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3. 쟁점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중 5503억원을 성남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5503억원은 확정 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 사업자 공모 이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시킨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1]

반면 검찰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만 공공 환수이고,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장동 수익으로 보전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도 사업 이익이 아닌 사업 비용으로 분류되어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도 "대장동 부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검찰은 '대장동팀'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부당 수익이 7886억원(택지 분양 수익 4054억원 +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 화천대유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이라고 주장했다.^[1]

4. 대장동 개발 과정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남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분당구와 판교 개발 이후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다. 200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대엽 성남시장 (당시 한나라당) 시절 이 지역 128km²를 미니 새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고,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으로 계획은 취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발 계획 유출로 공무원 등 22명이 땅 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8]

2010년 6월 LH가 사업을 포기한 후 민간개발이 추진되었으나, 2009년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뇌물 로비 활동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9]

4. 1.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5. 화천대유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는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당시 시행사로 설립된 성남의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다. SK증권 등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이며,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로 보유하고 있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화천대유(1%)가 나눠 가졌다.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법조 출입 기자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다.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원의 배당을 받았다.^[1] 화천대유 측은 5천만 원은 재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일 뿐, 실제 투입한 투자금이 아니며,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고, "사업의 위험은 화천대유가 100% 부담했다"고 주장했다.^[1]

화천대유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2]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도 로펌을 통해 고문 계약을 맺었다.^[3]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기도 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 고위급 법조인들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1,830억을 배당받았지만, 1% 지분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와 6%를 가진 SK증권은 같은 기간 각각 577억 원과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 하겠느냐"고 반문했다.^[5]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시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보수세력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2021년 9월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7]

5. 1. 주요 주주

6. 50억 클럽

2021년 10월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은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13]

김만배는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친분 있는 법조인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13]

50억 클럽에는 다음 인물들이 포함된다:

• 박영수: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화천대유 상임고문
•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으로 무죄 의견 주도.
•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화천대유 고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 김수남: 제41대 검찰총장(2015~2017년), 화천대유 고문 계약.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뇌물 수수 의혹은 하위 섹션에서 다룸.)
• 홍모씨: 머니투데이 회장

6. 1. 곽상도 아들 뇌물 수수 의혹

참조

_[1] 뉴스 화천대유 대표 “실제 투자금 350억…위험도 100% 부담” http://www.ichannela[...] 채널A 2021-09-19
_[2] 뉴스 수사하자는 野, 받겠다는 이재명..'대장동' 치킨게임, 왜?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1-09-17
_[3] 뉴스 김수남 前 검찰총장, 로펌 통해 화천대유 고문 계약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21-09-24
_[4] 뉴스 이재명 무죄 의견 낸 전 대법관이 법률자문한 화천대유 경향신문 2021-09-17
_[5] 뉴스 이재명에게 묻는다, 화천대유는 누구 꺼? KBS 2021-09-16
_[6] 뉴스 '대장동' 개발때 경기도의회의장 "적법 사업..물타기 마라" https://news.v.daum.[...] 머니투데이 2021-09-17
_[7] 뉴스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고발…檢,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https://www.seoul.co[...] 서울신문 2021-09-23
_[8] 뉴스 화천대유 상상초월 ‘배당금’…‘대장동 개발사업’ 뭐길래 한겨레 2021-09-16
_[9] 뉴스 '대장동 비리' 회삿돈 빼돌려 뇌물 뿌린 시행사 대표 실형 https://news.v.daum.[...] 2016-01-13
_[10] 뉴스 MB정부 “지방채 발행 불가” 공공개발 무산…성남시의회 “LH도 포기한 사업인데”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21-09-30
_[11] 뉴스 '5천5백억 원 환수'가 허위사실 공표?‥법원의 판단은? https://imnews.imbc.[...] MBC 2021-09-23
_[12] 뉴스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천화동인 주인들 年10억 이자 잔치 https://www.joongang[...] 세계일보 2021-09-24
_[13] 웹사이트 https://www.seoul.co[...]
_[14] 웹인용 김만배·유동규 녹취록 "곽상도는 현직이니 아들에 주자" https://news.jtbc.jo[...] 2021-10-22
_[15] 뉴스 이재명 대장동 의혹,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 조선비즈 2021-09-23
_[16] 뉴스 이재명에 제기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 반박 주장 SNS 상 화제 https://www.kgnews.c[...] 경기신문 2021-09-17
_[17] 웹인용 [신간]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신봉기 교수, '법으로 푸는 대장동 사건' 출간 https://www.newdaily[...]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