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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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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직위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며, 1970년 재무부 세관국에서 관세청으로 승격된 이후 현재까지 32명의 청장이 임명되었다. 과거에는 재무부 세관국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재정경제부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관세청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에 대한 논란이 있다.

2. 임명

관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역할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 역대 청장

4. 1. 재무부 세관국장 (1948년~1970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재무부 세관국 형태로 운영되었다. 역대 국장은 다음과 같다.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1공화국초대강성태(姜聲邰)1948년 11월 4일~1953년 9월 14일
2대안정근(安定根)1953년 10월 7일~1956년 6월 10일
3대김신서(金信瑞)1956년 6월 10일~1959년 4월 1일
4대이용철(李龍哲)1959년 4월 1일~1960년 9월 25일
제2공화국5대김영균(金永均)1960년 10월 8일~1961년 6월 13일
6대임천순(任天淳)1961년 6월 13일~
7대민영훈(閔泳薰)~1962년 7월 14일
8대신관섭(申寬燮)1962년 7월 14일~1964년 5월 1일rowspan="2" |
제3공화국
9대백경복(白慶福)1964년 5월 1일~1965년 12월 14일
10대김재덕(金在德)1965년 12월 14일~1966년 2월 28일
11대명동근(明東根)1966년 2월 28일~1966년 11월 15일
12대최각규(崔珏圭)1966년 11월 15일~1968년 2월 10일
13대조충훈(趙忠勳)1968년 2월 10일~1969년 4월 10일
14대임영득(任煐得)1969년 4월 10일~1970년 3월 11일
15대최운지(崔雲芝)1970년 3월 11일~1970년 8월 3일


4. 2. 관세청장 (1970년~현재)

1970년 8월 4일 재무부 세관국에서 관세청으로 승격된 이후 현재까지 총 32명의 관세청장이 임명되었다.[1] 초대 청장은 검사 출신인 이택규이다.[1]

역대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다.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3공화국초대이택규(李宅珪)1970년 8월 4일~1974년 2월 4일검사 출신[1]
제4공화국2대최대현(崔大賢)1974년 2월 5일~1978년 12월 25일
3대김재현(金在鉉)1978년 12월 26일~1981년 4월 26일
제5공화국4대김욱태(金煜泰)1981년 4월 27일~1986년 8월 28일
5대장영철(張永喆)1986년 8월 29일~1988년 3월 4일
노태우 정부6대이동호(李同浩)1988년 3월 5일~1988년 12월 12일
7대홍재형(洪在馨)1988년 12월 13일~1990년 3월 27일
8대이수휴(李秀烋)1990년 3월 28일~1991년 2월 18일
9대김기인(金基仁)1991년 2월 19일~1992년 1월 28일
10대백원구(白源九)1992년 12월 29일~1993년 3월 3일
11대김경태(金景泰)1993년 3월 4일~1993년 12월 27일
김영삼 정부12대김용진(金容鎭)1993년 12월 28일~1994년 5월 22일
13대이환균(李桓均)1994년 5월 23일~1995년 12월 25일
14대강만수(姜萬洙)1995년 12월 26일~1996년 12월 23일
15대김영섭(金永燮)1996년 12월 24일~1997년 11월 19일
16대엄낙용(嚴洛鎔)1997년 11월 20일~1999년 5월 25일rowspan="2" |
김대중 정부
17대김호식(金昊植)1999년 5월 26일~2001년 4월 2일
18대윤진식(尹鎭植)2001년 4월 6일~2002년 2월 4일
19대이용섭(李庸燮)2002년 2월 5일~2003년 3월 3일
노무현 정부20대김용덕(金容德)2003년 3월 3일~2005년 5월 26일
21대성윤갑(成允甲)2005년 5월 27일~2008년 3월 6일
이명박 정부22대허용석(許龍錫)2008년 3월 7일~2010년 3월 22일
23대윤영선(尹永善)2010년 3월 23일~2011년 7월 21일
24대주영섭(周英燮)2011년 7월 22일~2013년 3월 18일
박근혜 정부25대백운찬(白雲瓚)2013년 3월 18일~2014년 7월 25일
26대김낙회(金樂懷)2014년 7월 25일~2016년 5월 24일
27대천홍욱(千泓昱)2016년 5월 24일~2017년 7월 15일최초의 내부 승진 청장[2]
문재인 정부직무
대행		김종열(金鍾烈)2017년 7월 15일~2017년 7월 31일
28대김영문(金榮文)2017년 7월 31일~2019년 12월 12일38년 만의 검사 출신 청장[3]
29대노석환(盧奭桓)2019년 12월 13일~2021년 3월 26일
30대임재현(林在賢)2021년 3월 27일~2022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31대윤태식(尹泰植)2022년 5월 13일~2023년 7월 5일
32대고광효(高光孝)2023년 7월 6일~


5. 사건·사고 및 논란

5. 1. 세제실장 승진 보직 논란

재정경제부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관세청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에 대한 논란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용섭 전 청장,[4] 이명박 정부의 허용석, 윤영석, 주영섭 전 청장,[4][5] 박근혜 정부의 백운찬 전 청장[6] 등의 사례처럼 세제실장을 역임한 경우, 관세청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사실상 관례가 되어 왔다.[4][5][6]

이에 대해 정무직임에도 정치적 안배를 떠난 인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며, 내부승진으로는 차장이 한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부를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4][5][6]

참조

[1] 뉴스 開廳前부터 회오리바람 http://newslibrary.n[...] 1970-08-24
[2] 뉴스 [초점]천홍욱 신임 관세청장, '혁신의 아이콘'으로 재등장 http://www.taxtimes.[...] 2016-05-23
[3] 뉴스 검사 출신 관세청장…면세점 비리 '청산' 신호탄 http://news1.kr/arti[...] 2017-07-30
[4] 뉴스 재정부 세제실장→관세청장 '단골 코스' 이 번에는? http://www.taxtimes.[...] 2013-01-04
[5] 뉴스 '세제실장→관세청장' 인사공식 '이변은 없었다' http://www.taxtimes.[...] 2013-03-15
[6] 뉴스 신임 관세청장 발표…관세청직원들 '기대·실망' 교차 http://www.joseilbo.[...]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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