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경제부
1. 개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는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원을 개편하여 신설되었으며,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예산청을 외청으로 두었으나 1999년 폐지되었고, 2001년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2008년 2월 29일 기획예산처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었다. 장관, 1·2차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장·차관 및 차관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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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은 1975년에 설립된 발전소 설계 전문 회사이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의 번즈 앤 로우사의 합작으로 설립되어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설계 분야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 천연가스 개발, 수송, 수출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한민국 공기업이며, 1983년 설립되어 천연가스 도입, 공급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199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07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
1998년 설립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
1998년 설립 -
홍콩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은 란타우섬에 위치한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카이탁 공항을 대체하여 개항한 이래 지속적인 시설 확장을 통해 수천만 명의 여객과 수백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며 홍콩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홍콩 공항철도 등으로 시내와 연결된다. -
2008년 폐지 -
국민중심당
국민중심당은 2006년 자유민주연합 탈당파 의원들이 심대평, 신국환 공동대표 체제로 창당한 중도 정당으로, 중도 노선을 표방했으나 저조한 선거 성적과 후보 사퇴 등의 어려움 끝에 2008년 자유선진당과 합당하여 해산되었다. -
2008년 폐지 -
청운동
청운동은 청풍계와 백운동에서 유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행정 구역으로, 조선 초기에는 한성부 북부 지역이었으며, 서울청운초등학교, 청와대, 경복궁 등을 포함하고 최규식 경무관 동상 등의 기념물과 장의문이 위치해 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재정경제부는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문개정] 제26조 및 제27조,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5703호, 1998.02.28 폐지제정]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3. 연혁
* 1998년 2월 28일 - [[대한민국 재정경제원|재정경제원]]을 개편하여 재정경제부를 신설하였다. 외청으로 [[대한민국 예산청|예산청]]을 설치하였다.
* 1999년 5월 24일 - 예산청을 폐지하였다.
* 2001년 1월 29일 -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 [[대한민국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와 통합하여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로 개편하였다.
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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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직은 대통령령과 재정경제부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경제부 장관이라고 칭한다.
| 대수 | 이름 | 임기 |
|---|
총무과는 재정경제부 제2차관 산하의 부서이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었다.
4.1. 장관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의 장관은 재정경제부 장관이라고 칭한다.
4.2.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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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이름 | 임기 |
|---|
4.3. 제2차관
총무과는 재정경제부 제2차관 산하의 부서이다.
5. 역대 장·차관, 차관보
5.1. 재정경제부 장관
5.1.1. 재정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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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김대중 정부 | 6대 | 이규성 | 1998년 3월 5일 ~ 1999년 5월 24일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전매청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장 |
| 7대 | 강봉균 | 1999년 5월 24일 ~ 2000년 1월 14일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행정조정실장, 경제기획원 차관보, 노동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제16·17·18대 국회의원, 한국개발연구원장 | |
| 8대 | 이헌재 | 2000년 1월 14일 ~ 2000년 8월 7일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 | |
| 9대 | 진념 | 2000년 8월 7일 ~ 2001년 1월 29일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기획차관보, 재무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동력자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부총리 |
5.1.2.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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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김대중 정부 | 9대 | 진념 | 2001년 1월 29일 ~ 2002년 4월 15일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기획차관보&재무부 차관&경제기획원 차관&동력자원부 장관&노동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 |
| 10대 | 전윤철 | 2002년 4월 15일 ~ 2003년 2월 27일 | 수산청장&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감사원장 | |
| 노무현 정부 | 11대 | 김진표 | 2003년 2월 27일 ~ 2004년 2월 10일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국무조정실장&재정경제부 차관&교육부총리&제17·18·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원내대표&국회 재정·조세연구회장 |
| 12대 | 이헌재 | 2004년 2월 10일 ~ 2005년 3월 7일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 |
| 13대 | 한덕수 | 2005년 3월 14일 ~ 2006년 7월 18일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국무조정실장&통상산업부 차관&국무총리&주 미국 대사&산업연구원장&한국무역협회장 | |
| 14대 | 권오규 | 2006년 7월 18일 ~ 2008년 2월 29일 | 대통령비서실 정책·경제수석비서관&조달청장&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주 OECD 대사 |
5.2. 재정경제부 차관
5.2.1. 재정경제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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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김대중 정부 | 5대 | 정덕구 | 1998년 3월 5일 ~ 1999년 5월 24일 |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국제금융국장·차관보&재정경제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제17대 국회의원 |
| 6대 | 엄낙용 | 1999년 5월 24일 ~ 2000년 8월 11일 | 관세청장&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한국산업은행 총재 | |
| 7대 | 이정재 | 2000년 8월 11일 ~ 2001년 3월 31일 | 재무부 이재국장&금육감독위원회 위원장 | |
| 8대 | 김진표 | 2001년 4월 1일 ~ 2002년 1월 29일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재정경제부 세제실장&교육부총리&경제부총리&제17·18·19대 국회의원&국회 재정·조세연구회장 | |
| 9대 | 윤진식 | 2002년 2월 4일 ~ 2003년 2월 27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관세청장&산업자원부 장관&제18·19대 국회의원&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 |
| 노무현 정부 | 10대 | 김광림 | 2003년 3월 3일 ~ 2005년 6월 1일 | 특허청장&제18·19대 국회의원&한국발명진흥회장 |
| 11대 | 박병원 | 2005년 6월 1일 ~ 2005년 7월 27일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전국은행연합회장 |
5.2.2. 재정경제부 제1차관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노무현 정부 | 12대 | 박병원 | 2005년 7월 27일 ~ 2007년 2월 5일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전국은행연합회장 |
| 13대 | 김석동 | 2007년 2월 9일 ~ 2008년 2월 29일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차관보&금융위원회 위원장&농협경제연구소 대표 |
5.2.3. 재정경제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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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노무현 정부 | 12대 | 권태신 | 2005년 7월 27일 ~ 2006년 5월 16일 | 국무총리실장&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주 OECD 대사 |
| 13대 | 진동수 | 2006년 5월 16일 ~ 2007년 7월 27일 | 조달청장&금융위원회 위원장&한국수출입은행장 | |
| 14대 | 임영록 | 2007년 7월 27일 ~ 2008년 2월 29일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금융정책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차관보 |
5.3. 재정경제부 차관보
5.3.1. 재정경제부 차관보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국민의 정부 | 4대 | 정재용 | 1998년 3월 13일 ~ 1998년 12월 31일 |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 | ||
| 5대 | 이근경 | 1999년 1월 5일 ~ 2001년 4월 16일 | 경기 시흥 (현 경기도 과천시) | 서울대학교 |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재정경제원 소비세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
| 6대 | 권오규 | 2001년 4월 16일 ~ 2002년 7월 19일 | 강원도 강릉시 | 서울대학교 |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정책실장&조달청장&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경제부총리&주 OECD 대사 | |
| 7대 | 김영주 | 2002년 7월 25일 ~ 2003년 9월 9일 | 서울특별시 | 서울대학교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국무조정실장&산업자원부 장관&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장 | |
| 참여 정부 | ||||||
| 8대 | 박병원 | 2003년 9월 19일 ~ 2005년 6월 1일 | 부산광역시 (현 경상남도와 분리) | 서울대학교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재정경제부 제1차관&전국은행연합회장 | |
| 9대 | 김석동 | 2005년 6월 14일 ~ 2006년 10월 27일 | 부산광역시 (현 경상남도와 분리) | 서울대학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재정경제부 제1차관&금융정보분석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농협경제연구소 대표 | |
| 10대 | 임영록 | 2006년 10월 31일 ~ 2007년 3월 23일 | 강원도 영월군 | 서울대학교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금융정책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재정경제부 제2차관 | |
| 11대 | 조원동 | 2007년 3월 23일 ~ 2008년 3월 13일 | 충청남도 논산시 | 서울대학교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한국조세연구원장 | |
| 11대 | 허경욱 | 2007년 3월 23일 ~ 2008년 2월 22일 | 서울특별시 | 서울대학교 | 경제기획원 국제금융국&재경부 국제기구과장, 국제금융과장&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재정경제부 차관보 겸 국제금융정책관&대통령비서실 국책과제1비서관&재정부 1차관&국책과제비서관&주OECD 한국 대사 |
5.3.2. 재정경제부 제2차관보(대외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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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국민의 정부 | 6대 | 김용덕 | 2001년 4월 15일 ~ 2003년 3월 2일 | 겸 국제업무정책관 | ||
| 노무현 정부 | 7대 | 권태신 | 2003년 3월 27일 ~ 2004년 5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