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8조는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울 경우,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분의 물을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된 특별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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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