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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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6조는 여수소통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지 소유자는 침수지 건조, 가용, 농업용, 공업용 여수 소통을 위해 공로, 공류,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때 저지 손해가 최소화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관련 판례로 수로 변경의 불가피한 경우 여수소통권자의 수로 변경 권한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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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 2.1. 대한민국 민법 제226조
  - 2.1.1. 원문
  - 2.1.2. 해석
- 2.2. 조문의 의의
3. 사례
4. 판례

2. 조문

제226조(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第226條(餘水疏通權)^zh-Hani ① 高地所有者^zh-Hani는 浸水地^zh-Hani를 乾燥^zh-Hani하기 爲^zh-Hani하여 또는 家用^zh-Hani이나 農^zh-Hani, 工業用^zh-Hani의 餘水^zh-Hani를 疏通^zh-Hani하기 爲^zh-Hani하여 公路^zh-Hani, 公流^zh-Hani 또는 下水道^zh-Hani에 達^zh-Hani하기까지 低地^zh-Hani에 물을 通過^zh-Hani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zh-Hani의 境遇^zh-Hani에는 低地^zh-Hani의 損害^zh-Hani가 가장 적은 場所^zh-Hani와 方法^zh-Hani을 選擇^zh-Hani하여야 하며 損害^zh-Hani를 補償^zh-Hani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26조

대한민국 민법 제226조는 여수소통권에 관한 조문이다. 여수소통권이란 높은 지대의 소유자가 침수지를 건조시키거나 가정용, 농업용, 공업용의 남은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유지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낮은 지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낮은 지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2.1.1. 원문

2.1.2. 해석

높은 곳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물에 잠긴 토지를 건조시키거나, 가정, 농업, 공업에 쓰고 남은 물을 배수하기 위해 공공 도로, 공공 하천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낮은 곳에 위치한 토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낮은 곳에 위치한 토지에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2.2. 조문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226조는 고지(高地) 소유자가 침수지(浸水地)를 건조하거나 가정용, 농업용, 공업용의 남는 물을 소통(疏通)하기 위해 공로(公路), 공유지(公有地),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저지대(低地帶)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권리(여수소통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저지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226조의 여수소통권과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연못을 파고 그곳에 고인 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B가 자기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우물을 깊게 파는 바람에 연못물이 모두 우물로 흘러들어 연못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이웃끼리 공동우물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개인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면서 공동우물의 물이 고갈된 경우, 다른 이웃들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C는 D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건물의 낙숫물이 D의 토지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C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D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D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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