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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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의정부론은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이다. 밀은 대의 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이며, 정부 대표의 역할을 입법이 아닌, 국민 의견을 대변하고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자유를 위해 일시적인 독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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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정부론 - [서적]에 관한 문서 | |
---|---|
서지 정보 | |
제목 | 대의 정부론 |
원제 |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
저자 | 존 스튜어트 밀 |
국가 | 영국 |
출판사 | Parker, Son and Bourn |
언어 | 영어 |
출판일 | 1861년 |
미디어 유형 | 인쇄 |
쪽수 | 340쪽 |
2. 주요 내용
밀은 대의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 대표(국회의원)의 역할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나 상원과 같은 곳에서 여러 의견을 토론하고, 법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가(공무원)를 감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밀은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일시적인 독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
2. 1. 한국 정치에의 시사점
밀은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 형태인 대의 정부를 옹호한다. 한국의 국회는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토론하는 장으로서 기능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3. 번역서 정보
참조
[1]
서적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https://archive.org/[...]
Parker, Son, & Bourn
2014-06-20
[2]
서적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https://archive.org/[...]
Henry Holt & Company
2014-06-20
[3]
간행물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Parker, Son, and Bourn
[4]
저널
자유: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
http://cfe.org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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