_[46] 뉴스 李대통령, 北核 `그랜드바겐` 제시 http://news.jknews.c[...] 한국재경신문 2009-09-22
_[47] 뉴스 "북핵 해결 목표시점은 2012년" http://www.ytn.co.kr[...] YTN 2009-11-03
_[48] 뉴스 MB취임 2년-외교 G20 유치 등 외교성과 자부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02-24
_[49] 뉴스 北, 5자 공조 각개격파 나섰나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9-10-12
_[50] 뉴스 [권대우의경제레터] 오바마의 미국, 이명박의 한국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09-01-21
_[51] 뉴스 인용 `비핵ㆍ개방ㆍ3000` 다시 수면 위로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09-01-20
_[52] 뉴스 김대중정부 이후 12년간 4조원 대북송금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10-10-06
_[53] 뉴스 靑 "北 핵포기하면, 3대세습 인정" https://news.naver.c[...] 아시아경제 2011-05-11
_[54] 뉴스 정부 "北, 핵 포기하면 세습인정"..논란 가열 https://news.naver.c[...] 아시아경제 2011-05-12
_[55] 뉴스 인용 北신문 "玄통일 내정은 대북 대립 선언"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1-25
_[56] 뉴스 인용 청문회 벼르는 민주당 http://www.kwnews.co[...] 강원일보 2009-01-30
_[57] 뉴스 한국의 대북 강경책, 역효과 낳아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11-01-02
_[58] 뉴스 현정은 "북한보다 남한에 장애물 더 많아"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11-01-03
_[59] 뉴스 북한 “비밀접촉 왜곡하면 녹음 공개”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7
_[60] 뉴스 “정부, 북한 측에 1만 달러 제공했다”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1-07
_[61] 뉴스 친박계 "정상회담 돈봉투 구걸, 세계적인 망신"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1-07-00
_[62] 뉴스 북 “비밀접촉 MB가 직접 지시”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7-00
_[63] 뉴스 북 해커와 인기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 제작/배포 일당 검거 http://game.chosun.c[...] 게임조선 2011-08-04
_[64] 뉴스 엔씨 겨냥한 북한발 오토프로그램 더 나온다 http://game.mk.co.kr[...] 메일경제 2011-08-05
_[65] 뉴스 북한 해커 '리니지' 서버 해킹, 사실아니다 http://media.daum.ne[...] 서울신문 2010-06-00
_[66] 뉴스 송영선 “오늘 정전, 북한 소행일 확률이 99.9%”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1-09-00
_[67] 뉴스 송영선 의원 "인천공항사태, 정전 모두 북한 소행"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1-09-00
_[68] 뉴스 신지호 "네이트 해킹, 북한 개입 크다" http://news.nate.com[...] 데일리안 2010-06-00
_[69] 뉴스 북, 이 대통령 비난 계속...장기 경색 우려 https://news.naver.c[...] mbn 2008-04-02
_[70] 뉴스 北, 또 단거리미사일 발사‥'전시 체제' 선포 가능성 제기 https://news.naver.c[...] MBC 2009-05-30
_[71] 뉴스 北，금강산 공사현장 조달청직원 추방… 정부 “공사 중단 아니다” http://news.kukinews[...] 쿠키뉴스 2008-04-10
_[72] 뉴스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맞아 사망 http://srchdb1.chosu[...] 조선일보 2008-07-12
_[73] 뉴스 “北 테러지원국 해제는 비핵 진전 위한 것”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08-10-16
_[74] 뉴스 北美관계 호전 밑천삼아 '南 길들이기'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8-10-17
_[75] 뉴스 개성공단 거점으로 北 광역경제권 개발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11-10
_[76] 뉴스 독도·금강산·외교팀 엇박자… ‘실용·국익 외교’ 최악의 시련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08-08-22
_[77] 뉴스 통일부 "평양 경협.지원사업은 진행 중"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12-05
_[78] 뉴스 북한 "전면 대결태세 진입"…우리군 경계 강화 http://news.sbs.co.k[...] SBS 2009-01-18
_[79] 뉴스 정부, NLL.軍접경지역 군사력 대거 보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1-18
_[80] 뉴스 정부, 대북경계태세 강화..북한군 동향 주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1-18
_[81] 뉴스 정치권, `北 군사위협' 인식차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1-18
_[82] 뉴스 "처음도 아닌데"..서해5도 '평온속 긴장'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1-18
_[83] 뉴스 北최고수준 대남압박..향후 남북관계는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1-30
_[84] 뉴스 한국정부, 천안함 '영구미제' 바랄수도…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0-04-30
_[85] 뉴스 WP "韓 대북 강경노선, 골칫거리 될 수도" https://news.v.daum.[...] 노컷뉴스 2010-12-29
_[86] 뉴스 북, 연평도 사태로 키운 판돈 챙겨 '먹튀' 한국 외교는 재앙상태...주도권도 상실했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0-12-22
_[87] 뉴스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화의 봄'을 거부하려는가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_[88] 뉴스 김정일 제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될까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
_[89] 뉴스 김성환-우다웨이 회동 “남북회담→북미대화→6자 재개” 재확인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11-04-27
_[90] 뉴스 뉴욕타임즈 "오바마, MB 실수 반복해선 안돼" http://news.nate.com[...] 노컷뉴스 2011-05-02
_[91] 뉴스 한국의 대북 강경책, 역효과 낳아<美 전문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1-02
_[92] 뉴스인용 북핵 실험 두달만에 민간단체 방북 허가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9-08-01
_[93] 뉴스인용 [모닝 브리핑] 정부 민간단체 대북사업 35억 지원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9-08-04
_[94] 뉴스인용 대북 정책 변화 조짐…지원도 재개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7-31
_[95] 뉴스인용 현정은 회장 귀환.. 금강산길 열리나? http://businessnews.[...] 조선일보 2009-08-18
_[96] 뉴스인용 오늘 북측 조문단 일정은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09-08-22
_[97] 뉴스인용 정상회담·특사교환 등 ‘파격 제안’은 없었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8-24
_[98] 뉴스인용 靑 "北조문단 접촉 계획 없어"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09-08-21
_[99] 뉴스인용 북한 ‘12·1 조치 해제’ 속내가 궁금！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09-08-21
_[100] 뉴스인용 <연합시론> 남북관계 순풍의 호기 잘 살리길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8-30
_[101] 뉴스 9월 26일부터 엿새동안 이산가족 상봉 ‥선정 절차 착수 https://news.naver.c[...] MBC 2009-08-29
_[102] 뉴스 이산가족 내달 26일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또 미결 http://news.sbs.co.k[...] SBS 2009-08-29
_[103] 뉴스 임진강 사고의 北 배경은...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09-09-07
_[104] 뉴스 "북(北), 실수도 사고도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9-09-10
_[105] 뉴스 “北, 의도적 방류”… 현인택 통일 “사고 아니다” http://news.kukinews[...] 쿠키뉴스 2009-09-10
_[106] 뉴스 '北 무단 방류 관습법 위반' 실효성 있을까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9-09-11
_[107] 뉴스 사과 요구에 北침묵 장기화…남북경색 우려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9-09-11
_[108] 뉴스 180도 태도 바뀐 北… 북미대화 겨냥 '걸림돌' 치우기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9-10-15
_[109] 뉴스 北 “임진강 사고 유감… 유족에 조의”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9-10-15
_[110] 뉴스 軍은 판단 실수, 靑은 시스템 오류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09-09-08
_[111] 뉴스 [北 임진강 무단 방류] 손놓은 경보… 손도 못쓴 매뉴얼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9-09-09
_[112] 뉴스 여야 "임진강 참사 안이한 대처"…매서운 질타 http://news.sbs.co.k[...] SBS 2009-09-09
_[113] 뉴스 북(北) 또 NLL 침범… 남(南), 북(北)함정 격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9-11-11
_[114] 뉴스 북한 경비정이 50발 쏘자 아군 고속정은 200발 퍼부어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09-11-11
_[115] 뉴스 점점 더 거칠어지는북 ‘서해교전’ 입장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11-15
_[116] 뉴스 北신문 “선의엔 선의, 도발엔 무자비한 보복” http://www.heraldbiz[...] 헤럴드경제 2009-11-15
_[117] 뉴스 “우발 충돌”? 鄭총리 국회 답변 논란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9-11-11
_[118] 뉴스 [남북 7년 만에 서해교전] 北 도발 의도 뭘까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9-11-11
_[119] 뉴스 서해교전 돌발변수, 남북관계 미칠 파장은?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09-11-11
_[120] 뉴스 북한 "주민 9명 신종플루 확진"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9-12-09
_[121] 뉴스 의료지원·공동시찰...남북관계 '해빙' 조짐? http://www.ytn.co.kr[...] YTN 2009-12-11
_[122] 뉴스 정부, '타미플루 지원' 계획 북에 전달 http://mbn.mk.co.kr/[...] mbn 2009-12-11
_[123] 뉴스 통일세, 한나라당 지도부서도 '반대론'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0-08-16
_[124] 뉴스 李대통령 "지난 한미동맹, 이념과 정치에 의해 왜곡"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8-04-16
_[125] 뉴스 ‘MB 독트린’ 북핵 완전폐기 원칙 https://news.naver.c[...] 파이낸셜뉴스 2008-02-24
_[126] 뉴스 한미 "북핵 그랜드바겐 전적공감..긴밀 협의"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11-19
_[127] 뉴스 [한·미 정상회담]‘동맹’ 실천계획 없는 “공감”… FTA 이견 재확인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11-19
_[128] 뉴스 오바마, 태권도복 선물에 '정권 지르기'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11-19
_[129] 뉴스 미국과 자동차문제 ‘재협의’ 시사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11-19
_[130] 뉴스 “재파병 철회” “환영 오바마” 진보·보수단체 집회 잇따라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11-19
_[131] 뉴스 회담서 드러난 한미 정상의 숨은 인식 차이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9-11-19
_[132] 뉴스 한미 동맹은 linchpin<린치핀:핵심> http://www.seoul.co.[...] 세계일보 2010-07-02
_[133] 뉴스 삼일절, 친일절 되다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8-03-02
_[134] 뉴스 정부, 일본에 독도 기술 시정 요구 http://www.ytn.co.kr[...] YTN 2008-09-06
_[135] 뉴스 <美BGN 독도 결정..'리앙쿠르암' 연원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7-28
_[136] 뉴스 조시 부시, 그가 한국에 준 7가지 선물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9-10-05
_[137] 뉴스 <독도 문제 '숨고르기'..체계적 대응해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8-04
_[138] 뉴스 일본 방위백서 4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명시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8-09-01
_[139] 뉴스 日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표기 파문(종합2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9-01
_[140] 뉴스 日방위백서 5년째 “독도는 일본땅”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8-07-16
_[141] 뉴스 李대통령 "아소 총리, 가장 많이 만난 외국정상"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9-01-12
_[142] 뉴스 다음달 10~12일께, 서울서 세 번째 한일정상회담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2008-12-28
_[143] 뉴스 아소 日총리, 내년 1월11~12일 취임후 첫 한국 방문 http://news.cnbnews.[...] CNBNEWS 2008-12-29
_[144] 뉴스 아소 총리 “한-일 경제연대협정 필요”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1-11
_[145] 뉴스 ‘경제’화두 국제공조 논의…새해 첫 한·일 정상회담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1-12
_[146] 뉴스 경제문제 집중, 독도-과거사 의제서 제외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9-01-13
_[147] 뉴스 한일정상회담, 독도문제는 비켜가 '절반의 성과' http://media.paran.c[...] 노컷뉴스 2009-06-29
_[148] 뉴스 "이 대통령 지금은 곤란하다"...요미우리 신문 보도 http://www.ytn.co.kr[...] YTN 2008-07-15
_[149] 뉴스 독도 허위보도 요미우리 신문에 4억 소송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08-08-13
_[150] 뉴스 [日 정권교체]가깝고 먼 한일관계 이번엔 가까워질까?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2008-08-31
_[151] 뉴스 MB·하토야마 막걸리 건배 … 진전된 과거사 언급 나올까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09-10-09
_[152] 뉴스 하토야마총리 "그랜드 바겐,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 https://web.archive.[...] 이데일리 2009-10-09
_[153] 뉴스 "북핵 그랜드 바겐 해법 적극 공감" https://web.archive.[...] 한국일보 2009-10-10
_[154] 뉴스 한일 정상회담…일 '그랜드 바겐' 지지 http://mbn.mk.co.kr/[...] mbn 2009-10-09
_[155] 뉴스 “日, 한국인에 사죄할 역사 있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9-12-14
_[156] 뉴스 日'독도영유권' 고수..정부 '유감' 표명(종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12-25
_[157] 웹사이트 문화재청, 일본 궁내청 보관 한국도서 1,205책 반환 http://www.kgbnews.k[...]
_[158] 웹사이트 일 정부 “입국 거부는 수용 불가”…한-일 긴장 고조될 듯 http://www.hani.co.k[...] 한겨레
_[159] 웹사이트 독도는 일본땅" 또 망언… 입국 금지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_[160] 웹인용 [단독] 해방 후 日과 처음 군사협정 체결한다 http://news.chosun.c[...] 2018-12-18
_[161] 웹인용 여론 거스른 韓日 군사정보협정… 美의 동북아 구상(韓美日 군사협력 강화로 중국 압박) 때문 http://news.chosun.c[...] 2018-12-18
_[162] 웹인용 한일 정보협정 4월23일 첫 가서명 http://news.donga.co[...] 2018-12-18
_[163] 웹인용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기] "영토도발 하는 일본과 무슨 군사정보협정이냐" http://news.chosun.c[...] 2018-12-18
_[164] 웹인용 여론 거스른 韓日 군사정보협정… 美의 동북아 구상(韓美日 군사협력 강화로 중국 압박) 때문 http://news.chosun.c[...] 2018-12-18
_[165] 웹인용 한일 군사정보협정, 청와대가 비공개 통과 주도 http://news.chosun.c[...] 2018-12-18
_[166] 웹인용 민주 "한일군사정보 협정 완전 철회해야" …총리 사퇴·대통령 사과 요구 http://news.chosun.c[...] 2018-12-18
_[167] 웹인용 새누리, 정부에 한일정보보호협정 유예 긴급 건의 http://news.chosun.c[...] 2018-12-18
_[168] 웹인용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기] "영토도발 하는 일본과 무슨 군사정보협정이냐" http://news.chosun.c[...] 2018-12-18
_[169] 웹인용 "중국 왜 자극하나" 對 "미국 요구 무시 못해" http://news.chosun.c[...] 2018-12-18
_[170] 웹인용 한일 정보협정 체결…반대 47.9% vs 찬성 15.8% http://news.chosun.c[...] 2018-12-18
_[171] 웹인용 野, 한일군사협정 놓고 對정부 비난공세 이어가 http://news.chosun.c[...] 2018-12-18
_[172] 웹인용 [툭 터놓고 톡]한일 정보보호협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news.donga.co[...] 2018-12-18
_[173] 웹인용 [글로벌 포커스] 일본 군사 대국화의 虛와 實 http://news.chosun.c[...] 2018-12-18
_[174] 웹인용 [시론/한희원]그래도 한일 정보협정이 필요한 이유 http://news.donga.co[...] 2018-12-18
_[175] 웹인용 [기자의 눈/조수진]제1야당 대표의 해법이 ‘反日감정 조장’뿐인가 http://news.donga.co[...] 2018-12-18
_[176] 웹인용 FTA, 미사일 사거리 늘리기… 'MB 외교안보 설계자'의 낙마 http://news.chosun.c[...] 2018-12-18
_[177] 웹인용 한일협정 파문, 외교부 조세영 동북아 국장 교체 http://news.chosun.c[...] 2018-12-18
_[178] 웹인용 외교안보 ‘김태효 사안’ 줄줄이 안갯속 http://news.donga.co[...] 2018-12-18
_[179] 웹인용 정부 "日과 군사정보협정 적절한 때 재추진" http://news.chosun.c[...] 2018-12-18
_[180] 웹인용 이 대통령, 오늘 국가원수 사상 첫 독도 방문 http://news.chosun.c[...] 2018-12-18
_[181] 웹인용 李대통령 "독도서 하루 자고 오려고 했다" http://news.chosun.c[...] 2018-12-18
_[182] 웹인용 日, 신각수 대사 초치 "도저히 이해 못해" 강력 반발…日대사 일시귀국 http://news.chosun.c[...] 2018-12-18
_[183] 웹인용 日 언론, MB 독도방문 대대적 보도…"한국정부 통보받고 중단 강력 요구" http://news.chosun.c[...] 2018-12-18
_[184] 웹인용 MB의 독도방문 지지 66.8%에 달해…전연령대별로 높은 지지율 http://news.chosun.c[...] 2018-12-18
_[185] 웹인용 [李대통령 독도 방문]취임초부터 벼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http://news.donga.co[...] 2018-12-18
_[186] 웹인용 [李대통령, 독도 방문] MB의 헤비급카드… '독도 분쟁지역화 방지' 기조 바뀌나 http://news.chosun.c[...] 2018-12-18
_[187] 웹인용 세종연구소 "독도 방문이 얻은 목적과 효과, 의문" http://news.chosun.c[...] 2018-12-18
_[188] 웹인용 [MB 독도 방문 이후]MB정부 동북아 외교 ‘휘청’ http://news.donga.co[...] 2018-12-18
_[189] 웹인용 李대통령 독도 방문…전문가들 평가 엇갈려 http://news.donga.co[...] 2018-12-18
_[190] 웹인용 [李대통령 독도 방문]임기말 빼든 마지막 카드… 차기정권의 짐으로 http://news.donga.co[...] 2018-12-18
_[191] 웹인용 "일본은 MB 방문으로 '한국의 독도 지배' 굳어지는 것 우려" http://news.chosun.c[...] 2018-12-18
_[192] 웹인용 "日王 한국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 유족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http://news.chosun.c[...] 2018-12-18
_[193] 웹인용 “日王 한국오려면 사과부터” 더 세진 MB 왜? http://news.donga.co[...] 2018-12-18
_[194] 웹인용 日 "이 대통령, 친일적이라 생각했는데…" 경악 http://news.chosun.c[...] 2018-12-18
_[195] 웹인용 日, 李 대통령 발언에 공식 항의…“예의 잃었다” http://news.donga.co[...] 2018-12-18
_[196] 웹인용 [동북아 新 냉전시대 — 한·일] 日각료 야스쿠니 참배 재개… 日우익 한국대사관 앞 대규모 시위 http://news.chosun.c[...] 2018-12-18
_[197] 뉴스 주중대사에 MB 최측근, 한중 관계에 순풍불까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09-11-13
_[198] 뉴스 [동영상]韓中,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전면 추진 http://www.eto.co.kr[...] 경제투데이 2009-11-19
_[199] 뉴스 韓·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전면 추진 http://kr.ibtimes.co[...] 아이비타임즈 2008-08-31
_[200] 뉴스 후진타오와 미팅중 부시 친서받은 MB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08-31
_[201] 뉴스 중국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해답은?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08-26
_[202] 뉴스 韓中 정상 "6자회담, 북핵 해결의 유용한 틀"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09-10-10
_[203] 뉴스 쇠고기…독도…中견제… 상처 뿐인 '실용외교'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08-08-22
_[204] 뉴스 시진핑, 하루에 대통령·총리만나고 경호는 청와대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9-12-16
_[205] 뉴스 MB의 중국껴안기 가속…시진핑 부주석 ‘특급대우’ http://www.heraldbiz[...] 해럴드 경제 2009-12-16
_[206] 뉴스 中 시진핑 부주석, 첫 방한‥정상급 예우 http://imnews.imbc.c[...] MBC 2009-12-17
_[207] 웹인용 “한일군사동맹 中 겨냥 정보협정 체결 막아야” http://news.donga.co[...] 2012-07-04
_[208] 웹인용 김성환 외교장관 “한일정보협정서 ‘군사’ 빼자고 우리가 요청” http://news.donga.co[...] 2012-07-12
_[209] 뉴스 ‘러시아는 우리편’ 헛물켠 한국 외교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2-20
_[210] 뉴스 李 대통령,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http://www.president[...] 청와대 2010-05-04
_[211] 뉴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이대통령 軍 환골탈태 주문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0-05-04
_[212] 뉴스 교전수칙 전면 보완.서해5도 전력 대폭 증강 https://news.naver.c[...]
_[213] 뉴스 軍개혁 핵심은 인적쇄신 http://news.mk.co.kr[...] 매일경제
_[214] 뉴스 연평 포격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구멍 http://news.sbs.co.k[...] SBS 2010-11-28
_[215] 뉴스 천안함·총기난사, 뻔뻔한 너무나 뻔뻔한 별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7
_[216] 뉴스 노무현과 이명박 누가 군 홀대했나 http://media.daum.ne[...] 시사인 2010-12-16
_[217] 뉴스 글로벌 호크 도입 등 北核대비 '우선순위'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09-06-26
_[218] 뉴스 李정부 ‘병역이행률’ 盧정부보다 높아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_[219] 뉴스 [전문]이명박 당선자,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8-01-14
_[220] 뉴스 [이명박정부 출범]‘국회와 협력’ 미국식 새모델 실험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8-02-24
_[221] 뉴스 한나라 ‘당정 일치’ 논란 일단 잠복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2007-12-24
_[222] 뉴스 박근혜계 "당정 일치? 이명박과 국민의 문제"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07-12-23
_[223] 뉴스 친이-친박, 이번엔 공천심사위 구성 놓고 신경전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11-19
_[224] 뉴스 최대의 넌센스 코미디 '친이-친박'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2009-12-18
_[225] 뉴스 세종시 격돌… 여권(與圈), 예산 등 현안처리 '막막'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9-11-19
_[226] 뉴스 박근혜 전대표 "총리론, 수도 없이 나온얘기" 일축 http://www.imaeil.co[...] 매일신문 2009-11-19
_[227] 뉴스 정몽준 3자 회동 제안에 당혹스런 靑 '어쩌나'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09-12-16
_[228] 뉴스 현안 산적한 집권 2년..권력지도 변화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1-15
_[229] 뉴스 4대강·대포폰·檢사정·파병… G20 이후 여의도는 ‘지뢰밭’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1-18
_[230] 뉴스 예산안 처리 `D데이` 왔지만…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0-12-08
_[231] 뉴스 [종합]정부제출법안 346건 중 국회 통과는 25건뿐 https://web.archive.[...] 뉴시스 2010-12-28
_[232] 뉴스 초읽기 들어간 행정구역 개편 논의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9-11-20
_[233] 뉴스 5+2 광역 경제권 https://news.naver.c[...] MBC 2009-11-20
_[234] 뉴스 [행안부 지자체 개편안] “경쟁력 강화” 경제·행정권역 일치 ‘대수술’ http://news.kukinews[...] 쿠키뉴스 2009-11-19
_[235] 뉴스 행정구역 통합논의...왜? http://www.ytn.co.kr[...] YTN 2009-11-20
_[236] 뉴스 (전문)李대통령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https://web.archive.[...] 이데일리 2009-11-20
_[237] 뉴스 ‘창·마·진’ 행정통합시 1호 탄생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09-12-15
_[238] 뉴스 성남-하남시 통합 졸속추진 논란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2009-11-20
_[239] 뉴스 행정구역 통합은 시장님 마음대로?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11-20
_[240] 뉴스 ‘행정구역 개편’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11-20
_[241] 뉴스 [테마진단] 주민 선택 반영되는 행정개편 이뤄야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9-09-14
_[242] 뉴스 학자들 “행정개편이 지방자치 후퇴 불러”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9-14
_[243] 뉴스 작은정부 공약, 공수표 전락하나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09-12-04
_[244] 뉴스 예산요구 300조 넘어..국책과제 증액 뚜렷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7-08
_[245] 뉴스 ‘작은 정부’공약마저 허무는가 https://news.naver.c[...] 헤럴드경제 2008-09-25
_[246] 뉴스 청와대 1급 21%나 늘려 '盧보다 큰 정부' … 경쟁력 곤두박질 http://news.nate.com[...] 한국경제 2011-01-06
_[247] 뉴스 盧 부정하더니… 盧로 회귀하는 MB정부조직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09-11
_[248] 뉴스 李대통령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 http://media.daum.ne[...] 세계일보 2010-04-19
_[249] 뉴스 李대통령 “8·15가 마지막… 임기내 범법자 사면·복권 없다” 중대발표 http://www.eto.co.kr[...] 경제투데이 2008-08-03
_[250] 뉴스 정부, 이건희 단독 특별사면키로(종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12-29
_[251] 뉴스 '이건희 IOC위원 복귀'만? IOC는 이건희 징계했다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0-02-09
_[252] 뉴스 李대통령, 정연주사장 해임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2008-08-12
_[253] 뉴스 총리실, `MB 비방 동영상' 올린 시민 내사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6-21
_[254] 뉴스 "이명박 정부의 법치 특기는 재판으로 진 빼기"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01-06
_[255] 뉴스 盧 수사 닮아가는 한명숙 수사 http://news.nate.com[...] 뉴시스 2010-06-22
_[256] 뉴스 천안함 침묵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손’ 있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11-18
_[257] 뉴스 민주 최종원 “쥐 때문에 요즘 하루도 편한 날 없어…” http://www.newshanku[...] 뉴스한국 2010-12-08
_[258] 뉴스 ‘G20’ 쥐 그림 풍자 박정수씨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0-12-14
_[259] 뉴스 1987년 헌법 체제, 이젠 바꿀 때라는 게 이 대통령 생각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1-01-27
_[260] 뉴스 친박 한선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정략적 의도"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1-01-26
_[261] 일반텍스트
_[262] 뉴스 친이계 개헌 논의 본격 점화‥정치권 논란 https://news.naver.c[...] mbc 2011-01-26
_[263] 뉴스 이재오 "개헌, 권력분산쪽으로 "… 박근혜 4년중임제엔 부정적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10-06
_[264] 뉴스 조선일보가 ‘불가능’이라 규정한 MB 개헌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1-25
_[265] 뉴스 ‘세종시 수정안’ 전철 밟는 여 개헌론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1-26
_[266] 뉴스 친이계 개헌 ‘바람몰이’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11-01-26
_[267] 뉴스 與 ‘개헌 신경전’ 가열 https://news.naver.c[...] 파이넨셜뉴스 2011-01-26
_[268] 뉴스 여 ‘개헌 소용돌이’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1-20
_[269] 뉴스 이재오 “개헌 포기하지 않을 것”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11-05
_[270] 뉴스 <사설>위장전입·병역기피 불감증 사회로 가나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9-23
_[271] 뉴스 <연합시론> 공직사회 도덕불감증 확산 막아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09-15
_[272] 뉴스 장관 후보자, 꼬리 무는 의혹…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1-05-19
_[273] 뉴스인용 윤증현 장관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종합) http://www.joseilbo.[...] 조세일보 2009-04-08
_[274] 뉴스인용 ‘감세 종합세트’로 ‘747機’ 띄운다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08-12-31
_[275] 뉴스인용 200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http://www.kwnews.co[...] 강원일보 2008-12-31
_[276] 뉴스인용 정부 '슈퍼 추경안' 확정…사상 최대 29조원 규모 http://media.paran.c[...] 노컷뉴스 2009-03-24
_[277] 뉴스인용 대한상의 "추경예산 편성 시의적절한 조치" http://www.e-today.c[...] 이투데이 2009-03-24
_[278] 뉴스인용 민노총 "추경예산안은 땜질처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3-24
_[279] 뉴스 나라빚 사상 첫 400조 돌파..2년새 100조 늘어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0-06-07
_[280] 뉴스 이한구 "MB노믹스 실패" 주장에 與 지도부 '의원 함구령'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0-10-05
_[281] 뉴스 한국，남의 일 아니다… 2010년 국가채무 400조 전망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10-06-07
_[282] 뉴스 나랏빚, 5년 만에 이자 갑절 걱정 안 해도 되나 http://news.nate.com[...] 대전일보 2010-12-06
_[283] 뉴스 후진국지수 엥겔계수 9년만 최고 http://www.etoday.co[...] 이투데이 2010-09-00
_[284] 뉴스 올해 신선식품 물가상승률 21.3%…16년만에 최고 http://news.search.n[...] 뉴시스 2010-12-31
_[285] 뉴스 다시 물가와 전쟁? ‘MB물가’ 3년 성적표는… http://media.daum.ne[...] 한겨레 2011-01-05
_[286] 뉴스 경제양극화 갈수록 심각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10-09-30
_[287] 뉴스 한국은행 독립성, 왜 의심받나? http://news.nate.com[...] 노컷뉴스 2011-02-05
_[288] 뉴스 韓 임금하락폭 선진 27개국 중 최대 http://news.nate.com[...] 연합뉴스 2010-12-16
_[289] 뉴스 지난해 무역수지 417억달러 흑자…사상최대치 경신 https://news.naver.c[...] 뉴시스
_[290] 뉴스 한국거래소 "2000돌파는 한국 증시 프리미엄시장 진입 의미 https://www.etoday.c[...] 이투데이 2010-12-14
_[291] 뉴스 코스피 날마다 새역사…2,085도 넘었다(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1-01-04
_[292] 뉴스 물가 7개월연속 4%대 고공행진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1-08-02
_[293] 뉴스 실질임금 1년 6개월만에 감소 http://biz.chosun.co[...] 조선일보 2011-07-06
_[294] 뉴스 국민 실질소득 2분기째 감소세 이어져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7-27
_[295] 뉴스 ‘물가 쇼크’ 4%대 방어벽 무너져… 3년만에 월별상승률 최고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1-09-01
_[296] 뉴스 유승민 “이명박 정부 금리정책 실패가 물가폭등 원인”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8
_[297] 뉴스 수출 늘었지만 수입도 '뜀박질' 흑자규모 한달새 55억弗 감소 https://news.v.daum.[...] 서울경제 2011-09-01
_[298] 뉴스 수출·생산은 줄고 물가는 5.3% 급등.. 서서히 다가오는 ‘S공포’ https://news.v.daum.[...] 파이낸셜뉴스 2011-09-01
_[299] 뉴스 지난해 실업자 90만 명 돌파‥청년실업 '심각' https://news.naver.c[...] mbc 2011-01-12
_[300] 뉴스 대졸실업 사상최대 http://news.nate.com[...] 서울신문 2011-02-01
_[301] 뉴스 '위기 극복' 비상경제대책회의 오늘 공식 출범 http://news.sbs.co.k[...] SBS 2009-11-19
_[302] 뉴스 [비상경제대책회의 중간점검] 위기극복 임시기구서 ‘민심 컨트롤타워’로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9-11-19
_[303] 뉴스 1m 두께 철판 속 벙커에 숨은 ‘MB 경제’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11-19
_[304] 뉴스 미소금융사업, 12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http://www.todaykore[...] 투데이코리아 2009-09-24
_[305] 뉴스 미소금융사업이 관치금융? "억울하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11-19
_[306] 뉴스 금융당국 "미소금융, 관치 아니다" http://itnews.inews2[...] 아이뉴스24 2009-11-19
_[307] 뉴스 미소금융 본격 출범…"저소득층 홀로서기 돕겠다" http://itnews.inews2[...] 아이뉴스24 2009-12-15
_[308] 뉴스 준비된 미소금융 ''새출발'' http://www.wownet.co[...] 한국경제TV 2009-12-22
_[309] 뉴스 기대감은 가득, 절차엔 ‘절레절레’…미소금융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12-16
_[310] 뉴스 李 대통령 '공기업 개혁' 속도낸다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09-11-19
_[311] 뉴스 공기업 매각액 낮게 책정, 실제 팔린 값과 큰 격차… 차액 수조원 국회 감시없이 쓴다 http://news.kukinews[...] 쿠키뉴스 2009-12-20
_[312] 뉴스 정책금융公 · 산은지주 `홀로서기` 공식 출범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09-10-28
_[313] 뉴스 30개 공공기관 13개로 통합 완료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09-10-09
_[314] 뉴스 김유정 "공기업 선진화 희생양 1순위는 비정규직"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9-10-25
_[315] 뉴스 “공기업 혁신·노조 무력화” 勞政 갈등 격화 예고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9-10-01
_[316] 뉴스 <의학칼럼>의료시장 개방의 그림자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9-08-31
_[317] 뉴스 영리병원 도입하면 득과 실은 무엇?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9-07-21
_[318] 뉴스 "영리병원 기대효과·부작용 논란 팽팽" http://www.ytn.co.kr[...] YTN 2009-12-15
_[319] 뉴스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 도입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09-12-29
_[320] 뉴스 제주 관광객 부가세 감면..기대 효과는?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09-12-29
_[321] 뉴스 영리병원으로 서비스 수준 높이고 외화 벌이까지?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9-07-22
_[322] 뉴스 [기고]민주주의 역행하는 ‘의료민영화’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8-21
_[323] 뉴스 영리의료법인 `기대효과` vs `부작용` 논란 팽팽 http://www.edaily.co[...] 이데일리 2009-12-15
_[324] 뉴스 제주·송도 영리병원 당정 합의했다더니…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1-07-24
_[325] 뉴스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대기업 은행소유 쉬워져 http://news.sbs.co.k[...] SBS 2009-07-23
_[326] 뉴스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의미와 문제점 http://news20.busan.[...] 부산일보 2009-07-23
_[327] 뉴스 금융지주사법 통과 영향은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09-07-23
_[328] 뉴스 금산분리 완화 급물살타나 https://news.naver.c[...] MBC 2008-09-20
_[329] 뉴스 올 수도권 규제 완화로 1만명 고용효과 예상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9-09-09
_[330] 뉴스 규제 완화로 수도권공장설립투자액 16.8% 늘어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2009-09-09
_[331] 뉴스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 파탄"‥"기업 편의" https://news.naver.c[...] MBC 2008-11-01
_[332] 뉴스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경제 시계 거꾸로 돌릴 것"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09-03-27
_[333] 뉴스 그린벨트 해제추진 https://news.naver.c[...] MBC 2008-09-12
_[334] 뉴스 보금자리·4대강 공방 치열 http://www.wownet.co[...] 한국경제TV 2009-10-06
_[335] 뉴스 [아하! 경제뉴스]보금자리 주택에 왜 관심 쏠리나요?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9-11-18
_[336] 뉴스 李 대통령 "보금자리 투기세력은 '공공의 적'" http://www.etoday.kr[...] 이투데이 2009-10-07
_[337] 뉴스 [커버스토리]그린벨트 해제 ‘미래 세대에 무책임’ http://newsmaker.kha[...] 위클리경향 2009-09-15
_[338] 뉴스 보금자리 주택, 곳곳에 문제점‥졸속 논란 https://news.naver.c[...] MBC 2009-08-28
_[339] 뉴스 MB정부, 용산참사에 이은 보금자리참사?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9-09-28
_[340] 뉴스 걱정 많은 보금자리주택 http://www.kyeongin.[...] 경인일보 2009-10-09
_[341] 뉴스 정부 "전세난 이렇게 악화될 줄은…"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11-00-00
_[342] 뉴스 흔들리는 'MB 아젠다'…공정사회·親서민·녹색성장 모두 퇴색 http://news.nate.com[...] 한국경제 2011-01-14
_[343] 뉴스인용 “이명박 감세 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8-01-31
_[344] 뉴스인용 부자 감세·4대강 -> 재정악화 -> 복지축소·공기업매각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11-13
_[345] 뉴스인용 “참여정부 포퓰리즘 치워져”..“투기 부추길 것”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08-11-13
_[346] 뉴스 종부세 폐지가 불러올 끔찍한 미래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08-09-25
_[347] 뉴스 민주, 헌재에 종부세 폐지반대 100만 서명·탄원서 제출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8-11-07
_[348] 뉴스 종부세 폐지 반대, 대구만 5만명 서명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08-12-18
_[349] 뉴스 20억짜리 주택 종부세, 1200만원 → 73만원 ‘뚝’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4-07
_[350] 뉴스 정부 주관 토론회서 학자들 "감세 정책 중단" 한목소리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09-06-23
_[351] 뉴스 장하준 교수 인터뷰 전문 “시민권에 기반 둔 복지국가 만들어야”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8-08-26
_[352] 뉴스 국세청 자료 분석..감세 혜택 대기업·부자 집중 http://media.daum.ne[...] 파이넨셜뉴스 2010-11-15
_[353] 뉴스 '부자 감세' 철회 해? 말아?…한나라당 '갈팡질팡' https://news.naver.c[...] sbs 2010-10-27
_[354] 뉴스 짝퉁 경제대통령’의 허풍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11-24
_[355] 뉴스 장하준 “부자감세로 성공한 나라 없어” http://news.nate.com[...] 중앙일보 2010-12-28
_[356] 뉴스 박근혜 "MB정부 부자감세 철회해야" http://www.siminilbo[...] 시민일보 2010-11-15
_[357] 뉴스 정두언 "한나라당 중도개혁 하면 부자감세 철회해야" https://news.naver.c[...] 아이뉴스24 2010-10-31
_[358] 뉴스 한나라 ‘부자감세 철회’ 갈팡질팡 까닭은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2010-10-30
_[359] 뉴스 재계 '부자감세 철회·동반성장 정책' 정면 반격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0-11-26
_[360] 뉴스 MB, 한나라의 '부자감세 철회 요구' 일축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10-11-17
_[361] 뉴스 임태희 "부자감세 철회 현재로선 검토 안해"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0-10-29
_[362] 뉴스 여야, '부자감세 철회' 합의 실패 https://news.naver.c[...] mbc 2010-12-06
_[363] 뉴스 정부, '부자감세' 3년 만에 철회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11-09-00
_[364] 뉴스 최중경 ‘7000만원 연봉’ 발언에 유성기업 노조 발끈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7-00
_[365] 뉴스 한진중·유성…‘노동자’만 만나면 강해지는 MB정권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7-00
_[366] 뉴스인용 <학교 자율화 3단계안 의미와 내용>-1.2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4-30
_[367] 뉴스인용 '학교 자율화' 파장, 대운하보다 심각해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8-04-25
_[368] 뉴스인용 자율형 사립고 2012년까지 100곳 만든다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08-12-29
_[369] 뉴스인용 10년 만에 일제 고사…일부 ‘거부’ http://news.kbs.co.k[...] KBS 2008-10-14
_[370] 뉴스인용 李대통령 '마이스터고' 원주정보고 방문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9-07-03
_[371] 뉴스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선발 주류되나?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07-24
_[372] 뉴스 '말'로만 사교육비 잡는 이명박 교육대통령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7-28
_[373] 뉴스 밤 10시 시간 제한? 대치동 엄마의 쓴웃음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09-11-08
_[374] 뉴스 서울교육청, 또 10여명 ‘일제고사 징계’ 추진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6-24
_[375] 뉴스 전교조, 초중고 학업평가 또 거부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9-10-13
_[376] 뉴스 ‘시국선언’ 전교조·공무원노조 간부 기소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09-10-21
_[377] 뉴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안하면 형사고발"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9-11-03
_[378] 뉴스 안병만 교육 "3불정책 폐지 없다" http://sisa-issue.in[...] 아이뉴스24 2009-04-10
_[379] 뉴스 또 빗나간 ‘특목고 열풍’ 평준화 무력화 거세진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4-16
_[380] 뉴스 [사설/4월 16일] 3불정책 포기 앞당기는 수능성적 공개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9-04-16
_[381] 뉴스 <10 예산·기금안-운용중점3>학자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9-09-28
_[382] 뉴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조건 강화 내년 1학기 시행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09-11-19
_[383] 뉴스 [정몽준 대표 신년 회견] “학자금 법 처리 위해 1월 원포인트 국회를”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10-01-09
_[384] 뉴스 [경제초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 초래할 끔찍한 일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9-10-05
_[385] 뉴스 서민 우롱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안’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11-05
_[386] 뉴스 [기고] ‘서민’과 거리 먼 ‘취업 후 상환제’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12-24
_[387] 뉴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불발?… 107만명의 한숨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9-12-24
_[388] 뉴스 '삭발 눈물' 한아름씨 "벼랑끝에 선 대학생 목졸라"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09-04-13
_[389] 뉴스 대학생연합, 반값 등록금 공약 李대통령 고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10-31
_[390] 뉴스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기다?” https://news.naver.c[...] 쿠키뉴스 2009-04-23
_[391] 뉴스 대학 장학금·등록금 지원 예산 대폭 삭감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0-12-13
_[392] 뉴스 MB교육에 부메랑돼 돌아온 '반값 등록금' http://news.nate.com[...] 조선일보 2011-01-10
_[393] 뉴스인용 “[학술]“근현대사 교과서 左편향 바로잡겠다”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4-12-17
_[394] 뉴스인용 李대통령 "교과서 수정, 정상화하겠다는 것"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9-26
_[395] 뉴스인용 근현대사 교과서 206곳 수정·보완 http://www.ytn.co.kr[...] YTN 2008-12-17
_[396] 뉴스인용 "교과서포럼, 일 우익 '새역모' 한국판" - 현행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 역사학계 "언급할 가치없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5-01-27
_[397] 뉴스인용 토씨까지 정권 뜻대로 “국정교과서 회귀”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12-17
_[398] 뉴스인용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해야...절차상 하자"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9-02
_[399] 뉴스 중고교 모두 통사 체제… 되풀이 교육 우려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6-30
_[400] 뉴스 지금이 영어 개혁의 적기"…몰입교육은 철회 https://news.naver.c[...] sbs 2008-01-28
_[401] 뉴스 인수위, '전과목 영어로 수업' 추진…논란 빗발 https://news.naver.c[...] sbs 2008-01-22
_[402] 뉴스 국가영어능력평가 컨소시엄 선정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09-11-20
_[403] 뉴스 [전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국회 연설문 https://web.archive.[...] CNBNEWS 2009-11-20
_[404] 뉴스 대한민국 영어교육 '어륀지'로 통할까 http://www.imaeil.co[...] 매일신문 2009-11-20
_[405] 뉴스 ‘어륀지’가 뭔지…‘영어몰입’ 외치다 ‘사교육 몰입’ 불렀다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9-11-19
_[406] 뉴스 영어 공교육 강화, 사교육 확대로 이어지나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12-18
_[407] 뉴스 국방부, 베스트셀러·대학교재 '불온서적'‥군내 반입 금지 https://news.naver.c[...] mbc 2010-05-09
_[408] 뉴스 인권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재검토해야" https://news.naver.c[...] mbc 2010-05-09
_[409] 뉴스 국방부 불온도서 불티나게 팔린다 https://news.naver.c[...] mbc 2010-05-09
_[410] 뉴스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2명 파면 https://news.naver.c[...] sbs 2010-05-09
_[411] 뉴스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 국방부에 탄원서 https://news.naver.c[...] sbs 2009-04-16
_[412] 뉴스 국방부 '불온서적' 고무줄 잣대…촘스키 NO, 극우지 OK! https://news.naver.c[...] mbn 2009-10-05
_[413] 뉴스 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비협조에 당혹감”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05-09
_[414] 뉴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전원 징계...반발 https://news.naver.c[...] YTN 2009-06-26
_[415] 뉴스 민노당 '가입' 교사 파면·해임 전교조 거센 반발 https://news.naver.c[...] 부산일보 2010-05-24
_[416] 뉴스 전교조 무더기 해임, 정부의 뻔한 ‘이중잣대’ https://news.naver.c[...] 참세상 2010-05-24
_[417] 뉴스 교과부·검찰의 기울어진 잣대, 표적은 전교조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0-06-04
_[418] 뉴스 남경필 "전교조 파면·해임 과도" https://news.naver.c[...] 아시아경제 2010-05-26
_[419] 뉴스 정부, 성희롱 교사는 감봉, 2만원 후원 전교조 교사는 해임, https://news.naver.c[...] 참세상 2010-06-02
_[420] 뉴스 수능 탐구영역 1과목 아닌 2개 선택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0-09-15
_[421] 뉴스 “학생 국가관·정신교육 강화”…5공 회귀하나 논란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0-05
_[422] 뉴스 1992년 6차 교육과정서 '자유민주주의'는 단 1차례 썼다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1-09-22
_[423] 뉴스 학계 “민주주의 범위 ‘반공’ 한정…헌법정신 위배”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11-09-22
_[424] 뉴스 이 대통령, 세종시 정상추진 대선공약을 지켜라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09-10-20
_[425] 뉴스 靑, 뜨거운 감자 '세종시'를 어찌할까?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09-12-20
_[426] 뉴스 정운찬, 충청 민심잡기 총력‥'민심 행보' 통할까 http://imnews.imbc.c[...] MBC 2009-12-20
_[427] 뉴스 정세균 "정총리, 세종시 `혹세무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12-20
_[428] 뉴스 행정도시 원안 추진 요구하는 선진당 의원들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9-12-20
_[429] 뉴스 여당 “신중” vs 야당 “총력 투쟁” http://news.kbs.co.k[...] KBS 2010-01-11
_[430] 뉴스 세종시 원안 백지화 … 민간기업 4조원 투자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2010-01-11
_[431] 뉴스 (세종시)반발 최고조..정치권 `격랑` 속으로 https://web.archive.[...] 이데일리 2010-01-11
_[432] 뉴스 사업 겹친 광역지자체도 머리띠 ‘질끈’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0-01-11
_[433] 뉴스 “세종시 집회 참석 주민 돈주고 동원”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0-02-05
_[434] 뉴스 '세종시 수정안' "찬성한다" 51% vs "원안대로" 34% https://web.archive.[...] 한국일보 2010-01-12
_[435] 뉴스 이회창 "세종시 수정은 4대강 추진위한 것"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11-07
_[436] 뉴스 ‘李정부 규탄’ 범불교대회 “한국불교 1700년史에 가장 참담”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8-08-27
_[437] 뉴스 어청수 경찰청장 불교계에 사과편지 https://web.archive.[...] 한국일보 2009-11-19
_[438] 뉴스 李대통령 "불교계 마음상한 것 심히 유감"(종합2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9-09
_[439] 뉴스 여권, 佛心 어떻게 달래나..'고심'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08-08-26
_[440] 뉴스 대통령 '유감' 표명후 불심 향배는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9-09
_[441] 뉴스 조계종 “정부·여당 소통포기…기대 접겠다” http://www.hani.co.k[...] 한겨레 2010-12-13
_[442] 뉴스 예산 누락에 성난 '불심'‥한나라당 당혹 http://imnews.imbc.c[...] MBC 2010-12-10
_[443] 뉴스 조계종, 전국 3천여 사찰 '정부 규탄' 동시 법회 https://news.naver.c[...] mbc 2010-12-22
_[444] 뉴스 복지 축소와 국정지지율 상승의 이율배반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2009-10-08
_[445] 뉴스 수능 6등급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은 생활비 지원 못해?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09-12-23
_[446] 뉴스 친서민 외치더니‥아동 예방접종도 날아가 http://imnews.imbc.c[...] mbc 2010-12-10
_[447] 뉴스 ‘0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0-12-09
_[448] 뉴스 정부 내년 결식아동 급식예산 ‘0원’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10-12-08
_[449] 뉴스 국민소득 2만 달러 복귀, 자랑이 아니다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12-16
_[450] 뉴스 태안피해민 "포항 과메기만도 못한 취급 받아"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12-15
_[451] 뉴스 4대강 8조 절감 가능…민생예산 전환해야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0-10-27
_[452] 뉴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삭감 왜?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10-12-10
_[453] 뉴스 서민·복지예산 '삭감' 아니라 '증액'됐다 http://www.todaykore[...] 투데이코리아 2016-03-04
_[454] 뉴스 2011년도 복지 예산, 무엇이 늘고 무엇이 줄었나? null 아주경제 null
_[455] 뉴스 민주당 "복지예산 사상 최대? 정부 거짓 홍보"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12-14
_[456] 웹사이트 복지예산 비중서 의무지출 빼는 건 부적절 http://korea.kr/news[...] null null
_[457] 뉴스 사회통합위 출범...갈등사전평가제 도입 http://www.ytn.co.kr[...] YTN 2009-12-24
_[458] 뉴스 사회통합위 출범.."갈등치유 기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9-12-24
_[459] 뉴스 [사설] 사회통합위 갈등해소 제도화 앞장서길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9-12-24
_[460] 뉴스 '고건 간판' 사회통합위원회, 힘 실릴까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12-24
_[461] 뉴스 앰네스티, '촛불' 강경 진압 우려 http://www.ytn.co.kr[...] ytn 2008-07-18
_[462] 뉴스 앰네스티 사무총장 "韓, 인권 오히려 후퇴" https://news.naver.c[...] mbc 2009-11-25
_[463] 뉴스인용 한국 온 유엔보고관 “미행 당했다” http://media.daum.ne[...] 한겨레 2010-05-14
_[464] 뉴스인용 국정원, 유엔보고관 사찰했다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0-05-17
_[465] 뉴스인용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05-17
_[466] 뉴스인용 유엔 조사관 “한국 촛불집회 후 표현자유 위축”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10-05-17
_[467] 뉴스 '날개 잃은 한국인권, 끝없는 추락'…국제사회도 우려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0-05-30
_[468] 뉴스 언론에서 보도하는 통계, 거짓말 투성이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09-12-24
_[469] 뉴스 유엔 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2-16
_[470] 뉴스 전교조 광화문 집회 허용… 법원 “경찰 불허 이유없다”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0-06-05
_[471] 뉴스 이명박 정부 3년, 대한민국 많이 망가졌네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12-10
_[472] 뉴스 조직 축소에 반발… 인권위 정책자문委 61명 동반 사퇴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0-11-16
_[473] 뉴스 보고 싶다, '여성 드림팀' https://news.naver.c[...] 시사인 2010-12-09
_[474] 뉴스 참담한 ‘인권위’… 북한인권운동가에 큰 상 몰아주기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0-12-09
_[475] 뉴스 현병철 위원장 물러나고 인권위 새틀 짜야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0-11-01
_[476] 뉴스 헌병철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위는 희망이 없다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0-11-17
_[477] 뉴스 조국 교수도 인권위 사퇴… 각계서 "玄위원장 퇴진" 촉구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0-11-10
_[478] 뉴스 현병철 인권위원장, ‘텃세 때문에…’ http://www.independe[...] 독립신문
_[479] 뉴스 자유총연맹 "인권위원장 사퇴 선동 중단해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11-12
_[480] 뉴스 자총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선동 멈춰라”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2010-11-12
_[481] 뉴스 현병철 위원장에 지지와 성원을 http://www.independe[...] 독립신문 2010-11-15
_[482] 뉴스 '北인권 개선한다더니' 인권위 예산 확 줄어 https://news.naver.c[...]
_[483] 영상인용 1부 마블링의 음모 https://www.youtube.[...] 전주MBC 2019-03-22
_[484] 뉴스인용 [ET단상]전자정부를 통한 행정 개혁 http://www.etnews.co[...] 전자신문 2008-04-29
_[485] 뉴스인용 행안부, 2010년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1600억원 투자 http://www.ddaily.co[...] 디지털데일리 2009-12-12
_[486] 뉴스인용 이달곤 행안부 장관, 해외 출장서 전자정부 홍보 http://www.etnews.co[...] 전자신문 2009-12-12
_[487] 뉴스인용 정부 '보안-전자정부' 사업에 돈 쓴다 http://itnews.inews2[...] 아이뉴스24 2009-12-12
_[488] 뉴스인용 2013년 `모바일 인터넷 강국` 도약 https://web.archive.[...] 디지털타임즈 2009-11-19
_[489] 뉴스인용 최진실 사망 1년… 사이버폭력 아직도 ‘기승’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9-12-19
_[490] 뉴스인용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뒤에서 잡아당기는 악역될 것"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12-19
_[491] 뉴스 자유 억압이냐，모욕 통제냐… 사이버모욕죄 논란 다시 거세져 http://news.kukinews[...] 쿠키뉴스 2009-04-21
_[492] 뉴스 방통위원장 “방송광고 경쟁체제로”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07-02
_[493] 뉴스 지역·종교방송 타격, 재벌 방송장악력 확대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8-12-03
_[494] 뉴스 언론인 7847명 시국선언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8-10-25
_[495] 웹사이트 헌재 “미디어법 가결·선포 유효” http://www.segye.com[...]
_[496] 뉴스 헌재 “미디어법 절차 위법…법안은 유효” http://news.kbs.co.k[...]
_[497] 뉴스 방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사업자 선정 TF팀 발족 http://www.heraldbiz[...] 헤럴드경제 2009-11-03
_[498] 뉴스 ‘종편 방송사업자 선정’ 본격 착수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09-11-03
_[499] 웹사이트 방송통신위, 미디어법 ‘밀어 붙이기’ http://news.khan.co.[...]
_[500] 뉴스 언론노조 "방통위, 방송법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9-11-06
_[501] 뉴스 김인규 사장 KBS를 '폭스뉴스'로 만들 셈인가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0-03-25
_[502] 뉴스 추적 60분’ 징계와 권력의 비판기피증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1-01-07
_[503] 뉴스 박혜진 아나 프로까지 중징계한 MB에 '경악'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7
_[504] 뉴스 웃자고 한 트위터, 죽자고 덤빈 MB정권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1-07
_[505] 뉴스 ‘MB에 욕설’ 트위터 계정 무더기 차단조치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11-07
_[506] 뉴스 방송통신심의위, 정녕 통제와 검열기구로 전락하려는가?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1-07
_[507] 뉴스 한국 언론 자유국→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5
_[508] 뉴스 MB정부 출범 후 한국 언론자유 위축 http://www.officiale[...] 공무원뉴스 2009
_[509] 뉴스 신경민 "검찰이 정말, 원칙대로 한 수사는 BBK"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
_[510] 뉴스 언론노조 “악법 저지” 총파업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8-12-26
_[511] 뉴스 청와대가 MBC 컨트롤하고 있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06-06
_[512] 뉴스 조선·중앙, 정부 돈 받고 기사 썼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0-12-16
_[513] 뉴스 기자들 83.8% “MB정부 언론정책 잘못한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08-18
_[514] 뉴스 조중동 방송, 여론다양성 훼손” 55%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1-05
_[515] 뉴스 한나라당 지지자 64%도 “종편 위한 추가지원 반대”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1-05
_[516] 뉴스 조중동 방송’, 보수·친기업 보도 불보듯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9-10-30
_[517] 뉴스 안 봐도 뻔한 ‘조·중·동 방송’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0-12-28
_[518] 뉴스 종편 4개는 무책임 극치…채널·광고 추가특혜땐 ‘월권’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1-03
_[519] 뉴스 종편·보도PP 탈락 예비사업자들 '조중동' 들러리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1-01-03
_[520] 뉴스 최문순 "종편선정 후 심사위원 국회 출석시킬 것"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12-30
_[521] 뉴스 MBC 논설위원, 조중동 특혜요구 "뻔뻔"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1-04
_[522] 뉴스 결국 ‘조중동 종편’, 너무 뻔뻔스럽지 않은가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0-12-31
_[523] 뉴스 언론학과 교수 26명 설문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1-02
_[524] 뉴스 종편 선정 이후 미디어주 급락 https://news.naver.c[...] 파이넨셜뉴스 2011-01-03
_[525] 뉴스 여론 독과점 심화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1-04
_[526] 뉴스 실패한 미국식 신방겸영 왜 따라하려는지 https://news.naver.c[...] 아이뉴스24 2010-03-05
_[527] 뉴스 방송패러다임 어떻게 바뀌나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9-07-23
_[528] 뉴스 신방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2010-12-30
_[529] 뉴스 언론학자 65% 현업인 78% 신방겸영 반대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09-06-03
_[530] 뉴스 종편 심사 ‘조중동 편들기’ 사실로… 본지, 세부 점수 단독입수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1-01-17
_[531] 뉴스 방통위, 종편 주주 등 자료공개" 행정심판 청구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1-31
_[532] 뉴스 미디어법 보고서 종편효과 조작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3-08
_[533] 뉴스 4개사 종편사업자 선정, '미디어 빅뱅' 시대가 도래했다 http://www.mydaily.c[...] 마이데일리 2010-12-31
_[534] 뉴스 조중동 권력', MB 정권 재창출 가능할까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12-31
_[535] 뉴스 4개사 종편사업자 선정, '미디어 빅뱅' 시대가 도래했다 http://www.mydaily.c[...] 마이데일리 2010-12-31
_[536] 뉴스 종편, '시청자 위주 콘텐츠' 전환점 마련 http://mbn.mk.co.kr/[...] 매일경제
_[537] 뉴스 종편채널 등장 의미 http://news.donga.co[...] 아일보
_[538] 뉴스 종편 채널선정, 방송 판도 어떻게 변할까 https://news.joins.c[...] 일간스포츠
_[539] 뉴스인용 이 대통령 "디지털 정보화시대에는 일자리 만들 수 없다" https://news.naver.c[...] 전자신문 2008-12-24
_[540] 뉴스인용 IT 정책 권한 분산 실패했다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0-04-16
_[541] 뉴스 "정통부 부활은 없다"‥청와대, 논란에 쐐기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10-04-21
_[542] 뉴스 안철수 "잃어버린 IT 3년…선제대응 기능이 사라졌다" https://news.naver.c[...] 디지털타임스 2011-03-02
_[543] 뉴스 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이명박 정부 6개월 환경정책' http://www.mdtoday.c[...] 메디컬투데이 2008-08-26
_[544] 뉴스 `녹색성장 포럼' 발족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08-09-09
_[545] 뉴스 11일 기후문제 해결 '그린스타트' 발족 http://news.moneytod[...] 머니투데이 2008-10-05
_[546] 뉴스 녹색성장 포럼 출범 환경단체선 ‘보이콧’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09-09
_[547] 뉴스 온실가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확정 http://news20.busan.[...] 부산일보 2009-11-19
_[548] 뉴스 2020년까지 온실가스 4% 감축! http://www.ytn.co.kr[...] YTN 2009-11-18
_[549] 뉴스 `온실가스감축 마스터플랜' 어떤 내용 담나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09-12-21
_[550] 뉴스 [온실가스 30% 감축 선언] 산업계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9-11-18
_[551] 뉴스 中企，온실가스 감축 큰 짐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09-11-19
_[552] 웹인용 온실가스 감축 ‘선택 아닌 필수 http://gjdream.com/v[...] 2010-11-28
_[553] 뉴스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활용확대' 등 모색 http://www.mdtoday.c[...] 메디컬투데이 2009-06-25
_[554] 뉴스 한경 주관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09-11-19
_[555] 뉴스 [수도권I] [이슈 앤 현장] '저탄소 녹색성장' 어떻게 실천하나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9-11-19
_[556] 뉴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포…4월 시행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01-14
_[557] 뉴스 녹색성장? 핵심은 '녹색 포장'이 아니라 탄소 감축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5-17
_[558] 뉴스 저탄소 녹색성장은 ‘생존전략’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0-11-25
_[559] 뉴스 4대강 정비 사업, '대운하 재추진' 논란 https://news.naver.c[...] MBC 2009-11-19
_[560] 뉴스 이 대통령 “4대강, 정치 논리 좌우 안 돼” http://news.kbs.co.k[...] KBS 2009-11-23
_[561] 뉴스 4대강 착공식 이후 공사일정 http://news.kbs.co.k[...] KBS 2009-11-22
_[562] 뉴스 여야 "4대강 예산 12월9일 처리 불가능"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9-11-19
_[563] 뉴스 여야, '4대강 앞으로'...본격 힘겨루기 돌입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09-11-23
_[564] 뉴스 [2009 이슈와 사람들](6)4대강과 쫓겨나는 농민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12-20
_[565] 웹사이트 4대강사업 중단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습니다 http://korea.kr/news[...]
_[566] 뉴스 ‘MB 뉴딜정책은 한반도 대운하 물길’ http://news.cnbnews.[...] CNBNEWS 2008-12-10
_[567] 뉴스 “하천정비로 위장한 대운하 중단해야”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2008-12-18
_[568] 뉴스 대운하 '공식 포기'…추진단 해체·연구용역 중단 http://news.sbs.co.k[...] SBS 2008-06-19
_[569] 뉴스 대구, 낙동강 운하 추진 '궤도수정'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8-07-08
_[570] 뉴스 4대강 살리기 시동..대운하 논란 거세질 듯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12-15
_[571] 뉴스 대운하추진단이 ‘4대강 비밀추진팀’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12-16
_[572] 뉴스 靑 “대운하 민자 추진 변함없어”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08-05-02
_[573] 뉴스 4대강, 22조2천억 '초대형 국책사업'…논란 여전 https://news.naver.c[...] SBS 2009-11-22
_[574] 뉴스 4대강 준설로 장마·태풍 거뜬히 넘겨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_[575] 웹사이트 보관된 사본 http://biz.chosun.co[...] 2011-01-05
_[576] 뉴스 http://news.chosun.c[...]
_[577] 뉴스 http://news.donga.co[...]
_[578] 뉴스 GCF(녹색기후기금)란?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2-10-20
_[579] 뉴스 GCF, 인도 송도 유치 성공 http://www.ekn.kr/ne[...] 에너지경제 2012-10-20
_[580] 뉴스 '김태호 청문회' 이것이 쟁점이다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0-08-11
_[581] 뉴스 위장전입 잇따라‥신재민 내정자, 위장전입 사과 https://news.naver.c[...] mbc 2010-08-14
_[582] 뉴스 탈세·위장전입 논란 신재민, 이번엔 땅 투기 의혹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08-16
_[583] 뉴스 노무현재단 "조현오 후보자 파면해야"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10-08-15
_[584] 뉴스 홍만표 전 수사기획관 "盧 차명계좌는 사실무근"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8-16
_[585] 뉴스 조현오, 천안함 유가족 동물 비유... "조 후보자가 짐승 같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0-08-15
_[586] 뉴스 천안함 유족 "조현오,46인 묘비에 무릎꿇라"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10-08-16
_[587] 뉴스 조현오씨 경찰청장 자격 없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0-08-16
_[588] 뉴스 총리 후보자 사퇴, 후폭풍은? https://news.naver.c[...] mbc 2010-08-30
_[589] 뉴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https://news.naver.c[...] mbc 2010-08-29
_[590] 뉴스 '한국형 뉴스'는 오늘도 계속된다 http://news.chosun.c[...] 2010-09-07
_[591] 뉴스 감사원장 정동기·문화장관 정병국·지경장관 최중경…개각 단행 https://news.naver.c[...] 쿠키뉴스 2010-12-31
_[592] 뉴스 MB ‘회전문 인사’ 왜… 레임덕 우려·인재풀 한계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01-02
_[593] 뉴스 1억 월급' 정동기, '투기 의혹' 최중경…또 '인사파동' 조짐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1-01-06
_[594] 뉴스 되풀이되는 인사파동, 대통령이 문제다 http://news.nate.com[...] 한겨레 2011-01-07
_[595] 뉴스 정동기 자진사퇴‥"재판없이 사형선고" https://news.naver.c[...] mbc 2011-01-12
_[596] 뉴스 여야 "정동기 후보자 사퇴 촉구" https://news.naver.c[...] mbc 2011-01-12
_[597] 뉴스 한 "당청갈등 봉합"‥민 "인사책임자 문책" https://news.naver.c[...] mbc 2011-01-12
_[598] 뉴스 두번의 환란 주역 최중경, MB 레임덕 빠질 것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1-01-14
_[599] 뉴스 오늘 정병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치열한 공방 예상 https://news.naver.c[...] mbc 2011-01-17
_[600] 뉴스 민주당 "최중경 후보자, 자진 사퇴" 요구 https://news.naver.c[...] mbc 2011-01-19
_[601] 뉴스 李대통령, 최중경·정병국 장관 임명장 수여 https://news.naver.c[...] mbc 2011-01-27
_[602] 뉴스 정치 실종…임명 강행 벌써 9번 째 http://news.nate.com[...] 한국경제 2011-01-28
_[603] 뉴스 건국·광복 ‘8·15 두쪽’ http://www.seoul.co.[...]
_[604] 뉴스 검찰 "수사 정당했다" 해명 급급 https://news.naver.c[...] mbn 2009-11-20
_[605] 뉴스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 언론-본인-MB 순"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09-11-20
_[606] 뉴스 “공연은 되고, 추모제는 안되나”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09-11-20
_[607] 뉴스 보수단체 훼손한 盧 분향소, 경찰 비호 아래 완전 철거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09-11-20
_[608] 뉴스 SBS ‘나이트라인’ 앵커, 경찰에 “의무 망각” 질타 눈길 https://news.naver.c[...] 스포츠서울 2009-11-20
_[609] 뉴스 다시 열린 서울광장 https://news.naver.c[...] YTN 2009-11-20
_[610] 뉴스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다시 봉쇄 https://news.naver.c[...] YTN 2009-11-20
_[611] 뉴스 MB경찰은 아고라포비아(광장공포증) https://news.naver.c[...] 헤럴드경제 2009-05-26
_[612] 뉴스 업적 칭송·광장 개방 ‘달라진 정부’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09-08-20
_[613] 뉴스 시민 위한 ‘광장 조례’ 서울시 ‘입맛대로’ 바꿔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09-06-22
_[614] 뉴스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통제는 위헌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7-00
_[615] 뉴스 광장이 열린이유…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때문?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2010-05-04
_[616] 뉴스 서울광장서 2년 만에 외친 “표현의 자유”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05-06
_[617] 뉴스 장·차관급, TK는 24%(2008년 18명→현재 24명) 高大출신은 19%(2008년 11명→현재 19명)로 늘었다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0-06-13
_[618] 뉴스 영남 지역편중 인사 후폭풍 일듯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2010-12-15
_[619] 뉴스 MB, "이번 군 인사 가장 공정"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2-16
_[620] 뉴스 그들만의 검찰… 고대·영남 ‘사정수사 1번지’ 접수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11-09-00
_[621] 뉴스 MB정부 검찰, 고대-TK 출신 승진 많다 http://media.daum.ne[...] 경향신문 2011-10-04
_[622] 뉴스 MB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 관리 맡기나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09-03-16
_[623] 뉴스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0-07-16
_[624] 뉴스 임태희 "국회가 세금 늘리라는 건 비정상적"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_[625] 뉴스 [국감 인물] 이한구 의원 “MB 정부 2년, 구직 단념자만 양산” http://news.kukinews[...] 쿠키뉴스 2010-10-05
_[626] 뉴스 ‘원전 수출’ 대가로 UAE에 특전사 파병 http://www.hani.co.k[...] 한겨레 2010-11-03
_[627] 뉴스 MB 퇴임후 경호시설부지 매입비 40억원…70억 요청했다가 30억 깎여 http://news.kukinews[...] 쿠키뉴스 2010-12-01
_[628] 뉴스 MB 사저 100억 경호시설..운영위 무늬만 30억 삭감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0-12-03
_[629] 뉴스 MB ‘경호시설 땅값’ 노무현 27배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10-12-08
_[630] 뉴스 李대통령“앞으론 태극기만 보면 해적들 겁먹을 것” http://kr.news.yahoo[...] 파이낸셜뉴스 2011-01-21
_[631] 뉴스 정부, 피랍선박 이례적 구출작전 배경은? http://kr.news.yahoo[...] 뉴시스 2011-01-21
_[632] 뉴스 한나라·선진당 "불의와 타협 않는 용맹에 박수"… 진보신당 "해적 8명 인명 피해는 유감" http://kr.srd.yahoo.[...]
_[633] 뉴스 AP “대담한 공격으로 깜짝 놀랄 승리” http://kr.news.yahoo[...] 동아일보 2011-01-22
_[634] 뉴스인용 '친인척 특채' 제 허물엔 입 다문 국회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0-10-22
_[635] 뉴스 與의원 2명 C& 林회장 로비 받았다,검찰 단서포착 http://news2.kukinew[...]
_[636] 뉴스인용 747플랜 ‘공수표’… 대운하 ‘좌초’… 민영화 ‘찔끔’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8-09-20
_[637] 뉴스인용 ‘친서민 선언’ 80일 MB지지율 15%P↑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9-09-11
_[638] 뉴스 뉴라이트 “MB는 올드라이트” http://www.naeil.com[...]
_[639] 뉴스 감추려해도 드러나는 진실` 2010년은 `장두노미(藏頭露尾)`의 해!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10-12-20
_[640] 뉴스 이명박 정권 3년 상반된 여야 평가… “경제·외교정책 A학점” “민주정부 10년 성과 탕진”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10-12-19
_[641] 뉴스 MB 작년 8·15때 내건 ‘공정 사회’ 성적 매겨보니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1-08-00
_[642] 뉴스 국민 63.5% "경제정책, C학점 이하" https://news.naver.c[...] 아시아경제 2011-08-00
_[643] 뉴스인용 한나라당, 새정부 출범후 첫 재보선 참패 http://news.sbs.co.k[...] SBS(연합뉴스) 2008-06-05
_[644] 뉴스인용 한나라 망연자실…민주 "국민께 감사" http://news.sbs.co.k[...] SBS(연합뉴스) 2008-06-05
_[645] 뉴스인용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20%대 회복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노컷뉴스) 2008-06-19
_[646] 뉴스인용 올림픽 거품 빠지자 다시 ‘20% 대통령’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8-09-04
_[647] 뉴스인용 [뉴스비평] 이 대통령 '지지도 격차' 왜 생겼나 http://news.sbs.co.k[...] SBS 2008-08-23
_[648] 뉴스인용 "李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36.7%"[R&R] http://news.mk.co.kr[...] 매일경제(연합뉴스) 2009-02-12
_[649] 뉴스인용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40% 밑돌아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11-17
_[650] 뉴스 박정희 향수’ 흐릿… MB 신뢰도 하락 때문?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09-24
_[651] 뉴스 노무현 긍정 평가 늘어 … 현직 때와 ‘극과 극’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0-12-04
_[652] 뉴스 홍준표 “청와대 여론조사 자화자찬…민심과 동떨어져”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12-30
_[653] 뉴스 與 2명중 1명 MB 국정운영 ‘불신’ http://news.nate.com[...] 서울신문 2011-09
_[654] 뉴스 민심은 역시 무섭다 https://archive.toda[...] 중앙일보 2010-06-03
_[655] 뉴스 한나라당 내분‥"청와대 참모진 전면 교체 요구" https://news.naver.c[...] MBC 2010-06-08
_[656] 뉴스 이 대통령 상황 인식 너무 무르지 않나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0-06-08
_[657] 뉴스 한국 국가경쟁력 3년째 하락 https://news.naver.c[...] 2010-09-10
_[658] 뉴스 한국 민주주의 지수 세계20위…日 제쳐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0-12-20
_[659] 뉴스 한국 민주주의 31위…북한 꼴찌 http://www.hani.co.k[...] 한겨레
_[660] 뉴스 日정부 "MB정부는 일본에 유익"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11
_[661] 뉴스 뉴스 정부 개입 확대” 한국 언론자유지수 또 강등돼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1-05-03
_[662] 뉴스 한국 언론 자유국→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1-05-03
_[663] 뉴스인용 정치권, 李대통령 집권3주년 평가 `극과 극'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0-12-19
_[664] 뉴스 MB정부, 물가에 발목잡혀…성장률은 기대수준 못미쳐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2-05-01
_[665] 뉴스 MB, 두차례 글로벌위기 넘겼지만 가계·공공부채는 늘어 `경제 부담`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2-05-01
_[666] 뉴스인용 한국투자證, 리먼 손실금 선고 다음달로 연기 https://news.mt.co.k[...] 머니투데이 2011-01-21
_[667] 뉴스인용 리먼 피해社 대책마련 본격 돌입 https://www.ajunews.[...] 아주경제 2008-09-23
_[668] 뉴스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노무현 전 대통령 1위 https://news.v.daum.[...] 머니투데이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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