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일본 민법 제92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실인 관습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가 존재한다.

2. 조문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第106條(事實인 慣習) 法令 中의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境遇에 當事者의 意思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慣習에 依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2.2. 일본 민법 제92조 (참고)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관습에 의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3. 비교법적 검토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민법 조항으로는 제92조가 있다. 일본 민법 제92조는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가 관습에 따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4. 사실인 관습의 요건 및 효력

4.1. 요건

4.2. 효력

5. 관련 판례

무릇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라고 할 것인바, 법관이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6. 사례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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