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7조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쌍방이 절반 부담하며,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르며, 건물 신축, 경계표·담장 설치, 지하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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