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v. 독일

1. 개요

니카라과 v.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 혐의를 제기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내 군사 작전 중단을 요청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집단 학살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으나, 가자 지구 내 군사 작전 중단에 대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배경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집단살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였다.

2.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스라엘 기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절차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위반하여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살해를 저질렀으며, 현재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75년간의 아파르트헤이트, 56년간의 점령, 16년간의 가자지구 봉쇄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팎으로의 군사 작전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긴급 잠정 보호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로 묘사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하마스의 법적 대리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자국 영토 공격에 대응하여 국제법에 따른 자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스라엘 인질의 납치 및 가자 지구에서의 억류를 지적하며, 전쟁 내각과 군사 당국의 지침이 집단학살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다. 민간인 사상자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다른 무장 단체들이 민간인 기반 시설을 군사 자산과 작전을 숨기기 위한 은신처로 사용한 결과라고 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원활히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시 조치 요청에 관한 명령을 내렸으며, 이스라엘이 1948년 집단살해 협약에 따라 집단 학살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저지른 것으로 주장한 행위 및 작전 행위 중 적어도 일부는 [집단살해] 협약의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요청한 가자 지구 내 군사 작전 중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명령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스라엘 양측의 관계자들은 각자가 이를 승리로 간주하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한 법원은 가자 지구에서 억류된 인질들의 운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최종 판결 전 가자 지구의 비극적 상황이 "더 악화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