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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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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권순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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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권순일
국가대한민국
직책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기2017년 12월 27일 ~ 2020년 10월 30일
전임김용덕
후임노정희
출생일1959년 7월 20일
출생지대한민국 충청남도 논산
국적대한민국
정당무소속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대법원 대법관
기타

2. 학력

3. 경력

연도경력
1980년제2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수료)
1985년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6년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년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2월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7년 2월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8년 2월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0년 2월 ~ 2011년 1월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1년 2월 ~ 2012년 7월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년 8월 ~ 2014년 8월법원행정처 차장
2014년 9월 ~ 2020년 9월대법관[3][4]
2017년 12월 ~ 2020년 10월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
2020년 9월 ~ 2021년 9월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2020년 12월 ~ 2021년 11월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권순일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년 5월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4. 주요 판결

대구지방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허홍 전 대동은행장 등 임원 1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동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은행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주주들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1]

2001년 인천지방법원 재직 당시, 2000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에게 "현행 선거법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1]

2000년 4.13 총선 이전에 53차례에 걸쳐 주민 59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강화군 사설 방조제 공사 예산 270억원 책정에 자신이 공헌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용호 의원(인천 서구·강화군 을)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으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1]

대전지방법원 재직 당시인 2006년,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측이 KT&G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의 재판과정을 전자재판으로 진행하고 방청객에 공개했다.[1]

같은 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와 F씨에 대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1]

4. 1. 대동은행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에 허홍 전 대동은행장 등 임원 10명을 상대로 대동은행 주주 강모씨 등 15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동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은행의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주주들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은행 파산 선고 이후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1]

4. 2.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 관련 판결

2001년 인천지방법원에 재직하던 중, 2000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에게 "현행 선거법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1]

4. 3. 민주당 박용호 의원 벌금형 선고

2000년 4.13 총선 이전에 53차례에 걸쳐 주민 59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강화군 사설 방조제 공사 예산 270억원 책정에 자신이 공헌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용호 의원(인천 서구·강화군 을)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으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 4. KT&G 이사선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전자재판 진행

대전지방법원에서 재직하던 2006년에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측이 KT&G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의 재판과정을 전자재판으로 진행하는 한편 방청객에 공개했다.

4. 5.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

권순일은 2006년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와 F씨에 대해, "박씨와 이씨, F씨는 레이더 관련 선진기술을 습득하려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이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세미나를 한 선진 군수업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불과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했거나 기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1]

5. 가족 관계

가족 관계
배우자안경상의 장녀 안윤주(1963년 ~ )


참조

[1] 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권순일 대법관 지명…위원장직 내정(종합) http://www.yonhapnew[...] 2017-12-01
[2] 뉴스 권순일 선관위원장 취임…"동네민주주의 꽃피는 지방선거 돼야" http://www.yonhapnew[...] 2017-12-27
[3] 웹사이트 임명 동의안 가결 http://www.seoul.co.[...]
[4] 웹사이트 권순일 대법관 "각급 법원 판단과 지혜 존중하겠다" http://www.newst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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