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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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며, 1949년부터 1977년까지는 상공부 특허국장이, 1977년 이후부터는 특허청장이 임명되었다. 특허청장 자리를 두고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출신 간의 갈등이 존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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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특허청장 | |
|---|---|
| 일반 정보 | |
 | |
| 국가 | 대한민국 |
| 명칭 | 특허청장 |
| 현직 | 김완기 |
| 취임일 | 2024년 6월 24일 |
| 초대 | 배상욱 |
| 성립 | 1977년 |
| 웹사이트 | 특허청 공식 웹사이트 |
2. 임명
대통령이 특허청장을 임명한다.
특허청장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한다.[1]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977년 특허청 개청 이후 현재까지 특허청장이 임명되고 있다.
3. 역할
4. 역대 청장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제4공화국 초대 배상욱(裵相稶) 1977년 3월 12일~1977년 12월 23일 2대 안영철(安永哲) 1977년 12월 24일~1978년 12월 30일 3대 이상섭(李相燮) 1978년 12월 31일~1982년 12월 17일 rowspan=2 | 제5공화국 4대 홍성좌(洪性佐) 1982년 12월 18일~1985년 10월 19일 5대 차수명(車秀明) 1985년 10월 19일~1988년 3월 4일 노태우 정부 6대 박홍식(朴弘植) 1988년 3월 5일~1990년 3월 19일 7대 김철수(金喆壽) 1990년 3월 20일~1991년 9월 18일 8대 김태준(金泰俊) 1991년 9월 19일~1993년 3월 3일 김영삼 정부 9대 안광구(安光叴) 1993년 3월 4일~1995년 12월 25일 10대 정해주(鄭海週) 1995년 12월 26일~1996년 12월 23일 11대 한덕수(韓悳洙) 1996년 12월 24일~1997년 3월 6일 12대 최홍건(崔弘健) 1997년 3월 7일~1998년 3월 8일 김대중 정부 13대 김수동(金守東) 1998년 3월 9일~1999년 5월 26일 14대 오강현(吳剛鉉) 1999년 5월 26일~2000년 8월 11일 15대 임내규(林來圭) 2000년 8월 12일~2002년 2월 4일 16대 김광림(金光琳) 2002년 2월 5일~2003년 3월 3일 노무현 정부 17대 하동만(河東萬) 2003년 3월 4일~2004년 8월 31일 18대 김종갑(金鍾甲) 2004년 9월 1일~2006년 1월 31일 19대 전상우(全湘雨) 2006년 2월 1일~2008년 4월 30일 이명박 정부 20대 고정식(高廷植) 2008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 21대 이수원(李秀元) 2010년 5월 1일~2012년 4월 26일 22대 김호원(金昊源) 2012년 4월 26일~2013년 3월 17일 박근혜 정부 23대 김영민(金榮敏) 2013년 3월 18일~2015년 3월 17일 - 이준석(李焌碩) 2015년 3월 18일~2015년 5월 11일 직무대행 24대 최동규(崔東圭) 2015년 5월 12일~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 이영대(李永大) 2017년 5월 13일~2017년 7월 26일 직무대행 25대 성윤모(成允模) 2017년 7월 27일~2018년 9월 21일 - 김태만(金泰晩) 2018년 9월 22일~2018년 9월 27일 직무대행 26대 박원주(朴原住) 2018년 9월 28일~2020년 8월 14일 27대 김용래(金龍來) 2020년 8월 18일~2022년 5월 30일 윤석열 정부 28대 이인실(李仁實) 2022년 5월 30일~2024년 1월 10일 29대 김완기(金完基) 2024년 6월 24일~
4. 1. 상공부 특허국장 (1949년 ~ 1977년)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1공화국 | 초대 | 이채오 | 1949년~1952년 | |
| 2대 | 주이회 | 1952년 5월 30일~1954년 | ||
| 3대 | 이웅세 | 1954년 11월 11일~1956년 | ||
| 4대 | 이윤모 | 1956년 11월 1일~1959년 2월 15일 | ||
| 5대 | 김서일 | 1959년 2월 15일~1960년 11월 12일 | ||
| 제2공화국 | 6대 | 이송현 | 1960년 11월 17일~1961년 3월 11일 | |
| 7대 | 이기현 | 1961년 9월 5일~1963년 12월 26일 | ||
| 제3공화국 | 8대 | 서동운 | 1964년 3월 2일~1965년 3월 29일 | |
| 9대 | 전준항 | 1965년 3월 29일~1969년 2월 22일 | ||
| 10대 | 이준구 | 1969년 2월 22일~1970년 8월 13일 | ||
| 11대 | 이상섭 | 1970년 8월 13일~1972년 2월 22일 | ||
| 12대 | 문기상 | 1972년 2월 22일~1976년 2월 24일 | rowspan=2 | | |
| 제4공화국 | ||||
| 13대 | 안영철 | 1976년 2월 24일~1977년 3월 11일 |
4. 2. 특허청장 (1977년 ~ 현재)
1977년 3월 12일 배상욱(裵相稶)이 초대 특허청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특허청장이 임명되고 있다.|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제4공화국 | 초대 | 배상욱(裵相稶) | 1977년 3월 12일~1977년 12월 23일 | |
| 2대 | 안영철(安永哲) | 1977년 12월 24일~1978년 12월 30일 | ||
| 3대 | 이상섭(李相燮) | 1978년 12월 31일~1982년 12월 17일 | rowspan=2 | | |
| 제5공화국 | ||||
| 4대 | 홍성좌(洪性佐) | 1982년 12월 18일~1985년 10월 19일 | ||
| 5대 | 차수명(車秀明) | 1985년 10월 19일~1988년 3월 4일 | ||
| 노태우 정부 | 6대 | 박홍식(朴弘植) | 1988년 3월 5일~1990년 3월 19일 | |
| 7대 | 김철수(金喆壽) | 1990년 3월 20일~1991년 9월 18일 | ||
| 8대 | 김태준(金泰俊) | 1991년 9월 19일~1993년 3월 3일 | ||
| 김영삼 정부 | 9대 | 안광구(安光叴) | 1993년 3월 4일~1995년 12월 25일 | |
| 10대 | 정해주(鄭海週) | 1995년 12월 26일~1996년 12월 23일 | ||
| 11대 | 한덕수(韓悳洙) | 1996년 12월 24일~1997년 3월 6일 | ||
| 12대 | 최홍건(崔弘健) | 1997년 3월 7일~1998년 3월 8일 | ||
| 김대중 정부 | 13대 | 김수동(金守東) | 1998년 3월 9일~1999년 5월 26일 | |
| 14대 | 오강현(吳剛鉉) | 1999년 5월 26일~2000년 8월 11일 | ||
| 15대 | 임내규(林來圭) | 2000년 8월 12일~2002년 2월 4일 | ||
| 16대 | 김광림(金光琳) | 2002년 2월 5일~2003년 3월 3일 | ||
| 노무현 정부 | 17대 | 하동만(河東萬) | 2003년 3월 4일~2004년 8월 31일 | |
| 18대 | 김종갑(金鍾甲) | 2004년 9월 1일~2006년 1월 31일 | ||
| 19대 | 전상우(全湘雨) | 2006년 2월 1일~2008년 4월 30일 | ||
| 이명박 정부 | 20대 | 고정식(高廷植) | 2008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 | |
| 21대 | 이수원(李秀元) | 2010년 5월 1일~2012년 4월 26일 | ||
| 22대 | 김호원(金昊源) | 2012년 4월 26일~2013년 3월 17일 | ||
| 박근혜 정부 | 23대 | 김영민(金榮敏) | 2013년 3월 18일~2015년 3월 17일 | |
| - | 이준석(李焌碩) | 2015년 3월 18일~2015년 5월 11일 | 직무대행 | |
| 24대 | 최동규(崔東圭) | 2015년 5월 12일~2017년 5월 12일 | ||
| 문재인 정부 | - | 이영대(李永大) | 2017년 5월 13일~2017년 7월 26일 | 직무대행 |
| 25대 | 성윤모(成允模) | 2017년 7월 27일~2018년 9월 21일 | ||
| - | 김태만(金泰晩) | 2018년 9월 22일~2018년 9월 27일 | 직무대행 | |
| 26대 | 박원주(朴原住) | 2018년 9월 28일~2020년 8월 14일 | ||
| 27대 | 김용래(金龍來) | 2020년 8월 18일~2022년 5월 30일 | ||
| 윤석열 정부 | 28대 | 이인실(李仁實) | 2022년 5월 30일~2024년 1월 10일 | |
| 29대 | 김완기(金完基) | 2024년 6월 24일~ |
5. 논란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 포함) 출신이 주로 특허청장을 맡아왔으나,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포함) 내부 인사 적체로 인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들이 특허청장으로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특허청장 자리를 두고 두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해 왔다.[1]
5. 1. 인사 갈등
원래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 포함) 출신이 특허청장 자리를 역임해왔지만,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포함)는 내부 인사 적체를 앓고 있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들이 특허청장으로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특허청장 자리를 둘러싸고 양 부처 간 갈등이 있어 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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