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1. 개요

기부채납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와 관련된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채납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는 증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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