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일본 민법 제92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실인 관습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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