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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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본소득당은 용혜인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2020년 1월 창당하여,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여 용혜인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여 용혜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기본소득당은 페미니즘과 LGBT 권리를 옹호하며 사회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개선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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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 원내정당 -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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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여 창당된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저지를 목표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전략을 통해 12석을 확보, 원내 제3당이 되었으며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자유주의적 진보 성향을 표방하며 경제적 진보주의, 정부 주도의 경제 개입, 북한과의 평화적 협력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조국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 이후 김선민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 기본소득 - 사회 배당
사회 배당은 국가 또는 지역 사회 소유 자산이나 기업 수익을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국가 소유 자산 이윤, 천연자원 수입, 과세 수입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알래스카 영구기금, 마카오 부유 공유 계획 등의 사례가 있지만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고 보편적 기본소득과도 관련된다. - 기본소득 - 음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여 빈곤층 소득을 보충하는 제도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 원내정당 - 정의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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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 [정당]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기본소득당 |
한자 표기 | 基本所得黨 |
로마자 표기 | Gibonsodeukdang |
설립일 | 2020년 1월 19일 |
해산일 | null |
약칭 | null |
국가 | 대한민국 |
본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705호 |
당 색상 | 민트색 짙은 녹색 |
당원 수 | 19,874명 |
당원 수 기준 년도 | 2022년 12월 |
웹사이트 | 기본소득당 공식 웹사이트 |
정책 연구소 |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지도부 | |
당대표 | 용혜인 |
원내대표 | 용혜인 |
사무총장 | 권은희 |
정책위원회 의장 | 금민 |
최고위원 |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
이념 및 정책 | |
이념 |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자유주의 |
주요 정책 | 단일쟁점정치 (기본소득제) |
정치 성향 | 좌파 |
의회 현황 | |
국회 의석수 | 1/300석 |
광역단체장 의석수 | 0/17석 |
기초단체장 의석수 | 0/226석 |
광역의원 의석수 | 0/872석 |
기초의원 의석수 | 0/2988석 |
관련 단체 | |
전국 연합 | 새로운진보연합 |
분당 정당 | 노동당 |
기타 | |
창당 발기인 대회 | 대한민국 최초 '원 이슈 정당' 기본소득당 창당 발기인 대회 |
국제 조직 | |
국제 연합 | null |
2. 역사
2020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과 연대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10] 용혜인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이후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지지했다.[11]
2. 1. 창당 (2020년)
민주당 9기 지도부가 2020년 7월 15일에 사퇴하면서 용혜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당이 창당되었다.[5] 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 19일 정식 창당 전, "모두에게 매달 600000KRW"이라는 슬로건으로 한국 전역의 도시와 지역에 당 지부를 설립하기 시작했다.[6][7] 2020년 11월 7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당원 5,000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8] 같은 해 1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당원 대부분이 젊은 성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9]2. 2. 21대 총선과 더불어시민당 합류 (2020년)
2020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다.[10]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선거 후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2. 3. 22대 총선과 더불어민주연합 합류 (2024년)
2024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결성하여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다.[10]2. 4.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지 (2023년)
기본소득당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진교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11]3. 이념 및 정책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 (약 500USD영어)을 지급하는 것을 주장했고,[12] 2022년 대선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월 65만원 (약 530USD영어)을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했다.[13]
또한, 기본소득당은 페미니즘, LGBT 권리 옹호, 사회 안전망 개선 등 사회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1][14]
3. 1. 기본소득
2019년 기준,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12] 이는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의미한다.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대한민국 모든 성인에게 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세웠다.[13]
3. 2. 사회적 자유주의
기본소득당은 공식적인 이념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성향으로 묘사되며, 페미니즘과 LGBT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1][14]4. 역대 지도부
기본소득당의 역대 지도부는 다음과 같다.
기수 | 직책 | 이름 | 임기 |
---|---|---|---|
1기 | 상임대표 | 용혜인 | 2020년 1월 19일 ~ 2020년 6월 5일 |
사무총장 | 박기홍 | 2020년 1월 19일 ~ 2020년 6월 5일 | |
2기 | 상임대표 | 신지혜 | 2020년 6월 5일 ~ 2022년 6월 4일 |
원내대표 | 용혜인 | 2020년 6월 5일 ~ 2022년 6월 4일 | |
사무총장 | 박기홍 → 김영길 | 2020년 6월 5일 ~ 2022년 6월 4일 | |
3기 | 상임대표 | 용혜인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3일 |
공동대표 | 오준호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3일 | |
원내대표 | 용혜인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3일 | |
사무총장 | 문미정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3일 | |
4기 | 상임대표 권한대행 | 오준호 | 2024년 5월 9일 ~ 2024년 6월 30일 |
원내대표 | 용혜인 | 2024년 5월 9일 ~ 2024년 6월 30일 | |
사무총장 | 문미정 | 2024년 5월 9일 ~ 2024년 6월 30일 | |
5기 | 당대표 | 용혜인 | 2024년 7월 1일 ~ |
원내대표 | 용혜인 | 2024년 7월 1일 ~ | |
최고위원 |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 2024년 7월 1일 ~ | |
사무총장 | 권은희 | 2024년 7월 1일 ~ | |
정책위원회 의장 | 금민 | 2024년 7월 1일 ~ |
4. 1. 역대 당대표
대수 | 역대 당대표 | 직함 | 임기 |
---|---|---|---|
1 | 용혜인 | 상임대표 | 2020년 1월 19일 ~ 2020년 3월 23일 |
(임시) | 박기홍 | 권한대행 | 2020년 3월 25일 ~ 2020년 6월 5일 |
2 | 신지혜 | 상임대표 | 2020년 6월 5일 ~ 2022년 6월 4일 |
(임시) | 김영길 | 권한대행 | 2022년 6월 4일 ~ 2022년 8월 31일 |
3 | 용혜인, 오준호 | 상임대표, 공동대표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3일 |
(임시) | 오준호 | 권한대행 | 2024년 5월 9일 ~ 2024년 6월 30일 |
4 | 용혜인 | 당대표 | 2024년 7월 1일 ~ |
4. 2. 역대 원내대표
4. 3. 기수별 지도부
기수 | 직책 | 이름 | 임기 |
---|---|---|---|
1기 | 상임대표 | 용혜인 | 2020년 1월 19일 ~ 2020년 6월 5일 |
사무총장 | 박기홍 | 2020년 1월 19일 ~ 2020년 6월 5일 | |
2기 | 상임대표 | 신지혜 | 2020년 6월 5일 ~ 2022년 6월 4일 |
원내대표 | 용혜인 | 2020년 6월 5일 ~ 2022년 6월 4일 | |
사무총장 | 박기홍 → 김영길 | 2020년 6월 5일 ~ 2022년 6월 4일 | |
3기 | 상임대표 | 용혜인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3일 |
공동대표 | 오준호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3일 | |
원내대표 | 용혜인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3일 | |
사무총장 | 문미정 | 2022년 9월 1일 ~ 2024년 2월 3일 | |
4기 | 상임대표 권한대행 | 오준호 | 2024년 5월 9일 ~ 2024년 6월 30일 |
원내대표 | 용혜인 | 2024년 5월 9일 ~ 2024년 6월 30일 | |
사무총장 | 문미정 | 2024년 5월 9일 ~ 2024년 6월 30일 | |
5기 | 당대표 | 용혜인 | 2024년 7월 1일 ~ |
원내대표 | 용혜인 | 2024년 7월 1일 ~ | |
최고위원 |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여성), 노서영(청년), 최승현(지명) | 2024년 7월 1일 ~ | |
사무총장 | 권은희 | 2024년 7월 1일 ~ | |
정책위원회 의장 | 금민 | 2024년 7월 1일 ~ |
5. 주요 선거 결과
기본소득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오준호 후보가 출마했다.[1]
5. 1. 대통령 선거
선거 | 후보 | 득표수 | % | 결과 |
---|---|---|---|---|
2022년 | 오준호 | 18,105 | 0.05 | 낙선 |
5. 2. 국회의원 선거
기본소득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1]선거 | 대표 | 지역구 | 비례대표 | 의석 수 | 순위 | 현황 | ||||
---|---|---|---|---|---|---|---|---|---|---|
득표수 | % | 의석 수 | ± | 득표수 | % | 의석 수 | ± | 수 | ± | |
2020년 | 박기홍 | 4,658 | 0.0 | 0 | 신규 | colspan="4" bgcolor="lightgrey" | | 0 | 신규 | 36위 | 원외 정당 |
선거 | 지역 | 후보 | 득표수 | % | 순위 | 결과 |
---|---|---|---|---|---|---|
2020년 국회의원 | 서울 은평구 병 | 신민주 | 2,600 | 1.89% | 4위 | 낙선 |
2020년 국회의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정 | 신지혜 | 2,058 | 1.28% | 4위 | 낙선 |
5. 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단체장 | 기초의원 |
---|---|---|---|
0 / 17 | 0 / 226 | 0 / 872 | 0 / 2988 |
6. 역대 로고
참조
[1]
뉴스
South Koreans are unhappy with the pace of political change
https://www.economis[...]
2020-04-08
[2]
웹사이트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https://www.nec.go.k[...]
2024-05-07
[3]
웹사이트
한국 최초 '원이슈 정당' 기본소득당 창당 발기인 대회 (South Korea's first 'one-issue political party,' the promoter of the foundation of the Basic Income Party.)
http://www.ohmynews.[...]
2019-09-09
[4]
뉴스
"Same meaning as the anti-imperialist coalition" "Trick in the 3rd zone" [민주, '꼼수 위성정당' 회귀]
https://worldsnewsno[...]
2024-02-05
[5]
웹사이트
[9기 대표단 마지막 편지] 노동당 혁신의 걸음을 멈춥니다. - 노동당 :: 당원게시판
http://www.laborpart[...]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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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창당 나선 기본소득당 "모두에게 60만원을"
http://www.mediatoda[...]
2019-09-10
[7]
웹사이트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지급…20대 힘으로 세상 바꿀 것"
https://news.joins.c[...]
2019-11-16
[8]
웹사이트
기본소득당
https://www.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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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두에게 월 60만원"… 평균 연령 28세 '기본소득당' 창당
http://www.womennews[...]
2020-01-22
[10]
웹사이트
기본소득당 "더불어시민당 참여 확정, 비례후보 2명 내기로"
https://www.hankooki[...]
2020-03-21
[11]
웹사이트
사회민주당
https://www.samindan[...]
[12]
웹사이트
기본소득당 21일 부산 창당…전 국민 월 60만원 지급 공약
https://www.yna.co.k[...]
2019-12-18
[13]
뉴스
The also-rans: South Korea's long-shot presidential candidates
https://www.france24[...]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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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Seoul mayoral candidates pledge to support women, LGBTQ people
http://www.koreahera[...]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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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시민사회, 민주·정의·기본소득당과 정책 협약
https://www.hani.co.[...]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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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c.go.k[...]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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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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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 대구 수성구을 단일후보 오준호 선출
https://www.news1.kr[...]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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